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50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1731억 3400만원보다 1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만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하반기 각종 사업비 조정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은 주민생활지원국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1쪽부터 6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49쪽부터 250쪽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합시다. 기초수급자가 우리 경산시가 몇 세대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가 5030세대에 한 9300명 됩니다. 그리고 일반이 한 8750명 되고.
채종호위원
일반은 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에 있는 사람 빼고. 596명 시설에 있는 사람 빼고 일반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시설이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설에 596명, 나머지 한 8750명은.
채종호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그 정도만 하면 한 215억 정도.
채종호위원
215억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로 들어가는 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두 가지가 크게 따지면 제일 많다고 보지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생계급여가 한 174억, 주거급여가 한 41억 정도 이렇게 해서 215억쯤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다치면 1인당 두 가지가 그런데 꼭 학교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각도로 복지직이 있지요.
채종호위원
아까 수학여행 가는 것 다치면 1인당 100만원 정도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월요?
채종호위원
전체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보통 1인당 생계급여가 한 180만원 정도 되고 주거급여가 한 40만원, 그 다음 기타 보장이 한 86만원 정도 이러면 한 300만원 되겠네요.
채종호위원
기초수급자가 1인당 300만원 받는데 참 문제예요. 일반사람이 월급 타서 먹고 살겠어요, 기초수급자가 낫지. 이게 정부에서도 뭔가 지원도.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연간 300만원요? 식생활비가 얼마인데 4인 가족 같으면 1백 몇 십만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30만원 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4인 가족 되면 1200 정도하면 월 100만원 정도.
채종호위원
월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대신 그 외에는 병원에 다치면 무한정 가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기초수급자 하는 이 자체가 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산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사가 많이 되지만 자기 재산 통장에 없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요즘 워낙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채종호위원
전산프로그램이 있어도 자기 재산이 없으면 된다고. 숨겨놓은 재산은 아무 관계없다고.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1페이지 국비보조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자료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자료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책자도 만들고 각종 팸플릿이나 리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대상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15,000원*200부가 돼 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대상자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또는 차상위라든가 또 장애, 해당되는 서비스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청해서 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을 통해서도 배포하고 또 회의 때마다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이게 그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확하게는 그때 기초생활수급하고 이런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달라, 읍면동하고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좀 나누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실제는 지역에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신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상위라든지 조건이 되지 않아서 부양가족 때문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달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자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네트워크인가 그런 걸 하는 홍보인건지, 지역네트워크 사회복지체계 그런 네트워크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인 건지 무슨 홍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홍보도 되고 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단체에도 우리가 홍보물을 배부하고 특히,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빠지지 않고 이런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200부만 하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적으로 그냥 책자 만드는데 한 200부를 했는데 그 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각종 전단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면 좀 대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로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 할 것 같으면 다 아시잖아요. 알고 여기 관계있는 분들 하려고 하면 200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이지요. 하면 대대적으로 하든지 차라리 책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지 200부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뭐 하는 건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책자는 대표로 200부 정도 해놓았는데 책자를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침이라든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덧붙이면 좀 하면 제대로 널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효과가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3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이게 지금 증가된 이유가 인원수가 증가된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 가지고요 증액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희망키움통장이 생소한 것입니다만 이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자활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저생계비 60% 해당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여기 참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5만원, 10만원 단위인데 5만원하게 되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5만원 적금 넣어주고 또 10만원 같으면 10만원, 최고 한도가 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려지급액이라고 있습니다. 장려지급액이 오히려 매칭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입금을 시키면 평균 한 1500～2000정도 되면 그 자산으로 해 가지고 자활을 해라, 근로 유인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또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활성화시켜서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데 아직까지 제도권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활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삭감된 부분인데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전출은 시켜놓고 특별회계에 전출을 못 잡았어요. 전출을 시키면 전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출만 시켜놓고 전입을 못 잡아줬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전입을 잡기 위해서 9600만원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질의한 김에 사회복지과 제2노인회관 건립하는 것 어느 곳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조금 이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7억 8000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기초생활자가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복지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를 도비라든가 또는 국비에 대한 매칭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다 못합니다. 워낙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추경 때마다 시비를 갖다가.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시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전부 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건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7억 8172만 4000원이 늘어났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 수급자 수를 100% 복지부에서 준용 안 하고 전국 평균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9345명인데 확정될 때는 9200명으로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인원수대로 확보를 하려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보조내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당초에 덜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역시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은 건데 제2노인복지회관이 어느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에 지금 부지매입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지금 받아놓은 부분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하양에 복지회관 하나 짓고 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하양읍사무소 청사이고요, 지금 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진량에 짓는 그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량은 종합복지관이고요.
박두환위원
종합복지관이고 제2노인복지관 이건 지금 신규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가 금락리 하양문화회관하고 또 읍사무소하고 그 공원구역 내입니다. 문화회관 뒤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두환위원
5억 얼마 같으면 전체 다 짓는 그 …….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금액이 7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0억이고 2008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건평은 2000평에 2697㎡니까 1500평 정도 되겠네요. 지하 1층, 지상2층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돼 있는 게 17억 정도 예산 확보되고 금년도 이후에 한 52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5억 정도 올렸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7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그러면서 이게 한 1000만원, 또 기여자 해외연수 하는데 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하는 것은 12세 미만 아동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드림스타트라 하는 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주로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에 임산부하고 12세 이하 아동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기여자 500만원 해외연수 하는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여기에 민간인 전문인력 한 사람을 일주일 정도 11월 초순에 캐나다라든가 미국 정도 시비 보태서 보내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박두환위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실내체육관 1층에 있는 그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여기 보면 우수기관 및 기여자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 1명 해놓았는데 기여자를 보니 여러 사람이 하는 모양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민간전문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3명이 거기 참여해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69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에 1억 5000이 2000만원 불어서 1억 7000 됐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 경로당 보수에는 도비가 좀 안 내려옵니까? 과거에는 도비가 좀 왔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로당 보수 우리가 1억 5000정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굉장히 빨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3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도비보조가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3000만원 정도는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없다.
채종호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군마다.
채종호위원
우리 시비보다도 경로당은 짓고 할 때 도비를 받아서 안 짓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도에서 집을 지어주고 관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아닙니까? 마을회관은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이 도비를 적극 좀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보면 개인 건물이 아니다보니 고칠 게 좀 많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비를 좀 받아서 어르신들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보수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비 3000만원 받으면 그래도 대여섯 군데는 해줄 수 있는데 도비 못 받으니까 시비로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 하며 9700만원이 증액됐지요? 9774만 5400원. 도비하고 이것은 증액이 안 됐는데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비율만큼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9억 7000만원 정도 하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다음 추경에 또 해야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100% 다 확보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 비율이 몇 프로인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지금 도비가 56%이고 시비 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교부세하고 또 도비하고 플러스 됐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는 우리 시비로서.
채종호위원
그리고 76쪽에 한번 봅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에 5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담인력(퇴직금 포함)해서 있는데 거기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되고 강사료 기타 운영비에 또 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전담인력 인부금 부기경정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언어치료사가 몇 개월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 500만원을 감하고 우리 다문화센터가 여성회관 3층에 있다가 이번 8월인가 서부1동 동사무소 옆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운영비, 관리비가 좀 필요해서 부기경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분들 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퇴직금하고 인건비하고 삭감시켜 가지고 옮기는데 썼다 이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강사료 및 기타 운영비에 썼다고 돼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지금 설명 드리기가 왔다 갔다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운영비 110만원.
채종호위원
원래는 다문화가족센터 기간제근로자 전담인력을 무엇 하려고 받은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지원센터에?
채종호위원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구할 때는 왜 구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각종 전문인력들이 언어치료사라든가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시킨다든가.
채종호위원
교육자로 왔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옮기고 나면 그 분이 교육을 안 해도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예, 그 전담인력 기간제는 필요해서 구했을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사람 나가버렸다고 안 구하고 그 돈 다른 데 써버리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분이 퇴직을 했는데 다음 채용을 해야 될 그 기간에 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정도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남는.
채종호위원
어제도 모든 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던데 공무원이 육아 그것인데 기간제가 애 낳으러 가서 안 왔다 하니까 보건소 관계인데 이것도 마찬지 아닙니까? 그 분이 그만둘 정도의 그게 되면 미리 통보도 됐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써야지 쓰다가 나간다고 안 써버리고 안 구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갑자기 그렇게 유고가 있어 가지고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면 한 서너 달 걸립니다.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채종호위원
모집할 때 몇 개월 전에 그만둘 때는 통보하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나가버리면 그뿐이고 비워버리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사정에 의해서 또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보니까 과별로 다 있다고. 보건소도 애 언제 나올지 몰라서 비워놓는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애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낳는다고 특히 병원 발달돼서 다 알건데 애 낳으러 가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인건비를 다른 관리 운영비로 쓴다 하는 것은 문제 안 있어요? 관리자가 다른 데 쓸 일이 뭐 있어요. 선생 없는데 애 공부 누가 가르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1대1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필요 없지, 안 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되는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가거나 병가 얻으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 해 주는 것처럼 또 공백이 생길 때는 또 다른 지도사들이 그 업무를.
채종호위원
안 했으면 그 돈이 남아야 되는데 다른 데 썼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안 하려면 또 안 쓴다니까요. 돈 있으면 다른 데 막 쓴다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면 불가피한 다른 항목으로.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로당 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이것 할 때 사실 경로당에서 이렇게 많은 요청이 와요. 소소하게 뭐 고쳐 달라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읍면동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6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기능보강 할 때. 지금 서부동만 해도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달라는 곳이 아주 많은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 되면 하는데 그거로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벌써 몇 군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소소하게 드는 필요한 걸 이런 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됐으니까 다음 본예산할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73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이건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로뎀에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세 군데입니다. 경산하고 로뎀하고 새경산.
엄정애부위원장
1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럼 로뎀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교정프로그램은 로뎀에서 하고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교정프로그램은 청송교도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로뎀에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로뎀에서 가해자 프로그램을 하는 거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 잡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동여성 인권연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증액됐거든요. 이게 저도 인권위원인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됐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 47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그건 왜 감했는가 하면 행사에 참석을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 47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 등 이런 것 제작하고 또 인권연대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금과 우리 시비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1300만원 움직였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체계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권연대 거기도 참석해서 회의 한 번 했는데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담당하는 곳 이러한 복지체계를 모아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전달되는 것, 그러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 이렇게 좀 잡아가셨으면 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역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시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이 대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 캠페인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2012년 예산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기반을 좀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발전적인 그런 제안이신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동은 아동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그런 행사도 하고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당면한 걸 하다보니까 바빠서 한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추경액 쭉 봤어요. 올라온 걸 보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시에서 분담할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하면서 지금 체험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립생활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자립생활에 대한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수반을 못해서 내년에 어쨌든 자립홈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나오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립생활을 3개월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위에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홈센터 건물을 제가 아파트 한 동 사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자립기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미리 추경에 다하면서 그 사업은 7000만원이잖아요. 한 1억 5000정도 되면 아파트 하나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하면서 사람들 대기해 있는데 그 예산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계속 시설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관련해 가지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가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권역별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필요하니까 1억 5000짜리 임대아파트 하나 구해 가지고 하겠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산시가 권역별로 동구권, 진량·하양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동지역 서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서 자립생활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지어서 시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억 5000 해 가지고 집 하나 얻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해 가지고 사실 아파트 가보셨죠? 원룸 같은 것 가보면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크기,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이것 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집이 어떤 집이 좋은 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장애인들이 다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시가 적어도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기초적인 시설의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분들에게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하고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자립생활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위탁보다는 시가 직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시니어클럽 이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막대히 많이 나가는데 일자리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대상이 노인들인데 환경관련 또 아침에 노인들이 나오셔 가지고 초등학교 교통정리하고 하여튼 같은 노인들한테 가서 케어 서로 대화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산노인회지구 사무실 위에 3층인가 거기에 지금 추병수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노인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산시노인회 그 사무실이 시청 테니스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박두환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3층인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는 또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평가 1차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리 시니어클럽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하면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 17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개발비하고 또 직원교육 연수비하고 이런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집행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박두환위원
그 사무실에 현재 간사가 사무 보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부 노인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직원들 지금 5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위탁이 1억 6000만원인데 이번에 1700해서 1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들 스쿨존 안전지키미, 또 사랑방 일터, 아파트 택배원 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시니어클럽이 돼 있는 게 9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B등급을 받아서 1700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우리 시비 부담금 595만원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67쪽에 제일 앞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대상인원이 2만 340명인데.
최덕수위원장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소득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소득 노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소득인정액 이하,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4만원.
최덕수위원장
얼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74만원요. 부부세대 같은 경우에는 118만원 이하인 대상자로 해서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2만원에서.
최덕수위원장
단독세대가 74만원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하 되면 그 금액 차이를 준다 이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상자인데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2만원에서 9만 1000원까지 이렇게 주고.
최덕수위원장
한 달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월 25일에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부부세대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 6000원까지.
최덕수위원장
이 예산 199억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네요. 이번에 증가된 것도 부담을 덜해서 또 했단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 미부담금 이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은 81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루하시지요? 지루하셔도 질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82쪽 신의 아그네스 연극공연 이 말을 어디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3000만원인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연극작품을 공연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연극작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신의 아그네스 하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좋은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을 준비를 좀.
김종근위원
저도 이 내용이 뭔지 몰라 가지고 다른 기관에 알아보니까 세 사람이 연극을 한다 하는 그 말이 맞아요? 세 사람이 공연하는데 3000만원이네요? 현재 3000만원 연극공연 1식 돼 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배우가 세 사람이 되고 스텝이 10명 있어 전체 13명 정도 출연해서 90분 해서.
김종근위원
배우는 세 사람 맞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배우는 세 사람요.
김종근위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추천해 가지고 공연하도록 적극 권장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기관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우리 시에 찾아와서 이러한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공연을 경산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해주면 좋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관람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런 관람료를 올려 가지고 정말 이것은 전문연극인이 또는 연극학도들이 보는 그러한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업에 시가 필요한 사업이나 또는 어떠한 행사에 쓰지 과연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본 끝에 이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 지방에 있는 공연단체도 아니고 일단 서울에서 있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91년도에 또 그 이후에 많은 문화부 상도 많고 그렇게 중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 이런 연극제를 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그네스라 하는 수녀 이름입니다. 아그네스라 하는 수녀가 사생아를 낳아 가지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이때 여의사와 수녀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관계에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봐서 이 연극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한 이해가 되고 시민생활 정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들도 오셔 가지고 우리 경북 지자체 구미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도 이런 공연을 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공연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했는데.
김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에 본예산에는 1억 3000만원 올린 것은 관람비입니까? 처음에는 관람료가 있다고 했다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연극공연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30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에는 1억 3000 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3000은 다른 것 합쳐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에.
채종호위원
다른 행사가 1억 3000이고 이것만 3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상여부분에 지금 86쪽이네요. 이게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부터 해서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올라오고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오는데 우리 시비가 2억 1000이고 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지난번에도 1회 추경 예산에서는 2억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1억이 올라왔어요.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부족한 예산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최소한 1000평 정도 10만원 잡고 그렇게 확보를 해야만 문화재청에서 상여집 해체 복원비 1억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개인 땅에 있는 상여를 해체 복원할 수 있나?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체 복원 하는데 최소한 1000평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1억 해체 복원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
이천수위원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도비 9000만원 기회 한번 더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부지매입비 1억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산이 없습니다만 1억에 대해 해체 복원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을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해체 복원비 1억 집행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추경 때 2억 올려 가지고 이번에 최소한 1000평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천수위원
부지매입은 그렇고 위에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000이고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2억 1000 올라온 것 마찬가지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가 문화재로 그때 등재하면서 각종 자료가 지금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건 되는 문서라든가 자료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체험관도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1000만원 정도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최소화 시켜서 전시관, 체험관, 용역비 1000～1500정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재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생긴 문화재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민속자료 266호 해서 작년도 8월에 지정이 됐는데.
최덕수위원장
예, 이 문화재 자체가 어디에서 발굴한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영천 자양에 어떤.
최덕수위원장
수몰된 데 것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수몰된 건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영천에서 버린 걸 우리가 주워와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천에서는 필요 없는 게 여기 와 가지고 돈이 이렇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든 취미가 있는 분이 이것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사와서 귀한 것이다, 이것을 문화재로 민속자료로 그렇게 한번 등재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중요민속자료로.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민속자료 같은 건 좋은데 우리도 박물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임당고분도 있고 삼성현 역사공원도 있고 이런 것이 오면 그렇게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무학산 거기에 하양지역에 성산으로 하는 그런 곳에 자꾸 이런 걸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거기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이 조원경 목사님인데요.
최덕수위원장
목사님이 또 그런 걸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영천 자양에 이러한 상엿집을 사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 부지에 그렇게 옮겨놓았습니다. 옮겨놓고 거기에서 민속자료로 문화재청에 신청하니까 중요민속자료 266호로 지정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체 복원도 해야 된다, 또 전시관도 만들어야 된다, 체험장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체험장과 유교문화권 그 권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와촌 갓바위 쪽으로 또는 삽살개 테마공원 쪽으로 이렇게 문화권으로 연계해서 지금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것 그냥 이것만 둘 수가 없다,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굳이 무학산에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삼성현 역사공원 안에 부지 수만평 사놓았는데 거기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박물관 안에 전시실에 갖다 넣든지, 안 그러면 임당고분 옆에 시유지, 국유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든지 하면 되지 왜 어려운 경산시 재정에 돈 1억이나 또 2억 1000, 3억 1000이네요. 그걸 넣어 가지고 굳이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민속자료로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박물관에 기증하든지 이런 걸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행사는 좋다 이거예요. 상여행사 이런 것은 우리가 단오 때나 또 갓바위축제나 우리 시민의 날 축제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 전수비용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굳이 땅 사려고 하는 건 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비 다 들어갔는데 무슨 국가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00% 시비가 아니고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또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또 3대 문화권사업이 지금 환성사에서 불굴사, 현재 얘기하는 민속체험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현 역사공원 쪽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화권 사업에서 한 틀이 빠지는 게 되겠지요.
최덕수위원장
압량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압량 신화랑 하면서 거기 다 들어가고 경산시 전체가 불교문화권에 다 속하는데 방금 국장 이야기는 유교문화라 하면서 그게 불교문화도 아니잖아요. 불교문화권에 들어간다면 유교문화는 아무 데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무학산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삼성현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넣을 게 없어 가지고 온갖 것 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 한 곳에 부지 값 빼고 짓는 값 넣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대로 재연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정부에서는 문화자료니까 어디 시가 땅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다 복원하라 그런 이야기지 무학산에 하라 하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 왜 굳이 자꾸 거기에서 하려고 하냐 이것이에요. 무학산 좋은 데 아닙니까? 무학산 될 수 있는 대로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꾸 상엿집 넣고 상여 체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여 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공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기야 널 속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기는 하더라만은 그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82쪽에 갓바위축제 행사 홍보에 2300만원 잡혀서 3600만원 증액됐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갓바위축제 1억 8000만원 전체 사업비인데 2억에서 예산절감 10% 시켜서 1억 8000입니다.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한 3～4년 계속 이 예산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좀 인상해서 명실상부한 갓바위가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채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갓바위축제 홍보비가 과거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2억에서 10% 삭감돼 1억 8000 됐다, 그게 부족하니까 올린다 그럼 삭감한 건 절약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추진위원회 하는데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보고회인데 행사는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도 잡고 해야 되는데 업체까지 지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보고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 추진위원회 왜 만들었어요? 일당 주고 왜 모였어요? 그것은 하나의 문서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통보하나 뭐 수당 주려고 모았어요? 그건 제가 볼 땐 안 맞아요. 담당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당 주려고 모았어요, 왜 모았어요? 인원이 보니까 한 40명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모든 행사하기 전에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의견도 모아 가지고.
채종호위원
추진위원하면 그 계획을 짤 때 우리 시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모아 가지고 금년에 어떤 항목을 할 것이냐? 의논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다 만들어놓고 어디 업체 다 결정해 놓고 그 추진위 뒤에 왜 모아요? 모을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 돼서 가보니까 참 같잖다만, 그것 같잖은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축제가 자꾸 대폭으로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지금 한 6년전에는 갓바위축제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목적이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된 것인데 자꾸 올라가요. 아래도 추진위원회 가니까 돈 적다고 하더라고. 돈 2억 넘네요. 갓바위축제에 경산시민이 어느 정도 옵니까? 저는 가봐도 불과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 내놓고는 일반시민들은 교통이 불편해 거의 안 와요. 안 오는데 그래 홍보하는데 홍보를 2300만원 잡아서 모자라서 또 1300만원 올리는데 자꾸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홍보비 예산이 세부적으로 짜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더 부족합니다. 물론 다른 것 줄이고 홍보비 올리면 되겠지만도 갓바위추진위원회 측하고 우리 집행부 측하고.
채종호위원
그럼 자꾸 공무원이 할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안을 내놓아야 돼요. 안 맞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위원회도 우리 예산.
채종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맞는 게 추진위원이, 그 담당행사자는 추진위원장은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설명하러 왔지만 위원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 지금 행정에도 그렇잖아요. 시의 장은 거기 못 들어오게 돼 있지요? 법상에. 위원들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단체장을 못하잖아요. 위원을 왜 만들어요? 만들어서 돈 얼마 줍니까? 한 사람당 7만원이에요, 8만원이에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7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7만원 같으면 돈 얼마예요? 210만원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번에 오신 분은 27명입니다.
채종호위원
27명 같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돈 주기 위한 회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뒤에 84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보조에 환성사 법당 보수 등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 3000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법당 고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걸 도비도 받았지요? 받아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보태서 그때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법당은 안 고치고 안전시설 고치고 환성사 석축 쌓고 하는데 이 안전시설은 무엇 고칩니까?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법당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보수해서 안 된다, 완전히 해체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른 이 금액을 석축 또는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게 지금 이 3000만원은 그 환성사 주변이 마사토인데 거기에 광물질이 많아 가지고 천둥이 치면 낙뢰를 많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피뢰침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노후 전기시설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3000만원을 거기에 쓰려고 지금.
채종호위원
그러면 사찰은 세금도 없고 다 고쳐 주고 수입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상 보수 해놓았다가 이걸 바꿔 가지고 그럼 그 당시에 돈 내려올 때는 법당 보수한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법당 보수한다고 그때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법당 보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체 복원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전문가를 미리 알아서 검토해서 해야지 이제 와서 안 된다 하고 예산 잡아놓으면 됩니까? 번개라 하는 것은 그래요, 통신시설이 마비되는 것은 피뢰침 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선로에서 따라 들어옵니다. 전봇대 깔려 있으니까 선따라 들어와 가지고 번개가 거기 가는 것이지 요즘은 피뢰침 뗍니다. 오히려 안 치는 것도 와서 때린다고 위험하다고. 옛날에 피뢰침 건물에 다 달다가 지금은 없앴잖아요. 그냥 갈 것도 달아놓으면 거기 가서 때린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시설이 미비할 때는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안 하는데 기존 전기시설을 다 없앴어요. 이제 와서 이런 항목변경을 이렇게 부기경정 해가지고 이렇게 고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아야지 돈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어 버리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사실 부기경정이 불가피해서 그 환성사 위에 보면 성전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전암의 전기시설들이 아주 선도 까지고 노후하고 또 낙뢰를 칠 때에 물론 피뢰침 효과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전기차단기라든가 예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를 경정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확실히 하세요. 무슨 예방하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원차단입니다. 낙뢰가 치면 전원 차단하고 또 성전암 올라가는데 전선 정비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환성사는 어떻게 해서 많이 보조해 줘요. 그럼 관리인도 셋, 넷 갖다놓고 관리인 그것도 지금 계속 월 나가잖아요. 그것 또 모자라서 하나 더 넣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도 있고 또 우리 보물도 있고.
채종호위원
거기뿐입니까? 다른 데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1년도 안 돼서 바꿔서 새로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한 가지예요. 그리고 뒤에 87쪽에 보면 갓바위 피크닉장 관리 인부임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피크닉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마사토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활착이 안 됩니다. 경사도 일부 심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꾸는데 그래서 이 관리임금을 올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1년에 50일밖에 안 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남은 기간을 잡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보니까 제초제 치고 하는데 제초제 치고 하면 사람들 많이 오고하는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것 하나는 잘못됐습니다. 예초기 구입인데 2대 아니에요?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좋은 것 모양입니다.
채종호위원
대한민국에 예초기 하나에 아무리 좋은 게 50만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초기 단가를 물어보고 했습니다. 제초약은 저희들이 말썽이 안 되도록 최소화.
채종호위원
되도록 안 쳐야 돼요. 시설해 놓고 제초제 치면 무슨 효과 있어요? 그만큼 해롭다 하는 것을. 인부 해서 50일 동안 관리하면서 거기에 또 제초제 치고 중간에 시멘하면 풀도 안 날 건데 예초기 살 필요 없고. 그리고 삽살개가 또 올라왔네요. 참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일부는 짓고 국비가 30억 받고 도비 3억 8000 받고 우리 시비로 9억 정도 돼야 되는데 3억 8500밖에 안 되어서 지금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그것에 대해서는 전번에 요구했지요? 이게 성립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요구했지요? 개를 한 100마리 정도만 키우고 계획을 하고 운영위원하고 만들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분명히 삽살개 새끼가 가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가 없어 가지고 종견이 몇 마리냐 하니 120마리 했어 세어 보니 83마리던데 언제 새끼 낳느냐 하니 7월 중순에 낳는다고 해서 7월 중순에 새끼 낳거든 연락해 주세요, 우리 한 번 오게. 그렇게 하고 나서 연락도 없어서 아직 새끼 안 낳는가 싶어서 경주엑스포 가니 또 두 마리 와서 하던데 그 멀리까지 와서 하던데 내가 직원을 불러 물어봤어요. ‘개 새끼 아직 안 낳았습니까?’ 하니 ‘계속 낳고 있습니다.’ 하더만. 그런데 내가 ‘왜 연락 안 해 줘요’ 하니 ‘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릅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것은 너희는 해라, 우리는 한다는 식입니까, 뭡니까? 전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삽살개보존회 자문위원은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에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올렸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삽살개보존회 자문위원은 안 된다 그래서 빠졌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되나 보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자기들도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문화재청에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빠졌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은 운영위원회 안 만드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위원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에 따른 육성연구소 운영위원회.
채종호위원
조례도 안 해 놓고 뭘 자꾸 지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삽살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갔는데 연락 안 해 주는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데 아니까 너희 시의원쯤이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다? 500마리를 앞으로 사료비, 방역비,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존대책에서는 내년도 15억 정도 그렇게 보던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대다수가 주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저희 시비로서 지원할 수는 없고 일부 방역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비 정도 한 5억 내외로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확실한 그게 있어야지요. 과거에도 인건비하고 방역비하고 사료비하고 지원 안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지원 나간 건 없고요.
채종호위원
했어요. 현장까지 가니까 경대 학생들이 와서 돈 받느냐 하니까 우리는 실습생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 했는데 인건비는 지급했어요. 먼젓번에도 계획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직원 몇 명. 제가 볼 때는 5억이 아니고 앞으로 되면 1년에 한 20억 이상 2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도 연구 없이 무조건 개집만 지어놓고 운영만 하면 됩니까? 먼 장래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25억을 무엇으로 만들 건지 안 그러면 그 분들 재단에서 70% 당신이 대라, 받든지. 분양해서 그 돈을 수입으로 하라고 하든지 무얼 해놓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서 각 부서 바뀌어 버리면 또 끝이고 과거에 했던 분이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끝이고 몰라 또 새로 오신 분이 답답해서 삽살개, 삽살개 하고 간 사람은 똥개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이러는데 되겠어요, 그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당신들 앞으로 해 가지고 500두를 키웠을 때 한 마리 80만원 받을 때는 양을 1년에 몇 마리를 할 것이며, 수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받아놓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만하고 분양한 것 팔아서는 자기 개인 재단에 넣어버리고 하면 시민들 세금 내서 개 키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너라, 앞으로 할 계획서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계획서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안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부탁을 해도 자기들 하겠다 해놓고도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 주려고 하면 계획서 주는 놈도 천지일 텐데, 잘해 올 건데 그것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도대체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개인 돈도 아닙니다. 아닌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하니 자꾸 답답해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직업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재단에서 한번 받아오세요. 받아와야 해결이 돼서 순순히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은 너희 안 주면 위에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87쪽에 보면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사업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있는데 이건 장소가 남산면 반곡지 거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곡지 왕버들.
박두환위원
일단 선정해서 국비 확보하고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씩 보면 사진 찍을 때 차를 그대로 대니까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는 거예요. 시급한 게 주차장이고 이런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합쳐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주차부지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우선 탐방로 정비 좀 하고 전망대, 그리고 안내판 이런 쪽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탐방로는 어디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마찬가지로 거기 못 둑으로 통해서 하고 반대편에 복숭아 밭 있는 쪽으로 일부하고 이렇게.
박두환위원
저수지 뺑 둘러가면서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또 전망대로 해서 조금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고 진입로 정비 좀 하고 앞으로 주차공간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주차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두환위원
조성사업은 좋긴 좋은데 내가 보니까 당장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는 봄 되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통행을 못하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면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해 가지고 견학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혹시 국장님, 광복회라 하는 것 압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청도하고 우리 경산하고 광복회 합쳐 가지고 우리 광복회가 7월인가 처음 발족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니까 광복회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공로자들인데 국가에서는 물론 연금으로 받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광복회 운영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회관에 한쪽 귀퉁이에 전몰참전용사 옆에 조그마한 데 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
박두환위원
시에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사각지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처음 창단을 하다보니까.
박두환위원
그래서 알고 있으니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체 보조하는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2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및 육성 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있는데 진량복지회관 안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44평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으로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원래 1억 2000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도서도 한 5000권 정도 구입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준공을 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준공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도서는 당장에 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에 한 3000만원 정도는 미리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시기적으로 봐서.
엄정애부위원장
준공은 언제인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계획은 보니까 진량복지회관이 9월로 돼 있던데 지금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걸 보니 늦어도 10월은 준공 안 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10월에 준공해서 일단 도서구입비부터 하고 리모델링 이런 것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000정도 하면 진열대라든가 프린트기, 서가라든가 열람대.
엄정애부위원장
개관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완벽하게 되면 내년초쯤 되면 개관 안 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채종호위원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준공은 했습니다. 며칠 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은 아직 안 하고 문화회관이 내년 2월부터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좀 되도록.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안에 시설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잡혀도 늦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관련은 위원님 말씀은 서류상 준공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공식적으로 행사 거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일단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량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도서관 얘기하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량, 하양, 와촌, 자인, 용성, 남산 그쪽으로.
엄정애부위원장
학부모의 관심이 많아서 문의오던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도서관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시정질문한 내용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데도 좀 살펴서 도서관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난 잘 몰라서 그런데 8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est 유지관리 하며 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관리해 주는 회사에서 늘 업그레이드 시키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마련사업 24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뭘 한단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문화재가 지정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정합니다. 5㎞든 10㎞든 정해서 그 지역 내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는 이런 걸 갖다가.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데 이 용역이 무엇 하는 용역이냐 이겁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현상변경허가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문화재청에 안 내려옵니까? 문화재법에 그 안에는 어떤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거리 얼마 내에는 제한되고 다 나왔을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거리가 문화재마다도 300m, 500m 다 틀리고 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난포고택이 문화재 80호인데 난포고택을 주변해 가지고 300m 같으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동 몇 번지 선이다 하는.
최덕수위원장
자치단체별로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경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문화재별로 건건이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놓아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단체복을 만든다 하는데 지금 네 분입니까? 네 분이 주로 어디 근무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요청 오면.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래 주로 어디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와촌 갓바위 정도.
최덕수위원장
실적이 지금 많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부에서 행사차.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상당히 잘하거든요. 갓바위 같으면 갓바위 돌에 새겨놓은 그것만 읽지 말고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른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겠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하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안내소는 갓바위축제 한 장소 입구에 보면.
최덕수위원장
주차장?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설치해서 상시로 근무한단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데스크 정도만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91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시민이 진정도 아니지만 들어왔는데 이번에 노인들한테 추석에 상품권 지급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마트 상품권 1만 5000원인가? 그게 노인이 아니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들.
채종호위원
그것은 3만원인가 그렇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3만원인가? 그 외에는.
채종호위원
노인회는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는데 이마트 이런 데 것 주니까 노인들이 거기까지 여비 들여서 갈 수도 없으니까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을 좀 줬으면 안 좋나 이렇게 얘기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에 우리가 이마트 상품권이 지원되고 그 외에 경로당에는 노인들한테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것인 모양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야기가 어른들이 그것 하나 보러 이마트까지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농협이나 주면 안 좋으냐? 어른들 그걸 가지고 이마트까지 가라고 하느냐? 시에는 하는 일인데 이마트 보다는 지역의 농협이나 재래시장이나 안 좋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가 왔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 붙여 하다보니까 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훈단체 준 것도 보니까 3만원인가 그렇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그겁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또 농협은 안 되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마 이마트 상품권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도 이마트인가요? 재래시장은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은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마트까지 가서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되도록이면 어떻게 입찰을 봤는지 모르지만 돈 1만 5000원, 2～3만원 줘놓고 이마트 하면 이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교통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많이 이용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상 이용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젊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지원비가 지방비의 5%, 이게 지금 한 40 몇 억 되는데 이것을 지원방법이 우리 시에서 미리 알아 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다가 해서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더 잘 아니까 1년 예산이 나오면 교육청에 넘겨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안 좋아요? 보면 학교마다 그 예산 타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파워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학교 적은 데도 파워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디가 우선인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걸 파악 빨리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전액을 시에 와 가지고 타러 오는 것보다는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지방세 5% 그런 것 같으면 47억쯤 됩니다. 이 돈을 학교에서 이러한 읍면동에 동장님들한테 신청해서 거기에서 우리 인재양성과로, 인재양성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교육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채종호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연 우리 예산을 교육청으로 배정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워게임에 좀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공정성 있게 하고 그게 사실상 제도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교육청에서 가서 또 물어보면 자기들은 아무 그게 없고 시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청에는 분명히 이것인데 A학교에 교육을 위해서 시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B 해버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없이 B로 간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교육청으로 100% 맞고 우리 시에 100%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 의견도 충분히.
채종호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안 맞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예산 보면 알잖아요. 몇 년 동안 작년부터 한 걸 보니까 작은 학교에 학생의 수요가 적은데도 그 규모에 맞게 필요로 하는데도 1000명 있는 정도의 그것을 지원을 하고 1000명 있는 데는 지원도 못 받고 있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 안 맞는데? 절대로 안 맞아요. 그리고 교육청 가면 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 오면 힘이 없습니다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지만 교육청 의견을 80%, 시에서 20% 정도는 맞는데 80%는 시에서 쥐고 있고 20% 경영했다 하면 안 맞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비로서 거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또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우선 순위가 어디가 우선인지는 교육청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하니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질의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유를 다니까 말이 자꾸 안 길어집니까? 검토해 보면 되잖아요. 이런 부정행위 있으니까 안 맞습니까? 채 위원님 말씀 맞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주면 되지 뭐 하려고 시장이 들고 자꾸 나서서 하느냐 이거예요. 말은 맞지요. 검토해 보세요. 해보면 되지 여기서 자꾸 말싸움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 가지고 해야지 교육경비를 시에서 자꾸 집행하는 건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91쪽에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 해서 500만원 있네요. 이 예산이 성격이 어떤 건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2명이 대구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7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대구대학교 전체 1억 4500만원인데 이 대구대학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구 동구청 또 김천, 청도, 대학자체 대응투자비입니다. 30% 대응투자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했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 동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청도하고 각 3.45% 1억 4500만원에 대한 3.45% 500만원을 우리가 대응투자비로 줘야 됩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비가 지방세 5% 그걸 하다보니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 청천초등학교 강당건립 2억하고 장산초등학교 강당건립 2억 5000하고 그랬을 때 작년에 우리 본예산 때 마찬가지로 청천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압량초등은 지금 전교생이 600명 되는데도 아직 강당도 없는데 예산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니까 청천초등학교를 고집을 하셔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안 할 건데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불합리하게 전교생이 600명 되는 것이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청천초등학교 2억 예산 도비하고 지금 확보했습니까? 어때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심사를 할 것이고 심사에서 아마 부적격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어떤 그런 논리와 어떤 이해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행정이 겉돌고 있는 어떤 현상이 오는데 서로가 전체를 크게 보고 시 전체를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는 본예산 때 꼭 압량초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시가 균형발전이 돼 줘야 되지 어느 한쪽이 누구 한두 사람 생각 가지고 해서는 결국은 민심이 돌아가고 그게 결국은 우리 성장동력하고도 관계있고 하여튼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하면서 신규로 2397만 2000원이 됐는데 이건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평생학습중심대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5월 27일 선정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30%를 우리 시비로 대응투자 요청이 와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 2397만 2000원, 우리 시비 553만 2000원 이게.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하고 경산대안교육센터 두 군데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돈이 8억 700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가 23곳요.
최덕수위원장
이게 드림스타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드림스타트하고는 지금 성격이 틀립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이 지역아동센터는 뭐 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자녀.
최덕수위원장
똑같네 드림스타트도 취약계층인데 이것도 취약계층이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격은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인데 성격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어떤 지역에 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민간들이 아동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한 2～3년간 운영을 해서 운영평과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통과가 되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국가에서 운영비라든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남천면, 용성면 같은 데 학생 다해봐야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데 이게 있더라고. 생겨서 이렇게 하던데 전교생 다 넣어봐야 100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요새 보면 태권도 학원에 무슨 학원에 차 가지고 다 실고 가버리고 없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내실 있게 되는가? 돈이 8억씩이나 지원이 되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돈이 책정이 돼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동수에 따라 가지고 2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이렇게.
최덕수위원장
이게 학원 비슷하게 아동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겠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위로 등록해 가지고 밥 안 줬는데 밥 준 걸로 맞췄다가 우리가 확인해서 또 반납 받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벌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복지는 복지인데 이런 것은 방과후 학교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돈 줘 가지고 이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다 이렇지요?
채종호위원
거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수에 따라 몇 명 필요한 것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채종호위원
보통 교사들이 몇 명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10인 이하 1인, 30인 이상은 3인 이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자격은 뭡니까? 자격 없어도 아무나 해도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지요.
채종호위원
경산시아동센터하고 주소하고 그 교사 누구누구 있다 하는 것하고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의회에서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고 어려운 분 도와줘야 되고 안 그래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현장에서도 아동센터 운영하시던 분들이 드림스타트하고 겸업이 되고 또 대상자도 비슷하고 하니까 아동센터 이용하다가 드림스타트 할 때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서 아동센터 하면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되는데 드림스타트 하게 되면 또 드림스타트 이용 학부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중복성에 관해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상자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중심으로만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23개 아동센터니까 거기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성,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 아이들이 겹치는 것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드림스타트는 동지역입니다. 아동센터는 읍면동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일부는 드림스타트, 일부는 아동센터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방동하고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겹친다는 것이고 또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양쪽에 어떻든 한 군데서 꾸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지원이라든가 제대로 하나라도 옳게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엄정애부위원장
2개를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어쨌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아이가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것 보면서.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면서 275억이지요? 이것은 대상자가 영유아는 전부 됩니까? 저소득층 영유아만 하는 게 아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저소득층 영유아가 몇 명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0세에서 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또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또 기본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이렇게 나눠집니다.
최덕수위원장
279억인데 매월 주는 겁니까? 0세에서 4세는 얼마쯤 됩니까? 보통저소득층 자녀 장애아 말고. 영유아보육센터에 돈을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 1인당 월 39만 4000원 해서 17만 7000원까지 월평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하.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영유아 시설에 주는 거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시설에 주면 애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상당히 많이 주네. 이것도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지난번에 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시비 부담하고 나면 한 10억정도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하면서 이게 187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영유아 보육시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공공형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델로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서울형?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칭은 그렇게 됐는데.
최덕수위원장
새로 짓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시설이 도시형으로 잘된 데 지원해 준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시설규모가 큰 데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이 1870만원.
최덕수위원장
큰 시설은 돈을 많이 주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밑에 바른생활습관 애니메이션 제작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위반 된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선거 지났는데 뭐 또 선거법입니까? 선거 작년에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장학금재단 있지요? 인재양성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골고루 많이 배분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유학생까지 선생님, 교장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림 잘 그리고 글씨 잘 쓰는 분까지 싹 다 배분을 했던데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밤낮 주야로 특히 야간에 순찰을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장기근속 한 분들이 더러 있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자녀도 이 장학금 혜택을 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기준은 예를 들어 5년 이상 하든지 7년 이상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그 단체하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들도 효행장학금 해서 50만원씩 주던데 이것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류로 보면. 그걸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새로 오셨으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 월급도 없고 자기 일하면서 야간에 순찰 도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장기근속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어야 젊은 사람들이 새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 학자금이라도 좀 타볼까 싶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회의해서 규칙 정해버리면 되데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이장들은 이장들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의용소방대 다 있는데 자방대는 경찰서 소속이지만 그런 걸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범죄예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 이통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의용소방대 전부 주던데 이것만 빠졌다고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저소득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전 보육시설에 보면 6800 몇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저소득에 지원하는 게 275억 아닙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저소득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275억 중에. 전부 저소득은 아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소득층도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5세 보육료 소득할 70%, 장애보육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본보육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채종호위원
과장님 저소득이 몇 명쯤 되는지 몰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저희들은 전체 대상을 70% 소득 이하는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의 70% 이하는 다.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이 높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전체 어린이들 중에 일정한 소득기준을 정해 가지고 70%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의 70% 이하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소득 범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그게 4인 가족에 월 480만원 이하.
채종호위원
그럼 안 되는 사람 없겠네. 경산시에 500만원 수입 되는 사람 잘 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경산시가 어린이집은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로 보면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농어촌 해 가지고 농어촌 저것도 많더라고. 통계 나온 게 농어촌만 해도 3000명 넘을 것 같은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중복은 안 됩니다. 시스템을 다 거치기 때문에 중복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농어촌은 이것하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급하는데 저희들하고 매치해서 그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어떤 게 우선이에요? 농어촌이 우선입니까, 이쪽이 우선입니까? 무엇부터 빼고 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이쪽이 우선입니다.
채종호위원
나중에 기술센터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어디에 얼마다 하는 걸 한번 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하지만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거기도 인원하고 현 교사 몇 명, 근무자가 몇 명 현황표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교사가 몇 명인지 해 가지고 하나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9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97쪽에 리틀야구단 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이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산시내에 야구를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있어요? 없지요? 시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내 리틀야구단은 동부리틀야구단 맞지요? 어느 리틀야구단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우리 경산시에 리틀야구단이라고 창단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초등학교, 중학생 미만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동부리틀야구단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야구단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다큐.
김종근위원
다큐로 나오는 걸 봤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동부 나온 것이고 실제 경산시리틀야구단은 창단은 2010년도 창단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어느 동에 있어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영대에서.
김종근위원
영대에서 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70명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머신기계 하는 것은 피처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 날아오는 것.
김종근위원
인정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개최했어요? 전국대회 경산에 1억 5000 예산 돼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못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경산시내 리틀야구단이 동호인 모임 아닙니까? 동호인 모임 맞지요? 리틀야구단이 어느 학교입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경산시의 초등학교입니다.
김종근위원
초등학교라도 어느 학교가 지정되는 것 없잖아요. 취미 있는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리틀야구단 구성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리틀야구단이 2010년도 4월 10일에 창단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리틀야구단에 우리가 매년 한 1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종의 어떤 모임입니까? 학교가 아니고.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경산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김종근위원
취미 있는 맞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른 종목과 틀려서 리틀야구 이것은 대회 출전하려고 하면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팀만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단해서 우리 시에 70명이 지금.
김종근위원
70명 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예산 자체는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리틀야구단 전국대회를 왜 경산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리틀야구 해 가지고 1년에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같으면 목포, 강릉, 우리 경산시하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 경산시는 당초 8월에 하려고 하다가 다른 여건이 좀 그래 가지고 지금 11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추운날씨에 야구경기를 한다 이것이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야구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 방학 때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리틀야구단에 대한 보조는 좋아요. 그러나 경산시에서 지난번에 예산 세웠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리틀야구 전국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제가 생각할 때 야구인 저변 육성 아닙니까? 어느 한 학교를 야구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 많은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전국대회를 경산에서 했을 적에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도 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하다,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야구대회 한다는 말도 없고 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한다는 말도 없고 또 겨울 추운 날씨에 야구대회를 하니 제가 볼 적에 좀 이상합니다.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전국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평일에 안 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11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며칠간 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11월 첫 번째,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70 몇 개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체육대회 경비가 남매지에 돌 던지는 것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 운동경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체육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뒤에 보면 대구미래대학 복싱팀 육성 지원해서 이게 먼젓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또 올라왔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2500 요구했는데 2000밖에 확보 안 돼서 500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당초에 예산 2000만원?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2500 했는데 2000밖에 확보 안 돼 가지고.
채종호위원
500만원 삭감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예산확보를.
채종호위원
이것은 무엇 하는 건데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경산시하고 대구미래대학하고 ’09년도 12월에 협약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싱 그걸로 해 가지고 미래대학에서는 등록금하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팀 운영비를 매년 25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도록, 그러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3년간.
채종호위원
그럼 복싱양성 지원비네요. 우리가 도체나 나가려 하니까 선수가 없으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도체 팀이 안 돼서 복싱 이것은 늘 하위권만 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미래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2500 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체 나가서.
채종호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양성비를 고등학교에 도민체전 나갈 때 선수 없어서 중·고등학교 정해 놓고 하는 그런 식이네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지금 도체 나갈 때 학생들 중·고등학교는 종목별로 구성이 잘 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종목별은 체고하고 각종 학교 진량고등학교나 하양 이런 데 해 가지고 종목별로 자체 하는 데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됐어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시민체전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금년에 읍민체전 할 해인데 전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15개 읍면인데 예산이 왜 3000만원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잡아서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 추경을 보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한데 지금 몇 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오늘까지 우리가 받을 텐데 어제까지 파악하니까 6개 읍면동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6개 읍면에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과거 연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과거에는 2007년도.
채종호위원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그럼 2009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각 읍면 지원한 금액이 되느냐고 묻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2009년도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는가 하면 3500 지원했습니다.
채종호위원
3500인데 몇 개 읍면입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6개 읍면입니다.
채종호위원
6개 읍면이지요? 금년도에 3000만원이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3000만원.
채종호위원
6개 읍면이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게 다른 행사하게 되면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읍면 체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시민체전도 올라가고 도민체전도 올라가는데 왜 줄어듭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매년 시에서 예산안 확보는 지금 지출보다 많이 확보했는데 15개 읍면 중에 읍면동 체육대회 안 하는 개최 읍면이 더 많고 실제로 15개 읍면 중에 매년 개최하는 읍면이 한 7개, 8개 어떤 적은 해는 3개 읍면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되니 실제로 지출되는 게 매년 3000에서 4000 이 정도 이렇게 밖에 지출 안 되는데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8000씩 이렇게 확보했는데 매년 집행을 반납하고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확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묘미 아닙니까? 예산 잡기 전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걸 표준으로 해서 예산 잡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각 읍면동 체육회를 무시한 거거든요. 예산 잡기 전에 금년에는 어디 할 것이냐 초에 잡았으면 이런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 다 할 때에 이제 와 가지고 어제 아래 모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예산이 그런 것은 가상으로 잡습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맞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6개 한다! 전에는 3500만원 됐는데 500만원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이 낼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고민 고민하다가 어떤 방면이 최선인가 했는데 중론이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하든 무엇을 하든 전번에 6개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6개 하는데 5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답변해 보세요. 모자란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 사비를 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집행하는 읍면동 체육회장이 공무원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 3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배분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집행하는 것은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모아 준 사람이 체육회에서 그런 식으로 왔어요. 아닙니다. 체육회장님 전부 전화 와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전년도보다 예산 없어서 적게 준다고 그것 가지고 왜 안 얹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고 야단쳤다고 하던데 공무원 말하고 체육회 회장들 말하고 틀립니까? 안 맞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앞에 금요일에.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지원보다 적게 줘도 할 말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답변 받았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합니다. 이의 없었지요? 받았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그때 회의할 때.
채종호위원
그래 받아서 다 끝났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신청 들어온 읍면동에 인구 비례해서 하겠다 이런 표현도 했고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적고 하니까.
채종호위원
통과됐네요? 체육회장들이.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예산 이것만 하면 되네요? 할 말 없지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해마다 하는데 짜임새 있게 하세요. 예산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체육회장들 모아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배 내밀어서 이것뿐이다 갈라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산 잡기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뒤에 되면 없습니다. 총회하고 나서 바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각 읍면동 체육회에 물어보면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자기들이.
채종호위원
1년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되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10월에 안 합니까? 예산배정을 10월에 편성 안 합니까?
채종호위원
본예산은 하지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있을 때에 그 전에 연말 되면 회장들 다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접수를 체육회에서 받아야지. 어제 아래 모았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어제 아래 물으니까 우왕좌왕 한단 말이에요. 만약 10개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한 뜻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이 체육대회를 시민체육대회 있을 때는 안 하고 없을 때 격년제로 하는데.
채종호위원
그건 나도 압니다.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시민체전을 안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여유 있도록.
채종호위원
보세요. 경산시에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올해 2개 하면 3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갈라줘 버리고.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10개 하면 300만원씩 갈라주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안 합니까? 하고 있으면서.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채종호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행정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왜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격년제 할 때는 찬조 안 받아도 되도록 잘 예산 확보.
채종호위원
안 잡혔는데 그러면 모르지만 계획이 돼 있는 걸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해야지 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 주려고 발버둥치고 울고 불고 와서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하면서 개는 주려고 환장하면서 사람 주는 건 왜 안 해 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하마 1년 됐는데 진량체육공원에 테니스장하고 농구장하고 하기로 돼 있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1년 전에 하니 저는 좀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진량 토산지 지금 센터 있는 데요. 그 테니스장 2면을 하고 싶다고 하며 이번 예산에 할 때 어떠냐 하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량읍에서.
채종호위원
과장님 이제 들었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부서 바뀌면 그게 안 되네요. 전직에서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가버리네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채종호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농구장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설계에는 테니스장이 읍사무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시끄러워서 안 된다, 테니스 낮에 치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함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이트볼장으로 바꾸었어요. 부지를 옆에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수영장할 때 했으면 나도 한 40만원밖에 보상 못 받았지만 그때 샀어요. 세월이 가다보니까 이제는 400만원 주고도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있는데 거기서 그 위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용지도 변경돼 있고 해서 전번에 체육과하고 다 왔다 갔습니다. 시장님까지 왔다 가서 이 자리에 추진을 하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저쪽 환경과에 있어 가지고.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까 하는 것 제가 안 그래도 얘기 듣고 그 유휴지다 하고 그래서 유휴지를 그러면 관리전환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채종호위원
1년 돼도 과장 없으니까 또 바뀌니까 파악하고 그러면 10년 되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안 합니까? 바뀌어버리고 모르면 또 1년 지나가고 일이라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유휴지 아니고 하마 변경을 시켜놓았어요. 유휴지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놓았다 그만큼 했는데도 이제 와서 떼보니 하면.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시고 그게 할 것 같으면 10년 전에 해야 되는 건데.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오늘 진량에 황제 이장인가 저한테 같이 공치는 회원인데 그 얘기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땅 공짜 땅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땅 사려고 하면 500만원, 600만원 주고 사서 하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입니다. 97쪽에 21회 경상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000만원이 업이 됐네요.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액 금액이 지금.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 했는데 왜 1000만원 플러스 시켰는가 하면 작년에는 종목이 저희들이 12개 종목 출전했는데 올해는 2종목 늘어난 14개 종목 출전하거든요. 그리고 출전할 선수들이 작년에 약 270명 했는데 올해는 한 320명 정도 되는데 출전하는 선수가 많다보니까, 또 여태까지 늘 포항에서 하고 영천에서 했다가 올해는 울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진 가니까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업 된 그것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많이 주세요. 예산 적게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선수들 객지 가서 새빠지게 하고 밥 5000원, 6000원 준다고 하면 돼요? 임원들은 불고기 먹고 몇 만원짜리 먹으면서 선수들 5000원씩 주지 말고 예산 더해서 선수들 밥값을 좀 올려 주세요. 그것은 진짜입니다. 선수들은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등수 못 했니 하면 뭐 합니까? 배고파 못하는데. 요즘 세월에 밥값이 5000원, 6000원이 어디 있어요. 뭐 먹을까요? 자장면 먹을까요? 임원들은 불고기 집에 가서 밤새도록 먹고.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좀 고치세요. 선수들 밥값 최소한 1만원 정도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결의해 주세요.
이천수위원
그 다음 밑에 전국교수배드민턴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날짜 잡혔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하마 다했는데 또 도비 그것이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추경성립 전에 승인 받아 가지고.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외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국배드민턴 대회면 우리 전국대회는 보통 보면 주최가 대한체육이고 주관이 경북이고 후원이 경산이 들어가던데 7월 30일자 전국장애인양궁대회가 경산에서 했습니다. 개막해서 저녁에 만찬을 하고 7월 30일 같으면 최고 더운 삼복더위입니다. 31일에 폐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 예산 1000만원하고 우리 시 예산이 300만원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국대회하면 우리 시 관계자 분 안 와 봐도 됩니까? 그때 만찬 하는 저녁에도 관계자 분들 아무도 안 나오셨고 300만원 준 것 같으면 만찬 비용이다 하는 것 같던데 만찬은 어떻게 하는지 식사는 제대로 나오는지 그런 것 확인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얼굴 안 내밀어도 되는지? 그리고 폐막하는 날도 삼복더위에 다 휴가 가셨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전국양궁대회 했을 때 그때 우리 시에는 선수 3명이 출전했고 또 할 때 전국에 한 160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까 하는 것처럼 전국양궁대회 행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과녁하고 이런 게 우리 육상경기장 거기에서 했는데 행사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참석하려고 오후에 했는데 행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좀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때 선수들 오는 것 봐가면서 그래서 중앙단위에 누구 오시고 어떤 분이 오시고 또 당초에 만찬 하는 그것도 장소가 했다가 또 식사관계도 처음에는 어디 그런 데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장소를 백천동 거기서 하고 점심도 당초에는 어느 식당 했다가 다시 우리 주차장 옆에 건물 밑에 지하에 거기서 하고 또 이렇게 행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협회하고 수의하니까 조금 시간이 유동적이고 정해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임원하고 경산시 전부 5명인가 참석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비 1000만원 지원하고 시비 그때 없어 가지고 체육관 그런 걸 무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300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거든요.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변명 같은데 저도 2～3일전에 연락 받아서 저도 참석했고 만찬장에 가서 그 다음에 폐막식이 오후 4시까지 해서 참석했고 어떻게 전부 참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참석 못하셨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그래 전달이 돼서 저는 참석이 되고 과장님은 제대로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시고 제가 보기엔 설득력 없습니다. 누구는 참석했는데 과장님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참석을 못했다 하시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대회에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 전국대회를 하면 교수배드민턴대회 여기는 참석하셨어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부시장님이 그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천수위원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 하면 우리집에 온 손님 아닙니까? 우리가 대형 멀티광고판 해 가지고 서울역에 같은 경우 대추 광고하고 하는데 광고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게 전국대회도 16개 광역에서 14개 광역에서 왔다고요. 그렇게 많이 오고 도시 이미지로 본다면 저는 참 놀랐습니다. 시의 관계자 분이 한 분도 어떻게 안 보이는가 싶은 게.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답변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관리과 소관과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0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소송 배상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미화원들이 퇴직하시고 난 뒤에 자기들이 임금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퇴직금을 자기들이 2억 425만원 덜 받고 수당은 1억 7737만원 하고 그래서 전체 3억 6162만원을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가 대응을 했는데 일부 패소했습니다. 판결이 1억 4068만원을 주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손해지연금 27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6818만원을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수당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지연금을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사항입니다.
박두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특히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시청이고 또 근무하는 사람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한 사람들인데 다른 어떤 일반 기업체에서 놓인 관계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에서 시와 고용자간에 소송을 해서 시에서 패소했다, 이렇게 해서 배상한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이야 얼마든 간에 사전에 이런 것은 이런 소송이 안 되도록 기준 지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 되었어야만 될 것인데 금액보다도 지급하는 우리 시청에서 각성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덕기업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에서 고용자와 공무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근무수당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판단기준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우리 집행하는 대로 했는데 이런 일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자꾸 밝혀지니까 포항시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시에서도 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일부는 패소하고 일부는 승소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하여튼 법률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남천자연형하천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월 31일부로 준공예정이라 그러는데 이 예산 같으면 10월 31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1쪽에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용 칩 구입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수거에서 이제 유상 문전수거로 10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 전역을 시행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늦어진 이유는 뭐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정부에서 관련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걸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순리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법 자체가 제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거기 맞춰서 지금 하다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자, 3개월 딜레이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올봄에 이것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그때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인원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한번 10월 1일까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래서 계획서를 한번 보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전수거 관련해 가지고 하니까 계획서는 안 보여 주시고 그냥 ‘문제없습니다.’ 하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고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반영이 더 돼야 될 것 같고 이 시스템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만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 판단하기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할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는 말이 다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다 갖춰준 것인지 시스템은 다 갖춰졌고 법 때문에만 그런 것인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 달라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시스템은 다 갖춰졌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업체하고 이런 것도 다돼 있고 장비하고 이런 것도 다 된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는 기존 있는 장비를 이용을 하고 또 소로 같은 경우에는 소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늦어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소비자위원회 회의도 개최해 가지고 거기 리터에 대한 칩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또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하여튼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월 1일부로 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남천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치사항을 좀 얘기했었는데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까? 남천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시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겠다 한 게 그게 예산대로 10월 31일까지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구간계획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정비사업 그때 여름에 행정사무감사한 조치 그것도 10월 31일까지 다하겠다는 건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그런 기초적인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10월말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보도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도교 관련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의장단 회의 때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15억 예산범위 내에서 보도교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직까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어떤 방향이든지 결정을 지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결과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문전수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역별로 일부를 시범운영을 했지요? 적은 통 해 가지고 문전수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시범운영은 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6년도에.
채종호위원
2006년도가 아니지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진량읍 신상리 할 때 얼마 됐다고요. 2006년 같으면 5년 전인데 아니고 한 2년 전에 신상리 노란통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내놓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진량읍에 2007년도 12월에 갔거든요. 제가 가서는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시범한 건 그때 2006년도 당시에 문전수거로 바뀔 때 그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시범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땠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때 결과는 전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걸로.
채종호위원
어떤 면에 절감돼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음식물 나오는 걸 짜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막 나왔는데.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줄어지는 것은 줄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줄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줄어지는가 하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을 주고 하니까.
채종호위원
돈 주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내버려 버리고 그렇지요? 밭에 묻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졌어요. 그 통 내려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통을 누가 가지고 가버려요. 그때 주민들이 통 때문에 싸우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야단났어요. 통을 내놓으면 고양이가 물고 가는지 누가 고물장사가 주워가는지 주워가 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통이 노랗더라고. 얼마 안 하니 통이 없어졌어요. 통이 없어져서 못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니까 누가 사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겠는데 자, 분실도 문제지만 그 통이 깨지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야 돼요. 맞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도 문제점이고 밖에 내놓으면 물론 짜서 내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부어서 놔두면 물이 대문 밖에 흐릅니다. 악취라든지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묻어버립니다. 시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지만 일반 옆에 밭이 있으면 묻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묻었을 때 그 음식물이 썩는 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그 묻은 데 대해서 장기간 갔을 때 얼마나 수질이라든지 문제점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운반업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인원수도 한 몇 배 정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지급되는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계획을 짜봤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문호 10월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용역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 주었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용역도 보지도 않고 내년부터 한다 하는 이 자체는.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문호 용역은 한 50일 정도만 하면.
채종호위원
50일 하면 10월쯤 언제 나옵니까? 한 11월말경에 나옵니까? 나오는데 그때 받아서 11월에 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용역을 보고 결정을 지어야지 용역도 보지도 않고 결정을 지었다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습니다. 쓰레기는 어디 업이 문제지만 좋은 게 자꾸 개발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부산업체하고 하마 정책적으로 공장으로 해서 가동하는 데 있고 칩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리 옛날 태극기 만들 듯이 한번 정책적으로 로비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다른 시·군에 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난 뒤에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검토한 후에 한 1년 뒤에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처음 할 때는 잘못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 가지고 검토 후에 해야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남보다 앞서가서는 실수할 확률이 많지만 남 실수를 보고 난 뒤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비용관련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 동안에 이 시행을 타 자치단체도 했고 또 견학도 갔다 와 봤고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문제점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추후에 우리가 예견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시행착오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시행을 늦추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다른 시·군에 하는 것 한번 보고, 보다보면 지금 부산이고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공동주택에는 갖다 부으면 카드를 갖다대면 뚜껑이 열려서 부으면 자기만큼 전산 돼 가지고 돈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국에는 보면 아파트의 관리비 같은 것은 얼마 안 나와도 조금만 그러면 쓰레기 돈 해 가지고 자기 먹은 것이라도 돈 받는다고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모아서 갖다 내버리지 싶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폐기물 촌에 가면 골짜기 얼마나 많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 이게 전부 돈 붙이니까 갖다 내버리지 돈 준다고 하면 안 갖다 내버립니다. 돈 준다고 하면 절대 안 갖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갖다 다 내버리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 경산시가 쓰레기 때문에 고초도 안 많습니까? 많으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보고 보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노력합시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게 맞지 한번 하다가 실패하면 위의 돈만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좀 시에 건의를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립장 남산 남곡 입구에 공원부지가 조성돼 있지요?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모르면 관계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조기사업을 했는데 건너편에 돈사가 있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문상 오다가 쉬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 가지고 공원에 쉴 수가 없데요. 물론 돈사가 일찍이 생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추경과 관계없지만 이점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냄새 안 나도록 하면 돼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원을 조성해 놓고 냄새 나 가지고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공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민원도 평기2리에 주민들로부터 또 그 위에 환경시설사업소에 주민협의체 그 분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 들어온 겁니다.
김종근위원
들어왔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든 그 분이 스스로 나름대로 악취제거제라든가 개폐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당장에 지금 어떻게 이사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당장에 어디 돈 주고 사겠다 해도 이 분이 또 팔 여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02쪽 제일 위에 보면 소각장 주민감시원 인건비 있지요? 이것은 감시원이 경산시에 많을 텐데 세 분이 기본급하고 변경되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일당 3만 4000원인데 3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데는 다른 부서 있는 대로 다 조정할 겁니다.
채종호위원
남산에도 매립장에 감시원 있을 텐데?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거기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단가가 제조부분에 보통 인부임이 3만 4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채종호위원
감시원 3명은 돈 주고 잘 되고 있습니까? 무얼 감시합니까? 무얼 감시하기 때문에 월급을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재활용 분리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 주로 주가 그겁니다. 규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채종호위원
이것도 실제로는 각 읍면에도 필요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 월급 타먹고 있다보니 시 공무원이 됐나 주민편의는 뒤에 하고 수당 받으면 그것밖에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럽습니다. 감시하라 사람들이 편을 들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시 공무원하고 관계없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조금 시끄럽던데 어떻든지 감시원들한테 월급 준다고 담당부서에서 들어가 가지고 압력 좀 주지 마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채종호위원
이 분들이 주민대표로 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시간을 지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운영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 안 합니다. 소각장에서 운영합니다.
채종호위원
소각장에서 그 분들 출근에 대해서는 원래 출근을 몇 시까지 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없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감시원들에 대한 복무관계는 글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해 주시고 좀 부탁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자인버스정류장 화장실 개선하면서 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부가가치세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 설치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기금 1800만원을 하수재이용시설에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켰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남천하수.
최덕수위원장
국비가 왔는데 국비에 포함시켰느냐, 시비에 포함시키느냐 도비에 포함시키느냐 어디에 포함시키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최덕수위원장
102쪽에 보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800만원요?
최덕수위원장
1800만원이 안 나타나 있거든. 기금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금수입에 기금지출로 다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세입에 1800만원 돼 있고 세출에 1800만원 뒷장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특별회계는 돼 있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일반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일반회계 넘어와 가지고 102쪽에 밑에 시설비에 하수재이용시설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시비 6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비가 아니잖아요. 기금이잖아.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기금에서 넘어오면 우리 시로 전출 들어오면 시비로 잡히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럼 기금이 시비된다 이 말이지?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기금에서 우리 시로 전출시켜 주고 우리는 전입 잡으면서 시비로 잡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합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정산은 우리 사업 끝나는 걸로 정산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국비 기금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넘어왔을 때 시비로 넣어버리면 지방비가 돼 버리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았으면 나중에 정산해야 되잖아.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국비는 정산 안 해도 돼요. 기금은 정산이 없이 우리 낙동강유역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냥 써도 됩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물론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니지만 시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기금을 해 가지고 그래도 6000만원 속에서 볼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산이 쉽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 빠졌는데 새마을문화과 소관 중에 84쪽에 보면 환성사 법당보수 등 주변정비사업 1억을 부기경정 해 가지고 환성사 석축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환성사 대웅전은 보물이거든요. 단층이 보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국비나 도비를 줄 때 반드시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사업목적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설계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게 받아서 바꾸었는지 그걸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게 승인 안 받고 바꾸면 나중에 국고 회수합니다. 문화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부기를 바꾸어 놓았던데 아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승인 안 받았으면 바꾸면 안 됩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등 세입수입과 변동분과 예비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요구된 행정·사회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3건에 1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