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헌동 복합청사 이사비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p237),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복합청사 준공식 등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p237), 홍보전산과 -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반장 신문구독 4억7,058만원을 4억3,000만원으로 4,058만원 감액(p264), 구정비전 홍보영상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HCN뉴스 구입비 3,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p266), 기획예산과 -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혁신경영팀 8억331만1,000원을 7억7,886만1,000원으로 2,445만원 감액 (p325), 문화체육과 -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4,960만원을 4,000만원으로 960만원 감액(p342),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종목별 구청장기대회(16종목) 7,420만원을 6,630만원으로 790만원 감액하고, 종목별 구연합회장기대회(12종목) 1,760만원을 1,540만원으로 220만원 감액(p344), 교육지원과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 추진 17억8,500만원을 17억원으로 8,500만원 감액(p355), 도서관과 -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비도서 구입 1,000만원 삭감(p374), 조원동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3,975만5,000원을 2억2,203만8,000원으로 1,771만7,000원 감액(p382), 북스타트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북스타트 배너 및 현수막 제작 306만원을 288만원으로 18만원 감액, 영·유아 북스타트 5,340만원을 2,790만원으로 2,550만원 감액, 학령기 북스타트 플러스 1,710만원을 1,260만원으로 450만원 감액, 청소년기 북스타트 플러스 1,764만원을 1,308만원으로 456만원 감액, 북페스티벌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5,000만원으로 1,300만원 감액, 북페스티벌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민간이전 캠프특화프로그램 지원 450만원 전액 삭감(p.431), 자원봉사대학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자원봉사 기본교육 400만원을 24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하고 자원봉사 전문교육 400만원을 24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p.432), 가정복지과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민간이전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600만원 전액 삭감(p.472), 노인청소년과 - 외국어 경진대회 지원사업 221만3,000원 전액 삭감(p.479), 아동협의회 운영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아동·청소년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560만원을 420만원으로 140만원 감액(p.486), 경로당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경로당 방역 235만원 전액 삭감(p.489), 공원녹지과 - 관악산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악산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 구축 1억5,800만원 전액 삭감(p566), 의회사무국 -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의회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총무과 -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민원실 북카페 설치 1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p212), 자치행정과 -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동방역사업비 보조 1,260만원을 1,980만원으로 720만원 증액(p247),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5,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p253), 교육지원과 -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46억원을 47억4,400만원으로 1억4,400만원 증액, 다만 증액한 1억4,400만원을 학습준비물 지원금으로 하되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50% 범위 내에서, 서울시 예산지원이 안 되면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도서관과 -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새마을문고 3,420만원을 4,560만원으로 1,140만원 증액(p390), 생활복지과 - 장애인복지 증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 영상전화기 924만원 신설 증액(p.449), 장애인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화상수화 통역시스템 사용료 76만8,000원을 211만2,000원으로 134만4,000원 증액, 가정복지과 -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자녀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만1,000원을 1,050만3,000원으로 700만2,000원 증액(p.474), 노인청소년과 -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민간이전 관악청소년회관 공공요금 1억2,000만원을 1억3,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p.482), 공원녹지과 -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선우공원 수도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건설관리과 -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점단속용 차량 구매 2,1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 포장도로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10억6,000만원을 11억원으로 4,000만원 증액, 치수방재과 -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빗물받이 및 집수정 설치) 10억원을 10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청소년금연학교 운영 250만원 신설 증액(p.668), 의회사무국 -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의회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증액, 기획예산과 -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30억9,396만1,000원을 31억3,012만5,000원으로 3,616만4,000원을 증액,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 주차구획선 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주차관리번호 삭제 3억7,090만6,000원 전액 삭감, 주차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지주식 2,190만3,000원을 1,928만9,000원으로 261만4,000원 감액, 기존 시트 제거 및 부착 2,702만5,000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 변경 1,522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3억4,713만원을 57억6,289만5,000원으로 4억1,576만5,000원 증액, 다음은 도서관과 - 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 중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도서관리 보조원 실비보상금으로 부기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 부록 참조

나경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의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와 종목별 구연합회장기대회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1,010만원을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 삭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안대로 가고 다음에 우리 구 예산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