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곡에 물 녹는 소리 새싹이 온 들녘에 가득하고 거리 곳곳에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화려한 빛과 꽃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경포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또한 지난 10일 경포지구 관광벨트화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과 허균기념관이 개관되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역 소나무 살리기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보여준 연곡 송림지역의 소나무는 시의 소중한 자원에 대해 시민 스스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의 젖줄로서 시민과 함께 해온 남대천에 대해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형하천복원사업이 가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맛나는 지역 사회와 수요 중심의 행정을 위해 시정은 다각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는 이제 무한경쟁 체제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는 지구촌의 변화가 국가와 함께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지역산업의 중심은 공업 등 제조업이 아닌 농업, 축산, 수산업 중심으로 수입대체가 예상됩니다. 개방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이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와 산불예방을 위한 마무리에 최선을 당부 드리며, 올해 강릉단오제는 문화국제도시로의 확고한 도약을 위해 원형보존문제와 현대적 감각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위상 정립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강릉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칙이나 정관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진흥원장 선출방법이나…….

정관을 미리 배부해 드려서 정관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검토했어야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과학산업진흥원 발전과 뜻이 있는 지역 분들이 만약에 어떤 출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기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단 말이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모르니까 어떤 뜻있는 분이 단 얼마라도 기부할 수 있으니까 개인출연금으로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에 보시면 재원조성이 있단 말이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운영 재산 수입금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뜻있는 분들이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해 놓는 문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자치단체 및 개인 출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해야 겠죠. 기부하면 가능한 건데…….

아까 과장님 그거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세부적인 용역사항에 대하여 용역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용역이지만 근본적으로 김홍규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홀별로 최소한 연장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연장도 없고 그림만 그려놨는데 도시계획변경이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사에서 그림을 그려왔으면 1번 홀이 파3인데 대략 몇 m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없이 아까 원계장님 답변하실 때 6,000m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세계적인 골프장이 되려면 6,00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5%라고 그러면 5,000m가 될 수 있고 7,000m가 될 수도 있는데 6,000m 이상이 되어야지 세계적인 골프장이 되는 거지 아까 파3, 3개 홀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파3가 4개 정도가 간단 말이죠. 파3 세 개가 나오고 그런데도 어떻게 연장이 6,000m밖에 안 나와요? 파5가 다섯 개라는 얘기잖아요? 71이예요? 72예요?

파5가 다섯 개 홀인데 연장이 더 많이 나와야죠?

참고만 하는데 기본적인 연장을 가지고 홀별로 몇 m정도로 해서 ±가 되어야 되는데 그림만 그려놨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산악지대도 아니고 평탄지이기 때문에 25만 평이면 아마 18홀 연장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기본을 가지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오류가 생긴단 말입니다. 기본 몇 m을 할 거라고 정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검토해야지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합니까? 국장님은 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가자는 거죠. 그래야지 명문골프장이 되는 거지 인근에 비행장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비행장보다 불편하면 안 간단 말입니다. 그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실시설계는 하겠지만 실시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실무자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변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혁신을 통한 현재의 아픔이 시민의 미래에 행복의 밑거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있을 어린이의회, 안양시의회와의 합동연수, 한마음대제전행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