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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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축산과장 김영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홍성군이 축산 지역이기 때문에 축산과가 생겼는데 축산과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1년에 14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축산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작년에 했었던 사업을 올해 그대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변화 없이 긴장 없이 축산과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축산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에 모돈으로 현대화 시설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140억 거의가. 그리고 예방 약품에, 예방 구제역 처리에, 또 축산폐수 처리에 예산과 행정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시보다도 고기의 홍보가 뒤늦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취적인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할 이 예산과 행정력을 그쪽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축산 농가 지원이라든가 폐수 처리 문제들을 이제는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페널티 주고 마일리지를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자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축산 농가들이 다 군에서 지원받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축산을 하면 다들 잘 살아요. 그래서 전환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도 홍성군 축산과 실무 부서에서 총 관리를 해 가면서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140억 중에서 물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실·과 행정이 대부분 마찬가지듯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고 자체 사업이 사실 저희 노력은 많이 하고 올리기도 많이 하는데 여건상 채택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한꺼번에 변신이야 되겠습니까? 한우 고기를 파는 곳이라든가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라든가 식당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는 데 편중해 주셔야 되고 시식회라든가 홍성 한우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부터 시작해 봄이 괜찮을 듯합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181쪽에 그런 차원에서 축산과에 몇 가지 지적하려고 그래요. 모돈 갱신 사업을 지금 몇 년이나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모돈 갱신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모돈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미 모돈 갱신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역시 습관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182쪽에 돼지 두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홍북 농가 쪽에서도 늘어났고요.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축산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축산 두수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2014년도 47만 두에서 현재 53만 두입니다.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병도 많지 예방 약품도 많이 들어가야지 축산 폐수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죠. 이 청정을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적정하게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게 사육할 수 있는 적정 두수를 빨리 마련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두수를 맞춰 나가고 청소를 청결하게 못해서 병이 오게 한 농가는 패널티를 주고 그래서 다음에는 두수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고 그런데 병 걸리면 보상해 주고 이게 무슨 악순환이냐 이거예요. 홍성이 최고의 축산 도시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돼지 두수를 줄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큰 전략이다. 예방 약품 절약이지 축산 폐수 처리 비용 덜 들어가죠. 쾌적하죠. 물론 양돈 농가들께서는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게 늘어나갑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거 같아요? 물론 큰 이유로는 돈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노후됐던 시설을 현대화해 가면서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저희가 일부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어떤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늘어나는 원인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돈이 되고 하니까 늘어난다고 최고 이유는 그걸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지 되는대로 그냥 놔두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자꾸 악순환…… 구제역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년 우리가 보상해 주고 약품 살포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양돈 농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184쪽에 있는 육계 농가가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해 보니까 안개 분무하고 자동 급이 급수 시설 이런 시설이 더 해 주네요? 이것도 역시 육계 시장은 이미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시골 농가들은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은 우리 조그만 지자체에서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국비, 도비가 붙어 있지만 이런 것도 홍성군이 축산군이니까 홍성군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 다른 군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농가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건 위탁을 해 준 사람들이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은 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적드리는 바이니까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구제역 발생 농가 조치 현황과 청보리 현황에서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내역은 청보리는 우리 농토를 이모작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늘려 나가고 우리 고기도 이제는 고기 속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풀 같은 걸 많이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살코기로 하는 고기 등급을 매기는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풀 종류를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작도 하고 고기 육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청보리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건 보조 비용이 더 줄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각종 보조 사업이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마냥 돼지, 육계는 내용상 보니까 늘어났고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쪽에는 줄어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획한다기보다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물론 더하고 덜하는 것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안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를 추가해서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계획이 아니라……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축산과 행정이 소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 줘야 축산업자들 요구에 의해서 자꾸 운영되는 바람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늘려나가야 될 부분에 목표를 시장 홍보라든가 사일리지라든가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 자꾸 줄여나가야 될 부분은 그런 원칙 기준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건의해 가면서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에 2015년도 보조금 수령자 사업 대상지 주소 및 자택 주소를 요구했더니 지금 온 것이 홍성에 다 투자는 된 거 같은데 자택 주소는 외지 사람이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전체로 한다면 3천 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를 다 발췌하기가 뭐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서 현지하고 주소하고 외지 사람들 것만 발췌해 놓은 겁니다. 홍성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전체 농가가 몇 농가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홍성에 있는 사업자가 3,171건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171건 중에 외지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36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외지에서 홍성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관리는 저희가 축사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저기하고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런 축사들은 오래 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뭐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위원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가 설립된 연도는 199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외지에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료 생산 사업 중에서 장비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시설 업체한테 농가에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입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홍성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입금처는 외지로 되어 있지만 혜택을 받은 것은 홍성 군민 농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6개월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적응돼 가고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축산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 것을 자꾸 똑같은 것만 하니까 위원들이 얘기가 많은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전에 했던 사업은 웬만큼 지나갔으면 지양하고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오르내리는 거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걸 가지고 운영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자체 우리 군비만 투자하는 것도 약간 있는데 그건 약간의 소수의 것이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 FTA 잉여금 자원으로 내려오는 자금도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다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이 자금은 어디에 투입을 많이 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가 FTA 기금은 주로 연초에 시작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에 일부하고……

이선균위원

축사 현대화 사업?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른 데는 사용하는 게 없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른 데는 제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요, 한쪽에만 치우쳐서 하나?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193쪽 이병국 위원님하고 제가 신청한 거 같은데 내포신도시 생계조합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디어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구성원은 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나오신 생계조합 그분들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예산군, 홍성군 총망라해서 이뤄졌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예산군에서도 여기 지원 나옵니까? 조사료 생산 지원금이 예산군에서도 나와요? 이 사람들 생계조합에 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조사료 부분은 생계조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생계조합에 나가는 자금이 우리 홍성군에서만 지원을 주나 아니면 예산군도 지원을 줍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이선균위원

내용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내용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현동위원장

담당 팀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2014년도부터 생계조합을 통해서 지원이 시작됐는데 생계조합 회원이 282명입니다. 그중에 홍성군이 154명, 예산이 128명으로 되어 있어서 약 45 대 55 정도로 홍성군이 약간 많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이게 내포신도시 나대지를 녹지화하기 위해서 경관 조성 사업으로 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똑같이 예산도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조금……

이선균위원

그렇지 않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축산업자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다 예산 사람들까지 지원을 주고 우리 조사료 생산하는데 차라리 축산 농가에 지원을 주면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조사료를 생산할 텐데 엉뚱한데 지원을 주느냐 그 얘깁니다. 덧붙여서 여기서 할 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사람들 땅값 굉장히 비싸게 받고 나간 사람들이다. 무슨 생계조합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주고 그것도 홍성군 사람도 아니고 예산군 사람까지 지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볼 때 도에서 시켜서 한 거 같은데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축산과에서 많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196쪽 구제역 이동 제한 아니면 과체중으로 보상 나간 게 있는데요. 과체중은 ㎏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따집니까? 출하 기간을 따집니까, 아니면 체중을 달아서 따집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으로.

이선균위원

몇 ㎏가 정상인데 몇 ㎏ 이상만 지급하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12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입식 제한은 며칠을 따졌어요? 예를 들어 구제역이 터져서 이동 제한에 걸리면……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10일.

이선균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이 매뉴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농식품부에서 나왔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 하루 이틀 차이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하루 이틀인데 우리는 참 억울하다. 하루 차이나고 이런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착안을 여기서 홍성군 마음대로 안 되면 위에 건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같은 비율이 아니면 같은 액수가 아니면 비율로라도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까도 김헌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축산에 가장 맹점이 뭐냐. 과밀 입식입니다, 과밀 입식. 옛날 우리 촌에서 살 때 소 집에 대여섯 마리 키울 때는 이런 병들, 돼지도 집집마다 대여섯 마리씩 키워서 새끼내고 할 때는 구제역이다 이런 병들이 많이 안 돌았습니다. 과밀 입식해서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앞으로는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도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볼 바도 있어요. 한 평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이 터지면 홍주미트 하나만 두고 도축하죠? 이동제한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소 같은 걸 키우다가도 소가 출산하다 갑자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소가 넘어져서 어디 뼈가 부러져서 회생 불능할 때 그것도 도축을 거기서 하잖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천안에 도축장이 생기고 공판장이 생기고 가공업체가 생기면 참 홍성군은 답답한 일이다. 위기가 온다. 축산물 공판장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잘못하면 우리 보조금 준 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왜 그런 걸 느끼냐면 홍성군에서 지원주고 있는 한우 브랜드 사업단도 부천 축산물 공판장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맞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그런 축산물 공판장이 있어서 국도비 갖다 우리 군비 잔뜩 포함해서 이렇게 잘 지어놓고 우리 군이 지원 주는 업자들은 외지 축산물 공판장을 이용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소리는 이것도 우리 잘 감안해야 돼요. 등급이 부천이나 독산동이나 이쪽이 낫다. 그럼 이거 지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량 등급을 맞는 축산 농가한테는 장려금을 착안해서 줘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축산물을 싣고 외지로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감량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 맛도 저하되고요. 그럼 가까운 데에서 도축하고 장려금까지 받게 되면 외지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걸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 3년만 해 보면 확실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장려금 관계는 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고요.

이선균위원

축산물 공판장에 경매했을 때의 얘기예요. 다른 장려금 말고요. 우량 등급이 나온 축산물한테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198쪽 친환경 축산업자 지원 내역입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축산을 하면 지원도 주고 유도도 해야 되고 우리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저도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문제는 요즘 축산업이 호황입니까,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호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주 특별난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지원 주는 거 보면 축산업이 호황일 때나 진짜 어려울 때나 또 어떤 것은 축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줘요.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꼭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축산회관에서 축산업자들하고 회합도 갖죠? 이럴 때는 업자들이 스스로 뭔가 친환경 쪽으로 가게 유도해 줘야지 만날 다 지원 주는 거 시키는 것만 축산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좀 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들 축산물 값 좋을 때 친환경 쪽으로 이런 거 시설을 해야 병도 덜 걸리고 할 텐데 이렇게 군에서 주는 사업만 가지고 그 사업만 하면 언제 친환경으로 가겠느냐. 축산회관 왜 지어놨습니까? 그런 데서 회합할 때 축산과에서 유도해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친환경 축산을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도 있고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축산 정책을 사업 계획을 망라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하셨는데 축산업자들이 어려울 때는 관에서 도와줘서 회생시켜야 되고 하지만 요즘처럼 남이 알까 모르게 호황일 때는 이럴 때 유도해서 축사도 고치고 친환경 쪽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꼭 군에서 지원 주는 것만 가지고는 친환경 안 됩니다. 예산은 한도가 있잖아요. 그거 뛰어넘어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199쪽에 보면 소규모 축산업자 지원 내역을 왜 넣었냐면 양봉 100군은 뭐를 뜻하는 건지 단위를 잘 모르겠네요? 100군이면 벌통으로 따지면 몇 통 정도 돼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이선균위원

단위를 표시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저도 모르겠고 여기 방청오신 분들도 모를 거 같아요. 100군이 뭐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통……

이선균위원

그럼 100통이라고 쓰든지 알기 쉽게 표시해 주셔야지 100군이라고 써 놓으면 이게 군사가 100인지…… 됐고요, 앞으로는 알기 쉽게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지원 내역을 요청한 것은 농·수·축협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수·축협으로 나가는 자금들은 홍성군에서는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면 거의 다 홍성군에서 지원 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지역에 나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 재해 보험 같은 거 이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선심 다 써서 저희들이 다 해 주는 줄로 알아요. 75% 우리 군비가 나가는 거예요. 다 농협에서 해 주는 걸로 알아요. 농협에서는 20%밖에 안 돼요. 자부담 5%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 현장 답사 갔을 때 소규모 축산업자들 소독 다 해 주는데 소독차 서너 대 있었잖아요. 있는데, 거기다 홍성축협 쓰고 나가니까 홍성군에서 한 게 아니고 홍성축협에서 다 해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농가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농·수·축협에서 다 한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생각지 못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과 쪽만 아니에요. 농협 쪽은 더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194쪽에 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공사 감독 어떻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공사 감독은……

박만위원

지원금을 내보내 주고서 시설하는 걸 관에서는 그냥 방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우선 사업 신청서를 받고 보조 결정을 해 준 다음에 보조 사업자가 업자를 데려다 각종 사업을 착공해 가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련 서류하고 현장하고 보고 최종 확인이 된 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담 부분까지 전부 다……

박만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2014년도에 구항에서 사고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검찰에 송치되고 해서 회수하고 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이게 공무원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무리 축산업자가 속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도 가서 감독했더라면 그런 사건이 안 터졌지 않겠느냐. 축사를 조금 고치고서 보조금을 몇 억씩 받아 가면 이런 것은 몇 백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억대를 받아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육계는 기업화로 가고 대기업에서 손을 대서 위탁해 가지고 닭이 전부 나가고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길러 가지고 파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계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만위원

아니, 지금 사실이……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만위원

사례가 아니라 홍성군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셨나는 몰라도 지금 하림이나 이런 큰 데에서 전부 위탁해 가지고 알기 쉽게 시골 같은 데 가면 계사를 짓는다고 서부 쪽도 지금 문제돼 가지고 오늘도 민원인들이 왔었고 또 한 쪽에서 종계닭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대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양돈도 제가 작년인가 언제 구제역 때문에 했을 때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위탁 돼지가 와 가지고 심지어는 천안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서 위탁 돼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서 올 때는 반드시 군에 신고하고 하라고 조례를 그렇게 고쳤습니다만 이런 게 지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데는 축산이 충북도보다 양돈 숫자가 더 많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박만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걸 축산과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게 위탁 돼지라든지 이런 게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축사는 예를 들어 결성에 놓고 살림은 홍성이나 내포신도시에 나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고 이런 상황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거야 주거는 자유니까 자꾸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기업화되고 있는 육계에 대해서 아까 김헌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지원은 어느 정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우리 군민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 대기업에서 한다면 대기업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도 해 주고 이럴 상황인데 군비를 자꾸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을 줄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볼 때 홍북 같은 데 14년보다도 15년도에 양돈 농가 숫자가 늘었어요. 지금 시설 자금 같은 것을 그쪽은 지양해야 할 게 뭐냐면 내포신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문을 못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냄새 때문에 못 열어놓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신도시 쪽은 시설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친환경 축산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시설 자금은 꼭 지원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데 축산 농가가 2014년도는 29농가이고, 15년도에는 31농가로 늘었어요. 이게 늘어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거기는 줄어야 할 데거든요, 홍북 쪽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쪽은 내포신도시니까 줄여라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쪽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홍천이라든지, 중계리라든지 이쪽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중계리 이쪽이었든지 홍성하고 홍북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에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자꾸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축사 같은 게 자꾸 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거 뜯으려면 보상 많이 나가야지, 그거 보상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신중히 생각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데도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해 가면서 잘 선정해서 하셨겠지만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원만 해 주고서 보조 내시해서 보조 결정해서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한번쯤 가서 점검해서 사실대로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돈을 집행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축사 현대화 시설이나 모든 지원을 받을 때 행정기관에서 너무 까다롭다 이런 여론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게 100만 원 들 거면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하려면 200만 원 들어간다, 곱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여론 들어본 적 없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축산과에서는 잘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직원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행정하는 데 축산인들이 홍성군 축산하면 가서 민원 해결하는 데 잘하고 있다. 제가 어제 경제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홍성에서 기업하려면 최고 까다로움 피워 가지고 예산이나 당진에 가면 잘해 주는데 홍성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어제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민원인들 대하는 것도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축산과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방역하고 매몰하는 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6개월이 됐다고 했는데 업무 연찬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축산과의 사업이라든가 숙달해서 잘 좀 대답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은 여러 과를 하면서도 물어보는데 그것도 대답 잘 못하면 안 되죠. 앞으로 연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매각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왜 일반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도에 홍주미트를 매각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2016년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을 경우에는 홍주미트 매각에 대해서 자산 가치 변동이라든가 행정상의 사정, 변경을 고려한 것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거 문제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가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제가 그때 와 가지고 한 달 정도 있을 때여서 전체 뭐는 안 했는데 그래도 자료를 검토하고 저도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 내용을 제가 짚어도 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병국위원

아무튼 군에서는 매각하는데 주식 단가를 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7년도에는 홍주미트 수익이 9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2014년도는 14억 6,400만 원이 흑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요. 2008년도에 감정가는 깡통 주식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9,200원이라는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만큼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했으면 물론 했다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 7대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그때 거 유효하다고 그냥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가 애초에 매각을 추진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승인 관계는 솔직히 그때 당시는 그걸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할 적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200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안 받고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승인 관계는 서로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다만 그걸 떠나서 그때 당시 의회와 더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했어야 된다는 사실은 공감합니다.

이병국위원

보고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판다, 또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매각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수의계약한 것이 잘못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보면 50인 이상 투자자가 될 경우에는 일반 경매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 거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군에서 한 처사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군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지금 매각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각한 금액?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매각한 금액은 군 재무과에 수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원래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팔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매각하고 팔고 하죠. 그러나 이건 감사원이나 뭐를 했기 때문에 파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산 관리를 어디다 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재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사실 우리 군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매입하고 할 적에는 군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해야지 아무리 손해는 안 봤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되잖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것이지만 바비큐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분명히 자부담이 통장에 입금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이 확보돼야 보조금이 나가잖습니까? 그렇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먼저 것을 제가 끄집어내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운대학교에서 사실은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2억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 비용을 제대로 확보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수익금 같은 것을 잡아서 자부담을 한다.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공연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넣었어요, 2억 5,400을. 그것만 하더라도 청운대학교 1억하고 해서 3억 5,400뿐이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럼 자기들이 4억을 댄다고 해 놓고서 3억 5천 정도만 냈다면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보조금에 준해서 자기들이 4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않고서 수익금으로 대체하고 입점비 같은 걸로 대체한다면 그건 보조금 조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왜 꺼내서 하느냐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는 철저히 이런 것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하게 보조금을 줄 적에 자부담이 확실하게 확보된 다음에 사업비를 정산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모든 일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홍성 한우 브랜드가 전국 대표 브랜드까지 상을 받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홍성 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타깝고요. 또, 우리 홍성 한우가 전국 브랜드 대상까지 받고 했는데 이것을 집중 투자해서 살려야죠. 그렇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지금 횡성 한우 같은 것은 1년에 21억 정도씩 투자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도 씨암소라든지 인공 수정료, 등록비 같은 것은 우리 홍성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횡성 한우에 대한 가공 공장 같은 걸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성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홍주미트에 공판장이 생겼잖습니까? 그럼 홍성 한우로 등록된 한우는 여기를 통해서 나가서 좋은 소가 나오고 홍성 한우가 브랜드가 되면 거기에 장려금도 주고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홍주미트에서만 나가야 홍성 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잘 키워 가지고 부천이나 다른 데로 가서 도축이 되면 홍성 한우로 표시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성 한우를 키워 놓으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한우로 둔갑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홍주미트하고 군에서 홍성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홍주미트 공판장을 통해서 홍성 한우가 출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전국에서 우리 홍성 한우를 사려면 경매하러 오려면 홍주미트에 와서 경매해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데는 우리가 홍성 한우 판매점이라든가 이걸 인증 줘서 거기서는 우리 홍성 한우 브랜드를 할 수 있게 인증점을 줘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 구조가 돼야 우리 홍성 한우가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홍주미트라든지 타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관계도 저희가 예산도 올렸었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병국위원

아무튼 홍성 한우를 살리려면 유통이 제대로 되고 판매점도 하고 이렇게 되고 예산도 집중 투자돼야 돼요. 여기 예산을 보면 한우 브랜드 해서 9천만 원 세워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세계적인 브랜드, 한국 브랜드로 만들려면 집중 투자해야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홍성 한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액비 살포 문제점이 많죠. 냄새하고 도시 지역에서, 그런데 악취가 나는 것은 숙성이 덜 됐기 때문에 나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액비 저장조를 만들 적에 칸칸으로 해서 세 개고 네 개고 한 지역에다 만들어 놔야지 하나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누차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세 개를 놓고 며칠까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숙성된 것을 내버려야 되는데 어제 갖다 숙성 안 된 것을 차니까 버리니까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를 만들어서 액비 창고를 세 개씩이고 만들어 가지고 칸을 쳐 가지고 숙성되는 대로 따로따로 해서 나가야 악취도 안 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큰 통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놔 주니까 어떤 것은 한 달 전에 넣은 것도 있고 어제 갖다 넣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액비가 차면 내버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그런 것도 양돈 단지다 그러면 그 근처에 세 개고 네 개고 큰 탱크를 놔서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 한 통 조금씩 개인적으로 줘서, 개인적으로 주더라도 칸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숙성된 것이 따로따로 나갈 수 있다. 6개월이고 된 거, 또 순환되게 이놈 퍼내고 이렇게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짓는 것도 칸만 막아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 통으로 넣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실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위원님들이 단골 메뉴로 올라와요, 몇 년 전부터. 조사료도 사실은 단지화가 돼야 된다. 이쪽에는 모 심고 이쪽은 조사료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생산하지 못해요. 그리고 매년 23억, 21억씩 조사료로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파종이 되고 얼마큼 생산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거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어떤 데 가보면 종자를 주고서 대충 갈아 놓고서 나중에 보면 몇 개 나지도 않았어요. 파종만 했다고 그러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어야지 예산 투자하면 만약 21억을 투자했으면 50억 가치는 생산이 돼야 돼요, 최하. 그런데 파악도 안 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거 파악하려면 표본 조사를 해서 몇 톤이 나오고 이런 걸 해야 타당성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지 매년 20억 이상씩 줘 가지고 그럼 사다 쓰지. 그 생산량이 안 나오면. 하나 사는데 5, 6만 원이면 여기 도착되잖아요. 그런데 21억 가지면 사일리지 몇 개 사겠어요? 그러니까 수지 분석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지 이거 돈만 갖다 주고 생산량 파악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하게, 물론 한정된 축산과 인원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나하나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성이 없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그 예산은 좀 줄여야 되고 여기에도 보면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이런 것은 사용자가 안 해서 그렇겠지만 먼저도 1억 7천이죠. 작년도 같은 때 2억, 3억 정도씩 예산은 세워 놨는데 이게 불용됐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홍성군 맨날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는 불용 처리되게 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아무튼 예산 편성할 적에도 꼼꼼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생산량이라든가 파종 면적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데이터 좀 내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제가 두서없이 본 위원이 자료에 넣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관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현대화 사업이고 우리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다 현황판도 설치하게 되고 다 하게 됐죠? 또, 인원이 확정되면 그것도 홈페이지나 어디다 전부 발표해야 되죠. 만약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다섯 개가 선정됐다 그럼 그걸 홈페이지에다 누구누구 선정됐다고 하게 되어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는 현황판도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죠? 얼마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했다. 그 사업장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하시고, 보조금 나가는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답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관리 부분에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보조금 지원 사항에 2013년도에 구제역 백신 6억 6,912만 7,500원이고요. 서코바이러스 백신 6억 4,400, 백만 원 단위로 끊겠습니다. 2014년도 구제역 백신 7억 6,900, 서코바이러스 백신 6억 7,800, 2015년도 구제역 백신 7억 8,200, 서코바이러스 백신 보조가 8억 900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 사항이고요. 전국 최고의 축산군답게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간 자본,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합해서 본다면 2013년도에는 6,064 농가 대상으로 국도비, 군비 합해서 54억 7,500만 원, 2014년도에는 70억 7,800만 원, 2015년도에는 83억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모돈 갱신 사업 보조금이 2013년도에 119 농가에 1억 6,400, 2014년도 111 농가에 1억 6천, 2015년도에는 99 농가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이 맞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이렇듯 우리 군이 축산군으로서 축산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들이 다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사업자는 저희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사업장 위주로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관리 지침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피해도 많다라는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 대상지하고 자택 주소를 파악해 보니까 보조금 수령 총 3,207건 중 36건은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있고 거주는 경기도나 기타 타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축산을 통해서 악취는 우리 홍성군에 남기고 거주는 아주 쾌적한 타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지방세는 얼마를 내겠습니까? 지방세 종류에 재산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고, 사업소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고, 자동차세, 기타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이니까, 지방소득세 납부 안 하죠, 사업소득세 비과세 되고 있죠, 주민세 안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안 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했듯이 홍성군에 남기는 것은 악취만 남기고 있고, 그분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군에 이러한 지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분들 생활비 어디에서 씁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신 보조나 모돈 갱신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타 지역입니다. 관리 지침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그런 자료 한번 올려보셨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아까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일부는 사업장에 보조금 수령자의 주소이기 때문에 꼭 전체가……

황현동위원장

보조금의 수령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요. 축산하고 있는 사업장은 우리 홍성군에 있고요. 악취 풍기는 데는 홍성입니다. 주소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잖습니까? 주소만 별개로 놨다?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악취를 맡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축산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라는 것을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축산으로 해서 악취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외지에 거주하는 36건의 대상자는 지금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습니까? 겨우 몇 명입니다. 제가 친환경 축산 명단 다 확인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 명단 확인했는데 동일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쾌적한 곳에서. 친환경 축산 하라니까 안 하고 있고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2015년도에.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민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조례까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농가에서 사육 두수를 축산과에 보고하죠? 양돈이든 한우든 사육 두수를 보고하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두 번하고 있고요.

황현동위원장

1년에 두 번이오. 보고되는 마릿수가 실제 사육 숫자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거의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거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뭐 꼭 맞다라고는 않는데 저희가 통계를 하기 때문에 통계 조사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이라든지 등록 때문에……

황현동위원장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만큼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모돈 갱신 보조금 200두 이하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고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실제 이분들이 200두 미만일까요? 200두 이상인데 모돈 갱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200두 미만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백신 보조 신청할 때 실제 사육하는 두수보다 많이 보고해야 자부담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합니다, 부풀려서.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2015년도에 구제역 백신 보조금 지원 금액이 18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억 4,100만 원 불용 처리했습니다. 2015년도에 구제역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죠. 불용 처리한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2015년 연말에 구제역 백신 보조에 대해서 1억 4,193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한 내용이 왜 불용 처리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황현동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유석호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돼서 무상으로 전체 농가에 대해서 공급한 물량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구제역 예방 백신을 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황현동위원장

정부 지원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불용 처리가 된 겁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황현동위원장

혹시 유효 기간 경과분에 대한 폐기 처분한 거 없습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없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농가한테 공급해서 남아 가지고 유효 기간 지나고 그런 문제는……

황현동위원장

구제역 백신 말고 다른 백신 부분에 대해서 유효 기간 경과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거 없었습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구제역 백신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황현동위원장

구제역 말고요?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구입해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백신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량이 많을 경우에 회사에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기는 하는데 한 번에 백신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백신이 유효 기간이 지나서 없애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없습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황현동위원장

폐기 처분된 것도 없고요?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없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제가 결산검사 시에 파악됐던 사항입니다. 이 불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불용 처리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백신이 유효 기간이 지나서 불용 처리……

황현동위원장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팀장님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만약에 설령 유효 기간이 경과돼서 했다라면 재고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레라 구제역 검사를 위해서 위생시험소에서 방역단이라고 그러죠. 피 뽑으러 농장으로 갑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피 뽑으러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면서 질병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피 뽑으러 다니는데?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피 뽑을 때 한 농가밖에 안 갑니다.

황현동위원장

하루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구제역 바이러스나 콜레라 바이러스가 하루밖에 안 사나요? 상온에 그냥 놔뒀을 때 하루가 지나면 죽어버립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서 실시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농장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누구네 돼지인지 이력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빡 찍는 거 있죠. 그거 보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까 차라리 도축장 입구에서 확인해서 피를 뽑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농장 저 농장 왔다 갔다 하면 바이러스가 옮지 않겠느냐, 질병이.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구제역 항체 검사를 위해서 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 실시 내용을 군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수의사가 출하증명을 발급해야만 출하를 할 수 있게 되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항체가 60% 미만일 때는 출하가 제한되고 있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도축장에서 출하증명 원본을 요구합니까? 위생시험소에서 군 축산과로 항체 검사에 대한 부분이 팩스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출하증명 원본을 발행해서 도축장으로 농장주들이 갑니다. 그러면 농장주들은 출하증명 원본을 받으려고 축산과에 몰려들어야 됩니다. 2014년도에 16건만 발급됐었지만 2015년도 구제역 발생해서 1월부터 5월까지 3,058건이 발급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4월, 5월, 하루에 6, 70건이 발급됐어요. 심지어 4월 30일에는 88건이 발급됐습니다. 축산인들 다 축산과로 몰려와서 발급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질병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구제역 발병됐는데? 축산인들끼리 접촉해서 질병 당연히 전파되겠죠. 축산인들 원본 받으러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 낭비되고 있어요. 꼭 출하증명 원본이어야 됩니까? 사본은 안 되겠습니까?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원본을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본으로 해서 농가한테 해 주면 좋은데 팩스로 보내드리고 해 주면 좋은데 관할 자체가 저희 관할이 아니고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관이 각 도축장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소나 어디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원본을……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국 제일의 축산군 아닙니까? 매뉴얼 정도는 우리가 유도해 나갈 수 있고 선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88명 정도가 축산과에 몰려들어서 원본 받으러 와서 웅성거리고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질병 전파되고 좋은 현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 관계를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도하고도 그렇고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밀리고……

황현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하셨으니까 앞으로 숙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분명하게 개선돼서 출하증명 원본 아니고 사본이라고 해서 위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절차에 대해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말 기준해서 친환경 축산 실시 농가가 한우 80, 젖소 2농가, 돼지 9농가, 육계 5농가, 산란계 6농가 해서 총 102농가였는데 2016년도 6월 말 기준하니까 줄었습니다. 친환경 축산 실시 농가가 줄어든 이유가 왜 그렇죠? 귀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축산을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등한시해서 그런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사업량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갖다가 사업 예산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청자의……

황현동위원장

친환경 축산, 친환경 축산 계속 얘기하잖습니까? 농가수가 전체 우리 홍성군에 몇 농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축산하고 있는 농가가 32농가인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84농가입니다.

황현동위원장

84농가입니까? 우리 양돈 농가 총수가 몇 가구입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양돈 농가가 지금 현재 전체는 320농가 정도.

황현동위원장

320농가 중에 80농가가 지금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취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친환경 축산 실시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친환경 축산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한테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드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친환경 축산 안 해도 줘야 될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고 축산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분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전해 주기 위해서 친환경 축산을 우리가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우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축산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숙제고 아까 여러 가지 원본 발급 문제 출하증명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가져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변동돼서 정말로 쾌적한 축산이 되고 우리 환경이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질병이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추가 질의보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역사인물 축제를 하면서 6시 내 고향에 홍성 한우가 방송을 타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축제장에 있으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나온 소고기를 사야 할 텐데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판매를 했는데 소고기가 떨어지고 제품을 갖다 놓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도 봐서 축협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길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어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다른 축제장에 가면 먹거리가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축제장이 먹거리가 없으면 축제 하나 마나입니다. 우리 축제는 역사인물 축제라고 해서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배가 불러야 구경도 되고 역사 공부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하고 여기 있는 팀장들하고 횡성 축제장에 벤치마킹을 가봤어요. 깜짝 놀랐죠. 인구가 홍성읍 인구밖에 안 되는데 축제 비용이 우리 몇 배가 되죠. 거기 소고기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의원들 한 점도 안 먹고 왔어요. 소고기 눈으로 봐서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해장국 먹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거 맛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 홍성 소고기한테 어림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금년에 또 지원해서 축협하고 같이 하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소고기 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는 거기서 소머리 국밥 장사를 독단적으로 했어요. 큰 걱정을 해요. 가격을 엄청 올려 받을 수도 없고, 이게 군에서 지원 안 주면 잘못하면 무식한 말로 소고기 몇 점 안 들어가고 맹물같이 비슷한 거 주면 욕이나 먹고 문제가 심각하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좀 신경 써서 이번에도 전국 방송을 타게 만들어 주고요. 고기 매장도 넓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양돈 업자들이 불만이 있는데 삼겹살 먹는 코너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번 축제야말로 홍성군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추경에 보태서 홍성에 와서 소고기도 싸게 먹고 가고 축제장에서는 할인 행사도 해야 돼요, 아무리 비싸도. 우리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할인 행사도 해서 홍성에 오니까 소고기도 싸게 사 가지고 가고 맛있게 먹고 왔다. 그래야 축제장도 잘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홍성 한우 브랜드가 이원화되어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거 합할 수 없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브랜드가 홍성 한우 명칭이 같은데 사료가 축협하고……

박만위원

축협하고 사료 회사가 달라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홍성 한우 브랜드…… 작년에 축산물 공판장이 개장됐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그때 개장될 당시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점심시간에 갔었어요. 그랬는데 축협 직원들은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우리 군수님도 참석하고 했는데 축협 직원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홍성 한우 브랜드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축협 조합원이고 다 그런데 어째 축협 직원은 한 명도 없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게 통합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박만위원

하나로 가야 될 거 같고, 다음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장곡 농협이라든지 광천 농협으로 지원된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포신도시 생계조합에서 하는 것도 본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본인들이 먹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산해서 팔고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파는 것도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씩 팔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 이길호입니다. 아까 조사료 문제는 전라도 지역에 새만금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와서 임대해서 전부 판매 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차원에서 보면 조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든 결국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보는 조사료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생계조합에서 작년도에 판매한 걸 보면 동계 작물이 톤당 12만 원 정도 판매됐고, 하계작물 옥수수는 톤당 6만 원에 판매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만위원

그런데 판매해서 그분들 이득금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이득금을 취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분들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원 전체를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예산군한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고, 이거 정부 보조도 있고 도비 보조도 있겠지만 홍성 군비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같이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 할 수 있도록 가야 할 거 같아요.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예.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대화 중에 있으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벌써 이걸 해서 개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곡 농협, 광천 농협에 보조금 나간 것은?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장곡 농협하고 광천 농협도 똑같이 농협 내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있습니다.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서 농협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옆에 갈대 거기도 지원이 되죠?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그것은 결성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만위원

거기도 조사료 생산에 부합되는 거니까 지원을……

길호

이길호친환경축산팀장

5헥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한 가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산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축약품 전체 비용하고 종류, 납품 업자가 얼마씩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관련 잉여 자원 국·도비 사용 내역,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약품 전체 비용과 종류, 업체 등에 대해서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조림 사업 내지는 산림녹지과 1년 예산이 120억 정도 되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산림 자원이 전국적으로도 만찬가지겠지만 산림 속에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그 속에서 어쨌든 경제적인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인데 영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서 산림녹지과도 방향을 선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68쪽에 있는 조림 사업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성군 산림조합이 웬만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홍성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홍성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광경을 봤는데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홍성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다 입찰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이 2014년도 말부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입찰로 해라.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강하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른 건설업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금액 4, 5천 정도 되는 것들은 두 개로 자르든지 사업을 봐서 지역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태안군 산림조합이 가져간 거 같은 것은 1억 천만 원 정도 되는 덩어리로 주어져서 입찰을 천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게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았나. 빨리 발주를 내리느라고 분석할 시기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조기 집행 때문에 빨리 발주해서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 면적이 홍성군 전체 조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나눴습니다. 지구별로 나누고, 또 홍성군 산림조합도 타 시·군 태안이나 서산이나 다 입찰로 가기 때문에 태안군 산림조합 여기에 많은 금액이 낙찰됐더라고요, 요행히. 그런데 우리 지역 조합도 타 시·군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우측에 보면 이렇게 하고서 입찰 잔액 가지고 추기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조합이 갑자기 입찰로 가서 사업이 많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유니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일을 많이 했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홍성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게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강제로 수의계약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홍성에 있는 개인 업체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홍성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홍성조경 윤석구 씨가 유니라는 걸……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유니 조경이 상호인데 홍성에 주소를 두고 홍성 사람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조림하는 묘목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청으로부터 권장 수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무슨 나무를 심어달라고 합니다. 조림 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산림청에서 공급해 주는 수종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잘 안 맞아서 우리 지역에 공급을 안 해 주니 이쪽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산주와 같이 협의해서 선택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산도 우리가 수입원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수입하고는 거리가 먼 수종들을 선정하시길래 최소한 잣나무든, 밤나무든, 상수리나무든,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경제수라고 해서 편백, 소나무, 백합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있는 명상 숲 조성 추진에 관해서 학교에 명상 숲을 6천만 원 내외로 나무를 심어주고 하는데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합니다만 이게 국비는 없고 지특회계로 사업비가 내려왔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특회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라고 이건 지시 사항이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시 사항이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학생들이 대부분 요즘 학교에서 기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행정기관에서도 교육 차원에서 정서적인 교육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교육청 그쪽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겠지만 이쪽은 명상 숲 정서 안정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주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것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아서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안 맞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코디네이터 한 명을 이 사업에 뒀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한 명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라고 할까요 조그맣지만 하면 거기에 병충해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기간을 설정해서 그것을 알려주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해 주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거 하고 올해 한 거 하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을 뒀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한 명이 1년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1,300만 원인가 되던데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이 200일 정도 될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00일 정도.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까지 관리할 게 있나 싶어서 그래요. 좀 과한 거 아닌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국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명상 숲이 여러 개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 정도면 차라리 1,300만 원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인건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인건비 목으로 내려와 있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은 향토 숲 관리 현황이 제가 큰길 옆에 소나무 간벌 사업도 하고 큰 나무들을 전지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산수화를 그리듯이 된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 큰 도로변에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120억 예산 중에 이런 사업 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월산 건너편 용봉산 주변 이런 곳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먼저 법무공단 짓겠다고 한 데 그 앞에 같은 데 사유림 같은 곳이라든지 큰길 옆에 소나무 숲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업에도 넝쿨류 제거 사업을 하느라고 천만 원을 들였는데 풀 수 없는 숙제지만 칡덩쿨 넝쿨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 유지 때문에 분수 관리는 이게 청소만 하면 되는 거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청소만 하면 되는 거고, 한여름에만 가동하게 되어 있네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분수도 녹지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홍성천 인디안 앞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물을 가두고 나면 거기에 분수를 설치한다고 보면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하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관리해 달라고 관리 전환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분수 관리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수 유지 관리가 소독약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방뚝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조림 사업을 가로수도 심고 산에도 심고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가 홍성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많이 심어졌을까, 그래도 매년 이렇게 늘어날까, 그리고 매년 심는 나무 중에 진짜 경제수가 많이 차지했으면 소득과도 연계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더 좀 가져 주시고 소독약을 해 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병충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해서 올해 초에 전 산림에 있는 소나무를 다는 못하고 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재선충병 예방 주사를 놓고 명찰을 다 달아놨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우리 홍성군이 1차 인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또 서부 광리, 궁리 흰불나방, 광천 담산리 중담 주차장 잎벌레해서 6얼 17일까지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횟수로는 열 번 정도 올해도 했어요. 한 장소에 열 번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저쪽.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용봉천 제방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 잎을 다 쪼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나있는 부분들을 봤는데 소독약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묘목을 매년 심고 숲을 잘 가꿔서 그런지 용봉산 같은 경우는 숲이 너무 우거졌다. 차라리 바위가 듬성듬성 보이고 그래야 용봉산의 모습이 우람해 보이고 그러는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바위 자체가 무슨 녹조 현상까지 끼어 가지고 산이 우중충해지는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용봉산을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점과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용봉산은 등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기자기하고 그러면서 웅장한 그런 맛은 없지만 없는 게 없이 참 좋은 산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기암괴석이라고 할까요. 보기 좋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너무 커서 그걸 가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다 나타나기야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휴양림 보완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느꼈는데 보기 좋은 소나무를 자르면 또 등산객들이 뭐라고 할 거 같고 잡목으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남산 같은 경우는 수종 갱신을 위해서 큰 나무 밑에다 용봉산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늘이 지다 보니까 나무들이 키만 커 가지고 다른 나무하고 경쟁하는 거 같습니다, 숲도. 그래서 큰 나무 밑에다 우리가 수종 갱신한다고 심었잖아요, 남산하고 용봉산에.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딸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작은 나무들이 잘 크지도 않을뿐더러 커도 기형적으로 큽니다. 햇빛 따라서 쭉쭉 올라가느라고 키만 크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봉산도 절 입구 쪽으로 가보십시오. 나무들이 너무 키만 커 가지고 불안합니다. 숲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손볼 그런 계획들을 세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산림과 자료 요청하면서 임산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없는데 우리 홍성군도 임산물 채취라든가 그것을 재배하는 거, 식재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부 정충사 주변 청룡산 기슭하고 장곡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표고 같은 것도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253쪽 펠릿 보일러 이게 절차도 복잡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저유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펠릿하고 유가하고 해서 유가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동이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심야보일러 놨다가 그것도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나무 보일러로 바꾸고 이런 현상이 됐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보일러 업체 선정은 본인들이 합니까, 여기서 안내해서 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등록한 업체 중에……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군에서 안내를 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업체 현황 그게 홍보 자료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거보다도 안내죠, 안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과에 무슨 운동기구 이런 거 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한 업체에다 몰아주니까 걱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회사가 경동 나비엔도 있고 넥스트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는데 주로 8, 90%가 귀뚜라미 쪽이에요. 그럼 누가 자료를 보면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없어도. 그래서 혹시 군에서 안내해서 이쪽으로 많이 갔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안내는 하는데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AS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이 돼서 품질 검증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그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286쪽에 명품 가로 숲 노선 문제를 제가 짚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느냐. 고암리면 이게 홍성역 앞길이면 도심 거리예요, 도심 거리. 여기에 지금 식재된 나무가 뭐냐. 소나무…… 이팝나무는 이해를 하겠어요.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입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크면. 지금 홍주고등학교 교문 쪽에 쭉 올라간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럼 그 가로수를 심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상인들 불평불만이 없겠느냐고요. 가로수를 선정할 때 이게 도심 밖인지 도심 안인지를 판단하고 심어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나무도 법원 앞에 심어 놓고 그거 잘라 가지고 난리친 거죠? 그거 무슨 나무예요? 거기는 회화나무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를 해 놓으니까 간판 다 가리죠. 다음에 은행나무가 얼마만큼 문제가 걸리냐면 그것도 산림과에서나 산림조합에서 전지를 했으면 이쁘게 해 놨을 텐데 전주 밑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참 보기 싫게 잘라놨어요, 뚝뚝. 가로수 길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데는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거든요. 전주가 쭉 있는 밑에 큰 나무를 심어 놓고 한전도 어렵고 나중에 잘라 놓으면 보기도 싫고 이 식재할 때 노선을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해시처럼 홍성군 벚꽃 길 만들려고 그러나 순전히 벚꽃만 식재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성 있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한 길에 쭉 가다보면 같은 나무가 식재되고 밑에 꽃잔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나무가 중간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게 명품 가로 숲길인지 가로수니까 그냥 갖다 꽂아 놓은 건지 이걸 분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도심 지역하고 가로수를 심을 때 도심지 밖에 하고는 구분해서 수목을 선정해야 된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할게요. 우리 홍성군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결성 쪽에 가면 무궁화 꽃길을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부터 만해 생가까지 굉장히 뜻깊게 봐요. 마찬가지로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 추양사까지, 지산 김복한 선생까지 무궁화 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분도 굉장히 이름 있는 분이고 의병 쪽에 굉장히 관여했던 분이고 해서 뜻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가능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288쪽에 임야 수종 갱신 허가 현황을 제가 왜 넣었냐면 여기에서 허가가 나가 가지고 굴취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임야 수종 신청하고 소나무 굴취?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여기에는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 굴취를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이선균위원

그런데 굴취를 하니까 문제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산림법에 이 외에 개간 허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굴취해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굴취 허가 현황을 저희들이……

이선균위원

그럼 수종 갱신할 때는 싹 베기만 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벌채만 하죠.

이선균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허가를 내나 봤더니 그걸 하기 위해서 임도를 낸다고 그러면 굴취 허가되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이선균위원

그런 식으로 빼가는 데 거기 허가 난 본 수는 예를 들어서 다섯 본이에요. 다른 데 그냥 싣고 나가요. 공무원이 맨날 가서 서있을 수 없잖아요. 과장님, 고개 갸우뚱거릴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서 자꾸 하길래 너도 똑같어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아주 전혀 굴취 허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그렇게 내요, 이 사람들이. 그 수종 갱신을 위해서 길을 내야 되거든. 길 내는 것은 굴취 허가가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몇 본 만들어 놓고 나머지 또 캐가는 거예요.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수종 갱신하는데 주소지를 보면 진짜 산림을 가꾸고 조림 사업을 해서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도심 사람들이 와서 진짜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러는 건지 주소를 보면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성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종 갱신을 해서 산림을 가꿔요? 군에서 다 가꿔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홍성뿐만 아니라 사유림에 산주들이 이 산을 잘 가꿔서 거기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해서 가꿔야 되는데 그걸 않기 때문에 지금 보조 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선균위원

글쎄, 그것도 우리 홍성군에서 산림을 가꾸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이해가 가요. 가는데 군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보조도 주고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청양 사람들,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이거 뭐 여기 잘 오기나 하나요? 군에서 돈 들여서 나도 수종 갱신해 줘, 나중에 잡목 제거해서 키워줘, 거름 줘 이런단 말이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종중 땅이 많은데 그 종중의 대표자가 서울에 산다든지 그러면 대표자……

이선균위원

극소수 있겠죠. 극소수 있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감안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돈 투자가 안 되면 가릴 것도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나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275쪽 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게 요즘은 입찰로 하니까 다른 데 사람도 많이 되고 하는데 산림 가꾸기 할 때 나무 같은 것을 베어서 차곡차곡 놔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잘라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 좀 시켜 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공사 감독을 잘해야지 솎아베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자기들 편한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항간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가서 보면 하루 종일 놀다 감독자가 오면 조금 하는 체하고 가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뭐 업체 측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산림조합에서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림조합 이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논다는 거예요, 산 속에서 그냥. 놀다가 감독관이나 누구 오면 하는 체하다 그냥 저녁 때 되면 가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입찰 따 가지고 그러고서 나무 같은 거 정리도 않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업자 측에서 하는 거라 여기서 터치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관에서도 공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다음에 282쪽 불법 산림 훼손 지도 단속 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건수가 14건이네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처리 완료가 9건 됐고, 처리 완료는 원상 복구 시킨 건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사범을 우리가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킵니다.

박만위원

송치시킨 게 완료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행정기관 특사경 그러니까 사법경찰은 거기까지 업무 한계가 됩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벌채, 굴취 등에 처리완료 3건, 조사 중 2건이 있는데 그래서 5건인데 이건 처리 완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벌채라든지 굴취, 위법해 가지고 걸린 것이 3건이다.

박만위원

그럼 처리 완료된 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처리 3건, 조사 중인 것이 2건.

박만위원

처리 완료된 것은 그러니까 검찰에 이것도 송치된 거냐 이거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여기서 다 송치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여기서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 없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게 일단은 신고된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전부 우리가 가서 적발한 게 아니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고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발해도 그렇고 다 검찰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만위원

이게 만약에 불법 산지 전용을 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금 물고서 양성화가 되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않고요, 현재 대부분 산림법을 일반 주민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전용 허가는 받아요. 전용 허가는 받는데 짓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는지 허가 면적은 200평인데 220평을 건드린다든지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거죠, 산지 전용이.

박만위원

그래서 조금 더 건드렸다면……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원상 복구를 시켜야죠. 벌은 벌대로 받고.

박만위원

벌금 물고 그럼 양성화 조치는 안 되는 거예요? 벌금 물고서 조금……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처음 신축할 때부터 양성화 조치는 할 수 없죠. 벌금 냈다고 해서 그것이……

박만위원

그럼 현재 산림을 훼손해서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럼……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미 지어져 있다.

박만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양성화 조치는 도시건축과 건축 분야에서 하는 걸로 제가……

박만위원

아니, 산지 쪽에서는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일반 주택 산지 쪽에서 양성화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박만위원

알기 쉽게 시골 사람 무지로 잘 몰라 가지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많은 세월이 지난 그것이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를 시킨 적은 있죠.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나무 굴취 허가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넣은 것은 서부 쪽에 소나무 굴취 허가가 무지하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다 볼 때도 저런 산 정도는 너무 경사져 가지고 굴취 허가를 내줌으로써 잘못하면 산사태 우려성도 있을 곳도 많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많은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여기 내역이 있잖아요.

박만위원

그러니까 서부 쪽이……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거 같지는 않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녹지과에 굴취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개간 허가가 많이 나갑니다. 개간 허가는 건설교통과이고, 또 산지 전용 기타 집 짓고……

박만위원

서부 쪽에 개간 허가로 나간 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집 짓고 하기 위한 전용은 종합민원실 허가민원 분야이고.

박만위원

글쎄, 서부 쪽에 허가 나갈 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협의 안 해요? 건설교통과에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종합민원실 그쪽에서 협의를 하죠.

박만위원

글쎄, 서부 쪽에 개간 허가 나간 게 있어요? 굴취해 가면서 개간 허가 나간 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개간 허가가 되면 굴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현황을 아는 게 아니라……

박만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혹시 위원장님, 담당자.

황현동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산림자원팀장 성호진입니다. 서부 쪽에 현재 개간 허가로 굴취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요. 산채나 산림 경영 인가를 받고 민원실 허가민원계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부지에서 일부 굴취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도 등산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남산 식생 매트 깐 거 일부 나왔었는데 지금 백월산에도 많이 깔렸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등산로면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 자연 그대로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여기는 깔면 안 될 장소에 깐 게 좀 있더라고요. 정상 쪽에 소리둥지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맨 정상 운동기구 있는 데서부터 단풍나무 있고 좋은 숲이 있어요. 거기도 깔았더라고요. 평평한 데도. 그런 데는 이걸 꼭 깔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등산객들이 거기를 이용 않고 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깔지 않은 데로 다닌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 좋다. 혹시 물이라든가 질척거리고 보행하기 나쁘고 한 데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본 위원이 항상 다녀봐도 거기같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올라가면 시원하고 그런데 거기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등산객들이 많이 싫어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정상에 무속인 사무실이 있어요? 그건 군에서 거기다 사무실을 준 겁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 숙소처럼 사용하고 어떤 때는 큰 차 갖다 놓고 쉽게 얘기해서 무속인들이 하는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등산로 가는 데도 그 차가 있어 가지고 피해서 가고 어떤 분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여기 산에 이런 걸 하고 무속인들이 어떤 때는 문 열어 놓고 그러면 안에 침대도 있고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물론 산림 감시를 위해서 감시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초소로 쓰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왜 거기다 그분들 사무실을 줬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준 게 아니고요. 무속인 단체에서 산림녹지과에 찾아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불법으로 산림 내에 그런 거 하는 것을 단속하는 곳이지 우리가 무속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민속……

이병국위원

민속보존회인가 하여튼 어떻게 됐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민속 신앙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게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외지 등산객들도 오는데 굉장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거기 가운데에 있다는 거, 또 어떤 때 보면 계속 방송을 틀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음악이 나와요.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고, 그거 하고 아까 얘기한 식생 매트를 꼭 깔 곳은 깔아야 되지만 등산로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놓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식생 매트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쪽에는 등산로 폭이 넓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가급적 땅을 밟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비가 온 후 해빙기 때 질퍽거리는 그런 구간을 한쪽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백월산은 백월산을 등산하시는 몇 분이 찾아와서 이리 오라고 해 가지고 그 구간을 다니면서 정한 거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거기가 질퍽거리는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다니면서 구간을 했는데……

이병국위원

월산도 많이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견해 차이가 있고 사람들 취향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데 되도록 자연 그대로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상에는 질퍽거리고 거기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 옛날에 고천대제 지내고 하는 데 거기가 조금 질퍽거릴지는 몰라요, 거기 조금 일부는. 그런데 거기 단풍나무로 터널처럼 된 데 거기는 질퍽거릴 이유도 없고 한데 아무튼 등산객들 얘기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식생 매트를 까는 구간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되도록 안 까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식생 매트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21번 국도 같은 경우도 식재한 지 4, 5년 됐죠. 4, 5년 되면 수목이 어느 정도 수형이 잡힐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가지치기라든가 고사목 같은 거 제거하고 특히 병해충 방제가 필요해요. 가로수에 송충이 같은 것도 덤비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잎사귀도 갉아 먹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넝쿨류 제거 그런 것에 제일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요새가 꼭 할 때라고 봐요. 그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이 있죠? 본 위원이 그걸 넣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홍성군도 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야에서 생산되는 소득 작물이 부족하다. 여기 보면 소득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밤 이런 거하고 저온저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도, 16년도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조성에 숲 가꾸기, 산나물 식재해서 1억 6천 정도씩 매년 들어가요. 그럼 산나물 뭐를 식재해야 돼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임야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다행히 몇 분이 산나물이라고 하면 이분은 음나무, 두릅나무, 산마늘, 고사리, 산도라지, 산양삼, 이렇게 복합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서너 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산나물 재배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분들이 조합을 형성했어요, 아니면 영농단이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개인입니다.

이병국위원

개인이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걸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 조합을 형성하든지 임산물 영농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면 두세 명이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15년도에 12억이 들어갔어요. 금년도에도 3억 7천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 2, 3명한테 15억 정도 준다는 것은 거기서 얼마만한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어요, 임산물이.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15년도에는 9억짜리가 산림조합 홍북에 육묘장 지원한 거 그거 때문에 그렇게 많고요.

이병국위원

육묘장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 작물 생산 단지, 관상수 재배 단지, 온실 이게 산림조합에 준 겁니다.

이병국위원

임산물 생산 여기에도 산림조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