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96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939억 6,207만원 보다 6.05%인 56억 8,90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5,855만원이 증가된 965억 7,162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047만원이 증가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40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91억 2,866만원 보다 7.12%인 49억 1,887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840만원이 증가된 709억 6,806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47만원이 증가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56억원을,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로 시비보조금 2,0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중구 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9,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9,700만원을, 130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조명 LED교체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억원과 131쪽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조정교부금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131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600만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9억 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2,577만원 보다 0.33%인 1,785만원이 증가된 54억 4,362만원으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인건비 1,13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99억 4,000만원 보다 8.47%인 42억 2,821만원이 증가된 541억 6,822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로 2,000만원,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2억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22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억 8,150만원,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3,205만원 보다 0.59%인 1,897만원이 증가된 32억 5,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9억 3,990만원 보다 1.37%인 1억 3,657만원이 증가된 100억 7,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398만원 보다 0.45%인 575만원이 증액된 12억 7,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4,900만원 보다 20.81%인 5억 3,047만원이 증액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말이에요, 시설비 여경암 화장실 보수 있지요?

예.

그 여경암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사찰을 얘기하는 거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경암 암자 얘기하는 겁니다.

암자요?

예.

암자가 무슨 뭐 거시기인가요? 지방문화재나 뭐 어떤 그런 게 있나?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요?

예,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예.

거기가 뭐예요, 여경암 주로 뭐.

재래식 화장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여경암이 지방문화재 유형문화재?

예,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석가모니나 그런 벽화가 있는 거요?

저도 여기 보면은요 여경암과 유회당 권이지 선생이 옛날에 교육장소로 세운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교육장소로 세운 건물이고 뭐 그 당시는 교육장소로 썼는데 그 이후에 불당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형문화재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자꾸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또 관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구에서도 일부,

참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돈이나 많다면야 우리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은 뭐 할 수도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재정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시가 전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비 말이죠, 우리가 1,000만원 더해서 3,500만원이네요, 기정예산액 2,500 했다가 1,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고 다 보수하는데 본예산 한 7,300만원 시에서 예산 보조 했잖아요, 그것까지 또 기념사업비까지 우리가 3,500만원 들여 갖고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단재 신채호 생가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면서 뭐 청원군이나 이런 데서는 단재 선생에 대한 그 홍보라든지 기념사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정작 생가가 있는 중구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냐 그런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부터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가 해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거요, 그게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예산을, 좋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화재보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이제 대부분 한 70%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일부 30%를 구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시 예산을 많이 따다 하는데 이런 건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시 예산 따다 하면 더욱 좋을텐데,

제 얘기는 이걸 우리가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자기 사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구태여 왜 우리가 재정도 시원찮은데 하냐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중구 관내에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우리가 한다면 관리하고 한다면은 거기서 사업비를 내려 주고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건 좋아,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우린 뒤치다꺼리만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우리 중구에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걸 우리 중구 차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180페이지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구민 리포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번에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었잖아, 그런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정보화리포터, 분야별로 많은데 이건 홍보쪽하고는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요원하고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민원봉사 정보화리포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이 구민 리포터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분들은 전부 구민소식지만 하는 거예요? 중구소식지만 일반?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소식지 발행하는데 각종 뭐,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준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생활 무슨 뭐 문제되는 거라든가 모니터요원마냥 이렇게 발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정소식지 게재하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생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제보하면은 소식지에 게재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구정 저번에 있었던 모니터하고 똑같지 뭐 성격이 단, 그 이상하게 해체가 돼서 그렇지.

이제 정보화리포터 같은 것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을 주로 보고 또 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이걸 꾸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

꾸짖는 건 아녀, 잘못 꾸짖으면은 의원들이 이 중구소식지에 내 갖고 항의하러 와. 어떤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물으러 오더라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떤 잘못을 꾸짖으면은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인심이나 팍팍 쓰지 그러면 좋아할 것 아니요. 잘못한 것 예산을 뭐 무리하게 편성했으면 삭감이라든가 어떤 데에서 움직였을 때 소식지에다가 누구 의원이 깎더라, 누구 의원이 혼내키더라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까? 나중에 내년에 당신들 선거 아니요? 물어보고 말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런 경우를 내가 당했다니까요? 신문 보세요. 중구소식지 봐, 예? 동그라미 쳐 갖고 왔어요 이걸 가져 왔더라고, 본위원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의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야지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사항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갖고 제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건 안 됐지만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의 또 의원들 거론해서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원봉사과 하고 좀 틀린데 예산하고는 별도인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국장님한테, 국장님이나 여러 간부들한테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것은 틀림없이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 규모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 규모가 큰 것일수록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중구청 부지를 충남도교육청으로 이사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각하고, 신문에 언론에 그렇게 났죠 그죠?

그것은요 저희가 구상, 그런 생각도 했었다는 것이지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없던 걸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재산은 중구 구민들 거예요, 전체가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충분한 주민 여론이나 공청회라든가 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요. 이게 사전적 절차가 이행했어요? 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다 해야겠죠,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상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린 다음에 언론에 해야지 언론에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보도도 저희가,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 그 이튿날 하루아침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왜 주민들을 혼동시키냐 이거요 훈련을 시키냐 이거요. 행정이 제말 들어봐요, 행정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참 말 한마디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흘려 갖고 깜짝 놀랐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한 번 얘기가 거론하는 게 뭐냐면 전전에 행정부하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는 시간에 절대 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이게 나왔어,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을 대응을 철저히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이게 구상,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그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오버해서 보도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그 이튿날 왜 뭐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한다 간부회의 때는 뭐하러 해.

아니 그것도요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사전에 알아 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공매할 계획만 우리한테 얘기지 세부적으로 현재 이제,

동부교육청하고 자기들도 이야기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교육청하고 충청남도교육청간에는 내부적으로나마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걸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상태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공매쪽으로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쪽도 떠나면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기자들이 오버해서 저기한 것이 당연히 그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도 드리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금방 얘기 하잖아요. 전전번에 우리가 의원과 행정부하고 간부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본위원이.

그러니까 그 사항도.

그래 놓고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거요, 본위원이. 그런데 얼마 있다 이게 나오더라 이거요, 그랬을 때는 뭔가 있었지 않느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그 사항이 전부일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민한테 구민한테 혼돈이 안 오게끔 이걸 각별히 조심을 해야지 툭 던져 놓고서 기자들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게 기자 아닙니까?

하여튼 뭐,

뭔가를 거기 나왔으니까 이 기사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전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전일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왜냐면 간부들이나 윗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상당히 크니까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혼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청사에 용역 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충분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할 때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많이 부르짖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예.

많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용역 받은 사람이 사람을 쓰기 달려 있지만 우리가 건의사항이라도 야, 이왕이면 우리 인부를 써도 중구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구 사람을 썼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한 사람만 중구고 동구, 대덕구야 다. 이게 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좀 남 말 하기 좋게. 이런 것까지도 타구 사람 써서 되겠느냐.

하여튼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우리 중구 직원들이, 중구 관내에 구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것도 관심 있게 써서 하는 게 맞잖아요, 또 큰 수술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손 끝에 가시가 박힌 것도 아프다 이거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하셔 갖고 이런 문제는 좀더 중구 일자리 찾기운동 뭐 이렇게 죽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 하찮은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도 뭐 신문에 보도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보면 그 기자들이 난립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부회의 때 밖으로 새나간 일이 없으면 간부회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은 비밀을 이렇게 총무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말이 안 새나가게 하면 뭐 신문보도는 그렇게 안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