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책읽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책 읽은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중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과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조용이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경번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경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은평구내에 국공유지가 있지요. 국공유지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하셨으면 언제쯤 하셨습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전수조사는 거의 매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먼저 거쳐서 매각해도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거칩니다.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리 구에 공유지 땅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지 땅은 활용은 지금 공공청사라던지 활용되는 부분이 많고 그 외에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대부 어느 특정주민이 사용한다고 해서 대부가 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공고를 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 지금까지 매각 요 근래에 최근 매각된 토지에 있어서 공고절차까지 거쳐야 될 사항으로 큰 토지는 없었습니다. 전부 자투리 땅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나 아니면 인근에 바로 접한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실정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다. 구유지도 있고 그러면 관리는 국유지관리는 나라에서 시유지는 시에서 하고 구유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가리지 않고 저희 관내에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다만 금년서부더 지금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많이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관된 토지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18건, 변상금 매각대금 부과 33건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대부료는 거의 큰 증감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연도마다 해가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대부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변상금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던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되면 정상적인 대부료보다도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변상금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대부 신청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공공용지에 무단점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한테 발견되거나 혹시라도 아니면 인근 주민들 간에 민원이 있어서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무단점용 사용 방지로 재산관리에 효율성 제고 및 재정수입 확충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연초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었지요? 도로점용료를 갑자기 많이 부과했다 어떻게 그 이후에 계속 들어 왔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잠깐 들어오고 다들 현재 법령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방법이 없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주로 민원을 들어 보니까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은 봐주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동안은 부과안하고 있다가 금액이 많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과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방법은 없더라구요. 그런 일이 숫자가 많지 않았군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많지 않구요. 특히나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해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직원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본의가 아닌 구 자체적으로 보도 턱을 낮추어가지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판명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물론 법에 잣대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부과하고 혼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위탁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나 서울시인데 거기에 대부료나 변상금이 나갈 때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비율로 따져가지고 구 수입으로 일부 잡힙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일반 구역은 매각대금에 23%에 2/3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재개발 구역도 똑같이 23%에 2/3로 똑같이 비율에 의한 금액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자체부터 분리됩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수입도 일부는 있군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시유지도 똑같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시유지는 비율이 다른데요. 시유지는 일반 구역같은 경우에는 23% 전체가 다 전부 우리가 구로 수입이 잡히고 재개발 구역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가는 전체 금액에 23%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집계되어 있는 대부료 3억 1,000이 218건이 했는데 3억 1,000이 전체 우리 구입은 아니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현황은 우리 구 수입금 기준으로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수입금 기준으로...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구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실제로 한 것은 더 많군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지요.
우영호위원
5배 더 많게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관리까지 해가면서 전체 수입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아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라고 했어요. 7명을 위촉을 했고 1건을 1명 감독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감독수당이면 공사비나 감독하는 기간에는 계속 나가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돈이 계속 나가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매달 나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군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감독하고 하는데 사실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이 주민들이 공사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서 참여를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굳이 주어야 되는지 감독비용을 감독수당을?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감독수당을 한번 나갈 때 마다 2만원씩 주게 되는데 보통 많이 나가는 경우가 3번 정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시각에서 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7건에 대해서 7명을 위촉을 했고 1건 1명에 대해서 감독수당이 지급됐다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지급이 안됐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부분이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라던가 그런 부서에서 모니터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참여감독제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빗물받이를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경우에는 보통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에 나가서 보게 될 것이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평소에 비가 오면 어디가 많이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서 빗물받이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 의견을 주민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
우영호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김우영 구청장님 오신 다음에 주민참여를 많이 하자 예산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갈까봐 조금은 염려됐던 바이고 이런 부분도 다행히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이게 시행됐다고 해도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정도 모니터링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발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선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좋은 제도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유명무실 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변죽만 올리니까 꼴이 될까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녹번동 청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그러면 보수비용 2억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임대료가 연 한 5,000만원 들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지난번에 김종고 지적과장이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들어 와서 청사 하나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어디 청사입니까? 역촌동 청사를 우리꺼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임대료를 안내고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가 시스템을 몰라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리한다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이양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안주죠. 서울시에서. 국유지나 이런 것 잘 안주죠. 떼써도 안 되나?
재영
유재영재산관리팀장
국유지 하고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연 5,000만원이면 비용도 만만찮은 비용이고 물론 국유지에 대한 시스템이 복잡하더라고요. 되도록 이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들을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분기별로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 하반기로 나누었어요.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보고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점이 많겠지만 3개월전에 보고하고 3개월후에 보고 하면 과장이나 국장입장에서도 긍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월 단위든 3개월 단위가 되면 실적관리가 과별 팀별로 자동 이루어 집니다. 보고 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적 측면에서는 자주 보고 하는 것도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고의 자료를 만들고 또 보고를 하고 지금도 뒤에 과장들, 팀장들이 많이 와 있지만 여기에서 누수되는 행정력이 구청 전체로 보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은 직원들도 환영하고 국장들이나 마찬가지겠고 잘됐다고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봅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명이었거든요. 실무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 얼굴 접하기도 힘들었고 업무를 반기별로 받다보면 업무에 저희들도 많이 안이해진 가능성도 있고 책자를 보니까 책자는 만든 내용들은 과거 분기별로 했을 때하고 대동소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게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내용도 알차고 정리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저희 국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데가 6군데가 있더라고요. 잘되기를 기대하고 과장님께 몇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를 3월달부터 쭉 했는데 그러면 부과하고 나서 납부기한 부과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기를 둡니까? 납부할 수 있는 시기를. 바로 부과를 할 때 기한을 15일안에 납부한다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도 보면.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은 주고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장창익위원
고지서를 발행하고 나면 2012년도 실적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 납부는 잘해요. 대부료야 잘하겠지만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꽤 있습니다. 징수율이 대부료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어바우트로 하더라도 작년에 공유재산 대부료나 변상금 실적이 몇% 되던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난해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징수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상보는 기중에 88.1% 징수됐고 변상금은 약 48%, 매각대금도 74% 정도 매각대금은 연부납이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이런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 환급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공용지는 조금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환경플랜트 관련해서 1회 개최했다고 했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제기를 했다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얘기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매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어제보고 아침에 수의계약 부분을 고지를 해 놨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관내 업체들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기술력이 떨어진다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전문내용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할 수 없겠죠. 좋은 업체들이 밖에 많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안내판이라든지 인쇄, 부스 이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의계약 건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은평구 관내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사 부탁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당과에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과의 입장은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도 건의사항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거기에도 실린 내용인데 총괄 주무부서는 재무과지만 실무부서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어렵잖아요. 국장님도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의지를. 매일 얘기하는 거니까 관내업체들한테 가급적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술력이 월등하게 뛰어난다든가 그러면 다른 곳에 줘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지금 오시는 과장님들 여섯분 계신가요. 여기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 마인드도 어느 단체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이 잘살기를 바라고 지역주민을 우선시합니다. 지금 하고 중에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지역주민의무고용제라고 해서 금년 2월 20일부터 이런 제도를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구청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그 보조금으로 하는 공사, 이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은평구 주민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노임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아니고 단순한 노무관계입니다.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엊거제말까지 집계를 하다보니까 2,000명 정도가 고용이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결국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한가지는 이런 제약점이 있더라고요. 희망사회적 기업 시에서 행사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자 사주자 하다보니까 모든 각과에서 실적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를 하고 물론 사회적기업도 중요시해야 되는데 관내 소규모 영세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요. 현재 이런 입장에서는 재무과도 관리하고 일자리정책과도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고민 중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고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2002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100% 이렇게 합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업체인 경우 건설업체는 지난번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항상 계약을 할 때 자세히 검토만 한다면 충분히 발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작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실무부서에 주무부서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보면 어디 관내나 마찬가지겠지만 연립주택 도시형주택을 많이 지어요.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감독제 그분들이 그쪽에 나가서 보는 건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내에서 하는 관급공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이야기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관내 큰 공사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 말고 관내에서 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나성석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나성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특수관계인 거래로 과표 과소 신고 등의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했다 3건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특수관계인은 친인척 관계로서 과표를 과소 신고하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신고를 적게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고 추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제대로 내던가요? 이것이 납부실적입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납부실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부과자나 공무원이 과실이나 또 납부 부동산 소지자나 이런 분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표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장창익위원
글쎄요. 특수관계, 직원들하고 특수 관계가 되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을 믿겠고요. 누락세원 발굴에 많은 힘을 써달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누락세원은 발굴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큰 법인도 없고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토지거래가 있어야만 누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누락될 수 없습니다. 새로 매매를 하는 법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부분을 추징을 하던지 하는데 지금은 토지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족한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1년 지난 것을 세무1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사실 체납 1년이 지난 체납 연수가 가면 수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런 것이 해마다 체납액이 늘다보니까 24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표상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많은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과목이 가장 많이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되나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지금 가장 많은 것이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법규 위반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안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대충보면, 자동차 법규위반으로 32.8%가 되고 세외수입에 교통지도과 것이 특별회계가 47.3%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체납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현상하고도 맞물려 있을 것이에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과태료도 그래서 징수율이 보면 6.6% 나오고 이렇게 너무 낮은데 특단의 대책이 다른 구를 지역에 지방에 보니까 세외수입을 전반적으로 그 쪽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이렇게 등용을 시켜서 세외수입만 전반적으로 거두어내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천같은 데에.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이 전문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인데 일반업무는 안하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세외수입만 전반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세외수입팀이 체납 세외수입만 받는 그런 전문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월에 세외수입팀이 생겻는데 작년도에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한 86%의 체납징수액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38% 징수율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할 때에는 다른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하는데 세외수입팀은 체납업무만 전문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신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세무1과나 2과나 자동차관련이 많이 있는데 영치, 주로 영치 많이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영치는 세무2과에서.
장창익위원
세무1과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라던가 세외수입 체납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독촉장을 자주 발송을 해서 받고 전화도 하고 해당 물권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공매도 한다, 경매처분하는 예고문을 보내고 해서 납세자들을 압박을 합니다. 아무래 또 주관과에서 할 때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항상 체납에 대해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누적적으로 보면 245억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구청이 세원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하고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고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되나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직원들 따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조금 높입시다.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열심히 해서 많이 높이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체납팀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예산목표액 초과달성하고 계시는데 그 목표액은 어떻게 잡으시는 것이에요?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전체적으로 달성해서 각 체납팀한테 포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목표.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 목표액은 3개년도, 매년 징수율이 나옵니다. 그 징수율을 더해서 3개년 치를 징수율을 더해서 평균치로 나누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거기에서 몇%?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2013년도를 한다면 2010년, 11년, 12년 3개년도의 징수율을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누어서 가고 2013년도 징수목표액으로 선정을 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진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김진구 세무1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동차 공매의뢰해서 작년에 30대 공매처분 하셨네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3902대를 했네. 그런데 공매처분 너무 어떤 방법으로 공매처분이 세금을 도저히 안내는 분들 공매처분을 하는데 영치는 이렇게 많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영치만 3900개 정도 했는데 공매는 30대밖에 안 된다? 너무 번호판 영치해서 세금내면 그 때는 할 수 없지만 1차, 2차, 3차 까지 몇 차까지 안내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보통 6회 이상 차량을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3900대 이상 번호판영치를 했는데 6회 이상 안낸 분이 30대뿐이 안나온다 더많을텐데 그러면 어느 차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어느 차는 공매처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어느차는 6회이상이라면 6회이상 되는 차량을 다 공매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번호판은 세무2과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1회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번호판을 영치를 하거나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예고통지서를 붙이고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자가 있습니다.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서옵니다. 글자 그대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면 번호판을 내줍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6회 이상을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을 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견인을 했으니까 통보를 다 다 했겠지요.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넘어갈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분납해서 내게 됩니다. 차가 팔리게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만원이 체납이 되었다면 30만원이던 50만원을 내서 분납을 이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건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30대 경매한 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배째라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한 것이네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진짜 돈이 없으니 없어서 생활을 차가지고 생활의 돈을 버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도 공매에 넘어간 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토같은 것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으로 있으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생계형자동차들은 견인라던가 번호판 영치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유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벌어야지 자동차 세금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자동차공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공매처분하는 것을 계도를 많이 하셔서 하게끔 도와 주시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거의 많이들 분납이건 뭐건 해서 찾아들 많이 가시나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번호판을 떼면 차가 굴러 다닐 수 없으니까 구청에 같서 그런데 일시적으로 100% 완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50%, 30%, 저희가 정했습니다. 30% 정도만 내면 약속을 받고 일단 번호판을 내주어라 그 다음에 30% 내고 또 자동차세를 안내고 또 잡히면 또 그런 식을 계속 유도합니다. 만약에 100%다 내어야 자동차 번호판을 내준다 그러면 사무실에 못앉아 있습니다. 칼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험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자동차 공매의뢰가 30대 했는데 수입이 2,100만원이에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인가?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70만원정도밖에 안되네. 차들이 전부 거지같은 배째라가 전부 거지 같은 차에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런데 차들이 고급차종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나와? 30대에 2,100만원이면 한 대에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 공매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수입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70만원짜리 차면 전부 썩은 차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되서.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래서 여기에 30대에 2,1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하게 되면 보통 자동차 체납되신 분들이 지방세만 하나 체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던 은행이던 자동차 리스회사던 굉장히 많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매를 하게 되면 그 배분대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100만원 우리한테 배당금이 좀 적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국세, 우선순위에서 국세도 내야하고 그렇죠? 그동안 주차료 안낸 것 다 떨구고 나서.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국세, 지방세, 은행.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매를 한 것만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공매를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도 발견되면 공매를 넣을 수 있고.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매는 지방세법에 많이 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우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30대 하려고 하면 어느정도나 비용이 들어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차량공매를 우리가 평균 공매대행 수수료가 29만 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당,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도 그것도 감가삼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차량가치가 과연 100만원 가치가 있느냐 만약에 30만원 이하가 된다면 공매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2,100만원이고 대당 30만원 약 900만원은 대행수수료를 냈고.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영호위원
2,000만원 수입인데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보면 대당 29만원 30만원정도를 대행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0만원 들어 간 것을 빼고 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크게 공매에 대해서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안하고 번호판 영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러면 국세라던가 혹시 많이 떼어간다고 하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 징구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70만원 가지면 그 사람들은 500만원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수수료 낼 준비해서 우리는 그리고 일부만 가져오면 이것도 모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안할 수는 없습니다. 본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매를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익보는 것은 국세가 많이 가져갈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관계는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압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정보공유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너희도 이런 부분을 낸다던가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하는 걸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우리가 강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서 다 가져 꼴인데 우리 비용들여서...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무과장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9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어떤 요구할 부분은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김종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이 있네요. 몇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명제 참여는 전체 업소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참여율이 좋은데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배부는 다 했구요. 착용은 상시 착용은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상시착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되도록 이면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서 몇 시부터 몇시까지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제로는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데 중개업자 각자 개인적인 생활이 있는데 상시착용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보면 1,09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고 98%면 거의 착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보증기간 만료가 있는데 몇 년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상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증기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이구요. 1년에 한번 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요즘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또 중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 원래가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관행은 예고없이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하던가 단속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며칠자 방문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사전 예고도 좋지만 사전예고를 하다보면 안하고 있다가 그때 예고가 가면 준비하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려를 하지만 또 가끔 한번 씩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다보면 현 실정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사전 예고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고한 업소가 올해도 약 1,000개의 업소 중에서 163개소만 저희가 예고하고 갔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소들은 민원이나 진정내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방문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행정처분이 21건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6건, 과태료 3건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무얼 잘못해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 취소한 것은 중개업자 하시는 분이 사망한 분이 두분이 계신데 원래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하셔가지고 저희가 발견해서 등록취소한 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중개 보조원들을 원래 고용하게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오랫동안 계속하시면서 분들하고 또 하나는 사무실이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임대료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업무는 안하고 계시는데 업소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안 하시니까 월세를 안내시니까 그 자리에 안계시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면 이분이 상황이 다시 좋아졌어요. 다시 하려고 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처분기간 동안은 업무를 못하십니다.
우영호위원
처분기간이 통상 얼마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무실 확보되어 있지 않는 분은 보통 6개월이거든요.
우영호위원
여건이 좋아지면 또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면허대여가 하나도 없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면허대여는 저희가 수사권이 있어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여 의심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고발한 사안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여는 아니다라고 해서 고용관계라고 해서 벌금처분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잘 안잡히는군요. 면허대여는 잡아내기가 어렵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두 당사자가 대여라고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사실은 대여가 무지하게 많은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대여라고 보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사기관 가서까지도 이게 대여가 아니고 고용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대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영호위원
예를 들면 우영호란 사람이 중개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장창익이라는 사람이 거기 고용원으로 와서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이제 다른 일을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문제안 됩니다. 겸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세금만 많이 합쳐 내면... 실제로 면허대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고용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어렵군요. 노력해도 못 잡겠군요. 경기도 이러니까 웬만하면 단속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영호위원
대여관계도 하는데 잘 안나온다. 그러면 뭐 큰 사망 두건에다가 나머지 그렇다면 큰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제일 사소한 것은 업무보증 기간이라고 해서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보험기간이 종료됐는지도 모르고 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발견하면 그런 분들은 경미하게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한달 아니면 15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부동산행정력 일원화 추진에서 대지권등록과 등기부 자료조사를 많이 했어요. 94,000건했고 불일치 자료 정비를 11,000건을 했네요. 어떻게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등기자료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소유권에 관계됩니다.
우영호위원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인 것은 맞는데 공부사항하고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등기부를 정정하도록 등기촉탁을 하든지 개인이 등기촉탁을 합니다.
우영호위원
11,000건에 대한 것은 소유권 관계만 우리가 한 것을. 거기에 우리 공부를 등기부로 고치는 것은 요청만 할 수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우영호위원
많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통상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을 제외한 공부나 이것은 지적공부가 우선이고 소유권은 거기란 말이죠. 이게 가끔 보면 불일치된 것이 많았거든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원화 작업 이전에 지적공부 전산화를 한지 8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등기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법원도 등기부등본을 전산화하면서 저희 자료랑 같이 대비해서 그것은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것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우리가 다른 것은 그쪽에서 의뢰를 하고,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합니다. 3년기간으로 한시법인데 이것을 아까 대상이 102건 된다고 해요. 이분들한테 일일히 안내를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내문은 8월달에 보냈고요.
우영호위원
하겠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하시는 분이 있다고 일단 전화온 것은 2,3건 됩니다.
우영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이 세번째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때도 보니까 잘몰라요. 안내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때 안타까운 모습들을 몇번 봤어요. 끝나니까 그런 것이 있었냐고 귀찮지만 102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니까 충분히 안내를 해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관에서 전화하면 일단 졸아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하시라고 행정적으로 당연히 했지만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괴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후회하는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한번더 홍보를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도로명 주소는 문제없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획기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말까지는 병행사용?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내년말까지 입니다.
우영호위원
이상하게 관심들이 없대. 당겨서 강제로 가야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법률적으로는 병행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새주소라는 것이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새주소가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그게 문제구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나대지만 있는 것은 새주소 부여를 못하네. 정말 못하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새로 부여를 합니다.
우영호위원
건물이 없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내부적으로 부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관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든가 관에서 필요한 서류에는 새주소를 쓰도록 장려하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 되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게는 되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이 부분이 관심이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안 되더라고 새주소 물어보면 거의없어. 10명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김종고 과장 혼자 울게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행안부에서 특단의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우영호위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저도 아이디어가 나오면 제안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내용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계획이 안잡혀있네요. 부동산 모범업소 지난번에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몇군데나 됐습니까? 16군데 빼고 올해선정한 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하반기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이 하반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안으로 몇 개나 넓힐려고 하세요? 모범업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적정기준에 부합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제대로 수수료라든가 모범업소 달아놓고 뻥튀기해서 더받고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공인중개사들이 양심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라도 넓혀야 될 한계라고 보거든요. 올해 적극적으로 많이 넓히세요. 은평구가 1,000개정도 있잖아요. 부동산업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해 왔었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적은 저희가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은평구지회에서 추진을 하도록 계속 종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종용하고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분기별로라도 뽑아놓으세요. 과연 혜택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겉보기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인지 정리해서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상반기것 있으면 저한테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임영란씨 것이 안타까워서 처음부터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같은 마을, 같은 신사동에살다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 가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직원들이 열심히 소신껏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패소가 됐단 말입니다. 안타까운데 패소한 이유가 뭐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양도담보인지 신탁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신탁이 아니고 양도신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검찰에서는 양도담보로 봐서 벌금 부과를 했습니다. 쟁점이 워낙 많았었는데 법원하고 검찰 쪽에서 각자 의견이 상의이하게 되어서 1심에서 항소포기를 할려고 했다가도 검찰 쪽에서 판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항소를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소송에서 완전 종결됐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종결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근무를 하실 때 상황 정황판단, 그리고 법테두리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되 현상부분을 예민하게 판단할 내용은 직원들 실무자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신상으로 굉장한 피해를 봐서 몸도 훼손이 되어서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이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대상이 102건정도 있다고 했는데 분할을 제한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분할의 제한은 특별하게 없고.
장창익위원
농지라든가 최소분할면적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것은 배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02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나서 102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내려온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조사도 했고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전산자료에서 나온 물량입니다.
장창익위원
전산에 나온 걸로만 가지고 통보해 주고 원하는 사람만 해 주면 되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부작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공부작업은 저희가 다합니다.
장창익위원
특례법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매년 가끔 한다고 하는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0년 주기로. 이번이 세번째거든요.
장창익위원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악용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살다보니까 적은 토지에 여러분이 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악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아까 재무과하고 얘기했는데 녹번동 국유지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갖고 올려면 시에서는 작년하고 올 연말쯤에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전반적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한번 합니다.
우영호위원
교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고 다른 것을 줘야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전체 시유지하고 시유지를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할려고 준비 중이고 올 연말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녹번동 사무소가 대상이 들어서 시유지로 가지고 오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일단 국유지에서 시가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종고 과장이 잘 알아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훌륭하게 근무했던 부분이 되어서 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앞으로 시유지나 국유지가 특히 시유지는 임대료 다 내는 것으로 그동안 무상이 없어진다고 해요, 박원순 시장 발표된 것을 보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는 박원순 시장뿐이 아니어 그전부터 계속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매수계획서를 제출해서 매수계획 기간이 지나면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특히 시유지 많이 쓰고 있는데 강북보다는 강남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남쪽에다 재정적으로.
우영호위원
우리도 몇군데 되요? 시유지 무상 쓰는 것.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몇군데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적공부 다 중요하지만 김종고 과장한테 부탁하게 싶은 것이 유대관계나 업무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되도록 5,000만원이면 큰돈 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 김종고 과장 서울시에 가끔 밥좀 사라고 그러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우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업무도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사실 큰일입니다. 우리구에서 보면 강남권 많이 비싸게 팔라고 하고 우리는 싸게 주는 방법을 해서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병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락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제가 이제 두 달 되었습니다. 두달 되었는데 현재 아웃라인은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라인은 지금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면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별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개최일정을 25개구를 받아보았습니다.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이지요. 날짜좀 조정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날짜는 따로 구 사정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보면 날짜는 거의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평구에 보면 녹번동 하고 응암동은 쭉 구청에 상가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민원사항도 직거래 장터가 열리면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전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과장님 새로 오실 때에도 이것을 질의를 했고 계속 해마다 질의를 하는데 날짜가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지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또 일일장터를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은평구가 24일날 25일날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명절이 30일날 아닙니까? 일요일날 계산을 해보니까 3일 남겨놓고 이 장터가 열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날짜를 잡으실 것인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열흘 전이나 15일 안에 그 때 좀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원래 날짜를 20일 21일로 잡았었는데 새마을지회하고 서울시지회하고 행사가 잡혀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24일, 25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서 열흘사이에 그 사이에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열흘 사이도 안되고 15일에서 열흘 사이에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또 하나 열흘을 넘게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직거래 장터, 추석맞이, 설맞이 장터라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그런 충돌도 최소한도로 없도록 위원님 모시고 찾아뵐 수 있는 분은 찾아 뵙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기한도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기한은 늘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추석하고 설날 같은 경우에는 동네 대목장사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김장 시장열고 강원도 특산품 시장여는 그것은 민원이 덜해요. 그것은 명절이 안껴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믿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하면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일인 창조기업 잘 되고 있어요? 일인창조 기업, 별관에 있는 것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18명정도 창업을 했다고 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취업과 창업인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창업은 각계 개인이 다른 사무실 내서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다른 사무실 내서 하는 양반도 있고 거기에 와서 상주해서 자리잡을 때까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창조기업 룸안에 몇 분이나 거주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현재 있으신 입주가 2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팀장님.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상공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는 35개 되어 있고 작년 2월 10일날 개소 해서 총건수가 98건입니다. 올해 한 것은 18건 되는데 전체적으로 98건 되고 일단 창업으로 잡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을내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창업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창업으로 잡고 시니어들이 재취업한 것은 지취업 건수로 잡아서 총 98건정도 현재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밖으로 창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밖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일인 사무실처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를 놓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에는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현재 35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일인 창조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거기에서 창업활동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고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소를 저희한테 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나가서 사무실에서 거기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나갔거나 현재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매출액을 이런 것을 따져 본 적이 있어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일단 창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고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줄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 안에서 어느정도 설치해놓은 기계라던가 시스템을 보고 운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인지.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업종이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만 창업해서 나가신 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취업을 몇분이나 하시고 얼마나 매출이 되는가는 저희가 그것까지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인이 창조기업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 매출을 늘리고 생활터전을 닦는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
장창익위원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컴퓨터 보고 주식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인이 와서 영업을 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법률, 회계, 특허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 분들이 어디에서 위탁을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저희가 비지플라자에 자문단이 100여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그 분들이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주2회 이상 고정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지금 비지플라자 운영하는 기본적인 인건비나 사업이는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연1억5,000씩 받아서 3년동안 4억 5,000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따로 강사료 안주어도 되네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강사비니 그런 인건비는 전부 중소기업청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입주기업이 거기에서 입주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놓고 일을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기업형태를 갖추고 할지 의문시되고요. 전통시장에서 신응암시장이 지난번에 배송센터를 열었지요? 지난달에 오픈한지 7월에 했던가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그래서 안나오네.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운영은 8월부터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8월달 한달동안 혹시.... .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한달 했는데 그 때가 휴가철이고 한참 홍보를 하는 입장이었고 신응암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점포에 오토바이가 한 대 내지 두 대씩 있어서 개별로 전송하다 보니까 하루에 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장창익위원
그 때에 오픈할 때 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장소나 신응암시장 자체가 거의 노후화 되고 어느정도 죽은 시작이 되었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뒤에 보면 반찬을 특화업종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즘 주부들이 반찬같은 것 깨끈핫 곳에서 사먹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내년도에 신응암 시장을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나면 현재 홍보를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임대료는 보조를 받았던가요? 구청에서 예산이 나갔던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처음 설립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았고 월별로는....
장창익위원
월별로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인건비도 그렇게 하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배송시장이 총 4개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4개입니다.
장창익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을 보면 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취지가 좋지만 내용이 안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용근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직거래장터 할 때 저는 5년동안 쭉 지켜봤어요. 저도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 농촌에서 온다고 하는데 실제 가면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고 가공품도 많이 와서 팔잖아요. 우리 농산물도 우수한 질을 가진 농산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이마트나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색있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행사는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싱싱한 것이 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셔야 되요. 물건 같은 것도. 오래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팔고 인간관계로해서 어느 구니까 해서 무슨 동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사달라 부탁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역상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왕 시작해서 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박용근위원님이나 장창익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특히 가공품 같은 것, 연례행사로 맨날 비슷한 것 또 와서 하나도 못팔고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문도 보내서 그쪽의 의향도 듣고 미리 준비를 잘하세요. 상품의 질에서도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재작년에도 올라왔다 진행이 안 된 것들이 있더군요. 특히 상공인들 해외가자고 떼를 부리거든요. 그것을 올해 진행을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최근 2년동안 중소 상공인들 해외시장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받았었는데 상공회에서 현지 사정하고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연 2회를 시행을 못해서 불용이 돼가지고 처리됐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는 책정을 해서 도움을 줄려고 했는데 상공인들이 여건이 안되어서 못간거군요. 내년에 그렇게 하자고 할 생각이고 그래 놓고 가끔 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구청에서 안해 주냐고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전에 그사람들 만나보니까 놀러가는 식으로 갔다더라, 이런 것은 자기들도 반성을 하기는 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일단 돈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담당과장 이성우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주민 최대 복지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