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 소관인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사업을 중간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구민보호활동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어려운 점이요? 글쎄 어려운 분들 사정을 다 들어주고 싶은 데요. 기준에 안맞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깝죠.
성흠제위원
쭉 아까 뒤에 보면 결국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통합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많은 것들이 걸러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나 관리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결과적으로 되는데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거든요. 거기에 중간기점에서 꼭 받아야 되실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고 아까 뒷쪽에 보면 부적합사유별 현황을 2102년 상반기 통합조사내용에 보면 소득인정액초과 1503명,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수급포기, 미거주,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지만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냐면 결국 받아야 될 사람이 꼭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혜택을 드려야될 분들한 한테도 충분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오차없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점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만건이 넘는 건 중에서 약간 미급한 게 한 200 몇 건으로 나왔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번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직원들이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지원 그쪽에 보면 아마 올해부터 새로 나가는 게 은평구에서 새로 신설 작년에 의회통과가 됐던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장례비주는 게 사망위로금 지급이 올해 처음 신설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어때요? 올해 실적이 좀 있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실적이 있죠.
성흠제위원
많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상반기동안에 36명에게 5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한 1년 예산을 100명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적정하게 잘 잡으셨네요. 결국 수혜를 받는 분들도 그렇고요.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15만원씩 아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 후손들이 부인이나 자식이 와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래도 액수는 작지만 되게 고마워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좋은 제도로서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장 자리가 엄청 힘든 자리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해야 본전일 수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고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푸드마켓 좀 여쭈어볼께요. 수색동 푸드마켓은 모르겠는데 대조동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월평균 이용자수는 많네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순수 베푸는 입장이라서 매월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상당금액은 그런지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라면 하나도 1000원 이상 하는데 라면 20개 가지고 가면...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가격을 붙여놓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하거든요. 물품으로 5가지 가격도 좀 있지만 그냥 물품을 보통 5가지를 고르신다고 보면 되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지금 후원물품을 확대해서 받고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도 되기도 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우리 은평구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나봐요. 신문에서도 새벽마다 일 나가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막노동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푸드마겟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은평구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유명란위원님께서 푸드마켓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반 전부터 지금 보니까 올 12월 21일날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어쨌든 성질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운영자도 지금 보면 은평사회복지관이고 그래서 운영비절감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통합하기에는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른 거라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지침은 없고요. 이게 우리구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동안 물론 구비 100%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결국 필요없는 운영비가 그냥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12월 21일날 푸드마켓이 종료가 돼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시고 다른 과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2012년 12월달까지 전세로 이렇게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 2~3개월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통합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세도 한 3억원 들어가 있어요. 대조동에.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전세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성격상 시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하면 통합운영하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접근을 해봤어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소득 구민을 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이 여기에 보면 급여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의료급여대상자는 6,560세대인데 크게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에 보면 1종도 있는데 대부분 의료급여대상자를 병원 진료비를 부담이나 또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매월 6,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여기에 보면 100여건이 분실로 되어 있는데 분실했다는 뭡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증은 종이로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 수급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분실하게 되는데 카드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관리소홀인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관리소홀도 있고 대부분 어르신 특히 단독가구 독거어르신들은 관리에 좀 소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자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이제 실시되면서 자활형 차상위분들이 나오는데 자활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하루씩 자활교육을 한다고 해서 하루씩을 꼭 빼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중에서 자활교육을 해야 하는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자활교육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충급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급자가 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중간에 이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자활참여에 교육이라는 것이 참여만 교육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장, 금융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것은 조금 틀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활센터가 나가서 자활에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곳에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교육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주 5일을 나가는데 그 주 한달에 만약에 4주다 하면 5주다 하면 25일이 될 수 있잖아요. 주중에 하루를 교육이 있다고 해서 월,화,수,목,금 평일 중에서 날짜를 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활기관하고 구청에서 하고 관하고 소통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활이라는 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시설에서도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자부담하면서 자활 근로자분들을 쓰시거든요. 근로를 시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자활에서 직접 시행자활에서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관내 환경정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근로유지형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양곡 지원 있잖아요. 양곡지원받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생계급여받은 사람들보다 가구수가 많이 적어요. 이게 다 지원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정부양곡 지원되는 부분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양곡을 혜택을 받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양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한테 홍보도 다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구민들이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평균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구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양곡 신청이 떨어지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부 양곡에 질 저하가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고 계시지만 질적인 저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먹지 않는다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의식수준이 달라지면서 과거보다는 쌀을 덜 소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쌀 소비량으로 급액에서 다운되어야 하는데 신청하는 가구수가 적어서 혹시라도 몰라서 일부러 신청 안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유명란위원
몰라서 못 신청하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용윤영입니다. 상반기중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증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가 있죠?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월 4일부터 9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이용건수는 9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연간 900건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도 얼마 전에 현관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했는데 타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설을 홍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달에 봉사단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개인을 사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단체가 워낙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회원 숫자하고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이 활발한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달의 봉사단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달 방행되는 소식지에 고정난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택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관리하고 있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장애인택시 우리 은평구 보니까 등록장애인이 2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도 정말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또 등급에 해당되지 못해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 자체적으로 장애인택시라든가 이런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이게 어차피 시에서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1대 운영하는데 연간 6~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명란위원
연간이라고 하시면 왜 연간? 일단 구입을 하면 관리하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유명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츰 저랑 과장님이랑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시립비라고 하지만 구산동 쪽에 은혜로운 집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속하지요. 시립인데 시에서 인정됐지만 은평구에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등록을 굉장히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은평의 마을에 있다가 시설 내에 있다가 중심으로 해서 정신장애는 은평의 집으로 분류하고 지체장애는 평화의 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들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은평구 예산이 딱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없는데 은평구에도 장애인복지 시설로서 등록해야 되는 간단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당연히 시에서 장애인 시설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은평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분류상으로 정신장애 시설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정신장애기 때문에 보건소 그렇기는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들어간다는 이말씀이신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차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이 1인 연 얼마까지라고?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연간 20만원이고 일반인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려를 약간 했었는데 금액에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분이 20만원 이상했을 경우에 찾아 낼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료도 그렇고 무료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만원 같으면 금액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무료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다음에 자체 센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 제시를 했었는데...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에서는 그냥 그쪽에서 올려주는 업무보고에 의해서 하지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분에 장소를 녹번동으로 이전에서 수요일에 오픈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때문에 다시 업무를 세밀하게 챙겨보아서 문제점을 바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대부분 안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악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랬을 때에 다른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자립지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내용이 뭐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노인분들이나 일반 사업장에 출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로 순환기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서 노령연금 수급자나 또 만60세 이상 신경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 1회 한달에 4회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기본 지원금액이 월13만원인데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은 월 4, 5,000원밖에 안 되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안마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을 이용해서 방문해서 노인들한테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주로 하시는 기술들이 그 부분이 많으니까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어떤 다른 장애인 재활치료 및 이런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마를 해 준다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안마사 2개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해 주어서 혈액순환을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일단 금액이 지금 8,200만원 나갔고 그래서 725명, 안마를 받아서 안마를 해 준 비용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안마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과거 추세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때요?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흠제위원
노숙자나 부랑자는 어때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은평구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몇 대가 운행합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류장은 몇 군데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26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장
2대 운영하면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2시간 반 간격입니다.
장윤건위원장
2시간 반이면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도 많겠네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평일은 5회 운영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8시 50분까지 하루에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보고해주신 은평드림스타트사업추진 그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 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주최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주최는 물론 저희 구청이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사요원들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일단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는 후원자들이 이게 많아야지 그런 사업들이 이런 연계를 통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이 프로그램별로 신체건강분야라든가 인지언어학습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추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족 외식같은 것은 NC백화점에 있는 예스마레 이런 곳에서 후원을 해 주어서 같이 해 주고 있고 있고...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후원은 후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보면 사업비가 지금 3억 2,500만원 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그래서 금액이 모르겠어요. 크다 적다 상황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 3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다음에 신규가 응암3동 이렇게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어떻게 총괄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응암3동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 것이고...
성흠제위원
아니 아니 은평드림스타트 사업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구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좀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드림스타트 팀장님 팀장님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4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신청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종합복지 통합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2억원하고 시비 1억, 구비가 2,500만원은 올해 추경 때 응암3동 확대를 위해서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하고 연계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현재 민간하고 연계가 충분하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태
정인태드림스타트팀장
아니 지금 응암동 지역하고 신사1, 2동, 증산동에서 지역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성별 영향분석 평가제도가 결국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 올해 6개월 정도 시행됐는데 뒤쪽에 보니까 대략 문제점에 대해서 써놓으셨습니다. 결국 대책도 써놓으시고 잘 하셨는데 어때요? 이 법이 만들어 지고 나니까 해당부서에서 볼 때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제도정착이 아직 왜냐하면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하려면 소속부서에 각종 제도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직원들이 부서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평가분석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초기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다고 봐집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밖에서 생활을 할 때에 남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남자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밖에 갔다 오면 그래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래도 남편이 가야지 상대가 여성이었던 남성이었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했느냐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올해 이제 새로 6개월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원 취지에 맞도록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아까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대책도 마련해 주셨고 상세하게 잘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행된 법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네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도와 명령해서 이렇게 46개소 대략 지금 현재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정명령이나 지도한 내용들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회계를 하는데 회계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는데 세금이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잘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물론 당연히 어린이 집이나 잘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지적 당하지 않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줄 몰라서 회계처리를 할줄 몰라서 본인도 잘못인지 몰라서 처리하고 지적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알면서 악의적으로 하는 한두군데의 어린이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하는데 이게 어떤 기본 회계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이 보육회계처리에 관한 준용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집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준수해야 될 과정이나 서류나 너무 많으니까 사실 보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서류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 7월부터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간소화를 해라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서류를 비치하고 그렇게 간소화 지침도 내려왔구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린이 집을 자주 지도점검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착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늘 지적 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하나만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다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당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느슨한 지도점검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계속 누적해서 나오는 그분들이 회계처리에 실제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들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런 것을 한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 내용을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던 구매를 했던 간에 영수증에 따른 것을 입력해 버리면 회계 처리에서 항목이 맞아 떨어지니까 구태여 필요 없는 지적들을 당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 지원이나 다 항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복잡성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간단한 지적사항은 계속 지속해서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어떠한 나쁜 마음을 먹고 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늘 제가 비단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감사과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일상적으로 지적받지 말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으면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또 기타 우리가 위탁기관이나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들이면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접근을 하면 일반적 지적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에도 적용이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회계처리미숙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단순하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은평구에서 모범적으로 잘되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상위기관에 보고가 되서 전국적으로 시행도 될 수 있고 해서 조금은 살았고 큰 눈을 뜨고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그렇게 보면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방법이 뭐냐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흠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기존 보면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신규는 응암3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 든지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특성이 전체적 집중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편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쪽 신성 말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갈현동, 대조동 이쪽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선복위원
지역균등차원이고 발전차원에서 불광3동 그런 낙후된 지역 그런 데를 추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금 몇 개구가 한시적으로 몇 개 시도가 아주 소수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될 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확대가 된다면 그런 쪽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대조동은 아직 부지선정이 되지 않는 않은 겁니까? 진행중인거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 어린이집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서울시 심의과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도 지금 다 받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와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 매수소유자가 가격이 불만을 가지고 다시 안 팔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부지가 선정된 부지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 공사환경이 안좋다 그런 말이 있어서 다른 데를 더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를 더 알아봤는데 그 알아보는 과정에 당초에 했던 소유자가 다시 팔겠다.
유명란위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안팔겠다는 쪽에서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른 어떤 공사건설관계자한테 가격을 제시했다 아마 그게 안되고 요즘 건설경기가 안좋고 하니까 그게 취소가 됐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쪽은 입지여건이 괜찮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디쯤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연서로에 보면 길천목욕탕도 있고 그 맞은 편쪽에 뒷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지난번처럼 부지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너무 후미지거나 이런 곳은 아니라는 거시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께요. 올해 추진계획에 있는 288개소가 있는 전체 보육시설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288개소가.
유명란위원
전체 보육시설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유명란위원
담당직원들은 몇분이나 계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팀장까지 7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민간하고 그쪽에 담당하는 하시는 분들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예전보다 많이 느셨는데 그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점검을 보니까 지난번에 2011년 것까지 해서 3년치 서류를 한꺼번에 낑낑대고 가정복지과에다가 들여다 민 원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는데 분명히 요구를 해서 갖다줬는데 그것을 수개월동안 보지 않았다고 또다시 지도점검 2011년 명단에 또 뜬 원장님들 민원이 많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당시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보니까 서류가 잔뜩 쌓여있고 해서 일단은 제가 지도점검외 키포인트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잘 하고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주로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요.
유명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과잉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갖다가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육시설종사자들, 교사들, 시설장 겨우 그 수준인데 그분들이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서 갖다줬는데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육시설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보면 은평구에 있는 보육시설 대부분이 재평가 또 신규평가도 있지만 재평가에 들어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평가도 있고 서울형을 새로 신청하는 곳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전에는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있어서 평가인증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지도점검에서 빼주고 하면서 어쨌든 서류를 와서 보고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그런게 전혀 없어졌나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명란위원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고유업무만으로도 과잉한데 이렇게 까지 이렇게 직원들이 매일 12곳, 13곳 이렇게 나가는 것.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평가인증을 받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점검은 저희가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다 투입해서. 또 보육료 지원도 해야 되고 점검 뿐만이 아니고 지원하는 업무가 한달에 보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융통성있고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야지 보는 시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시는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평가인증 재인증 하느냐고 준비한 시설은 내년도에 볼 때 더 확실하게 보시고 좀 집중해서 깊이 보는 부분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여러 시설을 다 돌았다 점검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목록같은 것을 하실 때에 보시면 모니터링단, 안심모니터링단, 서울형, 평가인증해서 해서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각 분야마다 준비하는 서류가 비슷하면서 다 틀려요. 은평구 서류도 그런 것보다 조금 틀리게 요구하는 지도점검 목록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조절하셔서 가능하면 비슷한 것이면 대체 서류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교사들이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아이들을 안전하게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들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은 조금 서류적인 업무적인 일들은 관에서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정말 아까 서류가 많이 간소화해졌다고 하는데 간소화해서 줄어든 서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서류가 간소화됐다라는 부분에 위안을 갖지만 그렇기는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교육이다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보육시설 종사자들 이런 부분의 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동원해서 무진장 싫어하고 또 동원해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많은 업무지장이 초래되지만 보육시설 종사자 동원은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됩니다. 선생님이 한명 나와서 교육받으려면 그 아이들을 다른 반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봐야 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각종 보육정보센터 교육이나 아니면 구청에 행사 여성의 날 행사 무슨 행사 이럴 때마다 동원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최소화해서 정말 보육시설 종사자한테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교육이 있을 때 말고는 인위적인 행사 차원의 동원은 많이 좀 과장님께서 제약을 많이 가져서 중간에서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와 교육복지과는 중식시간이라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학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사업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쿠르트를 2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안해서 줄이게 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야쿠르트를 아예 없애는 방법이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제가 이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일자리에 종류가 아시다시피 골목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사회공헌형이라고 해서 나와서 일정시간 일을 하시면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소위 일반적인 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래도 전부 마찬가지로 일정시간 동안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면 그냥 급여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서 오다가 2005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도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이라고 해서 스스로 어떤 제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수당으로 받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격이 일반 일자리사업은 주로 거의가 다 일정시간 나오셔서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시면 급여라고 할까 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은 이름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명을 한 게 처음 들어서는 어떤 무슨 부락부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멋있게 지은 것 같고요. 실제적인 내용은 시장형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쿠키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사회적기업하고 어쩌면 유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다가 점진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지만 이것이 지원 안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원하지만 그 뒤로는 자생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과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분배해서 어른들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쿠르트사업은 감사결과지적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산망이 비교적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만 치면 그분에 대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리얼타임으로다가 실시간으로 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거든요. 재가관리센터에서 하는 거와 기본돌봄서비스와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연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통합하려고 하는데 재가쪽은 그 예산만 해도 그 프로젝트 자체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되고 이쪽은 한 1억정도 되거든요. 행복창조에서 하고 있는 재가관리노인센터는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복지관쪽에서는 3억 짜리 프로젝트는 사실 큰 거거든요. 물론 시립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후원금 같은 것하고 조금 연결이 된데요. 독거노인을 관리하다보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투명하게 확실하게 안전망이 확보되면 사실은 없애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면 세금이나 재산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65세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런 저소득 노인이 우선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노령연금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분들 일단은 그분들이 우선이 되서 공익형 같은 것 골목할아버리 이런 것은 그런 분들이 우선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20만원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나가게 되면 노인연금이 삭제되나요? 노인연금은 받으면서 20만원을 받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과는 별개죠?
이용선부위원장
별개에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민센터에다 등록 접수를 해서 일을 하게 되나요?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기관에서 각 기관이 7개인가? 노인복지관.
이용선부위원장
어디 어디 기관이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은평노인복지관서부터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받아서.
이용선부위원장
복지관하고 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골목할아버지 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구 청소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우리구에서 받아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기관별로 7개 기관에서 하는 데서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받아서.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각 노인분들이 각자 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파견을 받아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거기서 선정을 하죠. 기준에 맞추어서 이 기준은 수행기관에서 기준은 다 메뉴얼이 있으니까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급여도 거기서 다 지원을 하고요.
이용선부위원장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저도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형, 인력파견형, 교육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익형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골목할아버지 봉사대 동에서 하는 것 공익형 실버경찰 학교 앞에서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지원하시는 것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제 복지관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같이 보조해드리는 이런 것도 같이 공익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우편함 설치하는 것 또 북한산에 있는 등산화 털고 그런 곳에 일하시는 것을 공익형으로 구분해놓고 교육형은 실버 강사단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컴퓨터나 노인강사로 활동하시는 것을 교육형이라고 명명해서 하고 있고 향토 해설단이나 이런 것 또 복지형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셔서 일을 도와 드리는 것 복지형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전부 하나로 묶으면 그러니까 세분화 시켜서 묶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공고되는 것을 보면 어느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내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이 공고되는 내용을 보고 선택해서 자기가 적합한 것을 신청하셔야 되겠지요. 자격이 되면.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좀 전에 이용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중질의를 하겠는데 초등학교도 급식지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갑니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초등학교 급식지원은 지금 234명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게 234명이라 함은 어떻게 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초등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해드리고...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234명의 분들이 1일 인원입니까? 연 인원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234명이 7개월 동안 하는 것이니까...
성흠제위원
연 인원으로 따지면 234 곱하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전체 중에서 1,662명 중에서 전체 총인원이 연간 그 인원 중에서 234명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1일 234명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틀내지 삼일에 한번 씩 나가는데 그 인원총원이 234명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성흠제위원
그러면 하루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2, 3일에 한번 하루에 대략 몇 분 정도 나가시지요? 1일?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한번에 동원되는 참여하시는 분이 234명이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인원은 234명인데 그분들이 교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 인원은 이 인원의 반이 나간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117명이네요. 1일 인원이 그게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지원으로 다 나가시는 거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중요한 것은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교육복지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해 주는데 1시간에 1만원씩인가 2만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결국 물론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시간에 1만원을 주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저희는 1, 2학년에서 10개 학교 정도 나갑니다.
성흠제위원
10개 학교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 10여명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급식지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봐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치상으로 그런데 저는 타 과하고 이게 이중으로 겹쳐서 예산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급식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만 지난 번에 공사적 성격이 강한데 시간당 1만원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노인복지과에서도 급식지원을 나가면 예를 들면 전체 나가는 것도 아니고 10개 학교를 나간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신청한 학교겠지요. 거기는 분명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세금이 더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노인일자리 10명 보냈을 때에는 그 학교 저학년 급식도우미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과는 다르지만 교육복지과에서 조정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여기는 제외하고 지원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성흠제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절감도 그렇고 합리적인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다 보내시는지 아니면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쭈어 보았던 것이 1일 하루 임금이 있기 때문에 매일 보내실 수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구. 20만원 이내인가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일주일에 3,4번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흠제위원
10여명이 A라는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다면 노인복지과에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급식도우미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내보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겹쳐버렸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 10개 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에 지원을 나간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 신청을 안한 학교에 나간다면 이중으로 안나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급식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신청하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분들을 또 내보내고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교육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에 지원금을 줄여버리고 이분들을 활용하고 목적은 똑같으니까 급식도우미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시니어 클럽 운영인데 이게 저는 이해하기를 올해 5월에 생긴 것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금년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몇 년 전에 3개소가 있다가 저희가 추가로 금년에 서울시에서 해서 신청해서 2004년도 종로, 관악, 강남, 도봉이 운영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80개인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새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전체 구에서 나중에 확대실시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일자리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점점 고령화 세대가 고착화되고 20%까지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 공동 일자리 개념 이렇게 보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은평구는 공동 일자리 개념으로만 가고 계신 거네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공동 일자리란 개념이 어떤 것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청춘사업단, 공동작업장, 쿠키 빵 굽는데, 산아래까페 참여 어르신이 52명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결국 개념이 이런 식으로 공동적 개념만 있습니까? 개인일자리창출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시장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그 분야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까 일반일자리사업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 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성흠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이런 단체, 공동일자리나 개인 일자리창출 측면 교육 이런 게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명칭이 좌우간 멋있긴 한데요. 아무튼 시장형 일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급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기관인데 그런데 명칭이 시니어클럽이니까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사업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초창기때 어르신들의 반응이.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산아래까페 같은 경우는 불광2동 동사무소 보건분소옆에 있는 까페이지 않습니까? 커피전문점 거기는 한 500만원 수익은 올랐어요, 매출은. 그게 아시다시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가 구청 로비 같은 것데는 잘 되지만 거기는 조금 외져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6월달에서부터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480만원 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용돈정도 겨우 가지고 가시는 정도고요. 그리고 쌀과자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아무리 어르신들이 만들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사업자등록도 내야 되고 제품허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8월부터 지난달부터 했는데제법 좀 팔았습니다. 어차피 늘 저희끼리 얘기지만 일반시장하고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태나 롯데하고 경쟁하기가...
성흠제위원
사업효과측면을 경제적 측면을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결국 어르신들께서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5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참여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만족도는 높죠.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분들은 일을 하시고 아주 힘드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또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때 어차피 다과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판로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해서 만족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일자리문제가 어떤 사회적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은평구의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한 발 앞서 나가서 일자리에 걱정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 시비가 지원이 올해 2억 1,400만원 지금 지원이 된거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중에 구비 8,000만원 포함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시비를 더 내년에 사업비를 더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필요한거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어쩌면 시장형기업이기 때문에 종료되서 문을 닫거나 그럴 수는 사실 없거든요. 계속 가야 합니다. 자생력적으로 스스로 할 때까지.
성흠제위원
그래서 제대로 정착되서 우리 지역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과에서도 적극적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올 여름철에 상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노인분들을 챙겨주는데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찾아가서 노인분들한테 전달하는 데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가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에 학교보안관제도도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 근데 저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니폼 입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그 유니폼 입고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유명란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실버경찰이라고 해서 몇 년전부터 하는데 전 학교는 못합니다.
유명란위원
역할은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등하교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유명란위원
등하교보조정도요? 요즘에 워낙 아동성폭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 진짜 어떠한 사전예방효과잖아요. 노인분들이 어떤 경찰보안관이 됐든 실버경찰이 됐든 간에 순찰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많은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노인복지과에서 좀 취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학교보안관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별로 몇 명씩 배치되는지 알고 계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냥 이렇게 봐서는 1명이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은평구에서는 실버경찰이 몇 분이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45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명란위원
45분이 어디에 주로 배치를 합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초등학교 앞인데 구체적으로 학교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초등학교 위주로만 배치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몇 분씩 배치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전체가 아니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45명이니까 2명씩 하면 한 12개 학교 이렇게 이게 어디서 주관해서 하냐면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교에 주로 바운드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어느 쪽 아이들은 완전히 담보되어도 되고 어느 쪽은 방치되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더라도 관에서 형평성이나 우범지대 더 위험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조금 더 확충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등굣길도 그렇고 하교길 같은 것 주변을 노인분들께서 잘 볼 수 있도록 돌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우리 무료노인급식지원에서 저는 반찬 배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식사까지 배달하고 있었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식사배달은 어떻게 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식사배달은 인원은...
유명란위원
인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배달하는 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갖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밥, 국, 반찬 해서 매끼를요? 3식?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하루에 1번이요. 1식만 점심 하나만이요. 원래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거기와서 잡수시고 가셔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니까 그분들은 갖다드리는 거죠.
유명란위원
밑반찬 말고 밥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밑반찬은 또 별도로 밑반찬만 드리는 분들이 이런 거동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중에서 밑반찬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밑반찬 일주일에 2번밖에 안하고요. 밑반찬은. 그리고 식사배달은 매일 일주일에 7번 계속 하고요. 어차피 점심이기 때문에. 식당은 일요일은 안합니다. 경로식당 자체가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6분이 식사를...
유명란위원
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이 주로 복지관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다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립은평도 있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경로식당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모든 노인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원래 기준은 60세 이상으로서 결식에 우려가 있으면 드리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629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가이드 라인이 계층이 딱딱 구분된 것은 아니구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주로 그런 분들은 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 밑에 나머지 기타 꼭 필요하다는 분이 629명 안에서 그렇게 채워 나오면서 그렇지 않는 분 다음에 더 딱하신 분으로 그렇게 선정됩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게 되면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이돌보미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교육은 시니어클럽에 지침을 보면 기본 소양교육을 6시간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육이라고 할까 그부분을 6시간에서 14시간을 하면 현장에 투입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전 가정아이돌보미는 80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이도 60세 이하고 저희는 60세 이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일단 이쪽 지침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 60세 이하면서도 80시간을 받으려면 교육비도 국가에서 대주는데 저희는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침대로 8시간만 받고 아이를 돌봐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아이를 맡길 때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건전가정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5,000원이거든요. 주말에는 6,000원인데 저희도 시간당 5,000원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000원 2,000원 3,000원도 있는데 아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5,000원을 전체 내는데 저희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받거든요. 국가 예산으로 저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분들 일반적으로 5,000원을 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당 5,000원씩 시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금액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연결해가지고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해 주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도움을 받고 노인분들은 시간 제한에 별로 구애를 안받기도 퇴근후에라도 6시 이후에라도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아이돌보미 해 주는 분들이 시간외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이나 6시 이후에 하시는 것을 별로 반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하면 그런 시간을 충당해서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금액이 소득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내는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없어서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계를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노인 어르신들도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생각이신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전 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는 나이가 60세 이하입니다. 저희는 60세이상입니다.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활동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한시간당 5,000원씩 한다면 시니어클럽은 20만원이라는 봉급밖에 안 되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인력 파견형이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비같은 것 알선도 인력 파견형이거든요. 우리 예산 안들이고 기본형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런 것을 20만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5,000원일 뿐이지 많은 것이 있어서 할 때가 많아서 50만원을 받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용선부위원장
어르신들이 가서 일하면 그시간만큼에 수당은 어르신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 주신다구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선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임태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교육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운영하시는 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어렵다고 하는 점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항상 거의 고정적으로 되다보니까 좀더 많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좀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도서관운영하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낭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 도서관부분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도록 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달리 어떻게 불합리하게 낭비된다라기보다 일전에 모 도서관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동절기나 하절기 보통 운영비가 전기세로 몇 백만원씩 나가기 참 어렵다. 정부시책도 보면 우리 수령관이나 각종 공공관서도 마찬가지일텐데 에너지효율화사업 그래서 물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LED전등으로 다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일반적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것을 하나봐요. 그래서 한번 이쪽 도서관쪽에도 물론 증산정보도서관이야 지어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부분 갖추어졌을 거에요. 보면 은평구립 같은 경우가 1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또 응암정보도서관은 2009년에 개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하던 아시다시피 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어떤 운영비 측면에서 운영비를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한대로 냉난방비 이런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몇 백만원씩 전기세가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거냐 이런 근본적인 대처를 좀 하셨으면 같이 고민하시고 일시적 비용이 일정부분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2~3년에 그 비용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면 예산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효율화측면에서 한번 계산해볼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번 2013년 예산에 그쪽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마 조금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흠제위원
제 얘기는 운영비 올려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금번 운영비를 똑같이 주더래도 똑같이 주더래도 운영비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냉방비, 겨울철에 난방비가 어떤 노후된 건물에 의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가 많이 된다면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운영비를 들이더라도 낭비되는 요인들이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이런 식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지 단기적으로 내년에 운영비 조금 올려줘라 마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일시적 비용이 일정부분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해가 되셨지요. 돈을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결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 보건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윤건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친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건립 중인 보건지소와 분소 및 보건소에 이르는 삼각 벨트를 형성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의료복지 수혜를 줄 수 있는 복지 은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보건소,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타구 보건소와는 차별화된 불광천 토요진료, 마이닥터클리닉, 복지건강 도우미 등에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경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아래까페 거기에 물받이하고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까페라는 이름이 두가지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가능하면 올해 안에 처리해서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운행일지 내력을 한번 쭉 써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행일지 사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와 차를 같이 쓰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가 그때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내에 차량은 집중관리제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분소를 제외한 분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 차량사용 요청을 하면 보건행정과에서 그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면서 각기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제일 차량을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실 매번 사용할 때마다 저희과에 요청을 해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차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변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각도로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차량일지를 보여 달라고 하냐면 시간이나 사용용도에 따라서 과연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유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정 그것이 로테이션할 수 없는 거라면 건강증진과도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한번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보건지소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나온 건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공간이나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배치가 잘 되게 우리 보건소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서 설계가 나오게 된 겁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서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이 국비로 지원되는 어떤 구강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의 배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그런 장소를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비지원이 안되면서 그 부분을 정신건강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내용을.
유명란위원
정신건강이요?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우리 불광동 지소는 아니고 지소지만 그쪽도 치매하고 정신건강쪽 아닌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진되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명란위원
저도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더 여쭈어보는 건데 안그래도 여기 보면서 구강보건이라고 적혀 있길래 어떻게 보건지소가 특성화된 전문적인 분야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여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미정이라고 하십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구강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다른 특화된...
유명란위원
요즘에 치아건강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온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구강보건이 좀 집중되서 우리 은평구 관내도 저소득층하고 생활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고 계획되었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무산되어서 사실 정신보건쪽은 그다지 많은 시설, 기기 등 기물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불광분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른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유치하고 그쪽으로 좀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다행인 것은 구강검진사업은 현재 본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진단에 그치지 않는 이게 그냥 분소도 아니고 과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주민들이 만족할 것도 아니고 “여기 문제 있으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좀 시대가 바꿨기 때문에 우리 의료서비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치료뿐 만이 아니라 정말 시중에서 사실 치과관련된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들은 진짜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엄두를 못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픈 부분들을 관에서 어차피 보건지소가 생겨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서비스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서 기획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비가 없어져서 안 된다라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보건소 5층에 노인정이 들어오게 되서 우리 보건지소는 1층하고 4층까지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위층에 노인정이 다른 사업에 의해서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부분이 들어오기로 정확하게 4층.
유명란위원
5층 건물중에서 우리가 1~4층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5층이 경로당이 들어오고요. 1층에는 통합서비스실하고 만성질환관리에 관련된 그런 시설, 지상2층에는 재활에 관련된 시설, 3층에 방문보건실과 구강보건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층에는 데이케어센터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4층은 전체가 다 데이케어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네.
유명란위원
세부적인 것들은 따로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고 어쨌든 보건지소가 정말 필요한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힘을 쓰셔야 될 걸로 압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행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이원행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식품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대략 지금 보고 내용으로만 보면 의약과에 목표하고 추진계획 상반기 계획하고 실적을 보면 다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흠제위원
보건 검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건강 Touch 1번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등해서 4, 5개가 초과달성을 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일단 보건 검진사업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국,시비는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고 국,시비 말로만 국,시비 이지 거의 필요 없고 구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원래 옆에 보면 보균검사, 생화학검사, 에이즈검사 또 성병검사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는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초과달성해서 했는데 이게 한 가지 검사할 때에 금액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검사시약 및 소모품을 구입할 때에 각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균검사는 490원, 생화학 검사는 5,500원...
성흠제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는데 계획과 실적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반기에는 소요예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검진 사업하나만 놓고 볼 때에 예산 자체가 세워 놓은 것하고 집행 잔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가 실시되지 않는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이 예상되면 추경때 거기에 대한 검사시약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보통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 이듬해에 대한 필요성을 심의를 하고 초과달성을 하고 예산 현재 이 보건검진사업에 전체 예산이 1억 8,700만원 맞는 겁니까? 이게? 소요예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비, 시비, 구비 포함했을 때.
성흠제위원
포함했는데 국시비 빼고라도 포함하고 말씀해 주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자체 예산은 약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액으로 저희들이 잡은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잡힌 거죠? 이 보건검진사업에만? 다른 사업 말고 4번항에 있는 34쪽에 있는 보건검진사업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목표예산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토탈하면 2억 1,582만 3,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2억 1,000 정도 잡혀있다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3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아니 지금 2012년도 것 업무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것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4번항에 있는 예산책정되어 있는 게 얼마냐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1,000만원이고요. 조기집행으로 해서 시약은 다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34쪽 보건검진사업에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냐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억 4,337만 3,000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집행액? 1억 8,000만원.
성흠제위원
소요예산에 1억 8,700만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예산집행액이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셨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억 4,000만원에는 저희들이 조기 집행으로 미리 하반기에 쓸 시약 구매가 있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성흠제위원
시약을 다 구매를 했다? 왜 그랬냐면 추진계획하고 실적에서 오버실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나중에 시약이 떨이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짜 예상이 된다면.
성흠제위원
이게 그러면 초과달성한 이유가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검진사업을 하는 팀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시약은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에 할 것 전반기에 다하신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사실 1차 진료실을 통하는 방문민원인들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건강검진자체도 마이닥터클리닉에서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노인건강검진이라 든지 그런 숫자도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이고요.
성흠제위원
왜 자꾸 여쭈어보냐면 무슨 얘기햐냐면 상반기에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수요자가 훨 많았을 경우에 수요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만약 예측이 된다면 아무래도 숫자에 꼭 필요한 검진을 조금씩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달성해서 초과달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초과달성량이 너무 많으니까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성흠제위원
아니요. 초과달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초과달성을 해버리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소 제 질의에 대해서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다 초과달성했는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시각을?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계획을 했으면 계획에 맞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상당히 많이 초과달성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비용적 측면이나 어떤 사후에 문제가 하반기에 진료받으셔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웬만하게 하면 계획하고 맞게 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성흠제위원
초과달성이 1~2개는 좋은데 너무 많이 초과달성돼서 직원들을 너무 많이 혹사시킨 것 아닌 가 해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정말이에요. 초과달성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실적 뿐만 아니고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봉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마동원입니다. 공단이사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공석으로 오늘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오셨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머지 업무 실적 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 달에 물고기들이 상당히 크게 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당시 조치를 할 수 없구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했을 당시에 오수처리장이 불광천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상으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전부 오수가 넘치더라도 한강으로 떠 내려 가버리니까 물고기들이 새물을 타고 올라오는데 소나기만 오다가 그만두면 오수처리를 제대로 오수가 제대로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고여 있는 관계로 물고기가 죽었다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비단 2012년에만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불광천 지금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0년도 이전에도 쭉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매년 그렇게 여름철 장마철이면 물이 말라랐다가 비가 조금 오다 말고 오수가 넘어와서 그런 얘기들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천 위에 이쪽에 복개천에 예를 들어서 썩은 물들이 오수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 것이구요. 응암역 쪽에 물 분수 나가는 위쪽 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북한산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면서 결국 거기에 고여 있던 물들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성이나 독성 때문에 물고기들이 폐사를 당하는 경우가 해년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광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치수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치수과에서 시설을 해 주면 그다음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혹시 고기가 몇 마리나 폐사를 했는지 대략 아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해보았기 때문에 몇 마리 정도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현장에도 나가보았고 그다음 날 주민들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전송을 해보니까 밤에 나가보았을 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고기가 하얗게 둥둥 떠다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떠 다녔을 때에 물고기도 죽지 말아야 되고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관리를 하고 위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반적인 해결점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2013년도 여름철에는 치수방재과 또 그 이상 서로 협조를 구해서 결국 오폐수가 넘어서면서 물고기들이 해년마다 죽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건의를 하시고 또 해결책을 마련해서 내년 2013년도에는 아무리 여름이 장마철이 오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면 안 죽고 적게 내리면 죽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고여있던 물이 썩어있던 물들이 넘어서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방재과 협조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입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삭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축공사 등으로 삭선됐다고 하는데 신설될만한 공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설할 공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16구획이 신설이 됐잖아야? 요구에 의한 신설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낸 실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설점검반이 있습니다. 담당들이 나가서 신설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유명란위원
지금 16구획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신설을 즉시 나가서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6구획이 신설됐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주민요구에 의한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중에 위치 같은 것을 한번 더 자료로 부탁드리고 거주자우선주차체가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명확히 세분화되어서 되어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가유공자가 제1순위고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고 1순위이고 2순위는 요일제를 잘 지키는 분들 그 다음에 대기자 순으로 나갑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용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잘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거주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우선순위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인이 우선순위입니다.
유명란위원
바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비어있는 주차구획선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차후에 우선순위 리스트 같이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공단직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겠는데요. 구청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6시 반 그 정도 되면 다 마감되지 않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시 되면 마감이 됩니다.
유명란위원
좀 늦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데 미리 들어왔다가 6시 지나서 6시 반, 7시에 나가는 차량에 대한 제약이나 아니면 요금 청구는 따로 별도로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동원 정문에서는 들어올 때 전부 체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나갈 때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들어올 때 요금 안내잖아요. 체크만 하고 와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를 뽑아서 나오죠.
유명란위원
카드를 뽑아서 들어와서 이왕 늦은 것 한 7시 되서 나가야 되겠다하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6시면 차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조금 더 있다가 갈 분들한테는 요금을 정산한 다음에.
유명란위원
그런 행위를 현재하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행위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고요. 위탁운영주차장활성화에 있어서도요.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민원덩어리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공영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공영주차장 관리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의 매일 매일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환경미화나 또 고객...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부분이 될 텐데 위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위탁자들의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말 막무가내인 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주 반감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 교육은 시켜지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위탁자나...
유명란위원
수시로 교육 말고 집약교육이나 이런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연 몇 회나 하고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연4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번.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재위탁이나 이럴 때 반영하고 있는 제도 가 되어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재계약 들어간 구산동 마을공원 같은 경우도 재계약이 들어갔는데 재계약이라고 쓰여있으니까 계약이겠죠? 이곳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곳을 지키시는 분께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주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재계약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들어가게 된 거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산동마을마당 지하주차장은 같은 사람이 재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입찰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새장골하고 갈현1동 주차장이 그만 하겠다 했는데 다시 입찰을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찌 됐든간에 주민들하고 가장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위탁운영한다고 해서 너무나 불친절한 언행과 이런 부분들로 위협 수준까지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거기 위탁자들한테 누누이 설명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위탁업체에다가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런 민원이 재발이 잦은 곳은 위탁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회관이 자주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1번씩은 꼭 하는 것 같은데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단순히 낙후, 노후하기라고 해도 뭐하지만 낙후되어서 새로운 신기계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물이 한 15년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됐고 주로 옥상이나 벽면 같은 데 누수가 되면 방수공사라든가 기계가 오래 되서 불편이 많을 때 기계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공연장무대설비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1,700만원 가량은 어떤 것을 보수공사 하시는데 사용한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명등.
유명란위원
조명등이 어때서요? 5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11년도 정밀점검에 공연장, 무대, 기계, 안전진단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5년마다 하는 정기점검에 지적이 되어서 이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보수를 한거죠.
유명란위원
작년에요? 올해 아니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진단 받아서 금년에 보수를 한겁니다.
유명란위원
보수된 게 조명이 적절치 않다 이래서 보수가 들어간 거예요? 무대설비라고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조명이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라면 이해가 좀 안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대도 좀 보수를 했고요.
유명란위원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담당직원께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이번에 보완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인표시된 것은 거의 다 새로 보수를 했고요.
유명란위원
표식을 바꾼 거예요? 표식교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로비에서 대공연장 들어가는 거기 출입문을 그전에는 수동이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유명란위원
자동문으로 바뀐게 최근에 바뀐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에 바뀐 겁니다.
유명란위원
기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무리 체육센터라고 하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물론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강사들의 불친절이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공단이 친절도에서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직원 대상 고객서비스교육을 월 2회로 되겠어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강사들을 계속 집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가 인구는 많은데 협소해가지고 신규 접수를 받을 때에 기존 회원들이 아무 래도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한테 우선 순위가 가고 나중에 신규 회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체육시설이 좁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들이 민원을 다 받아줄 수 도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민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시행 완료했다고 하는데 월1회로 충분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서비스면 친절교육이 기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절도가 매우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1회로 가능한지 그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구요. 고객대상으로 해서 해피콜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피콜은 회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족도 여쭈어 보고 그러는데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전부 불만족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와 비만족도가 거의 비슷하게 비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까지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한 내용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왜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개선방안도...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어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요구사항도 많구요. 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예를 들면 헬스기구라던가 수영장같은 곳에 노후화되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전화하는 것하고 회원한테 전화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요구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얘기를 안 하고 나쁜 점 자기들이 불편한 점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말씀도 포함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지요. 비율이 높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회원들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딱히 민원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설문조사라던가 한 적이 있으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문조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유명란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단영히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하고 있구요. 해피콜로 하는 것은...
유명란위원
해피콜이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에 시설을 이용자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되어 있으시면 나중에 그 자료 차후에 첨부를 부탁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내용을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이렇게 사용하기에 적절합니까? 이것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네.
병호
최병호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최병호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시설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광천이나 공원, 마을마당 등을 활용해서 공공성 있는 활동들을 무얼 할까 싶었는데 현재 관내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적치를 해서 은평경찰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현재 야외에서 대조어린이 공원을 이용해서 관내에 유치원과 어린이 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 했었구요. 금년에 처음 예산을 일부 받은 상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도 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날씨라던가 이런 상황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9월부터 월2회 추워지기 전까지 11월까지는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은 물론 좋아요. 좋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교육에 적합한 그런 예산이 어느 항목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으로 작년도 금년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 그쪽은 복지과 쪽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예산편성에서도 삭감됐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의 인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들 부천이나 외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후에 예산에는 제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예산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시설운영팀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