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8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민의 책무규정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며, 법령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하고자 안 제4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로 안 제7조 제2항 제5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담당 부대장'을 '육군 제1905부대장' 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8호의 '서울시 관할 구역 내' 를 '구 관할 구역 내' 로 안 제6조 제5호의 '회의에 상정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