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와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억 7,398만 2,000원보다 575만 5,000원 증액된 12억 7,9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보수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 5일분 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5억 4,900만원보다 20.81%인 5억 3,047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7,9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매점 수입 증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직원 연가보상금 등으로 1,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시 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객실 예약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보수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직원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 5일분 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효문화마을이 전국 유일의 효전문테마파크 효월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효문화마을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효문화마을은 특별회계고 뿌리공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죠?

예.

그래서 이것 특별회계를 항상 돈을 얻어 쓰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서 저희가 작년 정기회때 말씀하셔 가지고서 상반기에 예산계에다가 그 검토 일반회계로다가 전환하는 것을 검토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이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을 설립 운영할 때 독립채산제 경영이 가미된 독립채산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일반회계로 하는 게 조금 저희도 나은 것 같아 가지고서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가 그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냐면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이 전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어제 했는데 이것도 효문화마을에서 다시 또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왜냐면 또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일반회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장수마을에 같이 속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과가? 그렇죠?

예, 저희도 지금 그 회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효문화의 전입금 때문에 항상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회의할 적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뿌리공원도 일반회계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게끔 또 의원들이 촉구하더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 기정액 78억 6,979만원보다 16억 3,679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658만 3,000원으로 2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17억 861만원이 증액된 130억 4,1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8%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1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4억 5,098만 6,000원보다 2억 4,450만원이 증가한 16억 9,5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건설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14억 2,369만원이 증가한 66억 8,17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8%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목달동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등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000만원을, 279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으로 제설 자재비 사전 사용분 6,0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태평동 평촌로 가로등 시설비 사전사용분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원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3,088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785만 1,000원으로, 283쪽 학교 공원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확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6억 5,413만 2,000원보다 95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366만 7,000원으로, 28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실비 보상금 112만원과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 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출 예산으로 운수사업 지도관리 예산의 교통 과태료 서버 구축비 2,000만원을 교통 과태료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개발비, 서버 구입비 등으로 4,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위탁 수수료와 우리들공원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4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030만원을 감액하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 내 안영1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 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279쪽 말이에요, 건설과.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 있잖아요.

예.

이것 5,000만원이죠?

예.

전년도 기정 예산에서 신규로 해서 한 거죠?

예.

이것 5,000만원 갖고 돼요?

지금 구 예산 형편상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 5,000만원만.

이게 5,000만원으로 보상이 되냐고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일부 몇 필지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작은 것?

예.

이것도 예산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씩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좀 세우는 게 안 좋겠어요? 무지 많잖아요, 지금.

예, 많습니다.

그러면 남 재산 가지고 본인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얼른 얼른 해결해 줘야지 이것 뭐 5,000만원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

이번에 보상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목동 26-11번지 등 8필지거든요.

예.

그런데 8필지 예산을 반영하려면은 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5,000만원 갖고는 몇 평도 안 되겠네요, 뭘.

하여튼 뭐.

자투리 땅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가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요.

글쎄요.

그 면적은 크지는 않죠, 다들.

예.

그러니까 면적 조그마한 것만 우선 매입하는 쪽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앞으로는 좀 이게 예산계 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예.

교통과는 다른 부서와 틀리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기정액 대비 예산안이 비교증감이 전혀 없는.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 운영이 잘 돼서 그런 거겠죠?

아니 특별히 뭐 이번에 추경에 증액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과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해서 그것을 일반 공공운영비나 이걸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난번에 논란이 되어 왔던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이제 일부 몇 개소는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계속 관리하는데 애로점이라든지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좀 됐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개선할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죠?

예, 16명이요.

이번에 3명이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예.

324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공원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상당 부분 6,500만원 가량 되는데 우리가 이 우리들공원 이 부분 하이파킹쪽으로 양도·양수 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구에서 큰 일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 관계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4/4분기 것이 작년도 4/4분기 분이 그쪽 세무서에서 늦게 발부가 되어 가지고 추가 이번에.

예측은 좀 하고 있었던 거였었나요?

예, 그런데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지난 분기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488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존 서면을 통한 의사진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최신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7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