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6억 8709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7798만 2000원보다 21억 9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농촌 복지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7483만 8000원을 부기경정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공사비 과다소요로 청사 배관교체공사 및 지하 보일러설비 해체공사에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비보조 향토산업육성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으로 전국 향토산업 실적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국비 인센티브 3억원 확보에 따라 S/W분야에 2억 4000만원, H/W분야에 4800만원을 계상하여 경산대추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도비보조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에 6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분야의 내수면 토산어종매입 방류사업에 사업비 미확보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기자재지원에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결정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에 13억 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가축개량 장비지원에 36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분야로 국비보조결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친환경 안전축산직접 지불사업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HACCP지도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및 예방입니다. 구제역 종식에 따라 발생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고 방역 재료구입 및 구제역 통제초소 차량사고 보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구제역 사전예방 및 향후 발생 시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89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가계안정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입니다. 우수농산물 유통기반확보 및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730만원, 1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각종 행사참여 증가에 따라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기계순회수리 활동에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에 사업수요량 부족에 따라 2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4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3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과수저온피해 복구비지원에 2억 2965만원을 편성하여 저온으로 피해가 큰 지역 내 포도농가들의 복구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과수저온피해 특별영농비지원에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복구비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강화 분야로 과원 기반조성사업에 대상농가들의 사업포기에 따라 4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과실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인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종묘산업특구 추진에 경산종묘산업특구 지형도면 작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사업 계획수립 관리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65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꽃매미 공동방제사업에 국비보조 결정에 따라 5122만원을 계상하여 꽃매미 적기 방제로 인한 포도 및 과실피해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에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비 잔액 등 1억 63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채소생산 기반안정화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원 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협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52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생산 신선도 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국비보조 결정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면세유의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국화전시회 미개최에 따라 국화전시회 운영에 9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업은 구제역발생 및 국제곡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기반의 위기 및 FTA 체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우리 농업인의 도전과 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55쪽에서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민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는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농업교육기관에 어긋나지 않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계란마킹기지원이 뭡니까?

이것은 계란이 생산된 계란에 날짜가 찍혀 나오는데 그런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어디에 줍니까? 기금을 받아서 축사현대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한우가 4군데이고 와촌에 김영애 씨, 소월에 이영자, 남산 연하에 최태락, 압량 현흥에 정종권, 그 다음에 양돈 2개소는 설천농장 박한용하고 양돈협회장 서영수하고 그 다음에 모돈번식 전문농장에는 설천농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전체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총 사업비 중에 개소수가 갈라집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기금 받아온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전부 갈라서 나갑니까?

7개소인데 분산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천농장은 대표가 박한용으로 돼 있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5명 법인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해도 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축개량장비지원이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을 받아와서 축사시설 현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올해,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개량지원사업에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인데 2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가축개량장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수정률이 향상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지역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개량장비지원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된다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지을 겁니다.

신청 받아서 합니까?

사전에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차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분뇨처리시설하고 액비생산지원시설하고 2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8월말경에 평가결과가 나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액비유통센터는 경산에는 설천농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우수업체 10군데를 선정해서 경산하고 포항하고 도내에는 두 군데 받았습니다.

액비생산해서 설천농장에 박한용 씨가 무상으로 뿌려준다고 했는데 기금을 받아서 하고 받아오고 이런 것이 다 좋은데 센터에서도 논란이 저번에도 안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센터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정말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57쪽에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상조류사업 의회에서 삭감돼서 집행부에서 삭감 처리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약발이 조금 받네요. 협박하는 것같이 들렸는데 사실 이게 삭감되면 내년 6억 예산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사업을 못하신다고 했어요?

도내 내년사업이 10군데인데 이게 되는지 아니면 들풀, 용성에 3억짜리 사업규모는 비슷합니다.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아마 한 가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안 주겠다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직원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국도비사업들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속된 말로 너희는 돈을 줘도 못 하는데 다음에 몇 년간 불이익 준다는, 박형근 위원장께서는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어설프지 않은 다음에는 국도비사업은 거의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그이면 공무원들 능력 없으니까 의원들한테 못해서 깎인 것 아닌가, 나중에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성에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는 이 돈은 이왕 따온 것이니까 이 사업을 지역에 꿩사육 농가 조합원들이 화합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쓰이기를 바랐는데 아예 못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도 그만 되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20년 이상 꿩사육을 해 오면서 영세하고 소규모적이지만 그리고 낙후하지만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켜서 농민들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십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두 가지 항목에 내년에 예산을 6억이나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시면서 이걸 왜 삭감해서 올립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그것은 소장님이 잘 못 아십니다. 삭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몇 사람한테만 가는 것을 삭감한 이유가 주기 싫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한테만 가는 것을 전체 농가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예산을 집행하시도록 하라고 했지 삭감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1차에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2차 올릴 때 다 나눌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오라고 했지요.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회의 하실 때도 제가 부탁했고 그분들하고 회의한다기에 제가 갈까 하니까 오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오지는 말고 충분히 설명회를 하겠다고.

삭감조서를 올렸는데 살려 주세요.

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설명하셨잖아요? 살리려고 올리면서 왜 죽여서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살리려면 살려서 올려놓으면 우리가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 때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구분할 때 또 잘못 올려놓으면 의원님들한테 심하게 질타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은 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삭감을 해서 올리시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 죽였다고 절대로 한번도 말한 적 없고 누누이 부탁한 것이 전체 농가가 너무 열악하고, 우리가 현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갈 때는 왜 갔습니까? 줄려고 갔지요. 그런데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왜 몇 사람한테만 특별혜택을 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 농가를 다 살려야 그게 꿩사육장이 우리 도에서 정말 지정할 만큼 그런 사육장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관상조류보다는 꿩 쪽으로 지금 하는 것이 더 급하고 꿩을 확실히 살려놓고 정말 누가 와서 봐도 경북에서 면모를 갖추었구나, 이렇게 됐을 때 덧붙여서 관상조류를 하든지 하고 어쨌거나 거기 화합도 돼야 되겠고 너무나 열악해요. 지금 조합 형성한 사람 외에는 정말 열악해요. 차도 한 대 없어요. 자기들이 조합 결성, 그러면 내가 당신들도 하나 더 결성해라, 그래서 사업 신청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할 여력도 없데요. 그런 사람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2차 추경에 통과시켜서 살리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며 왜곡되지요. 의원들이 이상하게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걸 못 받아온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을 깎아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 와도 될지 말지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전에 듣기로는 사업계획서를 기존에 올린 그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구성되면 사업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 사업주체들이 다시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가 인정을 해 줍니까?

김상해 그 분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성격 설명을 다 했는데 어쨌든 결론이 난 것은 기존의 10명이 신청한 이 사업에 대해 신청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사업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현재 이 사업을 전체를 다 합해서 지도해서 융합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합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지금상태에서는 바꿔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사업을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줬는데도 왜 너희가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전화 연락을 받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회의 결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쳐서 하라고 권유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그러고 그냥 대출을 해 줄테니까 대출을 얼마까지 해서 개량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해도 10명이 아니잖아요? 실제 꿩 농가는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돈 나가는 주체가 집행부 센터인데 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사람한테 이 사람들 다 넣어서 해야 앞으로 그렇게 해야 여기가 확장이 되고 잘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해 봅시다.

김상해 그런 의사는 쉽게 말하면 나머지 안 들어간 분들은 원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 있는 사람한테 설득을 하라는 것이지요. 설득을 안 해도 저절로 들어오고 싶은데 안 넣어줘서 못 들어가지.

김상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업성격이 틀리고 공식적인 조합원들 자기네들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꿩 또는 관상조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가보고 이번 추경 마치고 한번 가봅시다. 가서 그 사람들 설득을 한번 시켜봅시다. 오늘 당장 가도 좋고요.

김상해 가는 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지도편달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뜻은 참 좋고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주민들의 어떤 갈등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득권자가 화합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비 재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삭감을 해 놓고 소장님은 다시 살려달라고 하십니까?

내용을 잘못 파악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해 일단 도비를 줘도 너희가 못하게 돼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고,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두 개를 신청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벌점을 주면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개를 주든지 그런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골치 아픈데 없애는 게 맞겠네요. 괜히 주고 싸움 나고 골치 아픕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156쪽에 보육정보센터 와촌에 있는 것이지요?

예.

현재 체제가 직영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작년 12월에 심사할 때 직영하는 예산 다 줬는데? 그러면 직영예산 받아서 중간에 위탁해서 돈을 넘겨줬어요?

김종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심의해서.

그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김종대 올해 6월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정보센터는 왜 위탁으로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했다가 다시 위탁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음에 위탁으로 누가 하고 있다가 다시 직영체제로 가면서 사람 바꿔서 이번에 다시 또 사람 바꿔서 되고 나니까 또 위탁하고 나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종대 그게 내부적으로 당초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직영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김종대 직영은 근로자 2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상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려워서.

다시 또 직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김종대 지금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다가 다시 위탁으로 돌리고, 방금 기간제 문제 때문에 우리 계약법상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해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위탁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위탁하고 있다고 직영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나는 경산시 산하 단체 운영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집행제도를 바꿔가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소장님은 이번에 소신이 아주 강력하신 분이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정보센터 두 번 가 봤는데 자체 내 노래교실인가 있던데 방바닥에 콩나물시루같이 앉아서 즐겁게 촌에 아지매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좋게 처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넓은 장소라든지 요즘 아무리 그렇지만 방바닥에 앉혀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으니까 저하고 관련이 되는 것만 묻겠습니다. 164쪽에 종묘지형도면 작성료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형도면이라는 내용이 종묘특구의 에리아의 표시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형도면고시를 작성하지 않으면 특구지정이 안 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왜 이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토지이용규제특례법이 올해 바뀌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센터가 다 마무리를 하고 이미 1억 7800여만원을 정리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아직 담당과장이 센터장으로 있지요? 거기 기술개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려고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연구관인가?

김종대 1차로 한 명을 뽑아놨는데 면접하고 12월달이 돼야 임용합니다.

경력이 어떤 사람인데요?

김종대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도 고시계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실 때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뽑아놓지는 않았지만 1차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특별채용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공채를 했기 때문에 15명 정도 종자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건을 걸고 조직배양 관계라든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를 걸어서 했는데 15명이 응시해서 한 명이 1차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을 모릅니까?

아직 저희들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공채라면 직책이 뭡니까?

연구사입니다.

그러면 몇 급 상당입니까?

일반직하고는 약간 다른데 대학을 나와서 하기 때문에 석·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최하 6급 대우로 보수체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묘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 특별채용을 하니까 그런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 공채로 했다니까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글자그대로 기술센터에 돈을 수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연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종묘에 대한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했고 또 오면 저희들이 바로 진흥청에 연수를 보내서 2주 정도 하면 조직배양이라든지 검정업무는 한 달 내로는 마스터할 수 있도록 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뽑는 목적이 기술센터 지은 목적이 바이러스 바이로드 검정하는 그 업무만 하려고 건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자로 조직배양실에 기자재를 구입해 달라고 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센터 내에 검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유통센터 예산은 저희들이 결재과정에 부시장님이.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종묘특구가 지정되므로 인해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약 70여억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집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종묘기술센터는 글자그대로 물론 유통센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운영을 기술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종묘유통센터의 운영 관리의 모든 것은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센터는 건립이 됐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이용, 판매 등등 이용할 수 있는 유통센터의 건립부분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확보되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당분간은 자체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종묘특구는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받고 안 되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겠지, 자체에서 해결하면 되겠지, 기술센터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처음부터 사업목적대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9월 1일자로 돼서 사실 업무파악은 확실치 않은데 지금 유통센터는 땅은 구입해 놓고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사실 착공을 올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단에 국비 6억 얼마가 금년도에 이월돼 있어서 시비를 저희들이 같은 금액 6억 6000정도를 올해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해서 보태서 해야 건물착공이 되는데 일단은.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같은 금액을 확보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말에 12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결재과정에 부시장님께서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 해결하라는 말씀은 농민들이 돈 내서 지으라는 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판매장이 있으니까 기존의 상인들이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10몇억, 20몇억 들여서 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하고요, 6억인가 얼마 남아 있다면서요?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클러스터사업단에 6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기초공사를 하든지 부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시장 판단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살림살이를 잘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우리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자체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십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편성된 내용 자체에 종묘센터가 몫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몫으로 이미 6억 얼마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한 자산 내용 중에 8억인가 9억인가 들여서 종묘센터 땅을 1000 몇 평인가 사 놨지 않습니까?

예, 샀습니다.

땅 사 놓고 예산 갖다 놨는데 지금 집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살림을 살아서 되겠어요?

이것은 다시 결재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그러면 땅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 집행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결재를 올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12월달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은호리 농업용수원 개발은 뭡니까?

관정개발하고 관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호리 배수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정을 파야 됩니다.

양잠산물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1회에 살려줬다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삭감했다가 1회에 살려줬고 또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시비만 삭감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시비 요청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이것은 하양농협에서 중앙예산을 따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골고루 분담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하양농협에서 기관협력기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예.

마지막 페이지에 국화재배는 인부임 다 깎으면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안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년도에 원칙은 국화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사정상 못 하면서 인부임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삭감하면서 이것은 놔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크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화재배사업은 소장님은 내년에 하실 겁니까?

예, 1억 정도 예산요구를 해서 크게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억으로 되겠어요?

너무 크게 해도 그렇게 1억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에 경산대추 지리적표시제 운반상자 지원에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일부 신청한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하고 약간 다른 몇 가지 부탁 말씀겸 기술센터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경산대추의 포장박스가 밀양, 청도, 영천하고 유사해서 경산대추로 둔갑이 돼서 나간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농가에서 15㎏로 해서는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10㎏정도로 박스를 조정해서 일련번호하고 경산대추를 알리기 위해서 색깔조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복숭아 씨앗을 모종을 수입하니까 불량이 많은데 근본적인 종자 연구를 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일꾼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을 요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포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실 때 색깔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소장님 취임으로 새로운 경영을 하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면밀히 모든 것을 검토해서 농업인들하고 접촉해서 애로사항을 보완해서 하시면 앞으로 좋은 기술센터가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5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군데 나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돈이 13억인데 7농가는 농가이지만 6농가 다 합해도 10분의 1이 안 되고 6농가 다 합해서 2억 3300입니다. 거기에다 4농가는 그냥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고 서영수 회장님 거기에만 2억이고 나머지 10억 6800이 다 박한용 씨한테 가거든요. 액비센터가 거기밖에 없다니까 액비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시설현대화는.

박한용 씨가 대표로 돼 있고 5명의 명단이.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제역이 와서 살처분을 했는데, 그게 살처분이 버린 것이 아니고 돈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키워서 일반 시장에 내 놓은 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 대가를. 그렇다면 왜 지원을 축사시설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70농가라고 했는데 왜 70농가에 이 돈이 기금을 잘 받아오셨으면 70농가에 골고루 어려운 데 나눠주시지 왜 이렇게 대농가한테 90%이상을 다 주느냐는 말입니다. 보상을 충분히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시장에 파는 것보다는 시세를 더 잘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수입만 배만 불리면 안 되지요. 센터가 있는 이유는 어려운 농민을 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려운 농민 안 도우고 잘 사는 농민 자꾸 더 잘 살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승대 과장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를 보면 기금이 9억이고 융자가 15억이고 자부담이 6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만큼 자부담을 할 능력이 다른 분은 없어서 이 분이 신청을 우리 시를 통해서 했는데 시를 통해서 도에 보고를 하니까 농림부에서도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선정되어 내려온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농가의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실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가에서 다른 돼지 농가는 10마리, 20마리 먹입니까? 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사육규모에 따라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받아오지 말지요? 이 기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세요. 왜 대농가에 돈을 이렇게 10억씩이나 줘야 됩니까?

이게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농림부에서 돼지한테 이렇게 꼭 줘야 된다고 합니까?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고 하면 농가에서 희망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해라, 하지마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꼭 돼지에 하라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한우에 줘도 되고 다른 것을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한우가 어려우니까 한우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분산시키고 기획하는 것이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려운 한우는 없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대추 지리적표시제 운반상자 지원을 삭감했는데 어디에 주기로 했던 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당초에 압량농협하고 경산한방대추가 신청을 했는데 경산한방대추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방대추는 어디입니까?

진량 가야입니다.

아람농장입니까?

아닙니다. 농민들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이 나눠주지 왜 삭감을 합니까?

신청한 것은 다 주고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더 할 데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161쪽에 농기계 수리 보조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3만 9000원으로 돼 있다가 4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만원이 조금 안 되고 90만원이 조금 넘는데 전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런 돈으로는 진짜 붙어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무기계약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한데 올렸다는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적아서 버텨내겠나,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은 농민들이 진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인데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고급인력한테 수리를 받고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인데 이게 4만 5000원 더 이상으로도 인상이 가능합니까?

인상도 가능한데 한꺼번에 너무 상향하기는 그렇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날짜가 220일 돼 있는데 주5일 근무해도 계산하면 260일 정도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1년 내내 없고 중간에 쉬고 그래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 가져가는 인건비가 90만원 조금 넘는데 이랬을 때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안 될 것이 눈에 훤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인상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쪽에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인데 촌에 보면 복지사업으로 해서 이런 저런 일회성 교육도 있고 강좌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자는 차원에서 2004년도, 2003년도에 됐던 것이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범사업으로 되다가 아주 효과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서 각 시군단위의 여성농업인 보육정보센터라고 만들어져서 경산에도 한 군데가 들어섰는데 사실 이게 이 시설이 경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소장님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은 도비사업이지 싶은데 유치를 해서 지역에 농촌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혜택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친환경 안전축산직접 지불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없다가 130만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한 농가입니까? 보조금을 받는 농가가, 혜택을 받는 데가 한 군데입니까?

이것은 서후열 씨 한 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하다가 친환경농법을 해서.

HACCP인증을 받았는데 무항생제 축산물 등록이 돼서 한우 20두에 대한 돈이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160쪽에 구제역 관련해서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구제역 발생 매몰농가에 한해서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국비 50%는 이미 배정받아서 지급을 했고 다시 조정돼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매몰두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그와 관련됩니다.

이게 추가로 된 것입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왜 0입니까? 시비가 없다가 시비만 올린 것입니까?

시비 6600만원.

충분합니까?

예, 이 돈만 하면 됩니다.

16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병해충 종합관리지원에 돈이 자체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보조비율을 80%로 하다가 금년에는 50%를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실제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이 판로가 보장이 되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유통과정에서 판로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 같은 경우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가림, 뭐를 지원을 받을 때 퍼센트가 50%를 지원하는 것도 있으면 친환경농법 짓는 데는 그보다는 지원을 조금 더 높여야지, 친환경농법 농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이분들이 판로, 유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개별적으로 아니면 법인이 구성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통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힘이 없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고 그것을 안 하고 아니면 그 전에 지원받던 것을 지원받은 그대로 하고 계속사업으로 안 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 지원이나 법인, 소수의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유통과정을 개선시켜서 이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이 면세유가 인상되면서 농가들에게 기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이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사업의 취지가 그게 맞아요?

이것은 농가에서 면세유를 8만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만 리터라면 시설하우스 2400평에서 3000평 정도입니다.

이게 되는 제안인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어서 드리는데 기름값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면세유 양을 좀 늘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됩니까? 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중앙지침대로 따라야 되고 만약에 하려면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일부 양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름 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가정에 난방유도 걱정이 되는데 농사짓는 농민들도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우리 경산의 경우도 시설로 하는 농법이 워낙 많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준비하는데 기술센터는 이때까지 돈을 지원해 왔고 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추세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소장님 아십니까?

학교급식관계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은 인재양성과 예산으로 하고 친환경만 합니까?

예.

그러면 더더욱 잘 됐고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하는데 음식물이 경산에 생산하는 아니면, 경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경북이나 전국에서 공수해서 유통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작업을 급식지원유통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경산시 기술센터도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즉 너무 인력이 없어서 준비를 전혀 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급식은 주가 인재양성과이니까 양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타 시군의 사례도 받아보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급식의 양을 늘리거나 수혜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하는 목적이 우리 시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이것도 유통인데, 학교에 납품하고 학생들은 좋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잘 되면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다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준비할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급식센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서 신용과 경제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해서 농협에서 추진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이 되면 농협에 신용과 경제가 분리되면 경제부서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맡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면 저희들은 농협계통을 이용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인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있고 직판장이 설립됩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하면 거기에 일부분을 활용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자체 인력이 안 되면 그런 시설이라도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구 중에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고령화되어 있지요?

64～65세입니다.

제가 요즘 다리를 다쳐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것을 공감하면서 특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돼서 다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안전공제가 있는데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 10%가 맞습니다.

자부담 10%면 돈이 얼마입니까? 7000원입니까?

예.

자부담이 크지는 않은데 전체 농민이 다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보도 덜 됐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2012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안전공제에 대한 내용을 책자에도 넣고 의무적으로 장소마다 5분 내지 10분 정도 홍보를 하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농가에서 부담이 돼서 못 한다고 하지만 7000원 같으면 큰 부담이 안 되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부담 10%해서 7000원이면 100%하면 돈이 좀 되는데 이게 홍보도 덜된 것도 있지만 전체 우리 농민들이 가입을 못한 이유가 한 농가에 한 사람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농사는 부부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가입을 하는데.

그것은 공제회에서 지침이.

그런 차원에서 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부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 시가 어쨌거나 시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지원을 100%, 자부담 없애 준다고 해서 다 한 집에 한 사람은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촌에 한번 다치고 나면 제가 뼈 부러진 사람 보니까 200～300이 날아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도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들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난 뒤에 보상해 주려니 돈이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해서 보상되는데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1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HACCP지원사업을 보니까 신규로 5개소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용성에 박종환 씨하고 자인 계남리에 이종남, 남천 산양에 이종환, 자인 남신리에 최옥현, 진량 다문리에 박세정입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HACCP을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한우입니다.

그러면 판매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HACCP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HACCP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속 한우한테 해 주는 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HACCP을 받아야만 팔 수 있는 겁니까?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올해 5개소 해 주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158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액비생산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시설 아닙니까?

분뇨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분뇨는 액비 안 만듭니까?

만듭니다.

이것도 액비 만들고 뒤에 시설도 액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시설하는 것도 같은 곳이고?

분뇨처리시설 하는 것은 액비 만드는 과정에 장비, 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장비보관소 하는 것입니까?

예.

장비보관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이때까지는 장비 보관소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데 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액비생산시설도 확장하는 것이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숙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도로확포장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5건에 4억 3210만 5000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26일 월요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