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 발의)(김석순·이정확·송순례·이성옥·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 발의)(민경매·이순이·서해근·송순례·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 발의)(박종부·이성옥·김종숙·이정확·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53 정회
11:5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정확한 맥락과 시대적 상황 등 지원내용이 불명확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종부 위원께서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8조제1항의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제안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1조제3호의 “외부판매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외부판매가 적발된 경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명우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