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사항은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고, 그 중에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집중돼 있는 통·반장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구청장의 답변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구청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과연 어떤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겠다는 건지, 절감하겠다는 건지, 검토해 보겠다는 건지 전혀 내용이 없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통장과 반장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구정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여전히 이전에 70년대부터 진행됐던 통·반장 계도지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계도지 관련해서 폐지추세인데 계속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통·반장에 구정홍보하고 계도를 하겠다고 하면 100%를 안 하고 왜 44%의 통장과 반장한테만 신문을 주는 건지, 그럼 44%만 계도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반장의 지금의 수준이 계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정의 홍보와 정보에 관련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나름대로 다 통장과 반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70년대 식의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민선 5기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주요일간지에는 한 7건 그리고 서울신문에는 우리 관악구 보도가 71건, 문화일보에 47건 해서 총 118건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답변대로 한다면 118건의 보도를 위해서 4억7,000만원을 쓰면 우리 관악구 보도를 한 건 싣는데 400만원씩 든다는 얘깁니다. 과연 400만원 들여서 우리 관악구 홍보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 예산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은 답변 중에 인터넷매체나 홍보매체가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신문매체가 아직까지는 효과적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5대 행정재경위원회나 총무보사위원회 활동할 때 신문이나 인쇄매체가 아직 있는데 왜 인터넷매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로 늘리느냐, 추세가 인터넷 발전추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신문 인쇄매체보다는 인터넷매체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껏 홍보예산과 인터넷매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다시 신문매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깎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계도의 목적이라면 이 신문 계도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 목적과 정당성은 잃었습니다. 계도지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신문은 즉각적으로 폐지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이 굳이 필요하다면 신문이 아니라 통·반장이 원하는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악새소식의 지면을 늘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면을 늘렸던 거는 지금 진행되는 홍보매체에 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악새소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또 관악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접근도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관악새소식을 전면적으로 감축하든지,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관련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폐지하시고, 관악새소식 관련한 예산도 절감해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취지에 맞게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만들어진 예산 4억7,000만원 약 5억원 가량의 예산이죠. 관악새소식까지 합치면 한 7 ~ 8억원 가량의 예산입니다. 이 돈을 신문사에 줄 건지 아니면 우리 관악 53만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과 관련해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절감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유종필 구청장과 민선 5기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마치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남은 시간 동안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예결특위가 차수변경을 총 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회의가 7차에 이르게 됩니다. 관악구의 역사상 차수변경이 세 번까지 이어진 사례도 없고 예결특위 회의가 이렇게 어렵게 간 사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본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새벽 늦게까지 열한 분의 예결특위 의원님들이 계속 고생을 해서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의견을 모아왔고 또 상임위에서도 최대한의 배려와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다 반영을 해서 예비심사도 해서 넘겼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거의 다 부합하는 예산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사상초유의 사태는 예결특위 회의가 이만큼 길어진 것도 없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거의 원안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3당의 대표들을 선출해서 거기서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원만한 타협을 이루고자 의견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으고, 집행부에서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조율 과정에서 애써 주신 것도 충분히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22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열한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정도면 집행부에서 왜 못 받을까? 금액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명분으로 의회하고 대립구도로 가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이 정도 절충안과 그 다음에 여야 간에 타협안으로 보낸 예산안이라면 오히려 고맙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그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상의 효율성이나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결특위가 계속 파행으로 가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181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그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더 매진할 것인지 그 판단, 그 공은 유종필 구청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의회에서 의결한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의석에서 - 2시까지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의장 전익찬, 부의장 임춘수와 사회교대) (재석의원 15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신문 구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통·반장 신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반장 신문구독 방안이 유지되어 온 것은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영 의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차후에 의회에서 더 논의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새소식 예산절감 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관악새소식은 매월 25일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월간지로서 구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각종 복지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구민정보화 교육, 음악회, 전시회 안내 등 실질적으로 구민에 도움이 되는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소식지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악새소식 지면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12면으로 발간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17개 자치구가 우리처럼 12면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16면을 발간하는 자치구도 중구 등 7곳이 있고 8면으로 발간하는 자치구는 은평구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간부수는 전체 11만 부, 가구 대비 44%로 자치구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향후 신축예정인 동청사 건축설계 시에 태양열,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제안하신 보충질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청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안하신 태양열, 태양광 설계에 대해서는 용역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신축예정인 중앙동과 미성동 청사는 청사 신축 설계안의 수립단계부터 태양열,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 청사에 태양광 발전기 시간당 10KW짜리 하나 또 20KW짜리 하나를 올 5월달까지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생산량 100KW를 태양광 발전기로써 사용하고 있고 이 100KW는 1일 우리가 전체 사용량의 약 1% 정도 되겟습니다. 또 태양열 온수기는 1일 5~6톤 규모로 온수기를 설치, 완료해서 후생관에서 1일 사용량 40톤의 약 13%를 태양열 온수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 시 뿐만이 아니고 기존 동청사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에 50KW 하나 그리고 신봉어린이집 30KW짜리 하나, 문성어린이집에 15KW짜리 하나, 서원어린이집에 10KW짜리 하나를 기 설치 완료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빛어린이집에 10KW짜리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