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영섭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청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정영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손판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개발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시행인가난 데가 2009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응암10구역에 한 군데 났고 그리고 이렇게 2009년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관리계획처분도 안나고 벌써 4년이나 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입니까? 이것은 조합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구청에서 관리감독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조합원들 의지지요.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잘 같이 협조가 잘 되어서 추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던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3, 4년씩이나 관리계획처분이 안되고 이루어 진다면 그 막대한 돈은 다 조합원 부담인데.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결국은 재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만이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길게 진행이 되면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겠지요. 현재 10구역은 조합장 재선문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거의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난 데가 녹번 2구역, 응암1구역, 응암10구역 이런 식으로 2009년 10월 1일 그리고 2011년 9월 7일, 9월 26일, 1년씩이나 다 넘어가요, 알다시피.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저도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저희들도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관연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응암2구역은 조합사업시행인가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설계변경도 다 했는데 이유가 뭐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응암2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때 보류가 됐다 보완할 부분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다시 서울시에 올릴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서울시에 도시심의위원회가 다달이 열리고 있습니까? 몇 개월에 한번씩 열리고 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다달이 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다달이 열려서 속도를 빨리 해 주는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합측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들어서서 재개발 너무 활성화 안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구천에서도 은평구 재개발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시 담당부서에다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든 부서에 계신 것 저도 잘 알지만 사업시행인가 난데는 구청에서 한발 더 뛰어서라도 조합원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가봐야 더 힘들어요. 왜냐 하면 싸우는데는 상대자가 있으면 더 시끄러워요. 불광5구역이라고 했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유가.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와서 주장하는 얘기는 첫 번째가 학교용지 문제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학교를 짓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최근 출산아동 저하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짓는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조합측에서 왔네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비대위에서 온 사항입니다. 조합측의 의견은 학교를 안 짓는다고 교육청에 통보가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측은 계속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비대위쪽에 오신 분들은 아침에 하시는 이유가 학교가 안지으면 될텐데 왜 학교를 지을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비대위측은 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보통 비대위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인정하는 모양이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달에 2심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 지원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난해에도 지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더라고. 그런데 17개단지 9,49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난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사업이 끝나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나머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반기 할려고. 이 분들은 자부담은 하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부담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부담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했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금년도에들어 와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3차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다 끝난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장창익위원
공모사업이 3차까지 있었는데 뉴타운 쪽이 3군데고 푸르지오, 응암동이 1군데인데 뉴타운 쪽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제 생각은 뉴타운은 최근에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이웃간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뭔가 모여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역시 자부담 있어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소식지 발행하는데 1,000만씩 들어 가요.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 간다면 일부가들어 가면 1,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소식지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서 일부 조금 동대표들이 만들어서 소식지를 간략하게 만드는데 소식지를 1,000만원 이상 들어 가서 발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내용도 있어야 되고 지면도 많아야 되고 전부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것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심사위원회 심사때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그이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소식지 나온 것을 받아봐서 보세요. 소식지가 1,000만원 이상 들어 간다면 많이 들어간 예산이거든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가 1명 나와서 시에서 배치한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시에서 배치해서 나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민간인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도 인건비를 지급해야겠네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누가 지급합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 자문가운영비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는데.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전문가 자문단하고 커뮤니티전문가는 조금....
장창익위원
커뮤니티 자문단은 지급하지 않고 전문가자문단에 대해서만 운영비가 들어 갑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단이라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다 전문가를 파견에서 자문을 응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하우징 사업 산새마을 가꾸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설계용역이 완료에 대한 각 분야별로 사업발주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주 금요일 방송촬영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산새마을 사람들 방범하는 것, 내용 진행이 됐습니까? 비가 왔었는데. 진행이 됐었어요, 팀장님?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금요일날 MBC에서 나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주거복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했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두꺼비하우징하고 관계있는 내용이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가요? 삭감이 다시 복원이 되지 않았던가요, 삭감되었다가 하여튼 지금 채용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다가 마을채소 가꾸기 이런 것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근무상집수리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적이 어느정도 되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무상집수리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지난해 실적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내용도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쪽으로 협조를 통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 하우징 명칭도 산새마을 가꾸기로 바꾸어서 새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잘되지 않으면 우리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 협조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승인도 났어요. 승인도 나서 마을버스도 운영이 되고 공영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하드부분이 갖추어지고 나면 공사가 어느정도 모양새가 나와야 된다고 금년 안에는 12억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지출이 되면 어느정도 모양새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설계용역이 지난번에 설명회 때 참석해서 들으신바와 같이 주민들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당초 금년 연말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이렇게 사업완료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월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하여튼 다시 부탁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최초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도 재개발 질의를 하셨는데 각 지역구 위원분들이 동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택과 부서 팀장님들은 각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질의할 때 편안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전에 미리 한번 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하는 2012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질문드리기도 미안해요. 가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과정이 가는 것이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박원순시장의 출구전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이 올해중으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용역을 해서 각 요청이 있거나 해당 되는 데는 주민 찬,반을 물어어서 어떤 출구전략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없던 업무인데 새로 생긴 업무인데요. 1단계 2단계로 우선적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한해서 시행중인데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요, 나머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1단계에는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계략적인 추진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고 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공공관리팀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답이 안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개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양 자기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한다 내가 그동안 가칭해서 어떤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불신들이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다고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갈등을 봉합시킬려면 어떤 그런 사람들 실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대상이 없는 사람들도 제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회합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행규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된다 그러면 예를들면 나중에 용역사 선정이나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뽑을 때 적용된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앞에도 그런 불법행위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그래도 법적인 부분에 벗어나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진행되는데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당초 취임하면 하면서 은평구에서 개발에 관한 것은 3군데가 되어야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가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건, 두 번째가 국립보건원 부지, 셋째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이다 그것을 공약했고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한 것은 우리땅이 없다는 겁니다. 은평뉴타운 건은 SH공사 땅이고 수색은 철도가 40% 국유지가 60%, 국립보건원 부지는 100% 서울시 땅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 진행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하거든요. 그에 대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전국 철도역 30개 개발계획수립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색역이 포함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현장조사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금년말까지 기본계획 30개 역사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상황 추이를 봐야 알겠고 국립보건원 부지는 최근에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정식적으로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는 SH하고 알파로스라는 개발사업지하고 의견이 대립되어서 쭉 진행이 늦어졌는데 최근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이 남았는데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임원이 두분 계시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되는데로 착공이 되어 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국토부에서 30개 지역을 전체 선정하는데 우리들어 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역이 당초 빠져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좋은 얘기고 서울시에서 상암, 수색에 관한 부도심 육성발전법에 대한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이것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원래는 용역기간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기한이 끝났습니다마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국토해양부 쪽하고도 변수가 생기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는 크게 변수는 법정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용역은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확정을 못짓고 있죠.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옵니까? 내용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해당되는 것이 수색역세권 개발하면서 안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가 한전부지라든지 저희가 원하는데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답은 언제 나올지 모르시는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큰 틀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확정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 얼핏 개인적으로 질문드렸을 때는 올 말이면 서울시 입장이 대충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토행양부에서도 30개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하면 같이 잘되면 우리도 빨리 될 수도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개발의지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협의만 잘되면 사업진행은.
우영호위원
3개가 맞아떨어지니까. 코레일 용역도 끝났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코레일은 용역이 진작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혹시 용역자료 있습니까? 우리한테 안보여줬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코레일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결과보고 나온 것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나중에 한부 주세요. 그리고 보건원 부지도 그렇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립대가 못간다, 이런 얘기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일부 특수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구성 외에도 서울시립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이 개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시점은 생각할 수 없나요? 언제쯤 되겠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용역계획안은 금년말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착수시기가 늦어졌습니다. 1, 2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다음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 업무지구는 민자를 끌어들일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중심상업 업무지구의 어떤 개발을 해서 호텔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개발 사업자체가 전체가 민자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어려운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취했던 시기하고 시점하고 시간적으로 갭이 생겼습니다. 그동한 사회여건이나 주민인식이라든가 변화가 생겨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 달라 라는 사업자측에서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SH공사측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서 SH공사하고 사업시행자간에는 협의가 1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돈문제는 SH공사에서 쉽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정이됐는데 이사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세가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예요. 도시계획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울러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땅이 아니니까 우리 의견개진이 쉽지 않아, 남의 땅에다가 도시계획적인 요소 그런 부분을 입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것을 발을 담궈서 얻어먹자, 무식하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봐져요. 우리 땅도 아닌데 니네가 사업을 하면 용적률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물론 다 짓고 나면 우리에 대한 세금 수입이나 우리 좋아지기는 것의 당연해 집니다. 모양도 근사했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도시계획과 직원들 보니까 다른 업무들을 다 하시더라고. 뉴타운에 대한 재개발부터 지구단위계획도 따로하고 일일이 관리를 다하면서 이 업무를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사실 무지하게 바빠요. 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에 쪼개서 이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솔직히 울러다니는 거거든. 서울시청에 울러다니고 국토해양부에 울러다니고 한전에 사정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하려고 가려면 여기에서 업무 하다가 한번 가서 잠깐 이런 것 해 주세요. 하고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업무가 계속 치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방법라면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이 업무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도 그분들이 가서 매일 가서 울어야 젖이라도 주니까 이런 심정으로 이것이야말로 자체적인 도시계획과나 도시환경국의 우리 자체의 TF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봐요. 다른 업무 다 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쉽지 않거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청에 인사문제도 발생되고 어차피 세 개가 다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상당히 개발에 관한 것은 해결이 되어야지 숨통이 틔고 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중요한 것이 인원인데 현재에는 직원도 열심히 하지만 도시계획과장하고 해당 팀장이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어요. 손이 모자라면 국장도 합류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다른 업무까지 하면 바쁜 것 같아서.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물론 다른 부서에 과장, 팀장도 열심히 하고 자기 고유업무를 하겠지만 도시계획과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일반 부서처럼 거의 직원관리나 중간계층의 어떤 결재를 떠나서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시책사안에 대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영호위원
격려보다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는 어떤 테스트포스가 특공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대한 것을 전담을 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번 업무보고 때에 그렇고 참 답이 안나오네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충 언제쯤 될 것이다. 이번에 위원들이 잠깐 중국을 갔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국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진행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윤곽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저 하나 주시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향후 은평구에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색역 개발, 국립보건원 부지활용, 진관동에 중심상업지구 등 등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 이해합니다. 본위원은 제 지역구이자 은평구에 현안인 국립보건원 부지활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 유치에 대해서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대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분과 박원순시장이 직접 통과를 해서 정말 은평구에 서울시립대를 유치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박원순시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한바가 있답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를 전달해 드린 것이고 그러면 박원순시장님께서 어렵다. 해서 꼭 시립대 유치가 안된다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둘 째는 기존에 우리 안 있지요? 오세훈시장안이라고 하는데 그 안대로 빨리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부지가 정말 어려운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부지 땅이 서울시 소유다 보니 도시계획과나 우지좌지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민들이나 구에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하는 사항은 서울시 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TF요원 중에서 시립대 추진위원 중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 있고요. 시립대학 교수도 한 사람들어가 있고 저희 구에서도 가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나 구에서 바라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TF팀에 직원이 한 분 들어가셨다고 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몇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처음 TF구성되어서 할 때 발대식을 구성되었다고 할 때 8월 24일 개최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상견례를 한 이후에는 아직은 안가셨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던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금년말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계약한 시점이 당초에 서울시 계약한 시점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시에서 경비는 지급을 합니까? 비용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돈을 지급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부담하는 것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보통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를 하잖아요. 중간보고는 아직은 없었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작단계입니다. 처음에 TF구성해서 한번 미팅을 했고 아직까지 두 번째는 아직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동문회에 일이 있어서 학교를 들렸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처음에 제가 구정을 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들한테 많이 확산이 되어서 마치 들어온양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강하게 치고나오다 보니까 아까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서명이 들어가고 이것으로는 인해서 오히려 구민들이 갈등만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될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은 어느정도 프래카드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많이 거쳤더라고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보지 못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주에 태풍 때에 다 일단 제거가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뜯은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태풍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래카드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의견이 계속 상충이 되어서 서로 갈등만 야기한다면 아니한만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고 경전철, 서부경전철, 아까 우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서부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경전철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결정은 우리과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괄관리사업자 업무대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SH공사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던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존치정비구역의 촉진이 거의 들어 왔기 때문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SH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태까지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이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 지급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잘 되고 있단 말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색 증산 출구조사 전 구역을 다 출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몇 개 지역이나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실체가 없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이 구성되지 않는 구역은 전체가 다 대상이고 추진위원회 조합이 결성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10%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은 증산1존치정비구역과 수색1, 증산2존치정비구역, 수색 5구역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1개, 저희가 3개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색7구역하고 증산2구역이 주민들 10% 동의를 받아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얼마전에 수색7구역 변경신청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출구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하고 실태조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녹번동하고 구청 사이에 일반3종주거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변경이 그렇게 힘든 작업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로 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2000년초까지만 해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단계 용도지역 상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은평구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데가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곳이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시켜놓다 보니 서울시에서 파악한 것이 개발은 안이루어 지고 용도지역만 상승되니까 집값만 상승되고 오히려 혼란이 되더라라는 서울시의 결론을 도출해서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 상향은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강남북 지역간에 용도지역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재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은평구에 그런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면 개발은 땅 주인들이 언젠가는 하겠지만 개발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개발하고 싶은 사람도 일반3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그런데가 다 도로변을 끼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세수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녹번동하고 구청사에 묶여있는 것이 제가 보면 40년, 5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땅을 갖고 있는데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포기해 버리고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줬을 때 사업성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시에다 자꾸 안된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지금 여태 위원님들의 공통이야기가 구청장 3가지 공약사항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뉴타운 쪽에 미분양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뉴타운은 미분양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형평수입니다. 50평, 60평 때가 미분양 되어 있고...
남기정위원장
미분양된 원인중에 하나도 중심상업지역에 전체적으로 거기 안 들어온 것하고 종합병원이 들어 왔으면 착공이라고 했으면 이번이 새롭게 미분양된 것 싹 분양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영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구에도 TF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의견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시고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희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광고물 경유제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금년부터 한 것입니까? 과거에도 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라던가 문화체육과에서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한테 경유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 특히 저희한테 오면 경유제 확인란을 해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데도 별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경유하는데 시간은 대충 얼마나 걸려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은 저희가 질문을 하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길어야 5, 6분정도 소요됩니다.
장창익위원
당일날 다 처리가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바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달일 이렇게 쉽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건행정과도록 제일 많아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음식점허가라던가 이,미용업소라던가 기타 보건위생과가 제일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상반기에 고정광고물 293건이고 총계 44만건 엄청 많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이런 경유제를 시행하기 전에 2011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경유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익위원
경유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이게 금년부터 실시했잖아요? 실시하기전에는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가 비교를 해보셨냐고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나온 것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건수는 44만건 정도 되는 것은 거의다가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던 또는 벽보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비교를 한번 정도 새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유동광고물같은 것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횟수같은 것은 비교를 해보시고. 참고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이유가 뭐라도 생각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특히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서 관리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하다가 넘깁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하고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넘깁니다.
장창익위원
이 분들이 이의제기 즉 소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소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거의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재건축이나 아니면 빌라, 다세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을 짓고 나면 현수막을 크게 붙이잖아요. 현수막을 크게 붙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늘어가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분들이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크게 앞면, 뒷면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업이란 말이에요.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단속원이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가서 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찰이 있고 소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기도 안좋고 그래서 빌라라던가 아파트에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붙이는데 1차적으로 무조건 떼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의떼는 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수거를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어려운 얘기인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먹고는 살어야 되겠고 붙이고 비용을 들여서 현수막크게 하니까 어느 것은 100만원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것은 색깔까지 넣어서 하니까. 나홀로 아파트 같은데 붙이는 것 그게 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넘고 이런 것이있다고 하더라고요. 규격, 크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달라지는 거죠. 면적에 따라서.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크기에 따라서 가로 세로 곱해서 5만 8,400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어떻게 해야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도 그런 분들을 알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재래시장 같은데 주차난 같은 것을 시간을 봐주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는가 새 건물을 지었으면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추어서 이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부착할 경우 틀을 짜서 저희한테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대부분 인정이 되는 허가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창익위원
그것도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를 위해서.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상업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말만 되면 금요일 저녁에 헬스장 같은 경우 일수돈 받고 그러면 주말에 걸어놓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말에는 몇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2개조로 나누어서 4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은 24시간 풀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합니다.
장창익위원
오후에는 안하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평일날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께서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업주들이 일찍 붙었다 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계도위주로 하시고 불법광고물이 특별히 모양새가 안좋다 남한테 피해를 준다, 민원이 심하다 이런 것은 단속을 심하게 하더라도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셔습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상 문제 됐죠. 그런데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장마라고 안하고 추석이라고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봐주기식 밖에 안 되잖아요. 단속이 어떻게 장마, 추석을 탓하고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연서시장에서부터 위 약국까지는 두 번째 약국까지는 사람이 저녁때 되면 시장을 못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밑에는 좁아서 인도를 엊그제 토목과에서 확장을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밑에는 차도로 가고 있어요. 인도로 못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노점상 자리가 금을 그어 주고 자리가 한계가 있는데 왜 인도에 물건을 밀어내놓고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을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주민통행들이 불편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단속 합동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지적한 것은 물빛공원에서 건너와서 과일가게가 있고 않습니까? 거기는 가게에서도 절반을 밀어내놓고 노점쪽으로 또 도로 쪽에서도 과일을 놓고 설치해서 통로가 이것밖에 안 되요. 복잡한 통로가 이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매일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래호위원
다른데는 말 안듣는 다고 그래도 그 자리는 5미터밖에안 됩니다. 통로가. 박스 하나하고 과일가게 그러면 바로 건널목이예요. 거기가 제일 복잡한 곳이니까 거기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일박스를 차도 쪽 인도에 잔뜩 진열해 놓고 가게안에도 절반이상은 인도에 내놓고 통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옛날처럼 해서는 안된다구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래로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건의사항인데 구청앞 진흥마트 구두방 수선하는데가 있습니다. 사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진흥마트에 자기네 경계선까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몇 번 양해를 했는데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뮈냐 하면 버스정류장하고 맞부닺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제가 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두방수선집을 콘테이너 박스를 마을금고 쪽으로 옮기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양반은 안갈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구청에서 거기가 워낙 복잡해요. 버스정류장이건 뭐건 카트 내놨지 그 문제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5미터도 안 됩니다. 그것을 옮기면 낫지 않나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들어 오지는 않았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구청에서 쉬운 일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갖더라도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태풍에 은평구에서 간판 넘어간 것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희 떨어진 것은 2건이고 떨어지기 직전 조치한 것이 2건해서 2건을 철거하고 2건을 수거했습니다.
총 4건이네요 간판이 돌출간판하고 입간판하고 옛날에 도시디자인서울이라고 해서 간판사업을 하는데 한 데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안 한 데는 안전도 간판안전검사를 수시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태풍도 계속 올라올텐데 10월말까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을 정비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실상 육안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간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혹시 대동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한테도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있는 분들 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워낙 개수가 많다보니까 떨어진 데가 진관동쪽에서 하나 떨어졌고 신사동, 응암동쪽에서 하나 떨어졌는데 인명사고는 없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이에요. 안전사고 안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이라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낫겠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순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위원장할 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질문이 많아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괜찮습니다. 할만 합니다. 직원 수가 많으니까 동담당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443건이었습니다. 처리를 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주택친화형 건축설계서비스 제공이 443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처리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우영호위원
아주 호응이 좋으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자꾸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니까 좋은데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불만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도 썼지만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설계사무소에서 큰불만이 없고 직원들이 바쁘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직원들이 바쁩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사전 예약담당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전예약은 동담당이 구청에다가 신고접수를 해 주면 담당자가 주소하고 다 알아서 현장나가서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다 드립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은 좋아할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이라던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실적이 꽤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간선도로변 공사장 환경조성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계솔 하고 발전 시킬 것입니다. 내년에는 등기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예?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등기. 등기소에다가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해서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생성하지 않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생성을 하는데 직원이 우편발송을 해서 등기소 등기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우영호위원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설계사무소를 안가니까 돈이 안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해 주니까 또 빨리 되고 거기에 건축주대장 앞으로 등기까지 이것 등기하는데 돈이 안들어가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수수료만 6,000원 들어 갑니다. 수수료는 받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받아야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수가 많아서.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가장 건축과가 모범적인 것이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스스로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것이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내년에 등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등기까지요? 우리 직원들은 불만이 없나요? 이것 때문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불만은 그렇게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직원들이 과장님이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 온다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보라고 해서 작년 이맘 때에... .
우영호위원
이팀장! 이상근 팀장 불만 없어요?
상근
이상근건축1팀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다 좋은 일이야. 국장님! 이것은 장려를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은데 서울시나 이런 데에 모범사례로 장려할 수 있는 다른 구청은 이게 없더라고 보니까...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맘 때에 작년에 해보라고.
우영호위원
글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은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 안가고 나는 가장 고민한 것이 실적이 과연 있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서울시 전체로 장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민원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해소는 덜되니까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미리 안내를 한다, 소유자한테 안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입주자 안내는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라는 사람이 결정이 되어서 들어 오면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추진방향에 보면 사용 승인된 건축현황을 파악하여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들어 올 때 이미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 구조변경이 된 상태에서 안내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전에 하는 거죠. 안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준공처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어느 구에서 우리구로 오고 예를 들면 2009년도에 3/4분기다, 2010년도에 1/4분기에 준공된 것이다 공문이 내려오면 각구에서 와서 교차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고 보면 결과가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꾸미고 발코니를 무단 확정장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안내는 좋아요. 건물 소유주한테나 건축주한테 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것은 되지만 입주자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취득했을 때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우영호위원
이것은 사전이 아니라 입주하거나 산 사람, 분양권을 받은 사람한테 이것은 사후의 일이 아닌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전에 안내해 줍니다.
우영호위원
준공 끝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취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 다 올라와요.
우영호위원
어떤 경우를 보면 입주하기 전에 이미 꾸며놓고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입주전에 꾸며 놓을 수 없습니다. 준공이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준공 후에 분양이 된거라면 그전에 보니까 준공 때 걸리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입주자한테 팔 때 한거야. 준공 끝나면 이렇게 해 드리고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만들어 주고 구조도 고쳐줍니다.이렇게 간단 말이예요. 그것을 사전에 하기가 쉽냐 이거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쉽지 않죠. 답답해서 그런데 교차점검을 하고 보면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시정실에 보내기 싫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싫어요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사전에 안내문을 발생하고 이것는 준공났을 때 교차점검에 의해서 100% 적발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한 것은 소유권 받은 사람의 문제고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면 세를 줬다든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입주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내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준공해서 분양했기 때문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분양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분양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보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또는 내가 임대를 준다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거든요. 이것은 집주인의 문제가 아닌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집주인입니다. 분양이 안된 것은 집주인입니다.
우영호위원
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 상태로 팔았으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조변경을 한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안내를 당초에는 준공된 상태로는 소유자한테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한테 안내를 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위법건축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이것은 사안별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내를 하는 것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문제고 이런 민원이 무지하게 나와요. 저도 얘기를 들어 오면 공사 준공해 놓고 막 바꾼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교차점검이나 감리들이 와서 볼 때 문제가 있거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하는 것 보다는 나를 것 같아서 지역신문에도 홍보하고 헬로비전 거기도 해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안생기게 다 짓고 나면 원상복구해야 되고 돈 들어 간다고 하지 소송도 걸리더라고. 효과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 보면 나아질까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소유권 관계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분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이런 무단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분양받고 온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준공을 받은 다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이나 발코니 확장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현상태에서 모르고 분양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하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소유자한테 지금까지 책임을 물었는데 그게 명백히 규명이 된다면 당초 건축주한테도 처벌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건축과에서 헬로티브에서 주민홍보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준공 후에 분양하기 전에 건축주가 무단으로 발코니 확장이나 시설변경을 해서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분양을 했으면 시정 지시는 마지막 소유자한테 가겠지요. 불법이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이 사람은 위법사항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초 시공자한테도 같이 책임을 병행에서 묻겠다, 이번에 바뀐 헬로티브에서 나가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은 소유주한테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당초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초 건축을 해서 분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 발생이 하고 있더라고요.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막으면 제일 좋겠고 사실 건축주의 양심과 의식의 문제라고 봐요. 허가를 쉽게 받아놓고 은평구에 이런 사례가 많거든. 제가 아는 것도 몇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대로 가서 해 주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우영호위원님과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해해 주시고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과 주민홍보를 조금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홍보는 192동에 대해서 취득한 사람들하고 사업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가 있습니다. 준공 후에 1년, 2년 정도됩니다. 그때까지도 서울시에서 각구에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교차 점검할 때 다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게 되면 시정기간내 시정을 하면 괜찮은데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평균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다음에 위법을 한 경우에는 100% 다 지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사업하고 그러는 입장에서는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분양받는 사람하고 위법을 발생시키고 위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이려고.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혹시 몇 건이나 되셨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680동 정도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약 680건요?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는데 건축관계가자들이 보면 건축법위반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한 것 같아요. 보면 위반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반시에도 강제철거도 하시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강제철거는 없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없어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끝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제가 알기로는 5년 부과하면 말소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된다는 부분은 없다고...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5년은 연면적이 주택일 경우에 85㎡이하 소형 주택일 경우에는 5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끝나고 85㎡이상 되는 것은 5년이 없습니다. 시정될 때 까지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말소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부분도 또한 없지 않나생각합니다. 주로 이렇게 위반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일 많은 것이 근린생활시설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주택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코니를 확장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창고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옥탑방도 설치하는 부분도 많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옥탑방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옥탑방은 물탱크라고 해서 물탱크를 꼭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물탱크에다가 옥탑방을 들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도시설이 좋아져서 직수로 올라갑니다. 물탱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옥탑방은 없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도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쁘실테고 일도 많으실텐데요.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주택구입시에 건축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더많은 홍보를 해서 건축물 대장도 꼼꼼히 확인하고 면적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해당건물을 직접 방문해서 위반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하도록 하는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많이하십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지요? 21군데인데 사업시행인가 나간 데나 지금 다섯 군데이지요? 응암1, 구산1, 역촌1, 응암3, 서부주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리계획처분이 끝나지 않았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공사 착공들어간 것이 신사 19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사19 관리계획처분했으니까 거기가 제일 빠르고. 이것 사업시행인가 나간 연도 있잖아요? 다섯 군데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구청에서 새로 실시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연친화적이라던가 위법건축물 이렇게 많은데. 신축건축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새로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냥 권고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법에는 없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법에도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강제성이 한마디로 없네. 권고사항인데 잘 따르던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권고사항인데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허가 때에 조건부여하니까 다 따라 오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자연친화적인 이런 재료를 쓰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사비가 조금 올라가요. 설치를 이렇게 해놓은 실질적인 현장을 가보시면 느낌이 오시는데 제가 제가 볼 때 에는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돌을 심었어요. 네모 반 듯 반듯하게 돌을 심고 줄 맞추어서 그리고 잔디를 심었잖아요. 잔디가 올라오고 거기다가 줄만 사선을 주차구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됩니다.
장창익위원
투자하는 만큼 가격만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콘크리트 포장이었잖아요. 콘크리트 포장해서 주차구획선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따라와요. 불만도 없고 민원도 없고.
장창익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업주들이 건축업자들이... .
순영
혼순영건축과장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는 제외시키면 안하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강제성은 아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장창익위원
주민친화적 건축설계서비스, 이것을 노후된 주택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데 영세한주민들 비용부담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거복지센터 생겼지요? 건축과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분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놓고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현재 개소식을 했었지 않아요? 금년까지는 시비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비슷해. 서민들 주거복지 내용이 서민들 주거복지안정을 위해서 많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시에서 만약에 인건비가 안나온다면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들을 여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직원들이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렇지 않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건축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것이지 외부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어야지 글쎄! 이게 될까 말까 건축주 옆에 있는데 하더라도 욕먹고 현장에서 됩니다. 이용도 변경이 이용도로 가는 것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지.
장창익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사백 몇 건 하셨다고 하는데 ..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43건입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직원들이 과연 그 많은 것을 상담하고 이렇게 것을 했을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해요. 토요일, 일요일 다나오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시간외 수당 지급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시간외수당이라는 것도 있지요.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좋지만 건축과 인원이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직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장창익위원
그 인원 가지고 사백 몇 건을 했다면 놀랄 일인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하면 좋아하지요. 직원들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장창익위원
저는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라던가 두꺼비하우징도 어떻게 보면 광의로 보면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두꺼비하우징 처음에 최초로할 때에는 서민들 이게 집도 고쳐주고 이런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이 활용해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더라고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하기도 소화를 간신히 시키고 있어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장창익위원
직원들 그렇게 고생 많이 하면 어떻게 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어쩔수가 없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다른 민원들도 그 외에 이런 민원말고 일상적인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소홀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일과 중에는 할 수 없고 일과 후에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창익위원
그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이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건축과가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많이 집어넣어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법건축물 이것 저도 구정질의도 했고 새롭게 건축주가 병행으로 공동책임을 져준다 하니까 것이 법률적으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유자. 사업자한테 안가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남기정위원장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구에서 건축주를 알고 있으니까 그쪽도 부담을 해은 된다,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서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김포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금지된 것 대응책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단기 20일 보고 20일 넘으면 장기적으로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환경플랜트 소각장이 48톤으로 되어 있는데 진관동 쓰레가 15톤 정도로들어오고 나머지 33톤 정도를 일반쓰레기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최대 늘리면 55톤까지 소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동을 확대하고 나머지 1일 70, 80톤 쓰레기가 나오는데 생활쓰레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천시 서구에 있는 민간소각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톤당 10만원씩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1만 6,320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게 되는데 20일 범위내에서 소각시설을 민간소각장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20일이 넘어가면 그사이에 환경센터부지가 진관동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12,000평방미터 되는데 현장을 보니까 3,4천평방미터만 쓰레기를 야적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는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차도 못들어 가고 거기다 쓰레기를 야적하게 되면 5, 6백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5,6백톤이면 일주일에서 많이 가면 열흘 보고 서울시자원회수시설이 마포공사 이런데 있습니다.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현재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서울시 과장회의가 있을 때에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확답은 듣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장단기 대책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갑자기 그렇게 반입금지가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을 준설하면서 거기내에 골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10월 완공예정에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김포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민협의체가 운영권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준법활동을 하겠다 준법활동이 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그 차를 일일이 확인해 봅니다. 봉투에 그러면 거기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생활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또 가용할 수 있는 것, 태워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10%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전부다 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출시킬 때에는 차량 하나당 40점내지 50점에 벌점을 부과해서 나오니까 쓰레기차량들이 대행회사에서 가지를 않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반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예비비에서 대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9월 3일부터 그랬으면 10일 지났는데 어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비비에서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협의회 자체는.
장창익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어느정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톤당 오늘아침 토요일까지 290톤 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약 한 80톤? 60톤 내지 80톤 사이가 들어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비용으로 따졌을 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톤당 10만원입니다. 그러면 2,900만원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장기화되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쓰레기대란 말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아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하고 어디가 있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관악하고 금천입니다.
장창익위원
세 군데가 이런데 다른 구도 자체 내용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똑같은데 민간소각장, 금천 같은 데에는 11만원에 단가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해결방안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추이를 봐가면서 최대한 쓰레기 적게나오기홍보활동 강화하고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최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요.
장창익위원
과거에 우리가 은평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려고 할 때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때에 이런 것을 대비한다는 내용도 잠깐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환경종합센터가 아직도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일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저번에 환경종합센터 자체에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했던 것을 재정사업으로 돌렸고 그것에 대해서 재정사업을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국비 시비 지원을 받게 해서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와 하는데 지금 그 보다도 그 부지에 대해서 환매권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났는데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했는데 그 사항이 확정이 되야 어떤 것을 검토하던지 검토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종 엠비티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0월중에 주민참여예산이나 구의원 같이 견학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해 엠비티 시설을 견학을 해서 그 시설의 장단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부지환매권 소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단기에 확정짓기도 어렵고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기계시설을 하려다보면 당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큰 문제가 될터인데 일부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엊그저께 일요일 걷기대회 할 때 정화운동 같이 했었잖아요. 통장님들이 다 나왔는데 아직도 통장님들이 그것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쓰레기 얘기하니까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그렇습니까? 아직 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실제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전과 똑같이 수거를 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골목 골목 야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때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지금자체에는 주민들은 별 불편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다행히 합의가 잘되어서 반입을 시킬 수 있다면 괜찮은데 안 될 경우에 멀지 않아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석명절 때 공휴일이 많다보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텐데 헬로TV라던가 이런 데다가도 자막으로 아껴서 하라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청홍보비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역시 동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데에는 이미 인터넷 같은 데에 홈페이지에 다 조치해 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헬로TV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안나온 것 같은데 지역방송.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라던가 이런 것을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은 당장 쌓여서 불편하기 시작하면 공무원 뭐하냐 이런 식으로 당장 질의가 들어올텐데 대비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구에서 석면관련되어서 구에서 석면 슬래트 철거 및 지붕 계량사업 이것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직 들어온 것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없지요? 그래서 슬래트 지붕 해체 재건10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붕 계량사업 최고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슬래트 지붕 해체 재료비 200만원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용근위원
전액 시비에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좀 신청자가 한 사람도 안들어 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된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소유주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대상건축물을 발췌를 해서 일일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가면 그 때에 신청하는 세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용근위원
아직까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안내문을 발송중이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기한도 아직 멀었고요. 2015년 4월까지 했기 때문에 기한도 아직 머니까 그동안 꾸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많이 해 주셔서 조합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아파트를 다녀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동화 기계를 설치해서 퇴비화로 되어서 집어넣어 버리면 그안에서 분해를 시켜서 몇칠있다 퇴비화로 나온다는데 은평구에 그런 기계 설치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없고, 대형감량기라고 해서 퇴비화가 아니라 건조시킨 것입니다. 짜서 건조를 시켜놓은 것이니까 양도 줄고 냄새도 안나는데 대당 설치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설치장소 확보하기가 아파트마다 여건이 틀리니까 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데가 있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일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쉬운데 일반주택 단지 에는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민간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예산을 일부층에만 계속 투입하게 되면 대당 4.000만원이 넘어요. 그것을 임대 해 주는데도 있는데 임대비가 나가잖아요. 거의 20년 30년 장기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산부담도 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정책자체는 재활용 쪽으로 나가는 것이맞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당장 설치하기는 예산과 관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각구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네요. 다른 구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한참 보고 왔어요. 우리구에도 접목을 시켜보만 것이 어떠냐 질의를 해 본거고 오늘 신문 보니까 못쓰는 냉장고, 세탁기 오늘 부터 공짜로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서울시 어디든 달려갑니다. 서울신문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대형 폐가전 제품들, 냉장고나 텔레비전 이런 것 서울시에서 도맡아서 운영해 버리면 그만큼 지역생활쓰레기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폐가전제품 처리 하는 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원회수시설센터에서 그것을 처음에는 딱지 붙여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전체가 1개 회사로 묶어서 구별로 1대 내지 2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하게 되면 1599-1092인가인데 1시간내 이내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수면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밖까지 운반하는 것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오늘 부터 시행이 됐는데 한달전 그때부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홍보하면 예를 들어 서 옛날에는 티켓을 붙였을 때 돈을 받고 수거를 해 갔잖아요. 그 돈이 수집업자한테 간 겁니까? 일부는 구 세수로 들어 온 겁니까? 재활용에서 냉장고 하나 버리는데 5,000원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거업자가 5,000원을 받아 가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에 가져가서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구수입입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하면 공짜로 하면 수입이 줄어들겠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니까.
박용근위원
주민들은 좋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자체 수입이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더 들어 갑니다. 폐 가전제품이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많치않습니다. 나머지 처리 비용이 더 많이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예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오늘 신문을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에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바로 1시간안에 처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감이 밀리다 보면 쌓이지 않겠습니까? 수거가 늦어지고 할까봐 이게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염려로 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시행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가서 지켜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원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도시과장 유해원 맑은도시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 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질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