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18

회의 전체 보기 59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이번에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면서 저희 예산서에 69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늘어난 게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시 한 번…

최선경부위원장

홍주미트 요번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 매각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69쪽 세입예산서를 살펴보니 거기에 재산 매각 수입에 잡혀 있는 게 지금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된 게 맞습니까?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선경부위원장

예.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17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선 홍주미트 주식 매각 만 원씩 해 가지고서 31만 2,180주, 31억 2,1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요즘 구제역으로 인해서 거점소독소에서 홍성군에 구제역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3쪽에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에 28개소는 성립전예산이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 시설을 다 한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사업을 다 끝낸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끝난 건 아니고요, 성립전예산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선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아직 사업은 하는 건 아니고요.

김덕배위원

기금 내려온 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일부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해 가지고.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396쪽에 보면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개선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정육점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지원하시는 거예요? 3백만 원씩 지원하는데.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판매업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군에 물론 식품 쪽에 해당하는 것이 축산물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하는 음식점들도 있고 다른 업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축산 쪽에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지원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해 가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요번에 오는 게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응 군비인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거기다가 기존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의 어떠한 판단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가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내려오는 그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경우 저희 군비라든지 아니면 건의로 해 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도비가 1,080만 원에다가 군비가 2,7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존 예산에도 없었던 걸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축산물 판매만이 아닌 다른 어떤 위생에 관계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두 개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어떤 업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은 사실 못 받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만 제대로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면 기존 다른 업종의 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원 지침이라든지 한 번 더 보고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406쪽과 407쪽에 거쳐서 보면 그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부임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인이었던 걸 1인으로 바꾼 것입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왜 바꿨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운영하는 데에 문제라고 할까요. 성수기…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수목원 1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혹시 지금 현재 그림 있는 정원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맞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운영은 제대로 되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그 두 명까지나 필요한가 그거를 검토해서 한 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지금은 좀 임시방편적인 거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홍성군에서 그림 있는 정원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이대로 나간다면 사유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다 보면 차라리 이게 완전히 지원금을 없애야 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면 수목원 인부가 두 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사립수목원으로서 수목원으로 등록된 수목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계획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넓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인원이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로도 그 그림 있는 정원과 관련돼서는 좀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쪽에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게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실 예정이신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408쪽에 있는 공원녹지 토지 매입이오.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서부전망대 쪽에 그 토지는 매입 안 해요? 축사 있는 거 말이오. 이 얘기를 또 할게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소나무 쓰러진 거 때문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금빛열차 오는 손님이 매일 버스 한 대씩은 거기 섰다 가요. 관광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는 데고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갯벌 체험장이 있어요.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다 한마디씩. 거기 축사 한번 가 보세요. 친환경으로 축사 관리가 잘 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이 다 보여. 축산 폐수가. 이거 끝도 없이 의원 되면서 일번 시작을 했는데 꿈을 안 꿔요, 꿈을. 바다하고 붙어 있는 그 축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축산 폐수 나오는 거 가 보시라고요. 그 하천에 흐르는 걸. 바다로 직접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원 주차장도 모자라고 공원도 좁고 그러니까 그거 사서 데크 깔아서 공원 연결을 해 주고 이게 아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이런 바다가 어디 있느냐고. 바다하고 축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갯벌 체험을 하라고 그러니.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선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 필요성은 굉장히 실감을 하고 느끼는데 그것이 문화관광과나 어디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

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공원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어떤 부서에서 하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예산서하고 관련 없는 건데요. 서부 신라원 있죠? 한과.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공장 앞에 가운데 공원이 있죠? 나무 심어 놓고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거기. 구도하고 사이. 그 신도하고 신라원 채 못 가서. 그게 내가 서부면장 할 때 거기가 아주 더러워 가지고 거길 메꾸고서 했는데 그게 개인 땅이란 말이오. 한 150평 돼요. 그런데 내 친구라 걔한테 협의를 봐 가지고 그때 메꾸고서 거기다 소나무를 서부면에서 심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걸 이거 공원인데 군에서 사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50평을 사야 할 거 같아요,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어딘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아는데요. 공원 완충 녹지…

박만위원

안 되면은 그걸 그 사람이 거기다 뭐를 심는다고 소나무 베고 하면은 거기 돼요? 안 되잖아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박만위원

관리를 하든 않든 떠나서 그런 건 군에서 하여튼 거기다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된다 이거요. 매입 계획 내년에 해서 꼭 살 수 있도록. 이거 홍성만 자꾸 여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골 그런 데도 사서 지금 문제되는 건 사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시설 결정, 여기도 시설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께 여기는 공원 지역으로 시설이 됐으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자투리로 지금 쌈지공원이나 요런 거는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 거기에 남는 국·공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걸 다 매입을 해 줘야 된다, 공원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박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고 다 거기 나무 베고서 콩 심든지 하라고 하나 어떻게 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개인 소유를 일단은 전임자가 승낙을 해 줘서 했다 말이오. 그런데 그게 매매됐어. 매매됐는데 그거까지 다 샀단 말이오. 지금 매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150평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감정해서.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었네요. 알아보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거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매입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살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짜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있는 정원에서 그 코디네이터가 나가 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입장객 수하고 혹시 입장 수입하고 파악이 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파악됩니다.

황현동위원장

되고 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입장객 수를 성인하고 미성년자 구분해서, 그리고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 8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군민들한테는 50% 할인 혜택을 줘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혜택을 주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제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있는 정원 입장객 수와 입장 수입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41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한 마리당 3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청솔모가 조그맣잖아요. 청솔모라는 게 호두 까먹고 이러는 거 조그만 거 그것도 3만 원씩… 아, 5천 원이구나. 지원액에 여기 마리당이라고 위에 써 있길래.

「5천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요거는 특히 부상 당한 유해조수…

방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체 옮기는 데 요것도 3만 원 가느냐 이 얘기예요. 조그만 거 옮기는 데도.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일단은 예산보호센터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기름값하고 해서 그거는 크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은 거리 비용으로 주는 거니까 하나씩 유해조수를 구조해 주면은 저희가 평균 3만 원 드린다는 그런 산출을 넣은 겁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광천읍·홍성읍 화장실, 공중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지금 홍성읍에는 영천사 옆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얘긴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방은희위원

제가 그쪽에 많이 자주 가 봤어요, 전에는. 요즘은 안 갔지만. 등산하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넉넉히 오는데 그 기간 동안을 못 참고 이거를 또 6천만 원짜리를 해 준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거기가 전에 화장실이 없던 데예요. 사실 영천사 화장실을 썼대요. 산에 가서 갑작스럽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 배 아프면 5분이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그놈을 하나 의지하고 썼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천사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은 그런 상황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 등산로에 화장실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천사 내부 화장실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옆에 군유지라든지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은 거기다 신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등산로 그 밑에 올라가는 데에 자동차 검사소도 있고 내려오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글쎄, 갑작스러운 일도 물론 있겠지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이틀 쓸 것도 아니고…

방은희위원

주민들의 무슨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영천사 화장실을 못 쓰면서 지속적으로 산을 다니는 분들이 화장실 거기 못 쓰니까 주변에 하나 해서 공중으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선은. 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산행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인들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방은희위원

영천사에서도 자기네 그 옆에다 하는 거를 허락한 사항인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거기 영천사하고는 별개죠.

방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처.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없으니까요.

방은희위원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림법과 저촉 안 되게 당연히 그거는 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다 할 겁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415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에 지금 추가로 4,100만 원 더 계상됐거든요. 이 야생동물 보호 쪽에 4,100만 원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또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양면성도 있는 거 같고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되고 한쪽에는 농작물 피해 있다고 포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4,100만 원씩 추가로 또 올라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도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 보호 쪽으로 많이 간 건 사실인데요. 개체수가 많이 늘고, 또 농작물 피해도 많이 가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희가 회의할 때 이걸 보호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저희 나름대로 참 웃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현황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농경지에 피해를 직접 주는 동물은 잡아야 되고, 또 이 야생동물 중에서 귀여운 야생동물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상 당한 동물도 일단은 보호를 해서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일부분의 그런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의하게 잘 보호와 포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았고요.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이 기정예산에 3,200이었다가 요번에 3,800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농촌 마을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그 짐승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농사 못 짓겠다고. 그거 조금 밭뙈기에서 요것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짐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고 그것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지금 도로에 로드킬 생기는 그 동물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사실은. 많이 줄어서 그만큼 개체수가 줄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이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은 번식력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새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획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하여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이번 환경과 추경과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면 환경과는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416쪽에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수립 계획 용역이 무려 6천만 원이나 지금 예산을 깎은 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417쪽에 보면 매립장 정기 검사 비용도 1,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비, 침출수 처리장 폐수 처리 약품, 본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그때는 이렇게 필요했던 약품이 왜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돼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금액만 합쳐도 1억여 원이 달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기존에 세웠을 때하고 세우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분 우리가 못 챙기는 게 있지만 여건 변화 좀 있어서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삭감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제 기억에 본예산 세울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기후 변화 적응 대비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극구 말씀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거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자동이체가 안 됩니까? 납부하는데 자동이체가 왜 안 되고 고지서로 계속 내보내고 자동이체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가끔 받는데요. 제가 그…

박만위원

같은 다 세금이고 한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이체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저기가 아니라 그런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본인이 자동이체 해서 하겠다면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지금…

박만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이 있어도 설정되고 입력되면은 이체가 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것도 변동되지만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제가 한번 그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확실히 그거는…

박만위원

하여튼 자동이체 안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영천사 같은 데, 남산 같은 데는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고 급한 데가 용봉산 밑에 주차장 해 놨죠, 새로 지은 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도변 옆에 공유지가 지금 주차장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용봉산을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명, 수천 명이 오는데 화장실이 지금 먼저 용봉산 주차장 거기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 여행 가다 보면 멀리서 오잖아요, 용봉산 오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이쪽 밑에 새로 만든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큰 도로변에. 물론 우선 시급성이 어디냐 그걸 따져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외지인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오는 데는 안 해 놓고 여기는 불과 3, 40분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용봉산 6차선 도로 밑에 거기 말씀…

이병국위원

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거기는 아마 화장실 구상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이병국위원

물론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는 굉장히 시급한 데거든요.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단 버스가 와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뛰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용봉산 지금 현 주차장까지 간다면 어디 있는지도 안내판도 없고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고 하는데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가능한지.

이병국위원

남산에다 하는 돈 그 돈을 더 투자를 해서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동네 사람이 다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보다도 외지서 오는 사람들을 해 줘야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우선은 그래도 용봉산은 관광객도 많지만 거기는 일단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병국위원

백월산도 중간에 하나 해 줘야 되고 다 그렇지. 남산 같은 거 거리가 짧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급성이 더 어디가 있느냐 거기부터 해야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하여튼 2017년도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 하니까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거기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사실은 용봉산 그 6차선 도로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보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 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428쪽 상단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갈산면 대사리에 관정 파는 거 못 판 거 아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대사 저수지 상류부에 그 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는 이런 계획으로 관정 3개소를 계획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그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주민분들께서 그 사업보다는 하류부에 양수 시설을 해서 품어 올리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하는데 하류부에 물이 그렇게 충분한가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검토는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오면서 했던 그런 답변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논이 전부 자갈밭이에요. 논에 물을 대면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다 새어 나갑니다. 나가서 하천에는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저수지에서 한 2.2키로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는 보를 막아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취수정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물을 중간에 밸브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관정 파려고 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위에 어떤 천수답 같은 데 물을 대기 위해서 소형 관정을 파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거기를 대형 관정을 뚫게 되면 식용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쪽에 관정 개발을 들어갔다가 못 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과연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 예산을 일단 산정해 봤어요. 했는데 중간 지점에 밸브 장치 한 세 군데쯤 하고 저수지 밑에까지 해서 관로를 묻어서 올라가는데 영구적인 어떤 관로를 묻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사리 저수지에 저수율이 36%거든요. 거기는 물이 유입될 여지가 상당히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유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성을 장기적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예산을 보니까 2억 5,8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발 대비 지원금이 요청돼 가지고 그게 실행이 된다면 80% 국비 지원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하면 농민들이 물 걱정을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도 그쪽 대사 지구에 어른들이 관광을 가시는데 아침에 갔더니 우선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너무 걱정이다. 저수지에 물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냐.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얘기만 듣고 왔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 대사 저수지가 그 너머에 취생리라든가 동성리 이쪽까지 사실은 물을 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까지 댈 여력이 없어요, 물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농어촌공사에다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우리 군에다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만 이쪽을 일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뭐하는 데냐. 지금 농촌에 군에서 어떤 지원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게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군에서 사업하면 발주 주고 하면 군에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남아서 중간에 조금씩 어떤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을 끝내면 그걸로 딱 끝이야. 더 추가로 하는 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그런 부분에 어떤 볼멘소리를 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항이고 이 공기업 대행 사업비 나갈 때도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한번 액션을 해도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대사리에서 이쪽 내려오는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보 막은 데서 물을 올려서 쓰는 방법,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취생리 쪽이나 이쪽에는 A지구에서 올라오는 옛날 단대염전 그 밑에 수로가 있어요. 그 물은 항상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그쪽에서 또 한 2키로 정도를 올리면 그쪽이 물 부족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견적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들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달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홍문표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국비 확보하는 데에 좀 노력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농사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국비 80%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작년 가뭄 때에 사업 계획을 관정 개발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했던 부분이라 그것이 사업비가 관정 한 공당 3천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라 3공이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9천만 원 갖고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밑에서부터 품어 올리는 양수 저류 시설이 가능한지 금년 사업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2억 천이 전체 다 대사 지구 것만 아니고 금마 화양 지구에 관련돼서 두 군데거든요.

김덕배위원

알고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427쪽에 보면은 우선 굵직하고 큰 사업들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ICT 기반 관련해서는 저희 홍성군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십니까, 6억 4천만 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 공모하고 도 통과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선정, 최우수로 이렇게 1등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직접 우리 홍성군에서 집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은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 보조나 경상 보조로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군에서 시행해야 될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3농 혁신 특화 사업과 관련돼서 7개 권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자료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428쪽에 보면 노인 보호 구역 정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에 관련된, 노인 보호 구역은 노인들 관련된 이렇게 해서 보호 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대부분 안전 시설이거든요. 대상지는 특별히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노인 보호 구역 사업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아직 구역도 정해지지는 않았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은 보통들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요런 형태가 주로 많이 되겠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노인복지관이 있는 그 근처가 노인 보호 구역으로 정비되어 있는 게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런데 향후에 또 노인복지관이 이전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29쪽에 보면 홍성군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순수 군비로 투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 주민들이 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6천만 원 정도 되겠지만 1년 단위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상당한 예산액이 증가가 될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지원할 수 없고 타 시·군 지원 사례라든지 또 저희가 군비 한 50% 지원하면은 나머지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한 1년에 총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을 했어요, 택시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반인 한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7월부터 하반기 6개월을 적용하면은 개인택시 3천만 원, 법인택시 3천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시별로 한 1년 6천만 원씩, 그래서 총 1억 2천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어쨌든 예산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3농 혁신 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해서 2억 5천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왜 이 3농 혁신 사업을 농수산과랑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나을 거 같은데 이게 농수산과도 2억 5천이 섰거든요. 거기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같은 군에서 협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수산과랑 한번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를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3농 혁신 특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꼭 중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병국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라든가 뭐가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특화 사업 중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권역 단위,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지구에 한해서만 해서…

이병국위원

물론 농수산과에서도 내내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지 창조마을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도 주는 것이지 아무 데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그 마을에 거의 예산이 중복 지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농수산과랑 한번 그 협력 체제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저희들 사업과 그쪽 사업 대상이 같은 것이 있는 건지 파악하고.

이병국위원

또 사업 계획도 알아보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건 보겠지만 저희들 자체는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따낸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이라고 예산이 섰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제목은 같지만…

이병국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마을에 대해서 그래도 계획을 통합적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따로따로 세우면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담당자하고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완전 별개일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통합 콜센터 운영 그게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거 때문에 속이 썩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준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도 두 개의 라인으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왜 그렇게 통합을 못 했어요? 그전부터 그것이 아주 우리 의회에서 몇 년입니까? 통합 좀 하라 하라 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서로가 절감되고 할 텐데 콜센터를 양쪽에다 놓으면 인원도 그렇고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건데 왜 따로따로 주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통합이 안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 개인택시에서도 콜센터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는 통합을 해 왔지만 개인과 법인에 관련돼서는 이게 통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떻게 통합이 능사냐 하는 부분도…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데 통합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때 예산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도 두 개 라인으로 간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어차피 콜센터가 운영돼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기 위해서 콜비를 안 받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문제가 많죠? 시골에 승강장 한 거 눈비 올 때, 바람 같은 거 하나도 못 막고 해서 개선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차이를 둬야 돼요. 어차피 표준 모델을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게 전부 이렇게 위로 돼 가지고 눈비 오면 하나도 바람도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군민들 모두가.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서 할 용의가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할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 11개 읍·면 버스 승강장 실태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읍·면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유럽의 승강장을 쭉 검토해 봤어요. 지난번에 유럽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유럽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거기도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비가 올 때는 비를 안 맞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거꾸로 여름철에는 더운데 그것이 밀폐형으로 있을 때는 또 이것이 그때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또 나올 것도 같고, 또 어떤 안전 관계 그러니까 농촌 지역 외곽부에 그런 것을 밀폐형으로 했을 때의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전체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현지에 조금 맞게 주민들이 아주 급히 요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에 실용성 있게, 요새 한 거는 조그맣잖아요. 먼저 네모지게 한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다르게. 다른 데 건물이 있고 해서 승강장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밀폐형이 아니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또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있으면. 그러나 허허벌판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승강장 세울 적에 그것 좀 잘 생각하고 주민들 그 근처 현지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브랜드 콜센터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천만 원씩 두 군데다 준다고 그랬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금년도에는 운영이 7월부터 하면 6개월간이기 때문에 1년 운영비가 한 1억 2천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서는 1억 8천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근거를 보고서 그런 형편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천 정도 지원 계획을 가졌고, 그중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체 충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월분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이렇게 두 개 회사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콜택시를 부르면 우리가 천 원씩 부담하는 것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운영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운영비죠. 거기 운영하게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통신료, 카드수수료, 서버 운영, 사무실 관리비 요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남당리에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아주 귀 따갑게 들어요, 남당리를 가면 버스 승강장이 없다고. 그런데 승강장 설치할 땅이 없어, 거기가. 그리고 지금 버스가 정차하는 데를 보면 커브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 체증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어디가 지금 적정한 땅이냐면 해안 경비 초소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쏙 들어가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버스가 그쪽에 선다고 그러면 교통 장애도 안 일어날 테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봐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검토를 한번 해서 그쪽에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3농 혁신 특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438쪽에 신진리 다진마을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당초 예산에 2억 9,700, 3억여 원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입찰 잔액이 사실은 거의 1억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세워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사업을 쓸 때 그마만큼 사업비를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게 50% 이상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세우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0쪽 하단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인데 개나리 아파트 이 41세대의 발코니창은 전부 다 교체가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외부 발코니창이 되면은 안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는 50세대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개인이 보수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 9세대 나오는 거 같아요. 남은 부분이 한 41세대 정도 남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체 다 교체가 불가능할 거 같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지만 알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30세대가 됐든 어쨌든지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서 9세대가 시설이 미리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홉 분들이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걱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간 만큼이라도 돈으로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분들 성격상. 그런데 그게 안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의 어떤 거주를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김덕배위원

아니, 군이나 국비를 반영해서 창호 교체해 주는 건 좋겠지만 미리 한 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창이 있고 내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외창 하는 만큼 내창을 또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외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구임대주택인데 살아가면서 물론 영세민들이 산다 할지라도 창호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군에서 주택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내 지역구인데 물론 해 줘서 싫다는 사람 없죠. 물론 그쪽이 여러 가지 영세하니까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다진마을 관계 그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도 있지만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 그 집 보상을 안 해도 그분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당초 사업의 목적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442쪽에 보면은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에도 처음 등장을 한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아직 조례가 없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조례 검토도 한번 해 보십사 건의드리고 싶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아까 대략적인 부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꾸로 요 비슷한 사업이 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배해 주고 페인트 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특허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허 사용료를 내듯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원가, 그러니까 도색료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홍성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홍성군에서 봤을 때 요거를 지금 우리가 경관 계획에 디자인 매뉴얼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런 부분까지 공공시설 부분에다가 도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거기 하는 데도 쉽게 특허 사용료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얼핏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행하고 있던 건강 도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건데 유사한 거죠.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 컬러 유니버셜 한다는 그 사업도 거의 도배를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건강 도배 형식으로 지금…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니까 페인팅은 페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도배라고 표현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나오는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좀 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최선경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노인이나 아동,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맞춤형.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회적 약자.

최선경부위원장

예,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건축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컬러를 붙인 거는 지금 처음이고 또 100% 우리 홍성군 군비로만 지금 지원을 한다는 면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원 조례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됐는지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나 모르겠는데 이 컬러를 붙인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간이 색을 구별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노인들,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에서 요 공간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쉽게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방법, 그 컬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지과 쪽이랑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나, 어린이집 다섯 개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설명서에 돼 있는데 거기를 한번 추천받아서 우리가 앞서간다는 개념보다는 홍성이 다른 데보다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서 해 보자, 하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어쨌든 홍성군에 지금 시급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쨌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거 같고, 이게 혹시라도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느 한 업체나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아마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단위 경관 생태 조성을 하면서 왜 지역 역량 강화, 즉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목변경을 하면서까지 연구용역비가 들어갔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442쪽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일반운영비로 예산 성립을 시켰었는데 연구개발,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을 하려면 연구개발목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만 단순하게 옮겨가는 거예요,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역량 강화라는 건 지역에서의 마을 리더도 뽑아내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육과 선진지… 그와 관련돼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목변경만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44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위탁하기 위해서 목변경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윤용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