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진척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시범사업을 우선 3개 학교로 그렇게 했는데 지역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협력하는 체제, 다음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제, 또 급식센터를 어떻게 일괄해서 한 지역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초·중·고 3개 학교가 한 지역에 묶여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 학교하고 학부모단체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은 일단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령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간봉사단체, 예를 들어 말하면 학부모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

급식센터지원과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요구 한 사항은 기본적인 급식센터, 중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에 필요한 행정장비나 집기 그런 것 위주로 우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관이나 차량수송 관련된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인 업무협의 때문에 하는, 차량운영비는 몰라도 우리가 식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비 격인 그런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급식물품 생산자와 급식학교와 연결해 주는 우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 시·군 정도를 한번 전라도 쪽, 광주 쪽이 잘 된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농협에서 농촌지역에 가면 구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괄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있었고 또 별도로 농협이나, 보통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별도의 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빼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급식지원센터 운영관계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시범운영은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을 하라고 독촉 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례가 제정되면서 급식법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2학기 부분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부분이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학교지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설치되고요, 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급식비에 대한 결정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이번에 식품비추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초등학교는 1인당 1,700원 정도, 중학교 2,200원, 고등학교 2,300원 그런 정도 기준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비추가분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강원도에서 결정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지원위원회하고 심의해서 결정한 게 강원도 기준이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게 초등학교 240원 추가해 줘라, 그 다음에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400원, 특수학교 4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 있을 때 먹이는 것을 1,940원 어치를 먹이라 이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40원 추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억에 대한 산출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91개교에 3만6,414명에다 저희들이 평균 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전체 평균금액은 300원 좀 넘습니다.

예.

김종혜위원님도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 군데 정도는 다녀왔지만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다시 한번 보내보고…….

개정 조례부분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더라도 시행은 바로 또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과 검증을 통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제기했던 이게 작년 5월24일 7대 의회 때 급식비 식품비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경실련에서 요구를 해서 나중에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법령기간 중에 경실련하고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경험을 많이 거치면서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공개모집절차를 거치겠다는 명시를 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재선임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명시조항을 저희들이 두지 않았습니다.

질의 다 됐습니까?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권혁기위원님 외에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와 환경개선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로당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발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 입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권혁기위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검토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 지고요. 추가로 이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신 부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규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나중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차제의 모든 운영권한을 줬던 부분들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사례들을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각 경로당에 좋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라도, 본 위원장이 나중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입법발의 되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권혁기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다루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오죽헌 주차료에 대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와 관람료를 각각 별도징수로 불편을 초례하고 있어 주차장은 무료사용으로 수정하고 차량구분조항의 폐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에 의거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강릉시민에게 오죽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매주 일요일은 강릉시민무료관람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성인의 기준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안입니다. 청소년의 기준을 만 24세 이하인 자에서 만 19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의 기준을 만 25세 이상인 자에서 만 20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오죽헌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사용료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구분조항은 이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사용으로 개정하고 시설위탁관리조항을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내실 있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우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매주 일요일은 강릉시민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람료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24세 이하인 자를 만 19세 이하인 자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만 25세 이상인 자를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하며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관람료 및 주차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한다. 단 1일 이상 장기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릉시민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하는 것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행하여진 명령, 처분, 위탁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람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이 아닌 자로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 그 다음 청소년, 군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어린이는 개인 1,000원, 단체는 500원, 강릉시민의 경우는 개인은 1,500원, 50%가 할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1,000원, 그리고 강릉시민의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 또 어린이는 개인이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관령박물관 관람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4조에 의거 징수해 오던 오죽헌 주차료를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오던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관람료 징수에 규정이 되면 청소년 및 성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지침 표준안은 최소한의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하고 생리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특별휴가에 해당됩니다. 특별휴가는 각 시·군 별로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고려해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리휴가와 장기재직휴가도 이 특별휴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생리기간 중에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무급으로 해서 임금을 제했는데 좀더 자유롭게 여성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적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영동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서울대도시라든지 중앙하고는 달리 봄철산불예방이라든지 해수욕장 근무, 단오장 근무, 가을철 산불예방 근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설작업 등등 때문에 저희들이 연가일수가 1~2년 되는 사람들은 10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년 이상이면 21일입니다. 평생에 한번 부부라든지 같이 인생도 되돌아보고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먼저 번에 10일로 했는데 그것은 딱 줄여서 5일 정도면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있지만 우리 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 해서 10일간 모두를 했습니다. 그것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반 정도 줄여서 5일 정도로 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안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안에 반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도시와 농촌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각 시·군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근무능률을 제고시키고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서 특별휴가제도도 만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생리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행자부지침 이런데 그 부분에서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영동지방, 강원도 이런 지역에는 생리휴가라든지 장기근속휴가를 인근 시·군은 있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어서 특히 지역 특성상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특히 직원들이 산불, 해수욕장 근무, 많은 눈 제설작업 이런 부분 때문에 20년 쭉 근무 하면서도 여유 없는 시간이 많습니다. 20년 이상 정도 지나면 한 5일 정도는, 그래서 넓게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우리 지역특성상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고 5일 정도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먼저 번에 10일로 했는데 2분의 1 정도 해서…….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내용확인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 훌륭한 안까지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좀 우리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외부에 비춰지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낸 것 같이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착잡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김종혜위원님께서 내 주신 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조 근무시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에 있어서 제20조제4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오타를 낸 겁니다. 20조제4항이 맞는데 제20조3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 제22조 공가에 있어서 할 때를 받을 때로 문구를 조정했는데 사실은 할 때라는 것이 문법상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이게 처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받을 때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저희들이 유급으로 요구를 했는데 무급으로 해서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조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노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반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유급으로 변경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시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은 시장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방향으로 메워질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큰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이죠.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한 중 5일 간에 장기재직휴가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건데 김종혜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이 기존 20년 휴가를 받은 사람은 토요일 휴무가 없을 때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토요 휴무로 근무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년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10일간 했지만 5일 정도는 그래도 한 20년 지나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도 기준 표준조례안에 위배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일단 수용은 하고 애초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안이유에 있어서 안 들어간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부분 같은데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연간 5일 인공수정은 제외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인 경우 2인 합산으로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3조 회갑 경조사휴가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해당 문안을 삭제를 했는데 회갑휴가를 이용하든 안 하든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3항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했는데 수정안을 5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주신 김종혜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토론을 벌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강릉시의 시정 전체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부다 여기에 담겨 있다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2쪽에 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6일을 5일로 했는데 과거에 6일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 6일이었고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5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5일로 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예.

본인의 회갑에 대한 부분 하루, 직계존속에 대한 하루, 이 부분에 회갑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수정안 입안자인 김종혜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