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추진사항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사업추진 개요, 대내외 여건, 우리 군의 유치타당성 검토, 농업연구시설 및 연계시설 발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현재 사업추진 체계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행정조직과 대외협력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경과는 부지 및 클러스터 조성, 유치지원단 운영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입니다. 기후변화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농업분야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2015년 파리협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자체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3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 최대의 농업군인 우리 군은 다양한 작물 생산과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 우리 군 기후환경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아열대 기후에 진입할 전망이며 사업부지의 토양 SOC 인허가 등 검토결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추진방향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필요성은 정책 이행 및 평가의 컨트롤타워 한계, 현장 적용 가능 정책으로 연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기후변화대응정책 지원 및 첨단 연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방향은 첫 번째, 연구시설이 부족한 연구진들을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며 두 번째, 연구결과를 농가, 농기업에 연계해 현장 적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인력과 농업인 등 현장 인력에 대한 기후대응 기술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기후 빅데이터 관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상, 환경 데이터, 스마트팜 등 신기술 정보와 다양한 연구결과 통합을 통해 예측 기술의 고도화 및 실용화의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체계 허브화를 통해 연구개발 실증 보급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 영역에서 제시한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안입니다. 당초 ‘농업기후변화대응연구단지’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를 건립, 설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육기능은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유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남에 왜 이 시설이 필요한지, 또 왜 해남이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식품부 용역을 진행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평가 요인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정량적인 지표 외에 입지 선정을 위한 추가 평가 요인입니다. 지자체의 유치의지, 농업 적합성,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이 있습니다. 주요지표와 부가지표를 통합하여 평가지표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추진의지는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좋은 평가가 나왔으며 주민 호응도 부분은 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농식품부 용역결과 부지매입 대비 약 80% 절감이 가능한 점은 우리 군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부지 환경은 관계 용수를 비롯한 SOC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환경 적합도는 대체로 높으나 자연재해 발생이 많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물로 오히려 농업연구단지 유치에 강점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입니다. 해남은 지리적으로 관외 도로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앙 및 지방연구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최대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접근성 또한 중앙과 지방의 연구 기관 등과의 거리로 예상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내 농업 관련 기존 자원 연계성은 아열대 작물 재배 실증이 활발한 점, 또 전라남도 과수통합연구소를 유치한 점, 넓은 간척지와 경지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한 점은 좋은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지역 균형발전 충족 부분에 있어서는 해남 농업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인력 정주여건은 낮은 점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주지 및 통근차량 혜택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개발제한 및 인허가 간소화, 별도 조직이용 등은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 홍보관 이용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요 관광지로 홍보 및 교육장으로의 관내와 관외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증농장 이용은 농업인 수와 귀농인 청년 농업인 수가 많은 점과 농업 법인이 많은 점 등을 토대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첨단 연구시설은, 연구시설 이용 수요는 연구 인프라 미흡과 연구 종사자 수의 적음 등이 단점이지만 업무협약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에 유치타당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래해충의 상륙지이자 한반도 농업예찰의 최전선인 점, 두 번째, 해남군은 태풍 등 기상 재해 대비책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리적 특성으로 내륙 기후변화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경지면적이 넓은 농업군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높은 유치 의지와 클러스터 마련을 통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전남 서남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대, 전남대 등 교수님들을 비롯한 주요 전문가 자문결과 위치적 특성과 자원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접근성 인프라가 불리한 점, 기존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와의 차별성 부족 등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기존 연구시설과 차별화를 추진하고 농업관련 스마트 빅데이터 중심에 국제 실증연구센터 빅데이터 장기 측정 및 보관 역할 등 빅데이터와 미래 인재 교육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연구 시설 등 연구기관의 특성 분석 결과 현재 제주도에 위치한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농업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의 역할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에 입지할 연구시설 및 연계시설을 기능별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먼저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국립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종합체험 교육시설 연구용 온실 및 시험포장, 그리고 해남 고구마 연구센터, 치유 농업센터 등의 연계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구상도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배치된 시설은 오른쪽에 그 범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도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사업에 따라 추진시기 및 소요 예산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후변화농업연구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하여튼 논리개발과 그다음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쪽을 보시면 해남군 유치타당성 논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왜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센터가 우리 해남군에 와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남군에서 왜 이게 필요하는지, 그러한 논리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타당성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통하던 아니면 각계각층에 어떤 교수진이라든가 뭐 연구진들을 통해서라도 이 논리만큼은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

안 들어도 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저희들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보니까 뭐가 제일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접근성?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려한 부분이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연구 용역결과 11.5㏊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변경해가지고 3㏊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기관에 하나로 이렇게 기후변화센터만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다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3㏊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은 아무 데나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남군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증을 하려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노지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시험실증센터가요 이렇게 개방형이 아닌 이렇게 밀폐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우리 해남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좀 그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또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전부 더 연구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문기관이나 또 관련 대학교 이런 데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현재 5개 지금 체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렇게 아마 조만간에 순천대하고 전라남도 농업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광주지방기상청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혼자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해도 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사항이 지금 우리 도표에 보면 감정평가 하고 있는 것까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3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4월 말, 이제 5월에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도하고 같이 이렇게 도 과수연구소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그저께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장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유자하고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 주라 해서 지금 추가 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또 보상협의를 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된 작물이 무슨 작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작물로는 블루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조경수가 대략적으로 한 25만주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수확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나무 부분은 아니고요 저온저장고하고요 창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도 또 이렇게 감정평가 관련해가지고요 알아봤습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함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외를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추가 보상 요구를 해놔서 ······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창고 ······ 예예, 예.

아까 ······ 아니, 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사 부분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렇게 더 추가요구를 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토지매입 부분은 이제 돈이 다 지불이 됐으면 이제 철거하는 이런 과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

예. 등기는 지금 완료됐고요. 이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경수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경쟁 지자체하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충 뭐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파악하면서 접근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저희만 그냥 이렇게 ······

최근 공모 동향과 관련해서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3월에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농림부에서는 예타를 하고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재부도 같이 들렀습니다. 기재부에 갔더니 이렇게 다른 사업도 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타를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그 의견을 했습니다. 제시를 했어요. 최근 동향은 이제 농림부에서도 아마 입지 선정을 해가지고 예타를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지금 시·도별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요 그렇게 한 군데를 할 것인가, 두 군데를 예타 신청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지금 1개 시·군을 추천할 것인가, 2개 시·군을 추천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이런 상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공모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이렇게 시달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유치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장성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아열대 작물실증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무안 같은 데도 지금 현경면에다가 자기들이 첨단농업복합단지를 340억 정도 해가지고 진즉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자기들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부지 확보까지 해놓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경쟁력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과 우리 TF팀 박상철 팀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이렇게 반영해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닥이 쳐졌기 때문에 이제 유치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꼭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