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하겠으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이성옥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성옥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순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장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또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김석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순이위원장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이성옥 위원님께서 김석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김석순 위원님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정회하시고자 합니다. 정회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1 정회
11: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제가 부위원장을 하고자 했으나 제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장
박종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추천을 철회하셨으므로 이성옥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석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순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4.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서해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실의 재정안정화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무과의 장학사업기금, 재무과의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스포츠사업단의 체육진흥기금으로 7개 부서, 총 8개 기금이며, 기금 사용액은 467억9705만5750원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였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내용은 기획실 등 5개 부서 11건 8억536만3천 원으로 지난해 소송대리인 선임료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으로 7억5457만50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사업비 잔액 등 5078만791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편성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대책 강구 등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채택하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도시과의 재난안전기금과 농정과의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이며 사용액은 74억3054만2400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내용은 안전도시과 등 6개 부서, 15건 25억5454만8천 원으로 지난해 태풍 피해에 따른 보상금 및 자연 재해 복구비와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 등으로 19억4336만8010원을 지출하였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등 3건에 5억3430만7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태풍 피해보상금, 사업비 잔액 등 7687만231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9건을 채택하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9 정회
11: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부위원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8호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0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542억2759만815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69호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26억9794만310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기획실 등 11개 부서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및 자연재해 복구비와 코로나19 감염병 및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 등 총 26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40호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