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감법에서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기구 독립은 최소 지금 7명으로 기존 현재 4명이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데 7명으로 해서 감사실장 또 조사담당, 감사담당 2개 담당을 둬서 지금은 감사업무가 혼자 다 했는데 조사업무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부 동이나 자체 이제 그런 감사를 하는 거고 조사는 특령사항이나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감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조사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총 T/O를 해 주고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했을 때 얼마만큼 하라고 해서 그 상한선을 준 것이 올해 여섯 명입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여섯 명이 저희 중구로 났고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증원 20명,

그렇습니다.

서구, 대덕, 지금 유성 우리 중구하고 동구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업무보고시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감사기구를 독립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의회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회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

그 나이는 공무원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9급을 채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총액인건비 관계를 말씀 드렸지마는 직급을 높여서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9급으로,

자체 증원은 9급으로 증원을 하지마는 부서 배치는 7급이라든지 지금 배치를 조정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높여서, 예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채용을,

9급으로 해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9급으로 채용을 하고 배치는 7급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감사업무하고 조사업무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알기 때문에 그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군대에서도 보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 맡은 그 소임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안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감사,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그 감사업무가 종속돼 있었는데 독립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사라든지 조사업무를 할 수 있고 이 또 직속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지금 합니다. 감사실과 똑같이 동격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이건 법에서도 독립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지금보다는 낫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4급이나 뭐 급수 갖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조사대상이 직급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그건 지위고하에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평상시 업무와 관련된 건 지휘 그런 걸 하지만 조사할 때는 그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청장을 조사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휘를 부구청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 지휘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된 기구가,

아니 그런 어떤 직급하고는 상관이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직급 때문에 감사실장이 직급이 낮아서 상위직급에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독립돼서 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런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행안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나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왜냐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감사기구를 둠으로써 더 발전적이고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제 식구 감싸주기 이런 것에 좀 여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이 본위원장 특히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감사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그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특히 또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감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조사위원회도 있고 감사기능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조사나 감사를 꼭 통해서 꼭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대책도 감사실에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짜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나 같은 동료들한테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월이 아니고요, 2010년에 효문화관리원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해 봤더니,

예, 2010년해서 한 근 3년 정도 됐고요, 저희들이 효월드관리원에서 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가 효를 중심으로 효문화 중심도시로 선포를 하고 그것을 구체화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효월드 지역으로 네이밍선포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쪽에 효월드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효문화관리원 또 새로 될 시에서 하는 효문화진흥원이 효와 관련된 그런 걸 전체 집적화단지를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함축돼 있습니다.

아니 1년이 아니고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어요, 2010년이니까 지금 3년째.

2010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효문화관리원은 관리 주체를 이제 효문화마을 하는 그 옛날 종전의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을 관리하는, 두 곳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 뿌리공원과 하고 장수마을을 옛날에 종전에 장수마을을 관리하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의미를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을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효를 해서 전체를 해서 그 상징적으로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효문화진흥원이요, 족보박물관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지금 문광부에서 효문화진흥원으로 그쪽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가 그쪽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쪽에 집적화 단지로 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글쎄요 저는 잘, 아직 기억······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수마을 했다 효문화관리 했다 효월드 했다 그런 어떤 혼선이 왔다 그런 어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그러나 구정의 방향이나 중점 목표하는 방향이 있고 또 지난 해에 효진흥원이 우리 중구에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가 구정 핵심 아젠더로 효문화의 중심도시로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제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걸 홍보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예.

예,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그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하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됐듯이 그 효문화관리원의 기능을 단순히 노인복지 여가시설에서 효까지 해서 그런 어떤 지역의 산실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어떤 기능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 해에 저희 구민의 날 지난 해 9월 1일날 효월드란 네이밍 선포를 이미 저희 구에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 명칭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지난 해에 효월드란 네이밍 선포를 이미 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을 지난 해에 효월드라는 것을 네이밍 선포 했다는 것을,

설명을 그 말씀을 왜냐면은 지난 해에 저희 9월 1일날 저희들이 그 지역을 효월드로 네이밍 선포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의결된 정원조례 행정 감사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에서 저희들이 감사기구가 독립되기 때문에 그 정원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감사기구가 지금 여기서 하는데,

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보류시켜서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하면은 상반기에 감사기구가 독립기구가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수정의결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해서 저희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의결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토론 중에 김택우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제 ·개정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제1호는 소유권을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2와 안 제5조 제2호 가목 단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재산세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부칙 2조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징수방법을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안 별표1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수수료 표준금액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신설 13건, 금액조정 21건 등 총 34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 글자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공인 글씨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의 관인 글꼴 폐지에 따라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로 의안번호 제18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근거와 그 밖에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중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와 그 밖에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 6건 중 개정안 4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정안 2건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존이라고만 하면 이게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소유권을 보존이라고 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율이 신설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 세율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아닙니다, 정하기는 정하는데 좀 혼선도 초래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가 뭐 늘어나고 그런 것 보다는요 법령에 미비점을,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저기 변경된 사항이 없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는 그런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