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6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9월 27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본부 내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5900만원보다 18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37쪽 일자리경제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130억 74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8쪽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인 하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63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북과학축전 도비 2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보조변경입니다. 3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600만원, 재료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인건비 5100만원, 40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0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109억 7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8000만원, 경북화장품 육성사업 5000만원, 국제화여비 농촌지역개발과정 교육 중 해외연수비 등 해외선진 행정연수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31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9400만원보다 1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89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88억 7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추 수확기계 구입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구입비에 5200만원, 53쪽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영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185억 1000만원보다 17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9억 5400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비 2억 8200만원, 58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본부장님, 38페이지에 경북과학축전 개최에 도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한테 계상되었다가 경북TP로 바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우리한테 편성지침이 내려왔다가 다시 직접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과학축전이 도 행사이지요?

예, 도단위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보조를 해야 됩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도 행사인데 비율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원래 무슨 규칙에 50%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꼭 그런 규칙은 없고 앞에 한 곳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 5000이나 되는데 같은 비율로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40쪽에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강화 및 교통난 해소사업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난 해소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버스가 경산공단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기존 타임이 잘 안 맞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요청을 받고 우리는 사무실하고 복지회관하고 컴퓨터 이 정도 10%정도를 부담해서 넣는데 버스가 진량고등학교 앞에 내리면 거기에서 차 4대로 수시로 진량공단에 가는 사람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단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한데 하여튼 이게 완벽한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1억 8000을 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진량공단에 교통난이 무질서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들여서 이제 진량공단에 가 보시면 아주 질서 있게, 오늘도 단속을 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하기 전에 미리 여건을 갖춰놓고 합니다.

차가 왜 있습니까? 사업장에 가는 것입니다. 단속을 너무 하면 불편을 끼칩니다. 공장에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최대한 잘 하십시오. 다음 47쪽을 보십시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인데 광대역이 뭡니까?

전체 광역화를 해서 도 단위 전체에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감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축하는 이유는 당초에 각 시군별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하면 효율성도 낫고 그래서 그렇지 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51쪽에 대추수확기 65대를 감하고 전동가위 42를 신설했는데 대추수확기를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00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조해서 65대만 자부담 50%해서 해 주고 그 다음 남는 돈을 가지고 대추수확기보다는 대추나무 전지하는 휴대용 전동가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본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요도 옳게 안 세우고 함부로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2012년도 본예산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탁상에 앉아서 적당히 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연구용역개발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2회 추경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얼마나 화급합니까?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될 그런 화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산지민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도면하고 우리 경산시 지적도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나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화급하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이 계속 누적되어 오니까.

민원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것도 내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평소에 잘 챙겼다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올라왔네요?

사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 물가안정 관계 때문에 사실 허 위원님 지적에 할 말은 없는데 담당 본부장으로서 돈 1000만원 안 올리면 되는데 물가관계는 이게 없으면 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여기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올렸으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저번에 제가 질의한 200개소를 꼭 줘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200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추경이니까 이럴 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200개소를 안 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이미용소, 숙박소, 목욕탕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축전개최하고 39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시비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수당 인건비가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고, 당초 목표가 306명이 하다가 408명으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인원을 그만큼 늘인 사유가 뭡니까?

지금 공공근로하고 심사를 해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땡깡부리는 사람 와서 일 못 하도록 하루 종일 붙어서 떨어졌다고 요즘은 억지만 부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우는 그런 취지이니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비가 너무 과합니다. 시비가 과학축전이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시비가 몇 %나가라는 이만큼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800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게 증액이 8000만원이나 됐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전체를 묶어서 1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운전자금은 시군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항이 18억이고 경주가 50억입니다. 안동이 14억이고 구미가 35억을 주고 영천이 14억, 칠곡이 13억, 우리가 기업체가 최고 많은 데도 작년에 12억을 주니까 신청 들어온 금액에 거의 40%이상 감해서 주니까 돈이 경산에 아주 문제가 됐어요. 당초에 경산에서 얼마를 줬는가 하면 2008년도에 18억을 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17억을 줬고 작년에 14억을 주다가 올해는 12억이 되니까 기업체가 신청 들어와서 직원들 죽을 지경이고 80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도 이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8000만원 올렸겠습니까? 기업에 몇 억원씩 올리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 보시지 말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통과시켰고 1차 추경에도 통과가 됐고 지금 2차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나중에 얼마인데 볶여서 준다든지 이런 소리는 다 있는 것이고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집행에 보면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진짜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어디로 나갑니까?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산림조합으로도 가고 경대그린으로도 가고.

경대그린, 경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경대그린에 가면 자기들이 선정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명단을 내려줍니까?

면적은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어떤 숲에 지정을 하는지 절차가 있습니까?

숲가꾸기는 나무가 오래돼서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나무가 숲이 많으면 가지가 곧게 잘 안 자랍니다.

산림조합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는지 아니면 조사를 나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저희 관내 임야면적이 약 2만 3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임목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이 약 70%, 1만 5000㏊정도가 숲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1500㏊씩, 우리 관내 전체 산을 갔다가 한번 숲가꾸기 하는데 10년 정도의 싸이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은 지금까지 해 나온 산을 연접해서 예를 들어서 용성면 같으면 외촌에서 고죽, 그 면적을 올해 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송림, 부일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주분들이 자기 산에 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나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렇고 하고 있고 산림사업은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경대그린이라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두 군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입찰도 부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산에 숲가꾸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산에 관심이 차츰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과에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57쪽에 브랜드콜택시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명칭 때문에 애로사항이 현재 최종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명칭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기를 만약에 이름이 바뀐다면 옹골찬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데 사실은 택시가 다니면서 광고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하나로 통일이 돼서 통일된 집중된 선정으로 우리 경산시를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옹골찬을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보니까 도비가 반액 깎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을 해서 원래 기 예상된 돈을 메워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는 얼마가 된다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다시 변경내시로 오기 때문에 벽지노선 3개 노선은 용성 1번, 남산 2번, 하양 1번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그러니까 삭감되는 것은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 시군간에 균형을 맞춰서.

벽지를 다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삭감이 됐을 것인데 그러면 시비도 자동으로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늘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삭감된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로 충당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정해져 있는데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정확해요?

예, 맞습니다. 보통 손실보상금을 보면 저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기준에 삭감이 됐으면 시비가 자동으로, 확실하지요?

그렇게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고 이것은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산림녹지팀에 대추수확기계 구입비로 삭감되어 줄어든 것을 휴대용 전동가위로 한다고 했는데 가위 가격이 250만원 돼 있는데, 대추 전지하는 가위 가격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추수확기가 당초에 하다가 전동가위는 250만원에 42대.

가격이 정말 이만큼 비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인데 대추 전동가위는 밑에 밧데리가 달려있고 모터가 달려서 장대처럼 깁니다. 이것을 충전식으로 메고 다니면서 위에 큰 가지를 자르거나 할 때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르도록.

제가 본 것 같은데 가격이 그만큼 합니까?

가격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42대 돼 있는데 이것도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에.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더 해 주세요.

작업이 어려워서 이걸 신청 많이 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전동가위는 대추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내년에 올리면 또 해 주세요.

그리고 40쪽에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강화에 희망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리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역단지 내 교통난 해소 1억 8000은 아까 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버스가 공단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박 위원님이 묻는 것은 취업단지에 센터를 운영하느냐는 겁니다.

사업이 교통난 해소사업하고 일자리창출사업하고 두 가지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진량읍사무소에.

센터를 진량읍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요?

예.

두 군데 나눠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할 겁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 체육관 밑에 있는 인력대기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까?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목이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명칭이 적혀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경북과학축전에 도비가 막바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경북테크노파크로 2억 5000을 막바로 예산을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시를 통해서 주는 것하고 막바로 주최 측에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돈은 똑같이 가는 것인데 단, 일 주체가 도입니다. 도에서 바로 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은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우리가 줘서 그렇다고 경북TP에 이래라, 저래라,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협조 차원이고 주관은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받아서 챙겨줘야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든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완전히 민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바로 주면.

우리가 2억 5000을 시비로 주고 난 뒤에는 경북축전하고 난 뒤나 과정에서 개입이라든가 관여, 아니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행사할 겁니까?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크리스트를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파워포인트로 제가 직접 보고도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도 받고 그리고 지금 오거리나 길거리 도로변에 보면 배너도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업 전반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설치하는 거기에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비사업이지만 경산시에서 유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경산에서 치러지면서 경산시가 챙겨야 할 기대, 사업효과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함으로 경산시를 홍보하는데 최고의 그게 됐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과학축전에 가 보시면 저녁에는 별 축제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과학의 마인드를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도 행사가 경산에 와서 추진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해서 예산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경산산업단지 교통난해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셔틀을 몇 대를 돌립니까?

4대요.

소형버스입니까?

임대를 해서 돌립니다.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한노총에서 합니다.

계속 우리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따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1년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없으면 시비라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국비가 끊기고 셔틀 자체가 끊긴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진량공단에 근로자들이 통근하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가장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화장품보다는 재래시장 상인들 생활고가 더 시급한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허 위원님하고 배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신뢰도 있고 해서 화장품 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돈 빌려놓은 것도 아니고 과년도 것을 갚아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는 겁니다. 재래시장 상인들 생활고가 더 시급한지.

시급하기는 재래시장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줘야지요.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삭감시킵니다. 위원장, 분명히 삭감시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브랜드콜택시인데 전국적으로 가도 종교를 해서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뜻이 아니고 시민들의 뜻입니다. 지금 기독교하고 괜히 가만히 두면 될 것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완전히 도랑을 다 내 놨어요. 화합이 아니고,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보니 그렇고 스님들 만나보니 맞다고 하고 사실 나는 관계가 없지만 경산의 어느 교회 문패에 원효로라고 붙여놓고 기분이 참 나쁘데요. 또 교회문패에 삼성로라고 해 놓으니까 허파 뒤비진다는 것이라, 그것을 예측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고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들겠지만 수리는 해야 됩니다. 의원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좋은 이야기하데요. ‘옹골찬’ ‘삽살개’ 다 좋아하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집행부에서 몇 번째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들만 욕 얻어 먹이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 당신들 잘 그러잖아, 전에 모씨 말처럼 우리는 잘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의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데모해라.

요즘은 잘 안 그럽니다.

이제 없으니까 안 그러지, 지금도 계속 삭감을 시키면 의원들 또 욕 얻어먹어요.

하여튼 저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들 모여서 빨리 대안을 세우세요. 이 돈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돈인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경산화합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진량 북리하고 삼주하고 도로개설 10년간 걸려서, 그게 저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 사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겨울에는 빙판이 돼서 차가 계속 밀려요. 우회도로를 내고부터는 원활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심지어 조사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해라, 그 양반 조사하라고 잘 하잖아요? 이걸 결국은 안 해줘서 끝에는 도비를 붙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인데 노선버스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보시고 난 뒤에 해결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보면 승강장 팻말이 붙어 있는데 철거하세요.

그 철거는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모레까지는 하도록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내가 부수면 안 되지요?

철거업체에서 내일 모레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탁상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탁상행정입니다. 이리 다니면 5명도 안 탑니다. 저리 다니면 봉회리, 보인리 전부 다 탑니다. 대화교통인가 거기에 무슨 밀실거래가 있습니까, 이용자 없는 곳을 왜 다닙니까?

밀실거래는 없고 다음부터는 노선을 조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선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해서 진량가면 배한철이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버스 못 다니게 해 놨다고 인심내고, 부탁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브랜드콜택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브랜드콜택시의 목적은 첫째 시민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제가 택시기사들 중에 두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브랜드콜택시를 하는 것은 차별화된, 사실 브랜드라면 유명브랜드라고 해서 뭔가 다 같은 택시가 있어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콜택시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576대는 경산시내 전체 택시인데 다 하면 차별화하는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개인택시를 200대 했고 이번에는 법인택시 세 군데하고 개인택시 백 몇 대를 하는데 법인택시는 돈 많은데 자기들 내년되면 전부 카드기를 디지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돈 들여서 안 하려고 이것을 자꾸 조른다는 말도 들리고 하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브랜드콜택시 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은 해체되었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브랜드콜택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어떤 사람들이, 사업주하고 기사하고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림택시 대표하고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개인택시 사무국장하고 돼 있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이차보전하고 희망일자리하고 두 가지를 왜 2차 추경에 증액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졸려서 못 살아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졸린다고 하면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졸린다고 해 주면 앞으로 자꾸 조르면 계속 3차 추경도 하고 자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사회에 괜히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겁니다. 조르면 해 준다, 그러면 자꾸만 행패부리는 숫자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분위기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안 되고 굉장히 나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 집행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18억을 줬습니다. 주다가 계속 줄어서 12억인데 이자가 6억이면 엄청스레 큽니다. 경주는 35억을 주는데.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으시든지 그리고 희망일자리도 처음부터 자격기준을 이렇게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래야지, 아무리 해봐야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에도 돈을 써보면 끝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른다고 해 주는 이런 습관은 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사회에 굉장히 악습이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행패부리면 되고 데모하면 되고 쳐들어가면 되고 이러면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꼭 해야 될 것만 하시고 조른다고 해 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제가 표현상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조른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경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강화사업이 있지요? 일자리경제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을 근로자복지회관 내에서 한다고 했지요?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을 위탁을 준 것입니까?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은 진량읍사무소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2명하고 우리 책임자 한 명이 가 있고 실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취업상담도 하고 일자리 발굴도 하고 기업체에 가서도 하고.

아까 한국노총 이야기는 뭡니까?

한노총은 교통난 해소 컨소시엄을 우리시하고 1억 8000, 저희들 2000만원 정도는 대형사업은 집기를 빌려주고 컴퓨터 빌려주고 사무실 현물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 경산에 있는 노동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사실 사무실을 그 단체 이름으로 해서 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한 단체는 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한 단체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래서 못 하고 있는데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하나 내 주셔야 뒷말도 없을 것 같고 그게 또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현재 산업단지 내에 아직 입주가 덜 돼서 한쪽에 외진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공간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직 찾는 회사도 별로 없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로 봤을 때 거기에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양대노총 관계가 그렇고.

뭐가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 말은 사무실로 주기가 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들여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입주가 다 완성이 안 돼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수록 단체들이 대표하는 두 단체를 어떤 역할을 주면 더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간이 아주 다른 시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실 몇 개하고 대회의실 한 개하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노총관계가 들어올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양대 단체가 들어서면서 근로자복지회관 본연의 사업들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