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과 들녘에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희망찬 새싹들의 의회체험을 위한 제5기 어린이의회 운영 그리고 자매도시인 안양시의회와 합동연수, 강원도 시·군의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제6회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 등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파종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모든 시정의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듯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확실한 점검으로 한해의 좋은 결실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적절한 강우로 인해 산불예방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이제 다시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소하천, 하수구 등 수해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재해방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릉단오제의 성공적인 기원으로 유치 열기를 개최 확정의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5월15일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5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강릉시의회가 우승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조례는 별표2에 상수도구경별 요금조정은 별표4와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상수도 업종별 요금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대비표입니다. 가정용으로 20t까지 구간별 톤당 단가가 현행 380원에서 420원으로 40원이 인상 조정되었으며 업종별로 사용료 조정 내용을 보면 가정용은 10.5%, 일반용은 9.6%, 대중탕용은 9.5%, 산업용은 9.6%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으로 현행보다 50% 인상 조정되었으며 상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11.4%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4월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7년4월25일부터 2007년5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없고 부담되는 율로 제안설명을 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며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5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용 10.5%, 일반용 9.6%, 대중탕용 9.5%, 산업용 9.6% 인상 등 평균 11.4% 인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의 특성상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의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최근 경제 사정과 서민 경제의 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에 따른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다루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요인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상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하고 생각이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해서 생산원가에 미달한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수도요금 인상하는데 시민들이 많은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수돗물이 오봉댐에서 상수도 수원지를 거쳐서 수도꼭지로 올 때까지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이상이 없다고는 계속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관공서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많게는 4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수도요금을 올렸을 때 정수기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정수기라도 놔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사실 정수기를 못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수도요금을 12% 정도 올리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정수기 같은 것도 놓지 못하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t 정도 봤을 때 1,200～1,300원, 많게는 1,500원 정도로 많다면 많지만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꼭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반상회보라든지 강릉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민들 중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세대수, 또 정수기 사용 세대수라든지 정수된 물을 사서 사용하는 세대수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여기 서식에 보면 구간별이라고 해서 t 이렇게 했거든요. 구간별하고 밑에 계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10～20t, 21～30t…….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관의 크기입니다.
김홍규위원
아니, 구간별하고 밑에 이건 t수를 표시한 거잖아요. 이게 직경 얘기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용수량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사용 톤수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구간별이 아니고 사용량이라고 해야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사용 톤수입니다.
김홍규위원
왜 문서를 이렇게 만듭니까? 뒤에도 보니까 구경별로 해서 그건 직경을 표시했는데, 뒤에도 보면 또 구간별 계량기 구경별, 구간별은 아니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김홍규위원
톤수가 맞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규위원
제안하신 담당계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서식은 뭐든지 정확해야지 이해하기 힘들게끔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간별이에요? 아니면 사용량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건 바꿔야죠. 사용하는 뜻과 표시하는 말이 문자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뜻이 다른 내용이면 엉터리가 아닙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 t 괄호 열고 하면 사용량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구간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할 때 구간이라고 쓰긴 합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0에서 20을 구간별이라고 할 때는 거리나 어떤 양을 표기하기보다는 거리 쪽에 관계가 더 깊고, 여기서 0에서 20t 쓸 때는 420원 하겠다, 21t에서 30t 쓸 때는 510원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통계 이런 범위를 정할 때는…….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 하려고 하지말고 이 내용이 적합하냐 안 하냐만 판단하시고 적합하다면 적합하다고 답변하시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시정하시라는 거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0에서 20t 이하 쓰면, 일반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강릉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양이 월 t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쓰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21t에서 30t…….
김홍규위원
그러면 21t에서 30t 까지는 적정단가를 420원 이상에서 510원 이하로 조정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해 드리고 싶고, 어려운 분들은 물값도 아끼시거든요. 실제 어려운 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양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기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니까 적정량으로 맞춰주시고, 전기든 뭐든 기본에서 초과하면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상례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분들은 뭔가 사업의 목적이 있다든지,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 규모가 크다든지 충분히 수돗물 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는 나름대로 통계치를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해서 1～2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보통 물건도 보면 일반 대중용하고 고급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은 구분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올라가면 제일 먼저 피부로 느껴서 ‘물값이 또 올라갔네’하고 걱정하실 분들이 중산층 이하 차상위계층 이 정도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30t이하는 안 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궁금한 게 강릉시에 계량기상으로 볼 때 계량기가 총 몇 대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4만700전입니다.
김홍규위원
4만 전이 넘었어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넘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중에서 2,000t 이상 쓰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목욕탕 빼놓고 일반용에서…….
그 다음에 1,000t 이상은…….
그러면 대중탕에서는 보통 얼마나 씁니까?
실제 목욕탕이 수돗물 쓰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안 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정용, 특히 30t 미만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값이 올라가면 여기에 상응하는, 무조건 관을 설치하는 투자비만 생각해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맑은 물 공급이라는 큰 목표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변하는 것은 없는데 물값만 올라간다, 또 정수장을 과다하게 설계해서 그 부담을 전부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알리는 게 좋고, 가정용 30t 이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욕탕이든 가정용이든 간에 상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여 가지고 생산원가에 크게 부족해서 올려야 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것은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사실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와있는데 노후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노후 발생이 많이 되는지 강릉시로서는 대체로 어느 지역에 어떤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하루빨리 해 가지고 원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을 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알면서도 교체가 안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계지역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한 지역이라도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서 누수가 되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무작정 누수관은 연차적으로 얼마씩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투자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인상요인의 상당한 부분을 노후관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것부터 해결하셔야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아까 발언 중에 빠졌는데 상승률을 보면 10% 이상이 많단 말이죠. 대충 따져 봐도 380원에서 420원으로, 보통 40원에서 60원 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가격을 올렸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 몇 % 입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2.7%…….
김홍규위원
본 위원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꾸준히 3～4% 씩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몇 년간 안 하다가 하면 10%씩 커지잖아요. 매년 꾸준히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불가피성, 당위성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재원확보 및 앞으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을 오픈시키면서 수돗물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서비스를 틀리게 한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고정적으로 연 2～3%씩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모아놨다가 서로 등짐지기 싫어서 미루다가, 미처 이걸 안 올림으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적정선을 가져야 됩니다. 먼 훗날에 더 목돈 들어가고 더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가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현실에 근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주고 먼 훗날 투자비에 비해서 충분히 이익이 나면 반대로 금액을 인하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서비스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10% 이상씩 증가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만약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물가상승률만큼 조금 높여서 가다가 물가상승률에 맞춰주고 그 이하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조정을 안 합니까? 왜냐 하면…….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게 20t에서 30t 사이가 90%입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여 주신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호와 같으면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가정용으로서 현행 20t까지 사용되는 구간별 t당 요금이 130원에서 150원으로 20원이 인상되었으며,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14.9%, 일반용은 15.2%, 대중탕용은 14.2%, 사업용은 19.2%가 인상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5%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건은 2007년4월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7년4월25에서 2007년5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며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5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용 14.9%, 일반용 15.2%, 대중탕용 14.2%, 산업용 19% 인상 등 평균 15% 인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도 상수도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생산원가 대비 공급원가의 현실화율을 감안한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서민 경제 불안 등을 고려하여 사전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하수도사용에 관한 조례인데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하수도를 생산한다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시설비 투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수도라면 모르지만 하수도인데 생산원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 원가라고 하잖아요. 처리비용의 원가든 투자비용에 원가든, 원가라고 하면 하수도 사업에 국비 포지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적게는 70%, 이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그냥 잡아도 70% 잖아요. 사실 시비는 사실 30%잖아요. 70% 국비는 이미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국민들이 원가를 지불했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하수도요금만큼은, 물론 상수도도 그렇지만 그건 먹는 물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봐 준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원가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이 원가계산을 해서 사용료를 또 과다하게 책정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이 이중부담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수도요금이 물값에 반 못 미치게 왔잖아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순수 물값이 100이면 버리는 물값은, 처리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비용을 일부 받는 건 맞는데 물도 샀고 버리는 물도 비용을 준단 말입니다. 새물이 100%이면 이게 거의 40% 가까이 가니까, 산업용이나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덜한데 거의 보니까 420원에 150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40% 좀 안 되네요. 510원에 250원이면 이건 거의 50% 안 되잖아요. 36t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지는 몰라도 640원에 360원이면 이것도 50% 절반 가까이 되고 이걸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 가기가, 냉장고를 하나 사서 버려도 살 때 100만 원이면 팔 때는 돈을 1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건 기본상식에 비춰 봐도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서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염됐다고 그래서 더 받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하수도 처리비용이 상당히 고비용이 듭니다.
김홍규위원
고비용이 드는 건 아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방세나 국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을 지으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씩 납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정화조를 만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을 물값에 거의 50% 가까이 대비해서 낸다는 것은 이건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납득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일반 가정도 정화조 다하고 실제 지금으로 봐서는 병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정화조 부담을 시민들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직관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수도 생산원가를 산출한 기초서류를 김홍규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수도는 하수처리 원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어떤 비목은 원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산출해서 김홍규위원님한테 설명을…….
김홍규위원
안 들어도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 대비해서 이렇게 받았을 때 총 하수수입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이걸 받으면 연간 6억 정도…….
김홍규위원
이건 엄밀히 따져서 관로설치나 교환 이런 부분은 이 장사를 하기 위한 기본설비니까 그건 국가가 부담하고 다른 세금으로 해서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뺀 나머지, 실제 강릉시 전체 물 쓰고 나면 현행 설치된 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에서 맑은 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드느냐는 거죠. 현재 태영에 위탁금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한 15억 주죠.
김홍규위원
하수도 수입은 총 얼마나 되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하수도 수입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하수도의 일이 올해에도 국비를 받고 있는 게 건설과 예산을 상회해요. 하수과 일이 올해부터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미리 하수도사용료도 대비해서 자체 자원을 확보하는…….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자체 자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수요금을 징수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강릉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면 갑근세나 기타 등등 자기가 업종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이미 납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건물을 짓는 사람도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다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금만큼은 모든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정화하는 비용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한번 계산을 맞춰서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국비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하자 이런 말씀인데…….
김홍규위원
시설을 하고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사용료 식으로 원가계산에 또 포함되어서 또 내고 이러면 이중…….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하수요금은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적자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올바른 계산방법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이해는 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상하수도 인상 문제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위원들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그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예상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도를 부과할 때는 농어촌에 보면 자연배수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곳도 하수도료가 나가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부과할 때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내야지 보내 놓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가서 돌려주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고, 이왕 하수도료를 인상하면 시설개선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이 관을 선정할 때 충분한 학식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내연성이 있고 앞으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자연배수에 따른 부과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하수관할 때 관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물론 상수도에서 누수도 필요하지만 관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들릴 게요. 아까 강희문위원이 제안이유에 생산원가라는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원가든 시설원가든 간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BTL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시설원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20년 동안 하니까 크게 많이…….
오균
박오균위원
오랫동안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을 배출하는 쪽의 시설이니까 생산원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일부 포함이 되겠죠.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하면 상승요인이 아무래도 발생할 것인데 그렇게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것도 하수도사용료 요율단가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처리비용, 강희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생산원가보다는 처리비용이 맞다고 보고 처리비용에 일단은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강릉시 처리비용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느 시·군은 처리장이 하나인데 우리는 벌써 4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요금자체가, 수준이 어느 시·군보다 높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하수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년도 BTL사업이 시작되어서 몇 년간 하다 보면 상당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별표 3에 보면 지하수요금도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지하수는 비슷…….
종무
최종무위원
1쪽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보니까 사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소비자재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에 상하수도요금 인상한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작년도에 조금 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지역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84억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47억900만 원이 증가한 4,113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억3,200만 원이 증가한 770억8,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5.8%로가 증가된 총 752억4,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과 세입 조정 및 사업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세에서 56억3,500만 원, 세외수입 159억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97억5,100만 원, 보조금 30억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시설공사에 18억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40억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증액되고 승강장 설치, 무인영상단속기 설치,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기업용 재산분양 수입 등으로 23억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의 증가는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 재정 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한 397억 정도 증액편성됐는데 특별히 390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거의 주가 되고 증액됐습니다. 2007년도에 1,667억8,100만 원이고 2006년도가 1,252억2,300만 원인데 여기서 415억5,800만 원이 증액됐고 1회 추경에서 1,667억8,100만 원에서 2007년 당초예산이 1,289억8,400만 원으로 해서 377억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증감 요인이 통계자료 수요 증가인데 시의 시도 미개설 연장 차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이 됐고, 군도포장 2차선, 옥계～강동구간 20.4km 국도7호선이 증액됐고 그런 부분이 증액됐고 단위비용 증가로 인건비하고 문화체육, 노인복지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세한 것은 어차피 내용에 대해서 했겠지만 지금까지 교부세를 받은 거하고 올해 특별히 400억 정도 더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해에도 아니면 지지난해에도 교부세를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올해는 특별히 전년도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교부세를 더 받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물론 조금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활동을 안 해서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만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당초 보통교부세가 378억이 증하게 된 주 원인은 강동～옥계간 국도로 있던 게 지방도로 이전되면서 그게 22.4km가 늘어났습니다. 재정수요액의 증가가 거기서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이 됐고 두 번째 큰 요인은 각종 단위비용이, 보통교부세 산출하는 정부의 단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인당 3,100만 원 잡던 게 올해는 4,500만 원 이런식으로 전체 단위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나 문화체육분야에서 거의 4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재정수입이 과거에는 수해복구 관련된 사업비나 국·도비보조금 집행 등 보통 1,000억 원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자수입이 거의 40% 정도밖에는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재정수요액은 많은데 기존 재정수입액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378억 원이 늘게 된 사유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통계상에 문제가 있지만 통계상의 것은 미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것하고 단위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단위비용이라고 그러면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증액된 산출기초를 강희문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상입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발생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많이 남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추경을 하기 위해 누락을 시켜 넣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국평균 세입결산액 대비해서 나타나는 게 6.6%입니다. 강릉시는 4.17%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는 3.3%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75개 시 중에서 열아홉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조서에 보면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고이월을 시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정비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해안침식방지가 1식에 11억 정도가 섰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기간 내에 대체해 줘야 되는데 대체를 안 해 가지고 연곡 영진에 도로가 반이 파괴된 거 아시고 계시죠? 가봤습니까? 건설국장이 갔다왔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줬으면 이번에 그런 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시기가 늦다보니까 그런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저 예산이 있으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피해가 이중삼중 나는 겁니다. 건설국장님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은 사전에 예산이 있으면서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강릉IC도로 확포장공사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는데 10억하고 시비 8억을 가지고 남강릉IC가 연결도로가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마무리 될까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남강릉IC는 10억이 계상됐고 당초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10억 그래서 30억인데 이건 사업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당초예산 10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하고 해서 20억이고 시비 8억 추경에 있잖아요. 도로공사에서 강릉시 예산을 안 세워 주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겠다,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동안 상당한 시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나머지 7번국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토지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건설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남강릉IC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남강릉IC가 당초예산 10억이고 추경 10억해서 8억은 시설비로 쓰고 2억은 감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보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절대 부족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예산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은 봤고 발주가 되면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시공을 시켜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서지 못했지만 올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내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한 만큼 섰으면 충분히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일단 18억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IC가 도로공사에서 완공이 된다면 현재 시공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군도와 연결이 되는데 군도 부분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굴곡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개량해 가지고 우선 남강릉IC가 국도까지 연결하기 전까지는 군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현재는 군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강릉IC를 열어놓으면 군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끔 그렇게 될 소지도 있는데 토지보상으로 해서 마지막 7번국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예산이 빨리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보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군도 이후의 토지매입이 어려운데 이것은 남강릉 쪽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고 이건 정동진 모래시계공원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명년부터 차질이 없게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조성 문제에 대해서 선교장을 지금 휴관했다가 열였다 닫았다 하는데 어제인가 다시 개방을 했죠.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 국·도비, 시비까지 막대한 돈을 주면서 관리자가 함부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돈을 갖고 어려운 점까지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소설대문을 공사하는데 옆에 행랑채 비슷한 데를 건축이 되는데 그쪽 측에서는 화장실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휘부에서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소설문대 옆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하고 관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시에서는 뒤쪽 어디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재위원들 의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설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관장은 최고의 무기가 문을 닫는 게 무기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닫고 저번에도 닫고 몇 번 되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빨리 문을 열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것은 개인재산이지만 사실 문화재로서 강릉시가 보호하는 재산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 관리자의 농락에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우리 시를 우롱하는 그런 처사밖에 안 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강릉IC 특별교부세 10억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어제 도착이 되어서 예산계상이 되면 막바로 됩니다. 어제 내려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0억 중에 8억이 시설비고 2억이 감리비라고 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 10억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30억이죠.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약 40억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남강릉IC 연결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때 당시 자치국장님이 오셔갖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 국장님이 그만둘 때 자치과장이 와서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100억을 확보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당초예산도 10억 세우고 추경도 10억 세우고 특별교부세가 없던 부분이 내려왔는데 저번에 건설국장님도 다시 오셔갖고 현장 갔을 때 추경에 50억을 세운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남강릉IC도 남부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시에서는 얘기를 100억을 세운다고 했다가 추경에 50억을 세운다고 했다가 남강릉IC 연결도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 가서 얼마를 예산에 세워서 할 것이며 이게 토지보상비도 40억이라는데 보상을 해 주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힘든 부분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홍기옥위원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든 반영이 되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건설과에 할 때 질의할 수 있지만 지금 군도로 연결해 가지고, 구정으로 해서 상시동으로 해서 안인, 정동으로 가는 그 구간은 실제적으로 트랙터나 경운기가 서있으면 버스가 교행이 안 되는데 군도로 연결해 가지고 임시 개통한다는 게 물론 고속도로해서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쪽으로 버스가 못 다니는데 자꾸 군도로 연결해 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과거 국도 쪽으로라도 빨리 연결을 해 줘야지 구정 덕현리 쪽으로 해서 상시동으로 안인 가는 건 사고우려도 많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지방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입니다. 빨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치국장도 약속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100억 세운다고 그래놓고 당초에는 10억 세워 놓고 추경에 50억 정도 세운다고 그랬는데 10억밖에 안 세워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규정 농정과장이 농촌종합개발사업 혁신영향사업을 위해서 강동면 주민들과 6월2일까지 유럽연수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월29일부터 1박2일 동안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강릉 농업 농촌을 위한 민관 합동교육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별로 궁금한 거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예산 확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다됐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환경부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환경부기준액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착공해서 내년이면 완공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는 입주상가 때문에 계속 골칫거리였었는데 합의가 다됐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세입자가 11가구입니다. 그중에 세입자 중에 아홉 분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두 분만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건 조만간 마무리되면 곧 건축공사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특산물판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오죽헌주차장 거기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 포장디자인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개발에 쓰이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에 시에서 일부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영세업체에 포장재, 주로 포장용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한 업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선정은 다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대해서 도매시장 소분작업장 전처리시설 그건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전처리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소포장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소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50평 규모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자체적으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도 계속 올라오고 추경에도 도매시장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도매시장을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인지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금액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도매시장 자체는 시설이 전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차피 관리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에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시설 개보수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해에도 1억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흑자가 났습니다. 매년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자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없던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운영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익금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안법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면 개보수는 보유한 자치단체에서 전부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좀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건 시설이 있는 중에서 일부분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중도매인들이 처음 보다는 반이 줄었습니다. 소포장하는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좀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섰었죠? 5,000만 원 더 서면 톱밥지원은 수용가에서 원하는 양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전체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1억이면 8,000포를 지원해 줍니다. 50% 보조이기 때문에 전체 축산농가가 원하는 대로는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정도면 반은 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하더라도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이런 톱밥지원 같은 것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원하는 양만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소나무 분포도 조사를 다하셨는데 지도제작은 언제쯤이면, 올해면 완료가 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조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조사를 완료하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올 하반기 들어가면 분포도가 제작이 들어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지도제작이 완료되겠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올해 12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주문진오징어축제는 관광개발과로 이관시킨다고 그랬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두 가지만 지역경제과에 보면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이 1,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반납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반납이 1,000원이…….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
오균
박오균위원
안전감시요원 배치 720만 원은 뭡니까? 경비입니까?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경비인데 당초 주문진 수산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는데 리모델링사업을 함으로 해서 안전요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단오장 소나무명품관 운영이란 것이 단오 때 소나무명품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분재전시도 하고 생명의 숲 해서 소나무를 이용한 간단한 만들기 같은 것을 하는 것, 솔방울하고 그런 거, 저희들이 작은 포트에 2년생 소나무를 작게 해서 그걸 1,000원 정도에 시판하는 그걸 해서 일단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분재는 어디 거 가지고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부스에다가 그쪽 옆에다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걸로…….
오균
박오균위원
소나무분재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오균
박오균위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시하게끔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렴하게 해서…….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부스만 만들고 나머지는…….
오균
박오균위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주로 어떤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현재는 5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억 했고…….
오균
박오균위원
주로 뭡니까? 바다 밑에…….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금년도하는 사업은 적지조사하고 패조류형 어초 관계, 어류형 어초 관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다양한 어초를 조사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조사도 하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어초도 투하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이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거 잖아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일반 어초사업은 집중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현재 소규모 목장화사업은 정동 앞에 집단화시켜서 5년차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세라믹신소재클럽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유치는 어떻게 과장님이 하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주)신일정밀을 알고 계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서 풍력발전설비 부품인 베어링을 제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다른 베어링하고 달라서 풍력발전소에 들어가는 건데 신소재와 관련된 게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신일정밀 풍력발전 베어링에 대해서는 2003년 기본계획에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과에서 용역 가운데 그 부분을 다시 업종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학산업단지도 이제는 세라믹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소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퓨전시대다, 업종 전체를 영역을 넓혀서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가 어려운데 관내 업체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종을 넓혀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업종을 확대시켜서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업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외부기업만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기업이 타 도로 가지 않게끔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김경자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산림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건축박물관 신응수대목장이 부천시하고 협약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직접 취급한 것은 아니고 시유임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부지선정 때문에 전임 전찬균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부지 선정하는 것만 개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은 그 업무 자체가 무산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과가 없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가 없어졌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모든 업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추진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좀 이런 데는 차근차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재원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강릉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확보 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별로 한두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1쪽에 보면 공단조성 대상지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농공단지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다른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관내에 농공단지나 일반 공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문진지역에 도시계획상에 공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문진 쪽 하나, 시내에 남대천 강남 쪽에 주변지역에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지 대상지를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남쪽에는 행정구역은 성덕동입니다만 입암공단 앞에 경지정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가보면 현재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몇 개 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공단지도 실질적으로 문 닫은 농공단지가 몇 개 있단 말이죠. 그게 가동부분하고 향후에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조성한 이후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과학단지 내에는 일반기업체는 입주가 어렵습니다. 다른 공단용지가 없으니까 업체들이 용지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타 지역으로 가겠다는 업체들이 자꾸 나옵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지에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있는 업체를 내보내는 것도 우스운 꼴이 되고 해서 일단은 주문진농공단지도 가동률이 70～80%밖에 안 됩니다. 입암공단도 그 정도는 조금 넘습니다만 빈 공장은 있지만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추가 대상지가 꼭 필요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5월23일자 강원일보에 나왔단 말이죠. 아마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신일정밀인가 거기서 1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시청을 방문했는데 시청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검토하겠다는데 상당히 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에 보면 농정과 부분입니다. 친환경 뜰 만들기 자체사업인데 5,565만 원인데 친환경 뜰이 녹비 호맥 파종해서 하는 건데 퇴비용이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이게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일단 전 농가에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면적이면 거의 희망하는 농가는 다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왕산 쪽에 보니까 지난해에도 200㏊인가 신청했는데 거의 절반 내지는 3 분의 2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왕산에서 신청 받은 게 126농가입니다. 주로 이번에 희망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왕산입니다. 왕산 같은 곳은 감자와 채소를 하기 때문에 연작피해를 예방하자면 녹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특히 강릉브랜드가 친환경 내지는 청정강릉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유기농비료, 유기질비료를 써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산림과 13쪽인가요. 명품소나무 숲 분포도조사도 있고 지도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관 운영도 있고 소나무 숲 분포도조사도 있습니다만 소나무를 보면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명품화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인체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로운 점 아니면 소나무를 체험해서 소나무숲을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소나무잎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나무꽃으로 만든다든지 인체에 좋은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사부분 내지는 자료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소나무라고 그러면 금강소나무가 강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님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금강소나무는 동해안해서 백두대간 쪽에서 바닷가 쪽에 있는 저희들 말하면 울진에서부터 고성까지 그 부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종무
최종무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분포도조사를 한다, 지도를 제작한다, 명품관을 운영하는데 소나무명품을 우리 강릉시가 왜서 하는지 인체에 좋은 건지 아니면 어디에 볼거리가 있어서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소나무 잎이 인체에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분포도조사가 금년까지 마무리하면서 지도제작도 마무리 합니다. 그런 관계는 수목원용역비가 이번 추경에도 1억5,000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수목원용역을 할 때 그 구정면 지역이 소나무숲이고 그래서 치유의 숲도 만들고 병원과 연계를 해서 일반 환자들도 와서 치유할 수 있고 소나무가 무슨 병에는 어떻게 하면 좋다하는 용역결과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해양수산과 부분인데 연안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죠. 국·도비보조사업 같은데 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사업명이 뭡니까? 청소인지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수거인지…….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해안침식사업비입니다.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영진하고 사천지구 침식방지사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산림청 소관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8쪽에 보면 산림청 소관에…….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당초 계획변경에 의해서 산림과가 줄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예산 확보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다 맞아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가내시 왔을 때…….
달웅
홍달웅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때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거죠.
달웅
홍달웅위원
줄어들었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은 재선충 항공방재사업입니다. 재선충 항공방재사업이 당초에는 3,0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양봉농가하고 그런 게 있어서 최소한 면적으로 줄여서 855㏊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솔잎혹파리방재사업이 300㏊가 줄은 거 그게 제일 큰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집행부에서 계획을 줄인 겁니까? 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줄은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업무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는 재선충항공방재를 3,000㏊로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시료체취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재선충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시비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3회해서 855㏊로 하는 것으로 줄었습니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림과 질의를 못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용 철조망 철거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동해안에 송림에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그걸 다 철거하시겠다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지구 송정에서부터 다 철거하신다는 겁니까? 철거를 하면 사시사철 언제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송정에서 경포까지는 전부 공원시설하면서, 사천에서 주문진까지는, 주문진에는 없습니다만 사천 연곡은 보호철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없다고 해서 들어가 그런 시민들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철조망이 있으니까 상당히 흉한 부분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철거하시겠다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인가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도 소나무를 보호하고 기르는데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해서 어렵지 않으면 계절별로 개방하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개방하면 좋겠지만 계절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전폭적으로 다 개방하시겠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되면 경관펜스로 해서 점진적으로 미관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 지나가다 보니까 숲 가꾸기도 하고 간벌도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철조망이 되어 있어서 사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쉬웠었는데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사전에 과장님께 물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대관령 가로수 식재로 예산이 올라와서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기 때문에, 대관령구간에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도비하고 시비만큼만 세워 주고 나머지를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당초 대관령 가로수 식재가 대관령 성산면 영동고속도로에서부터 대관령 정상까지의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투자사업비는 약 15억7,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수가 뭔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서 지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최종 의회 요구를 해서 최종무위원님하고 강무성위원님을 모시고 강릉대학교에 조경학과에 김태경교수님하고 도 관계자들하고 현지답사를 하면서 큰나무만을 고집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구비에 있는 그런 공한지 같은 곳에 관목류도 식재하고 보기 싫은 암석 부분 이런 곳은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다른 상록 개통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 주셔야지만 의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일단 봤을 때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가보면 푸르고 좋습니다만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보기 싫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요구했고 도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줘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심혈을 기울여서 멋있는 가로변조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이 마무리 되자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 대 7 비율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문제라든지 어차피 시작 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대관령 구길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단순히 가로수 식재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심을 구간은 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관목류라든지 그런 단연생도 심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로수만은 아니고 작은 나무도 심어서…….
경자
김경자위원
어떤 의미로 도에서 도비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대관령 구 도로를 가로수 식재를 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도비지원을 받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세부적인 어떤 개략 설계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걸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당초 본 예산 때 이걸 안 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했던 취지가 2014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관광루트를 개발하기 위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내에 꽃을 심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박월리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하면 연간 적을 때는 90만 본부터 120만 본 정도의 꽃을 연간 심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꽃묘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소모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플러그묘를 사오고 파종도 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70%에서 80% 정도는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30%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서울 같은데 대량으로 하는 그런 데서 가져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내에는 꽃묘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곡에 화훼재배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것을 계약재배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봄꽃을 출하할 때 보면 30만 본이 나온다고 그러면 봤을 때 5만 본 정도가 부족하고 이럴 때도 있고 가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를 맞추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면 그러면 봄꽃하고 여름꽃이 나올 때 어느 정도는 그걸 하더라도 사실 검토를 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관내 꽃의 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농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가져 올 거면 관내의 꽃을 판매해 줘야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단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단가문제가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관내 것으로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연곡천에 꽃단지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는 해 보셨는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선하는 것이 올해 저 밑에서 유채꽃 성덕동에서 한번 한 게 있고, 신리천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연곡천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적은 돈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건 한번 대형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유채꽃만 하지 말고 메밀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서 메밀을 심으면 수확도 나고 메밀꽃이 참 보기 좋다고요. 이때 조금 지나면 꽃이 활짝 필겁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날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놔서 해야지 만날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검토를 언제까지, 퇴직하고도 검토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광활한데 유채꽃과 메밀꽃을 해서 어느 것이 관광을 할 수 있느냐, 볼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누구한테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했던 부분인데 강릉을 소나무명품화 도시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신응수대목장이 짓겠다고 했던 고건축박물관 그 자체를 부지선정을 할 때 처음부터 산림과에서 이름을 내서 부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문화예술과든 관광과든 간에 박물관이란 것은 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개 성씨 한 군데에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매입이 안 되어서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강릉이 안 되고 다른 경기도로 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것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지가 안 되면 신응수대목장을 설득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유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단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일정밀이나 21세기 같은 경우는 강릉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위원이 지적했지만 부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신문의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공단지역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바람에 근린생활지역 주거지역으로는 사실 못마땅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지역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쪽 지역에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서는 현재 추가 공단으로 지정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 도시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은 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는 하면서 나머지 공장 들어오는 부분은 개별로 자기가 사서 도로는 시에서 다 개설해 놨으니까 나머지는 정비할 것도 없고 하니까 들어오는 업체에서 하는 그런…….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기반시설만 해 주면 그 지역 자체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면 공단지역이 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해서 확장을, 마땅치 않은 지역을 다시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되어 있던 지역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쉽게 생각이…….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일단 단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공단지를 지정하든지 공업단지를 지정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오균
박오균위원
공단지역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살기가 나쁜 지역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늘 주거생활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산문제가, 국비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하게 되면 어차피 공단지역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당장 신일정밀이나 21세기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으면 떠나겠다는 협박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신일정밀은 보도 내용과 저희들이 대응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신일정밀을 전략육성과나 저희들이나 어떻게 하면 외지에 안 놓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제 그저께도 대화했는데 새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 종업원 고용창출이 한 300명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외지로 안 가고 지역에 있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축 관계는 저희들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박오균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일개 문중에서 매각을 안 해 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저도 대목장을 더 번 만났습니다. 이분 의지는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아니면 못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내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고 각 국장님도 서로 만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천시에 뺏긴 부분은 가슴이 아픕니다만 부천시 가서도 계약은 했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처음에 부지선정을 할 때 산림과에서 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산림과에서 했던 것은 조금 전에 고건축이니까 경복궁이라든지 복원 소나무가 강릉에서 전부 올라갔으니까 강릉이 소나무명품지역이고 그러니까 강릉에서 계속하려고 했고 그 지역도 그 분이 꼭 그 지역이어야 된다고 해서 했고 저희들은 시유림이 있는 곳에다가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지역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고건축을 지으면 소나무 가지고 많이 짓잖아요. 소나무명품화 도시로 가는데 잘 맞지 않아서 큰 것을 놓친 그런…….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건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 남대천 친수하천변조성사업 2억이 섰는데 국장님 남대천 자연생태 복원사업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성덕동에서 유채꽃 심은 그 아래 제방뚝에다가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도나 산림청에서 와 보고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2억은 추가로 그런 친수환경을 조성하라고 해서 추가로 도에서 보내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천변에다가 나무를 조성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제방뚝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시면 강릉해상산업노조 물품 및 집기구입 900만 원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노조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900만 원씩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지역경제과에 뚜렷하게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상산업노조다 보니까 수산과에 같은 보조지원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라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단위노조마다 다 지원해 줍니까? 사무실 지어주고 집기도 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다른 노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해상노조는 선원노조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외국선원들도 있고 그래서 전부 집기라든지 관리면이 어렵습니다.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걸 보고 다른 단위노조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더 이상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시에 단위노조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지역경제과장
150개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150개에서 이 예산서 보고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새로 지은 그곳 말이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집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원을 하더라도 명분 있게 차라리 강릉시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거기서 알아서 해주든지 해야 말썽이 없지 이 예산서를 보고 단위조합별로 다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선원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전국선원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자원육성과장님이 관외 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라고 하면 생산된 볏짚을 사료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논밭에 다니다 보면 하얗게 둥그런 두루마리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연간 볏짚이 1만6,000여 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사료하고 마구간에 깔 짚으로 한 78%가 이용되고 퇴비로 환원시키는 것이 13% 정도 기타 9% 이용되는데 이러한 볏짚을 수거해서 생볏짚을 수거해서 사일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겨울철에 축사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형으로 된 사일리지가 되고 있고 그건 주로 생볏짚을 이용해서 베자마자 싸말아서 그 안에 발효액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약 50일 정도 있다가 먹이는 그런 거고 사각이라고 해서 네모반듯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볏짚을 사각으로 묶어서 쌓아놓는,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쪽 중심으로 해서 특히 주문진 향호한우 중심으로 해서 24농가가 시범으로 해서 1개소를 지원했고 이번에는 남쪽으로 특히 강동 쪽으로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원형 곤포사일리지를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조사료 생산가가 kg당 120원에서 73원으로 39%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사료도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생체중이라든지 도체중이 20% 증가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수익에 15%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1,000두 이상되는 밀집된 지역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저농가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지난해 주문진에 써보니까 짚을 넣는 기계가 따로 있고 묶는 기계가 따로 있고 비닐을 감는 기계가 따로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트랙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트랙터를 사서 거기서 전체적인 작업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농가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가 자부담을 한 6,000만 원 정도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당초 세운 3,000만 원하고 추가로 5,000만 원 보태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범사업이라니까 장비구입비하고 작업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작업기계가 다 따라갑니다. 감는 기계라든지 들어올리는 거 일괄해서 전부 기계가 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대표농가에다가 넣고 수시점검하고 이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해 주문진에 했다는 것은 …….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향호한우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총괄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북쪽에 하나 되고 남쪽에 하나 됐으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중부권으로 해서 성산 쪽 시내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한지 아닌지…….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내년에 또…….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크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FTA가 체결되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군을 다 가도 농촌에 가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친환경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친환경인지 좀 애매모호한 때도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가 있고 농정과가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생각할 때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에서도 일부 친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양쪽의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양쪽에서 다 할 것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를 떠나서 어디에서 관리해서 농촌의 친환경농업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걸 먼저 근본적인 것을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농촌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서 다하다 보니까 사실 애매모호한 면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기술센터를 관장하고 계시지만 센터소장님의 입장을 떠나서 같이 농촌을 걱정하는 그런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친환경을 어디서 정말 해야 되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조정을 할 때 과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분류를 했는데 친환경농업 자체는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맡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갈라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갈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맥종자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도청에 농산지원과에 친환경농업계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업무를 총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내에 친환경농업담당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분리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모든 농업 자체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친환경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시책적인 것하고 구분을 하시는데 시책적이라면 토양계량제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석회나 규산 같은 것을 시책적으로 농정과에서 공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업계가 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친환경농업에 가장 필수가 되는 토양검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청 50년인데 50년 내내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 왔기 때문에 토양검증에 의해서 석회가 공급하고 규산이 공급되고 지력증진에 의한 호맥이 기술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거지 그냥 시책적으로 쪼개서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2010년까지 목표를 20% 잡아서 1,600㏊에 1,400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부르기 좋아서 친환경 하는데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로 기본적인 거 토양 질을 향상한다든지 기본적인 그런 친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친환경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양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친환경토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친환경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을 제가 주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계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강릉시가 친환경이 기술센터에 있나 없나 그걸 떠나서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 전에도 경제진흥국을 했습니다만 농정과에도 보면 호맥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추가로 물량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렸는데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 왔었고 계속 했었고 농업인들 요구가 많으니까 추가로 올렸는데 농정 쪽으로 배분을 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긴 합니다. 딱 한 건 뿐이고 친환경농업에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지 시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향상이라든지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농약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할 수 있고 하는 게 전부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친환경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 일용직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원이 부족하거나…….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판단에는 한 6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체계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6명만 된다면 현장과 내무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을 뛰다 보니 내무가 어렵고 내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어렵거든요. 물검사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농약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야 됩니다. 올해 3층으로 증축을 하거든요. 밑에 있는 친환경관리실이 좁아서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어디를 가도 농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술지도에 한 단계 뛰어넘어서 농촌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인원보충을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인원보충을 해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소득증대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보시면 친환경 뜰 만들기 사업이라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바로 호맥지원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걸 왜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시를 누구한테 했느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었어야 정답인데 아마 호맥종자가 호주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것도 금방 돈이 되어서 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호맥물량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농협중앙회를 거쳐서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농정과 쪽으로 하면 시책적으로 농림부하고 해서 빠르게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런 사업을 같은 시장님 밑에서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단계여서 서로가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돈 주고 호맥종자를 사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친환경담당계까지 있는데 거기서 안하고 농정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농민들은 이해를 더 못할 거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계 주무 담당이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우다 보니 잘못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면밀히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감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우스 무가온 촉성절화재배인데 무가온이란 건 온도가 없다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에서 가온이라고 하면 기름을 때는 것을 말하거든요. 기름을 때서 하는 걸 가온이라고 하고 부직포 짓고 이중으로 하고 이런 건 보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때서 온도를 높여주는 것을 가온재배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7,6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강원도농촌진흥사업에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사업을 가장 원활히 잘 수행했다고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을 받고 나니까 도에서도 도비 확보가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상사업비도 있는데 양보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재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재조정이 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에는 내시가 됐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2차 조정 때…….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사업비는 상사업비고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단서를 달았는데 내년도에는 훨씬 큰 사업비를 주기로…….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는 무가온 촉성절화재배에 대한 하우스를 못 하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에 농가의 계획은 없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예산 세워 놓고 바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누가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꼭 성공시키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소장님 26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차량 구입 차종이 뭡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더블캡이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분재전시가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한 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단오제 때 분재전시를 해 왔었습니다.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 때 분재전시를 크게 전시를 해 가지고 운영을 원활히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그런 사업인데 중간에 중단됐었는데 분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2014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품 조성 차원에서 분재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분재전시를 개최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65페이지에 친환경우수마을시상금이 있는데 혹시 우수마을 앞으로 대상마을이 몇 개나, 여기에는 퇴비생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생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어차피 지력 증진이고 지력증진이면 호맥도 심어야 되고 퇴비도 생산해야 되는데 퇴비를 많이 생산한 지역에 주는 상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마을 정도에 나눠줬습니다. 1등, 2등, 3등, 장려 이렇게 나눠서…….
경자
김경자위원
시상마을은 4개 마을이라고 하지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각 읍·면에서 다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2개 마을까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하나의 경진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 시상금이 친환경우수마을 앞으로 조성하는데 4개 마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너무 적은 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267쪽에 보면 기술보급 활용화 지원해서 도, 시 50%, 50%해서 1억이 섰는데 이 사업명이 부기가 뭡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 1억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제목만 달고 있고 사업 선정은 나중에…….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고, 267쪽에 보면 녹비호맥종자 지원이 금년도에 보니까 본 예산에 162만 원 세워서 추경에 6만 원 증감됐단 말입니다. 시비가 6만 원, 계수조정 하느라 그런 겁니까? 6만 원이 뭡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계수조정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종무
최종무위원
이게 퇴비용이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농정과에 친환경 뜰 사업, 녹비호맥종자가 지난해에는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들이 절반도 안 되게 지원이 되어서 특히 왕산 쪽의 농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특히 친환경 부분에 청정친환경을 강릉브랜드로 쓰는데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센터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친환경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268쪽에 보면 벼육묘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본 예산에 1억이 섰다가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게 육묘하우스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육묘하우스도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많은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농민들의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농가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물못자리를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거의 논 옆에 아니면 공동화로 해야 되는데 신청량에 몇 %나 공급할 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우스가 이제는…….
종무
최종무위원
동당 100평짜리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묘를 마당이나 집 앞에다가 하거든요.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안전한 육묘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약 50여 농가가 됐는데 실제 지원한 농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4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50%밖에 충당을 못해 줬습니다. 지난번 상사업비 받은 것에서도 과감하게 50%, 5,000만 원으로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것이 57개소를 만들어 왔고 금년도에는 24개소해서 전체적으로 81개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 이양할 수 있는 논 면적을 따진다면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고 계속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하여간 적은 예산에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대부분 많이 삭감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못한 농가 내년도에 신청한 농가들이 100%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70～80%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대처가 안 된다면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