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주민 20여 명이 본회의장 5층 방청석에서 방청중임을 안내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12월 15일에는 답변을 들은 다음 12월 16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제6대 관악구의회는 지방자치를 한 걸음 진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오늘 하게 되는 구정질문 내용들은 제5대 관악구의회 임기 4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안들로 이제는 그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 집행부의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혹이라도 새로 구성된 유종필 집행부가 공약 중심의 사업추진에 매몰되어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나 불편사항 등에 소홀해 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일깨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편의상 여성회관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준비하면서 유종필 구청장께서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어떤 공약을 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집을 다시 한 번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공약은 어느 한 군데도 없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분야에서 73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공약도 여성복지와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세부공약을 살펴보니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동일한 책무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제15조에서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해의 예산이 3,000억원이 넘으면서도 지난 2004년부터 적립해 온 여성발전기금은 고작 8억원에 불과하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새로 짓는 동청사의 단 한 개 층의 면적에도 못미치는 아주 조그마한 여성교실 2개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립부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공개매각 하려는 남현동 1063번지 1호 1,607㎡의 토지를 2005년부터 5년간 분납조건으로 매입하여 2008년 9월 11일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상부지가 관악구 서쪽 경계지점에 위치해 지역적 형평성이 결여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었고, 본의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적정한 장소를 검토해서 여성회관 건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여성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6만 관악구 여성의 바람입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은 선거공약에는 없지만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임기중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여성회관 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떠도는 풍문인지,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사실이라면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남현동 토지를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다른 적정 장소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앞 신림동 808번지 124호에 위치해 있는 매점은 131㎡로 휴게실과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구유재산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하고 사용허가 계약을 통해 관리되며, 현재의 사용자는 금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매점 앞은 서울대학교 학생, 등산객들의 왕래가 대단히 많고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평일에도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곳 화장실은 하루 이용객만 200여 명에 이르는 아주 요긴한 시설이며, 집행부에서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공공근로자까지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은 매점 부속시설로 되어 있어 매점이 영업을 하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관악산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관악산 관문 안쪽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만 합니다. 이렇다 보니 근처 으슥한 곳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 악취로 인한 등산객들의 불쾌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도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추진을 했으나 하천법 제33조 및 제46조, 하천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대학동 고시촌 위 동네뒷산 공원 주변 폐가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학동 255번지와 265번지, 그리고 삼성동 산68번지 일대는 시비 45억원이 투입되어 참으로 쾌적한 동네 뒷산공원이 조성되었고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경작과 생활쓰레기 투기로 흉물스럽던 곳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지역 주민들이 집행부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원 인근에 있는 폐가는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돼버렸고, 불법 쓰레기 투기로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간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폐가와 인근 나대지를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차로 토지주의 반발, 보상비용 확보문제, 도시계획관리구역 추가지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두번째 답변에서는 임상이 양호하고 건축물 설치가 어려운 9필지 2,318㎡에 대해 공원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나대지 34필지 7,594㎡는 서울시의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공원지정을 요청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으면 관련 공문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노인복지시설 건립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책임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자치구비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답변도 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동 297번지 및 298번지 일대 인도정비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2009년 3월 본의원이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정비가 되지 않아 재차 질문하는 사항으로 구정질문만 넘기려는 의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해결의지가 동반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삼성동 297-1호에서 298-3호간 인도문제입니다. 이 곳은 평소 삼성산 천주교와 성민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데 인도폭이 대단히 좁고 경사도가 급하여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지역입니다. 정상적인 성인남자들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사가 덜한 차도를 이용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대단히 크고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밀고가는 엄마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학동 금호아파트 부근 255번지 145호, 176호, 186호는 60도 이상의 아주 가파른 경사로 인해 통행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도 다니기 힘든 도로인데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올 경우라면 사고위험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꺽기 계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수십억 원이 예산을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장 소남열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폭등하는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며 지난 10월 인사 및 조직개편 시에 동주민센터 청소업무를 기존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행정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를 경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치중하게 만드신 점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업무는 8개 정부 부처 소관의 120여 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업무는 어르신들의 인구증가 뿐 아니라 기존에 우리 주민들의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복지업무의 방향을 저소득층 지원위주의 복지업무에서 이제는 전국민을 만족시키는 보편적 복지로 방향전환을 선언하기에 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업무는 아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사회복지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복지직의 숫자는 2000년 30명에 비해 2010년 현재 7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숫자는 증가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의 특성상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 많아 항상 10여 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국가지원을 하는 13개 복지대상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는 서울시 총 12만3,687가구 21만4,571명 중에서 우리 구는 6,492가구 10만604명으로 서울시에서 3위를 하는데 비해 사회복지직의 숫자는 71명으로서 비슷하게 복지대상자가 있는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만족할 만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직의 충원계획을 2011년도인력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직은 7급까지 정원의 여유가 있어서 자동으로 연수만 지나면 승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승진 때 행정직은 2005년에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이 사람이 8급을 거쳐 5년만에 7긍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소수직은 2000년도에 9급 임용된 사람 9명, 2002년도에 임용된 사람 6명 등이 아직까지 8급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승진할 계획 없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소수자는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장애인정책 등 소수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 를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평등해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 소수직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불평등을 참고 묵묵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업무가 현재는 행정업무 위주로 수행되어서 일반행정직도 다 사회복지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은 대다수가 어려운 계층을 상대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기피할 뿐 아니라 틈만 나면 다른 일반행정업무를 가려고 또 실제로 아무리 오래 해도 2년 이상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왕 사회복지직이 있으니 전문적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직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7급 이하 뿐 아니라 관리직 6급, 5급도 마찬가지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인 6급, 5급도 사회복지직이 수행해야만이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6급도 현재 6명이지만 일반행정직의 6급 24%에 비해 형편없이 저조한 9.2%입니다. 이제는 관리직도 전문직이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타구에서는 사회복지 5급 정원이 12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부 구는 실제 5급 승진도 했으며, 또한 일부 구에서는 서서히 승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집행부에서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소수직인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소수직렬의 적절한 인원 현황은 얼마인지, 또한 동일일자 임용자대비 직렬별 승진적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에게 전문적이고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직 5급 정원을 빠른 시간 내에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 전에 서면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민주당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가고자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난곡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빠른 수해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관악구는 2001년 수해 피해복구 후 2005년도 도림천 빗물펌프장을 완공하면서 이제 관악구에 수해는 없다라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수해는 재발되고 있다는 점 당시에도 항구적인 수해대책이라고 했었는데 금년 추석 수해피해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더 합니다. 지난 추석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를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동 주민센터와 종합민원실에 빗물받이 정비와 관련 전화를 하였고, 해당부서 담당으로부터 "알았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빗물받이는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 후 폭우가 내려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본 민원인은 이번 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난곡·난향동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 청소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특히 난곡로 빗물받이는 25% 정도가 전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더욱 큰 문제는 하수관로가 없는 빗물받이도 있었습니다. 과연 관내 하수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이와 관련 민원접수 처리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전화민원에 대해 접수와 처리에 대한 기록이 한 곳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민원이라 할지라도 최종 담당 부서에서는 기록에 남기고 몇 월 몇 일 처리완료라는 민원처리 결과를 알리는 사항 정도는 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대장관리 뿐이었습니다. 서면 등을 통한 진정민원인도 중요하지만 통신이 발달된 상황에서 전화민원 중요성도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열심히 한다, 감사드린다라는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하게 된 주민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빗물받이 전화민원 처리를 예를 들었지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한 민원사항이 보다 정확히 기록되고 책임감있고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대장 관리 및 조치결과 등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인 변압기 및 개폐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난곡로 도로확장공사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자인으로 서울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서울시장께서 만약 난곡로 도로확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도로 양측에 설치된 150여 개의 변압기 및 개폐기를 보신다면 디자인서울에 걸맞는 난곡로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최첨단 GRT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작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도로폭만 확장하는 공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이 3m인 보도에 변압기 및 개폐기를 설치하여 보도폭이 1.5m밖에 되지 않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미관상 눈살을 지푸리게 하여 디자인 서울거리와는 거리가 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확장 공사만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서 지중화를 하면서 변압기 등을 주변을 이용하여 한 곳에 집중하여 밀폐형으로 설치한 장면이고, 또 하나는 자투리땅 안쪽에 설치한 화면입니다. 본의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변압기 및 개폐기를 보도에 설치하는 이유를 확인하였더니 자투리땅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서울시와 관악구의 지시에 의하여 보도에 설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난곡로는 보도통행이 불편한 거리,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디자인서울거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관악구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형식적인 액션만 취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 결과 난곡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단계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난곡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투리땅을 매각하기보다는 그 땅에 변압기와 개폐기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차선 도로의 보도폭이 1.5m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관련입니다. 현재 난곡로 지하에 매설되고 있는 전선 및 통신선 등이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구청 관련부서에 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어 2010년 10월 26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지중화사업 관련 설계도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구청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사업무 감독이 어렵다는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바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악구청에 이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관악구청과 한국전력이 50대 50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중화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중화 관련 공사를 시행중인 건설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공사 관련 브리핑을 듣고 현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선 및 통신선 매설에 대하여 현재 방식으로 매설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한 바, 한전 관계자가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설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굴착하여 재시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현장방문 후 본의원은 회의감사 시 질의·답변 중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두 컷을 관련 부서장에게 보여준 바, 부서장의 답변이 사진으로는 판독이 어려워 현장을 확인해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본의원이 지난 12월 8일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이미 매설된 곳을 굴착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진은 설계도 단면입니다. 이 단면도와 같이 관로 매설 시에는 일렬로 나열하고 관과 관 사이를 모래로 채워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 이중으로 매설할 경우 한전 선로와 통신 선로가 붙지 않게 모래를 덮은 후 그 위에 통신선로를 매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사진은 한전 선로와 통신선로 사이에 모래를 채우기는 커녕 마구잡이로 다발채 매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 사진은 매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굴착하여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는 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 부실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관악구청 관련 부서에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부실공사에 대한 대비책은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확인한 지중화사업은 두 줄로 굴착하여 한 쪽은 한전 선로를 또 한 쪽은 통신선로를 각각 매설하는 양쪽 병렬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한 줄만 굴착하여 한전선로를 밑에 깔고 그 위에 통신선로를 묶음으로 매설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부실공사를 할 때 관악구청은 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강건너 불 구경 하듯 방관을 하고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공사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구가 50대 50 비율로 공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포장이 완료된 뒤에 한전감리가 있으니 문제없다,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으니 추후 사진을 확인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한 우리 구는 모든 공사감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포장이 완료된 뒤 무엇을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말인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사업을 짧은 기간에 완료한다는 명목하에 적당히 설계도 없는 부실공사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은 최근에야 공사 진행방식 등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무계획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간층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사진으로 보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선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매설하게 되면 점진적인 도로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 공사완료 후 본 구간은 일반적인 하자보수가 아닌 향후 수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위한 서울시, 관악구청, 한국전력, 통신사, 시공사 등이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별도로 예치하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계약서를 공사 준공 전에 작성,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사업을 당초 계획한 총 예산은 얼마이며, 한전과 50 대 50 비율로 공사비 부담을 협약하였는데 설계도 없는 공사는 이해할 수 없고 최초에 설계도에 의한 총계약액을 산출해서 절차에 따른 계약을 했을 것이며, 당초 양쪽 병렬공사로 두 줄을 굴착하여 한쪽은 한전선로를 한쪽은 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나 한 줄로 굴착하여 한전선로와 통신선로를 함께 매설함으로써 공사기간, 인력, 총공사비 또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진행 중에 설계상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지질구조상 등의 이유로 전선과 통신선을 함께 매설하는 경우 국가기관에서 체결할 때 적용하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된 사유에 따라 동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조치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공사주체인 관련 부서에서 설계도가 없다면서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줄로 공사한 구간에 대한 질의 시 관련 부서장은 60%라고 답하고 현장방문을 위해 제출요구한 자료에는 12%라고 표시해서 제출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먼저, 본사업 추진을 위한 관악구청과 한국전력과의 협약서 사본,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서 사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명시된 설계서 그리고 공사감독을 명시하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모든 서류 일체, 여기에는 통신회사, 공사감독 사항도 함께 내일 답변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며, 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답변 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인정이 많은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식문화의 창달과 생명평화적 가치관을 최상위개념으로 하여 우리 구정을 끌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민주당 김원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몇 가지 짚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승차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버스 정류장이 2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54개소는 승차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승차대라 하면 버스 편의시설, 비 가리개와 의자가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개의 장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역을 가면서 버스를 탈 때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바람이 불면 피할 수 있는 승차대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0개의 승차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지난 3년 전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철거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깊이 파악해 보니 시행사와 스폰서 업체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시행사가 승소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곳인데 시행사가 설치해 놨는데 스폰서 업체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 버렀습니다. 바로 그 곳이 예를 들면 남현동의 농협 앞에, 인헌동 기업은행 앞에는 버스 승차대가 있던 곳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원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내의 190개 장소에 버스 승차대가 언제 설치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게 되면 좀 어렵답니다. 원고가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지만 질문할 때는 이것이 질문입니다 하고 명약관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구에는 2호선 하나밖에 전철이 통하지 않습니다. 긴요한 2호선에 신림역에는 하루에 7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봉천역에는 2만5,000명, 서울대역에는 5만3,000명, 낙성대역에는 3만1,000명 그리고 사당역에는 7만7,000명이 하루 26만1,000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도입니다. 왕복을 계산하면 52만2,000명 어림잡아서 하루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5억원이라는 교통요금으로 지하철 요금으로 우리 호주머니에서는 나갑니다. 1년 365일을 계산하면 1,800여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우리 관악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큰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시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관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선거공약으로 남현동과 인헌동, 낙성대 1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공약을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남현동 5번 출구에는 서울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낙성대역 1번 출구에는 서울메트로에서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악구의 5개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를 조사하여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계속 추진하여 한 대라도 우리가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관악에는 10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이 42개, 사립이 67개 총 109개 있고 봉천지역에는 5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인원은 4,650여 명이 등록돼 있는데 본의원이 경로당을 봉천지역 55개소에 7 ~ 8번을 방문했을 때 여름철에는 그나마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어서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특히 중앙난방인 경로당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야간시간에 불이 들어오고 주간시간에는 불이 뜸하게 들어와서 양말을 신고 쇼파에 발을 움크리고 앉아 있는 그 어르신들을 보고 언젠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을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이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중앙난방 경로당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르신들의 추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독지가의 도움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형 열난로기, 열풍기 정도 하나씩은 선물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죠. "자효양친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는 즐겨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어르신들은 한없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기울여 주시면 답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체 문제를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유쾌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지도사직, 민방위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별정직 등 그리고 제일 많은 세무직 이들에 대한 인사적체는 우리 관악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몇 위라는 말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기히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다른 직들은 차치하고 세무직 7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 7급은 정원 16명에 39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39명이란 사람이 7급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그 직원들의 진급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실질적인 인사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부구청장님 서울시 엘리트공무원 출신이시며, 씽크탱크라고 이름이 난 윤준병 부구청장님 이름을 붙여 세무직은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조금 희화화돼서 안 됐습니다만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 27년 1,445년에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이 지은 용비어천가가 있습니다. 이용비어천가를 윤준병 부구청장님 이름을 붙여서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싶다는 이런 간절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들의 그 절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부구청장님께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자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불환빈에 "빈"자는 가난할 빈자에요. 백성은 가난함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나 "환불균" 균등하지 못한 것은 노한다 했습니다. 권리가 침해당하는 듯한 느낌, 공평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럴 때 노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혹시 제 질문 가운데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관대하게 똘레랑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몇 분, 우리 팀장님, 직원들은 15일 되면 정들었던 30년의 공무원의 역사를 뒤로 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나가실 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보니 더 광활한 대지가 있고 환한 빛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긍정적으로 힘차게 사시기를 먼저 나간 공무원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환하게 웃고 있으니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특히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흔들림없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민들은 날로 치솟는 전셋값과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산업업무단지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7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한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직접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추진내역을 밝혀주시고 , 앞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과 추진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출산율을 확인한 결과, 2007년도 전국 1.25명, 서울시 1명, 관악구가 0.99명, 2008년도에는 전국이 1.19명, 서울시가 1.01명, 관악구 0.94명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국이 1.15명, 서울시가 0.96명, 관악구가 0.88명으로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등 다른 나라의 2008년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2명, 스웨덴은 1.91명, 영국은 1.96명 등 OECD 평균이 1.71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 또한 전국, 서울 시 출산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급격한 사회달발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결혼 전에는 결혼기피로 결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촉되고 있으며, 젊은층의 출산에 대한 당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 지연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고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는 높아졌으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그 기회비용이 높아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의지와 추진과제 및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관악구만의 특수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민주당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도림천 공사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림천을 복원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도림천 전의 모습입니다. 이 조감도는 도림천을 저런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조감도를 준비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사뭇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조경석의 모습이 마치 돌을 깍아서 세운듯한 일률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토사에 유출을 막는다고 해서 저런 부직포를 설치하고 조경석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공사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경석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하셨을텐데 조경석 사이를 시멘트로 메워서 식물의 서식이, 보식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림천 공사하는 모습니다. 도림천에 들어선 시설물들입니다. 이번 홍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런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막았고 또 저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저런 시설물들이 하천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영상입니다. 완경사형 낙석의 모습인데요, 저걸 보면 한쪽만 저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 물의 이동이 너무 급류이기 때문에 어류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류가 상위로 이동하는 것을 거의 차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옹벽녹화를 했는데 식물들이 저 벽을 타고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현상입니다. 벽체가 저렇게 훼손되었고 천장에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빨리 시공하지 않으면 벽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봉천천 합류부의 모습입니다.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구간이 파헤쳐져서 생물의 서식기반을 저렇게 상실했습니다. 기존에 식생도 모두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조류 한 마리가 공사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물고임현상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동절기에는 얼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완공 후의 모습인데요, 조감도하고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이 영상은 과천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조경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천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멘트로 바르고 돌을 쓰지 않아도 그대로 두면 하천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도림천도 차라리 산책로와 물만 흐르게 했더라면 우리 도림천이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유일한 하천인 도림천은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으면서도 건천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여름철 기준 3,000명이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유용한 휴식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민들의 마음 속에 우리 도림천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금년 선거기간 동안 복원된 도림천의 생태하천을 꿈꾸면서 아이들이 멱감는 도림천으로 만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고기잡는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도심에서 도림천과 같은 휴식공간이 있어 우리는 너무 행복하구나 하면서 복원된 도림천의 모습을 그려보기도하였습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은 물론, 산책로, 자전거도로, 문화공간 설치 등 다양한 시설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완공된 도림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도림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생태하천 복원이라기 보다는 회색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잡풀들과 조류들은 서식지를 잃고 영상과 같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림천 생태하천 공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서, 그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수호안을 일률적으로 조경석 호안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조경석의 규격도 동일하고 호안공 즉, 제방형식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석 호안공은 각 구간마다 해당 유속에 대응 가능한 규격의 자연석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자연생태하천으로서의 그 미적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저수 및 고수호안공은 식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했습니다. 저수호안공의 배면은 홍수 시 토사흡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서 보듯이 부직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의 뿌리가 부직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식물의 활착을 위해 다양한 규격의 잡석을 잘 배치하여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토록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경석 사이의 간격을 아예 시멘트로 메워버렸습니다. 이는 식생의 활착이 불가능하며 조경석 호안공의 설치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공극을 메운다면 굳이 비싼 조경석 호안공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천바닥에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조경석 호안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수로 수변에는 생물서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공사 또한 시멘트 하천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공법이었습니다. 셋째, 옹벽 녹화공은 식물이 활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림천 공사에는 넝쿨식물의 활착을 고려한 옹벽 녹화공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넝쿨식물의 활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층부에 설치하였고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메쉬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사 시 옹벽에 트댈리스, 녹화메쉬 등을 설치하여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넷째, 영상에서 보았듯이 봉천천 합류부에는 토사퇴적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봉천천 합류부에는 상당량의 토사가 퇴적되어 홍수시 수위증가 등 수리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천공사는 오탁방지 등 오염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도림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섯째,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배려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림천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천 전구간이 파헤쳐져 생물의 서식기반을 상실했으며, 기존의 식생도 모두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하천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식생을 제거하였다지만 기존 식생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곱째, 완경사형 낙차공에 대한 어류 이동이 가능한 공사이어야 하는데 도림천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완경사형 낙차공은 어류이동을 배려하여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낙차공을 콘크리트로 전면 설치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공극이 형성되지 못하여 어류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낙차공 바닥은 콘크리트로 설차하되 공극을 형성시킴으로써 공극의 사이가 흐름을 다양하게 형성시켜 어류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했습니다. 여덟째, 자전거 도로에 물고임 방지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포장이 완전치 못하여 일부 지점에서 패임현상이 발생되고 물고임 현상도 발생하여 주민들이 겨울철 자전거도로 이용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아홉번째, 반복개 구간의 벽체 보수, 백화현상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를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해당 구간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림천은 생태복원이 잘되어 인간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하천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회색천으로 잘못 복원되었습니다. 도림천은 인위적인 시설이 과다 도입되어 생태하천 복원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천복원은 생태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생태복원이 되어야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인간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도림천을 걷다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본의원이 그동안 도림천을 걸으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것은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당장은 시정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내년부터라도 시정해 나감으로써 생태하천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시정할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첫번째, 앞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지만 조경석 사이의 공극을 시멘트로 메워진 부분에 대한 재공사를 요구합니다. 조경석 사이 시멘트로 메워져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잡석 등 토사로 메워 식생의 서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멘트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은 잡풀 등이 살아나 그나마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림천이 건천화된 것은 서울대에서 물의 유입이 차단되었고, 도심개발에 따른 지표면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함으로써 지표면이 불투수층화되었고 생활하수 등을 차입해서 하수를 대규모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도림천에 물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상류에 저수지를 만들어 우수시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점차 방류하여서 깨끗한 물과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이 흐른다고 해서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지금 한강수로는 발도 담그지 못합니다. 피부병 등이 생겨서 아이들이 여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도림천에 방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어 도림천에 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도림천이 생태하천으로서 거듭나고 생태하천으로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하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하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기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도림천 하천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상반기쯤에 대규모 민·관합동 도림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의식없는 일부 주민들은 저녁에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단체들이 몰려와 여흥을 즐기고 있어 주위사람들의 눈총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림천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들에게 도림천을 아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의 우리 관악구 주민과 관악구의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같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그동안 교육복지에 이상적인 적립을 모토로 하여 교육관련 분야에 많은 정책개발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조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교 본연의 가치추구이며 학교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때 교육관악의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 청룡동에 위치한 관악초등학교는 지역인재 교육을 통한 관악구 가치상승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관악구는 이에 맞추어 관악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쾌적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어린이 등·하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담장 둘레로 보도, 차도 구분을 위한 통학길을 조성코자 현재 토목과에서 새로운 보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12월 9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초소가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 옆길 구두박스와 노점상이 공사구간에 저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조치를 하지 않아 보도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 뒷길 보도공사 구간에도 자율방범초소가 자리잡고 있어 이 역시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장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공사가 진행된다면 통학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어린이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악초등학교 옆길에 있는 노점상 두 곳을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비록 생계형 노점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며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두번째로, 학교 뒷골목에 자율방범초소에 대한 이전대책은 있으신지요? 이 또한 주민 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과 자율방범초소를 이전한 후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심리적 방범 불안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청장님! 지역 내의 흉물이 되고 빈번한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린 장애물 철거를 촉구합니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구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상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도림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 때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사용된 조경석에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치를 즉시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 석면이란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석면이라는 물질은 그 결정체가 매우 뾰족뾰족합니다. 비산먼저를 통해서 사람의 구강과 비강을 통해 폐에 다다르고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에 지속적인 상처를 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폐암에 이르게 하는 매우 무서운 물질입니다. 관악구에서 사용된 이 조경석은 중상이용사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채석장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암환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조사가 시작되어서 이 채석장 돌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지난 임시회 때 지적을 하고 석면검출 여부를 즉시 조사할 것을 우리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0월달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검출 여부를 조사의뢰 했습니다. 석면을 검사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한 방법입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광학현미경으로 전문가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정도의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조사인데 9월달에 의뢰한조사결과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몇 달이 지나서 12월에 나왔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지금 본의원이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결과 도림천에 사용된 조경석 석재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석면검출 사실을 언제 보고받으셨고, 보고받은 직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 어제까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도 않으셨고 따라서 대책도 없었고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수많은 신림동 인근의 주민들이 도림천을 운동삼아 산책삼아 거닐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석면가루가 폐에 흡입되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석면 석재가 발견된 이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방법을 보면 전문가가 직접 도림천에 나와서 눈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눈으로 대략 보고 석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석재에 흠을 만들어서 시료를 채취하고 가져가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안으로 하는 조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한 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석면이 발견된 장소는 삼모스포렉스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00m 구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림천 전 구간을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도럼천 전 구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 아직 우리 구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문조사의뢰기관에 지금 당장 도림천에 사용된 석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석면이 다량 발견됐을 시에는 도림천에 사용된 조경석재는 전량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중상이용사촌, 이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조달한중상이용사촌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도림천 석면함유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보고를 언제 받으셨는지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는 지난 10월 31일 전까지 시간제 계약직근로자 20대 후반의 여성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동안 근무를 하다 2010년 10월 31일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7월 이후 기간제근로자가 최초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기산을 해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쉬지 않고 연속근로를 제공했다면 그것이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간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31일 우리 구는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명칭은 계약해지였지만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해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부당해고를 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 20대 후반의 여성과 종이로 계약서를 체결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은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이후부터 이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면 우리는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어도 우리 구청은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 관악구청의 자문변호사 의견입니다. 자문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이 여성은 관악구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법적 상황의 상세한 부분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하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법적권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 권리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부당해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본인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을 받으면 그 결과를 보고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성의 법적권리가 기간제법이 정한대로 무기계약직임을 인정한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문변호사 의견도 동일하게 이 사람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명백한데 이 기간제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우리 구청이 조속히 회복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거치고 올 것을 종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당한 법적지위를 회복시켜 줄 의사는 없는지 그 이유와 의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석면, 석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구청의 무사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신문에까지 보도된 관악구 도림천에 석면, 석재 함유여부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구청장님에게 어제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53만 관악구 구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당장 관계 부서를 소집하고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구청이 20대 후반의 여성에 대해서 부당해고 한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도 그 법적지위를 회복시켜주는데 소극적이다라는 것은 본의원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에 80만원 후반대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20대 후반입니다. 이런 사람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88만원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88만원 세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지에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존재합니다. 우리 구청에 88만원 세대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여성노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법적지위를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회복시켜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 사람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의원을 포함한 22명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직접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관악구 재정안정화 대책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대전 동구의 월급 체불사태가 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월 말에 지급할 6급 이상의 직원 인건비 13억원이 없어서 자치단체 초유의 급여지급 불능 위기를 맞았던 대전 동구가 최근에 시에 반납해야 할 시비보조금을 월급 재원으로 전용해서 가까스로 불을 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13억원 외에 대전 동구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직원 월급의 75%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필수경비 380억원이 미반영되었고, 연도말에 지급해야 될 81억원이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또한 부산 남구는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했습니다. 광주 남구도 최근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 형태로 40억원을 지원받아서 급한 상황을 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향후 몇년 안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즉시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악구에 2011년도 예산총액이 2010년도 대비 3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했던 것이 최근에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세입 중에 조정교부금이 무려 163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의 사실상 폐지, 지방세제 개편 등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큰 원인이 있으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관악구 또한 향후 연간 100억원 규모에 세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악구에 2011년도 기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이 2,240억원이고요, 기준재정수입액이 1,286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57.42%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 중 18위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충족도는 68.9%입니다. 관악구 재정안정화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입·세출 관련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측면에서 첫번째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대책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및 지방재정 관련 법규를 개정 건의 등 적극적 행정을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서울시와 자치구 50대 50 비율을 40대 60으로 자치구 비중을 10% 높이면 관악구의 경우 178억원의 세입이 추가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9대 1에서 특별교부금을 전액 폐지하고 일반교부금화 했을 때 약 11.11%의 교부금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셋째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차원의 건의가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추가 세원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1차 구간, 2차 구간 및 난곡로 지중화사업 구간에 변압기와 개폐기에 대한 점용료가 서울시와 한전의 협약으로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의 판단은 서울시가 현재 도로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제42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세입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에 날치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서울대 법인화 법이 통과됐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가 될 경우에 지금은 국립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영업소에 대한 세액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영업시설에 대한 세금규모를 확인해야 되고 이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세출측면에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선4기 구정운영기본계획 4개년 56개 사업에 배정돼 있는 2,834억원에 대한 재정적 재검토 후에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 사업조정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속도조절 및 중단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과 금번 본예산에 무리하게 도서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포괄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정할 것 그리고 행정사무용품 구매 시 부서별 구매방식이 아닌 관악구 전체 공동구매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복지사업, 보조사업 등 구비분담률을 재정이 어려운 구에 역교부 방식으로 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도림천 용수유지비, 관리비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사업 등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비를 전액 반영할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 구비 분담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반장 신문구독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한 전시성 예산, 과도한 구청 및 단체장 홍보예산 및 행사성 예산은 즉각 해지 및 과감하게 감축해야 합니다. 신문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체육단체, 직능단체, 관변단체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후관리 및 과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결산 시에 우리 구에서 진행된 각 사업별 그리고 담당공무원별 성과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를 반영하고 차기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조정 이외에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재정위기가 다가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집 살림이라 여기고 단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모두가 관악구 재정안정화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최근 전국적인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따라 관악구 재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운용 방향이 상당 부분 긴축재정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향후 다가올 재정위기에 대비할 것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10%, 평균 200억원, 300억원 규모기 때문에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적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적립하여 기금지출은 급격한 세입감소 및 재정위기 등에 대비해서 재정적립금 개념에 재정안정화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악구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운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참여예산 관련 조례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여 의회에서는 아직 상정되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 초에 조례가 재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참여예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조직에 참여예산 전담팀을 신설해서 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예산 조정회의, 운영 및 예산교육 등 참여예산 업무를 전담케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추진기획단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예산안 수립시 참여예산 편성 요구액이 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참여예산 편성 요구액이 이것보다는 더욱더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43억원의 예산액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매년 예산심사 시에 빠지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통반장 신문구독료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연간 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주민들이 듣는 순간 그 반응은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는 반응들입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통·반장 신문구독료의 대표적인 신문인 서울신문은 매출액 808억원, 순이익이 1억1,000만원입니다. 문화일보 매출액은 665억원에 순이익이 35억원으로 2009년도 결산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대한 구독료 예산이 총 93억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신문이 약 80억원 가량으로 추측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관악구는 4억7,000만원으로 상위권 5위에 해당합니다. 즉 서울신문 1년 매출액인 800억원에 10%인 80억원을 서울시 각 자치구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부도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반장들의 활동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이 본래 목적이라면 이 예산은 홍보전산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보상차원의 예산을 추가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과 격려가 왜 신문으로만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유독 그 신문 중에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악구에 통장이 635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5,176명으로 총 인원이 5,811명입니다. 그런데 총 구독부수는 2,550부 ,전체 줄 수 있는 부수는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주고 6명은 주지 않는다는 꼴입니다. 절반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신문구독료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통·반장 구독료의 시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정희 정권 당시에 계도지라는 이름으로 지역여론을 형성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서울지역 25개구와 경기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첫번째, 진정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대표적인 낭비성 홍보예산인 서울신문, 문화일보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하고, 향후에 다시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청이 발행하는 관악새소식이라는 홍보신문도 연간 2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그리고 방송매체, 기타 홍보매체 등의 증가 그리고 관악새소식에 대해서 가가호호 투입하지만 실제 가지고 들어가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시 폐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고려해서 지면과 발행부수를 축소할 것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로,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해서 폐지하는 대신 그 예산의 일부를 통·반장 활동수당 추가지원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추가예산을 잡더라도 1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문구독료에서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반장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방법 이외에 신문이 아닌 통·반장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개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두 가지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교육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관악구가 지난 11월 2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234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 다국어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관악 English Festival 개최, 원어민 영어학습 기회확대, 초등학교 English Edu-Center 구축, 서울대 학·관협력 교육사업 등 6가지의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특구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조정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교육특구사업 제안서에서 제출된 여섯 가지 특화사업은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요건과 평가때문에 끼어들어간 사업의 중복 문제점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화 교육강화사업 차원의 외국어, 영어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관악구의 외국어 관련 사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그래서 예산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개 권역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는 그 위상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자칫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과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특구 취지와 맞게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예산 또한 집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특구 계획에 들어있는 교육문화센터를 좀더 보완해서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공교육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고액의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기반해서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능력 배양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입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서 교육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서비스와 체험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적, 물적 복합기관을 의미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의 교육 범네트워크 기구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 교육특구 계획서에 제출한 5개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각 권역 내에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도서관인프라, 학교기관 그리고 주민센터, 기타 공공시설을 연계해서 권역별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체험프로그램 등을 공유해서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특성화사업은 공교육 지원을 중심에 두면서도 청소년 심리상담, 문화 및 예·체능 등 센터이용자들의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다양화,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특구사업의 핵심사업인 교육문화센터사업을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공교육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그 성격과 위상을 명확히 할 것과 국제화강화사업 4개 분야를 개편 또는 폐지,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악구의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부부 증가, 육아비용 상승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관악구 출산율은 앞서 임창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94명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1.01명, 전국 평균이 1.2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관악구의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대상 아동수가 3만511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보통 일반 부모들이 한 아이 맞추는 게 연간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육아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극복,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서 전염병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 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 30%에서 60 ~ 75% 증액분이 전액 삭감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관악구 또한 구비를 추가 지원하여 우선적으로 0세에서 1세 - 예산이 4억9,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 만이라도 지원할 것을 본의원이 5대 의회 당시에 구정질문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제안한 바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안에서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0억원의 매출회사인 서울신문에 4억7,000만원의 구독료를 지원하면서 관악구 관내 3만 명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4억9,000만원은 편성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현재 예결특위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예산을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향후 관악구 예산 편성 시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1년도 예산에서 송파구가 4억3,000만원, 성북이 7억5,000만원, 종로가 3억8,000만원, 구로구가 전 연령대에 15억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