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개정안에 보면 19조에 영 제84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 이런 건데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을 진 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짓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적에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득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질 적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그렇고,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거나 할 적에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얘깁니까?

그럼 그건 그 정도로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렇게 한다?

그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기존에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면서 해주는 것이고, 50%까지 되고, 새로 신규로 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40%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럼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성장관리 계획이라도 40뿐이 못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신규로 짓더라도 그렇게 완화시켜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기존에 공장이 없더라도 다시 신규로 했을 적에 그 지역에 해당되면 그렇게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기를 우리 군에서 지정해 놓고 거기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우리가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만 이것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7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7조 1항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밑에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환경과장 이렇게 됐는데 앞에 하고 뒤 문맥에 맞게 지방의제21의 실천이라고 하지 말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봐요, 문맥상에.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지방의제21이 아니고. 뒤에 14조에도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거기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문맥이 아래 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7조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가능발전, 그렇죠? 그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협의회 구성이 5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홍성군청 이전 선정위원회를 하는 데도 10분의 6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들을 50명이면 20명을 넣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하려면. 그런데 의원까지 해도 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실현성이 없는 것이 됐는데 이걸 10분의 6이라고 성별 비율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을 50명 한다고 되어 있으면 여성을 20명 넣어야 됩니다. 10분의 6이면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법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좀 줄이든지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10분의 6을 하면 5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20명을 넣어야 됩니다. 법에 되어 있으니까.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홍성군 청사 이전 입지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10분의 6으로 해 놓으면…… 이걸 10분의 3이든지 10분의 4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법률에 어긋나게 선정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50명 협의회 중에 20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여기 조례대로만 한다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나 먼젓번 같은 경우 홍성군 청사 이전 입지 선정위원회도 그때 50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조례가 10분의 6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여성은 4명인가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조례에 어긋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도 10분의 6이라면 20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맥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만 의제21로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 제14조 제2호도 보면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서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렇게 고쳐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한번 되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받았는데 정책명이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검토 의견에도 그렇게 고쳐야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명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밑에 종합 검토 의견에도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이렇게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져와야지,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협의해서 하죠.

지금 토의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3조 제3호에서 “실천계획에 대하여 실천해 나아가는”을 “실천계획을 실천하는”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호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