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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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 11월 16일 이선복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동년 11월 12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및 2012년 11월 16일 장창익위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1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직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6~7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 근무자에게 8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6만원이었던 것을 7만원으로 하고 휴일 같은 경우는 6~8만원으로 이렇게 한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7~8군데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구에 예산에 있어서 문제나 차질이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이것을 원안통과 시켜주신다면 추가 예산은 4,770만원 정도가 추가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1억 9,100만원이 내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4,770만원은 추가로 일단 먼저 선집행하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복지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 꼴찌정도 난다고 해서 작년에 개정했던 사항입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5~6만원으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한 7만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2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때 7만으로 올렸으면 이번에 안올려도 되는데.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올렸으면

성흠제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4,770만원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인데 나누기 1,200명 해보니까 1인당 한 39,750원정도 그 정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존경하는 전 이현찬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의 예산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5개 구 중에서 당직수당, 일직수당 어느 정도 위치에 서는 결과가 나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현재 금천구랑 강북구 같은 경우는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개 구청이 시행되고 중간 정도는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많이 줘서 나쁠 건 없고 그런데 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중간정도 가서 내년에 또 인상한다는 그런 일은 없겠죠? 또 있을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이것을 25개 구청이랑 견주어봐서 저희가 아직도 현저하게 하위권으로 내려간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각종 정보로 입수한 결과는 한 중간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해서 특히 은평구 공무원분들이 자치구에 어떠한 세수도 약해서 힘든 마당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우리 주민한테 좋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인상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6만원에서 7만원 올리면 몇% 인상되는 것이지요? 평일근무에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기존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휴일이나...

이용선부위원장

이것은 평일 당직이 1만원 인상됐는데 그러면 6만원에서 7만원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인상된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13% 정도...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 당일 휴일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이면 몇% 인상된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한 19%, 20% 정도...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물론 다른 구하고 똑같이 맞추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은평구 세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절약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분들 사기를 위해 인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보았을 때 13% 20% 라면 큰 차액에 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줘도 싫은 사람 없고 받아서 나쁜 사람 없겠지만 이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감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서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은평구 내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약간 낮추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저의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직원분들도 생각해 보실 문제이고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상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작년에 올렸고 올해 또 올리고 약간에 물론 힘든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평균 직원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몇시간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최대 54시간까지 하고 있구요. 시간 외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 외 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무 외 하실 경우에 다음에 당직수당이 또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외 수당과 당직 수당을 보태면 그 금액으로만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시간 되 수당은 54시간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한 평균적으로 한 4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시간 외 근무와 당직수당은 별개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틀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따져보았을 때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수당 하는 것 하고 당직수당을 할 것 아닙니까? 당직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평균 1인당 얼마 정도가 인상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것을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할 때 팀장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씩 합니다. 거의 1년에 4번 정도나 5번 정도 당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1/n로 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산술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1인당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구요. 물론 제 의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통합해서 인상되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 예산이 4,777만원이라고 했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이 1억 9,280정도 이렇게 예산반영을...

이선복위원

거기다가 설명할 때에 어제 와서 설명할 때에는 4,700이라고 했는데...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것은 추가인상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평일 수당하고 휴일 수당이 인상안이 올라 왔는데 인원은 평일에 몇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지금 평일 날은 6명이구요. 일요일, 공휴일에는 일직이 한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 인상이 되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특히 차등을 둔 이유가 일직이랑 숙직이랑 공휴일 각각 차등을 둔 이유는 직원들은 공휴일같은 경우에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사도 있고 하는데 수당을 조금 차등을 1만원 정도 차등을 두고 있고 일요일에 일직을 하면 우리가 각종 화재사고나 위험사고가 있으면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대처하고 각종 민원업무도 보고 현장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이게 평일 휴일 이게 지금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녁에 당직서는 것 상황실 숙직하는 것이구요.

이선복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직책이 어떻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숙직같은 경우는 지금 6급 팀장으로 하고 있고 일직같은 경우는 5급 과장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와 먼저 합의는 되신 사항입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에 2013년도 예산편성에 1억 9,280만원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직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총 규모로 보면 또 추경예산 반영에 4,777만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그리고 또 필요성과 시기를 검토해볼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수당 중에 평일이 7만원 지급하는 곳이 9개 자치구이고 저희같이 6만원 지급하는 구가 8개 자치구 그리고 또 5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8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7만원을 지급하는 구는 9개 자치구이고 그리고 당직수당 중 휴일에 8만원 지급하는 구는 금천구하고 강북구 2개 구 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휴일에 8만원 지급하는 구가 2개 구인데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처우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사업이 2~3,000만원도 부족하다는 시점에 있을 때 작년에 이 시점에서 10,000원을 인상하고 이시점을 꼭 지금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구에 형평에 봐서 다른 구도 휴일에 80,000원 이상이 반이상 넘어갔을 때 저희가 또 그때 개정해서 추경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의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지금은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긴축재정에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제가 이번에 복지문제로 25개 자치구랑 이렇게 한번 견주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들이 25개 구청보다 하위쪽으로 쳐져있는 부분들은 좀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당직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올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휴일 같은 경우 당직자들이 주차단속요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일직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존쪽 차원에서 당직수당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강남구나 서초구나 잘 사는 구에 비해서 저희가 근무여건이나 처우 같은 게 열악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직수당의 서울시 자치구 현황만을 봤을 때에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이 문제.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제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