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도 지나고 찬 기운이 스미는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갈현1·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대조동에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갈현1동 어린이집은 갈현1동430-22호 외 2필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갈현2동 어린이집은 갈현2동462-17호 외 1필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며, 대조동 어린이집은 금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대조동49-17호 부지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하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어 대조동220-8호의 대지면적 22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시비90%와 구비10%의 매칭펀드에 위한 보조사업비로 갈현1동 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1억 5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갈현2동 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1억 1백만원 대조동 어린이집은 18억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 주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 구민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구립갈현 1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되었지요. 대조동 부지건 그런데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갈현1동 2동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작은데 대조동어린이집은 이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

감깐만요. 위원님 지금 갈현1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었는데 아예 갈현1동, 2동 대조동을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 응답을 하자구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건건이 해야 된답니다. 갈현 1동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갈현 1어린이집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구립 갈현1 어린이집 건립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대조어린이집 부지 변경 후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부지가 막다른 골목에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해서 제가 부지변경 요청을 했고 13년도 안으로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면적과 새로 변경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 변경 전에는 토자가 220, 건물이 200이었고 변경하는 것은 226.8, 건물 200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갈현1동, 갈현2동 어린이집 면적에 비해서는 대조동 면적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동 어린이 수요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면적이 크면 좋긴 한데 사실 그만한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조동쪽이. 수요는 대조동쪽이 여러 가지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조동도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립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당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조동 같은 경우 몇명이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대조동은 46명 정도 수용합니다. 50명을 초과하면 옥외놀이터를 1명당 1평정도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 같은 경우도 아주 크거나 50명 미만시설로 놀이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46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