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면서 저의 건설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건설환경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가 지금 1억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전에도 한전에 전주 문제가 잘 파악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파악은 정확히 되셨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주에 대해서 일제 조사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됐는지 허가가 되지 아니한 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한전이든지 우체국에서 자료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의 자료를 구해서 허가된 곳은 지금까지 부과된 것으로 하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절차를 진행토록해서 앞으로 허가되지 않은 곳은 양성화해서 추후로 허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세입도 있으니까 앞당겨서 내년 당초예산 서기 전에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 폐공한 게 파악이 잘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포상금제도로 해서 예산이 250 정도 서 있다고 하면 포상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하수폐공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착을 하고 그것이 폐공이 어디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 4월 달부터 계속하고 다니는데 예산을 2,250만 원을 추경에 했지만 대상은 한 80공 정도가 있지 않나 보고, 작년에 1개소를 복구했습니다. 219만 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하되 사무실 직원들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통·리장, 반장의 협조와 환경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고포상금이 대형공을 할 때는 8만 원, 소형공은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20공 정도를 할 계획으로 공당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악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더라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공을 철저히 해 주시고, 8쪽에 시내중심가 한전 지중화하는데 15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구 터미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15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체가 30억으로서 한전이 15억이고 저희가 15억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금년 7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1월 달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것이 역전5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1.5km가 되겠습니다. 1.5km 들어가는 구간을 내년 1월 달까지 준공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지중화하는 사업 구간이 역전 앞에서 목화예식장 그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 동부건설에서 구 터미널 개발하는 그 구간인지 잘못 알고, 그 구간이라면 아직 동부하고 지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시만 예산 편성해서 하는가, 거기는 아니죠?

예.

9쪽에 어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강릉IC 이게 신문지상이라든지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올 연말까지 해서 임시 개통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차질이 없는지 그걸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남강릉IC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국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강릉IC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가 3.2km에 185억 정도가 소요되고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IC부분은 금년 말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1.7km는 48억을 들여서 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10억하고 추경 20억이 서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보상이 총 소요될 것이 43억 정도가 됩니다. 보상을 추경에 예산이 30억이 되면 20억 범위에서는 보상을 하고 10억 범위에서는 2억은 감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정도 서서 사업비로 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차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선시공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2월 달까지 남강릉IC 도로공사 쪽에서 체인지 부분이 준공이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군도구간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표시판을 다 정비해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가는 표시판하고 그 다음에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협소한 구간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임시적으로 개통해서 도로공사 IC준공과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토공을 중심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지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는 개통은 되죠.

임시개통은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1억3,000이 당초 3,000만 원 추경 1억해서 1억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례는 금년 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피해 신고된 것이 59건에 2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월20일까지 12건에 578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5월 달까지 작년 대비해서 보면 작년에는 6건이 접수됐는데 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3,000 정도면 작년에 신고된 금액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지급에 대해서 신고된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추가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추경이라도 다시 세워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 생활환경사업소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폐기물 용기 세척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시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용기 세척은 지금 용기가 2,500개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1,600개가 있고 아파트 주변에 900개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현재 오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기사분들이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청소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약 1,4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6,750만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이 깨끗해 지지 않겠느냐 해서 위탁처리비를 올렸습니다. 위탁방법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청소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매립장 주변 마을에다 위탁을 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재활용쓰레기가 빈병이면 빈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유리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목조목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거차량이 수거해 갈 때는 한꺼번에 그 차에다가 다 실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굳이 재활용쓰레기라도 전체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버리지 굳이 집집마다 해서 분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서는 분리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넣지만 수거할 때 보면 모아서 한꺼번에 수거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종류별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구역별로 용역업체에서 일괄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종류별로 상당히 수거하는데 차량도 여러 대가 소요되고 그만큼 수거하는데 시간도 더 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실제 분리해 놨지만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이 들어오면 재분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현재 체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냐 현재 수거체계로 봤을 때 어떤 재활용품을 전문수거업체를 지적해서 이것도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종류별로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방안의 하나로 그렇다면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분리수거를 안 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업체 차량이 종류별로 다 못해 가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다섯 개 권역별로 용역업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자기 구역에는 자기 차량이 걷어가다 보니까 그걸 굳이 수거해서 생활환경사업소까지만 갖다 주는 것이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본인들은 그걸 분리해서 수거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방안으로 재활용쓰레기는 전문업체를 따로 선정하든지 그래서 수거차량이 종류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날짜별로 해서 가져가는 것을 따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용역업체수를 늘려서, 용역업체도 늘겠지만 차량도 늘려서 분리를 해서 생활환경사업소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애초에 분리수거하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전처리시설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에서 소각하는 겁니까?

전처리시설이란 것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오면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해서 가연성폐기물을 작게 절단을 합니다. 절단한 폐기물을 일정한 열을 가하든지 해서 고체연료로 만들어서 고체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용량이 적으면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연료화해서 활용 방안까지 연구하셨으면 좋지 않나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온 것은 강릉시는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하는 시설까지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면서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생태환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동에 폐기물처리장이 우여곡절 끝에 허가가 났는데 건설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과 소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동에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소송에서 져서 적합통보된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우기 시에 거기 침출수가 안현천으로 많이 흘러내려가서 주민들하고 업체 측의 반발이 많았거든요. 제가 비가 올 때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물을 측정해서 직접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빗물이 아니고 폐기물이 같이 흘려내려 오는 검은 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잘 지도점검을 하시겠지만 우기 전에 다시 점검해서 예년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우기가 되어서 경포천하고 안현천 쪽에 매번 보면 수해 때마다 계속 말썽인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설 같은 것을 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다하고 나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계상해서 올라가있습니다. 설계는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의회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해서 6월 중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문제인데 아파트개발이 도시 외각권으로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도심공동화방지책의 하나로서 도심개발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심개발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추진단은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강릉시 전체에 대한 도심의 재개발문제라든지 도시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로 해서 지금 5억 얼마를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유천택지를 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의뢰를 해서 주공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간보고도 받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추진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예산은 다 시행됐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신청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지역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신청하신 단지는 올해 다 지원이 했습니다.

더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마감 자체를 2월 달인가 했죠?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신청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조례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파트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한 것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파악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좀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전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목화예식장에서부터 5거리 쪽으로 지중화사업에 15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BTL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되면 저희 지역이라서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중앙시장 앞에 하수관로가 한 40년 이상 사실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로가 청소가 안 됩니다. 워낙 많이 쌓여있고 옛날 하천을 그대로 복개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BTL사업과 맞물려서 하수관로를 같이 하는데 그 지역에도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겠다, 한번 열면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런 행정에서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2008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체로 지중화를 할 것이 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1.5km입니다. BTL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만 하수과에서 우선시행사업이 1.5km에 역전5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할 수도 없고 하수도가 진행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20km 정도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진행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되는 대로 같이 진행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읍·면·동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게 5개 권역으로 해서 청소용역업체에 줘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계량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연간 지역별로 통계는 다 냅니다.

쓰레기량이 계절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오는 계절이 있고 다르겠죠. 왜냐 하면 이것도 저희 동에서 한번 시행을 해 봤던 부분인데 각 단체장들 하고 통장들을 동원해서 8시부터 11시까지 계속 한 달간을 감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적발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불법투기로 갔다놓던 쓰레기량이 실제적으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일개 동에서는 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불시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습투기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관리하려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사람으로 감시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 감시는 투기지역에다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몇 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20…….

전체가 20명입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사람들의 효과가 상당히 커요. 불법투기를 하는 걸 적발해서 몇 건만 고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갖다버리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중앙시장 앞이나 상습적으로 투기하던 쓰레기량이 지키지 않아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단투기단속 250만 원 서 있는 거 신고를 보통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전문가들이 합니까?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25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각종 사회단체 여기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극히 관내 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스파라치라고 그러나요. 전문적으로 찍어서 전문가가 대부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나 보상금이 나갑니까?

건당 2만 원씩 나가는데 1인당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광고물 같은 거 차에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감시가 안 됩니까?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불법광고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잡아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꽂아놓고 도망가기 때문에 상당히…….

아침에 잠시만 기다려 보면 쭉 가면서 꽂는 사람들이 늘 보이거든요. 특히 남대천주차장 같은 곳에 보면 쭉 가면서 꽂아놓고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건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치우느라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도시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심재시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불법으로 차에다가 부착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론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하면 되는데 추적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기나이트 그러면 부기나이트를 꽂아놓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선전을 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지 없는 게 있습니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게 형식적이라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꽂아 놓은 불법광고물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꽂히는데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하든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도시과장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조사육체험장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타조사육체험장 조성은 주문진읍에서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800만 원은 동물구입비로 하고 8,200만 원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는 어린이학습체험장, 동식물을 같이 조성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릉시 비위생매립지가 몇 곳이 더 있습니까?

정비대상이 되어 있는 곳은 네 군데가 있고 현재 주문진 종료매립장은 정비대상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매립지가 현재 사유지입니까?

사유지가 일부 있고 일부 시유지가 같이 있는 것으로…….

당초 사유지에 토지승낙서를 받을 때 몇 년간 기간을 두셨는지…….

현재까지 보면 사유지를, 비위생매립지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구두로 받아서 위에 다 매립을 하면 복토를 해서 농경지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그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처럼 타조사육체험장 같이 시설물을 하고 체험장을 만들었을 때 그 개인이 환수해 달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문진읍에서 하려고 하는 구역은 시유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혹시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에 폐광사택 정비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폐광사택 정비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점차적으로 해서 해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주한테 보조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나머지 돈을 다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당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당 50만 원을 보조지원 해 주는데 어쨌든 폐광사택도 건축주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근저당이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도 어려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이 국장님 몇 개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인건비가 나오는데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교동하고 노암동 두 군데입니다. 인원이 3교대해서 6명…….

강동에 비행장 들어가는 곳은 안 들어갑니까?

거긴 인력이 없고 자동신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말씀이죠. 사천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총 몇 m죠?

전체가 280m가 되겠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게 몇 m 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00m가 되어 있습니다.

180m가 남아 있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3억을 투자해서 전 구간에 보상은 마치고 100m는 사업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2억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공사만 하면 됩니다.

올해 다 마칩니까?

올해 가능하면, 해수욕철 전까지는 하기 어렵고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해서 금년 내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강릉시는 도농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도농통합지역인데 농촌은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소외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농·어촌도 잘 보살펴서 균형개발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시간이 된다면…….

짧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표준협회에서 강릉시가 2007년도 대한민국시스템경영대상을 받았죠.

예.

특히 환경경영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고 최근에 로하스인증도시로 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친환경환경관광도시라든지 건강생명도시로 해서 강릉시가 로하스인증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경영대상을 받고 로하스인증도시로 인증 받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는지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하고 환경 쪽으로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관이 환경 소관이고 도시과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그런 대상을 받은 것은 축하 할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천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큰 의제로서 앞으로 강릉시로 환경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간다든지 생태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큰 의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을 받은 도시로서, 아니면 대상을 받은 그런 도시로서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중에 많지만 쓰레기 문제만은 전시민이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해결해 보자 이런 것을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월1일부터 2014동계올림픽을 기해서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지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보면 시내에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는 그런 게 있고, 지금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과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쓰레기운동을 한번 전시민 운동으로 해 보자, 그래서 첫째 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환경사업소에 가보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라든지 일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시민이 다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기업, 관공서, 식당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전시민이 다가서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보관도 시설을 확충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홍보관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밑에 체험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말로만 끝내서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동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해 가지고 봉사점수 도장을 찍어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이게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해 주고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봉사정책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의 체험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근검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는 그래서 앞으로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는 이렇게 된다면 정말 봉사활동으로서는 최고의 체험장이 아닌가 싶고,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도 한번씩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강릉시가 환경인증제도 같은 것을 실시해 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특히나 식당 같은 곳은 아까도 모범음식점을 선발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 업소에서는 환경실천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서 강릉시로부터 환경에 관한 인증제도를 받은 업소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다시 한번 볼 거고 다시 한번 찾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도 그냥 가서 시민이니까 좋은 운동을 하니까 동참해 봅시다해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빌미로 해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어느 단체가 얼마나 가서 교육을 받고 체험활동을 했나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실천운동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환경에 관한 거니까 생태환경과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사업소라든지 아니면 건설환경국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운동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게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저 자신이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담배꽁초가 있으면 하나 줍는 마음이 생기고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줍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느 교육보다도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2주에 한번씩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보다도 이 실천운동이 그 교육에 버금가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렵겠지만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게 있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도 심종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많은 협조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앞장서서 쓰레기문제 하나만은 강릉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시에서 로하스인증도시도 받았고 대한민국 경영대상도 받은 거기에 걸맞은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희문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예.

좋은 의견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아마 이럴 겁니다. 환경과와 관련된 당초예산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 일용인부임 퇴직금 11억7,000이 반영됐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11억7,000이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이건 퇴직금하고 각종 보험금 이런 게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미화원들 월급을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고 미화원들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퇴직금에 관련된 예산도 생활환경사업소에 넘겨서 일괄관리하면 좋겠다 이래서 넘어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공사사업비가 7억4,100만 원인데 대행사업비가 4억7,400이란 말입니다. 공사비가 7억밖에 안 되는데 대행사업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175억을 전체적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재편성한 겁니다.

재편성을 하는데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율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근데 공사비가 7억4,000밖에 안 되는데 대행사업비가 4억7,000이잖아요? 요율이 몇 % 입니까?

이건 요율을 떠나서 7억4,000은 직접하는 공사비고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공사에 직영하는 게 있고 대행사업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7억4,000은 대행사업비에서 남을 것 같으니까 이걸 나중에 추가 직영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2단계 준공단계입니까?

거의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도로개설 문제 그것만 저희가 국도유지와 협의 과정에 있는데 그걸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500만 원 하셨는데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1,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걸로는 5대 정도, 개당 300만 원 정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주문진에 한 대 있고 포남동 쪽에 한 대 있는데 사실상 주간에만 활용하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전혀 안 됩니다. 이번에 하는 건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지리정보사업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구축비 시비 미부담이 18억인데 18억만 다 되면 100% 준공이 됩니까?

추경에 다되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에 국비 9억8,000입니다.

약 20억만 더 확보되면 준공이 되네요. 항공측량비가 3억인데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가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3억을 세워서, 항공측량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 부분하고 국토이용관리계획법하고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도시계획구역 이런 게 없고 이래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읍·면지역의 면사무소 소재지 이런데 도시계획 수립이 되지 아니한 곳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항공측량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한 19억을 들여서 나머지 읍·면 지역, 관리지역을 중점적으로 항공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3억의 예산이 서서 일부 동 지역에 대한 발주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고자 하는데 항공측량하는 것을 분리해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선시공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항공측량을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측량할 수도 항공기가 뜨면 촬영할 때 전체로 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힘드시더라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항공측량을 한꺼번에 해야지 비용도 절감되고 할 건데 3억 세워 가지고 계약금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든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채무부담을 하든지 계속사업비를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관리계획하죠?

예.

예산확보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진 타조사육체험장 조성 하는데 부지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그게 4만5,900㎡가 되겠습니다. 한 1만5,000평…….

그게 매립장 종료된 곳입니까?

주문진 종료매립장입니다.

시부지네요? 사유지는 없어요?

인근에 사유지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장조성 하는데 총 부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건 저희가 총 부지면적이 4만5,900㎡인데 실제 사육장 안에 들어가는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강릉시에서 조성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홍기옥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안 계실 때 김경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최종무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다하셨거든요. 답변을 다 받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못하잖아요?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로 대체가 된 겁니다. 회산 도로개설사업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대체시킨 겁니다.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주문진에서 자생단체라든지…….

1억씩 대주고 부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타조사육장에 대해서는 김경자위원님이나 최종무위원님이 충분히 답변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을 홍기옥위원님이…….

남강릉IC 때문에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강릉IC 토지보상비가 43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43억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43억인데 보상관계는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래도 토지보상금 43억은 확보를 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거만큼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죠. 30억 확보를 하고 2억은 감리비로 쓰고 28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포를 철거하는데 당초예산에 30억 세워 놓고 추경에 40억 세우는데 거기도 계속 협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 먼저 10억 갖다 쓰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든 세워서 그쪽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보상통보는 다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줘야 되니까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온 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다른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보상 43억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2007년도 경영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샌드파인골프장이 준공되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상수도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사를 전부 해서 13억5,000만 원이 시가 부담할 예산인데 작년도에 4억5,000만 원을 부담했고 올해 4억을 하게 됩니다. 84가구가 올해는 해놓고 내년도에 5억을 해서 158가구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3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급수신청은 3개 동이 다 됐습니까?

예, 예산만 확보되면…….

급수신청을 하고도 올해 착공을 안 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건 수용가가 책임질 사항이죠.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어차피 수용가가 부담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본관은…….

계획대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범위가 연차별로 된 사항이니까…….

다른 민원은 없을까요?

예.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상수도요금 수익이 1년에 얼마입니까?

120억입니다.

누수율이 몇 % 입니까?

정확히 16% 됩니다.

문제는 누수율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누수율에는 순수하게 노후관로에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 소방전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지라든지 거기서 청소할 때 나가는 것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30% 정도가 되죠?

그건 미미합니다. 거의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누수율 18%…….

16% 수준…….

맞습니까?

시내가…….

정확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조순현입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량이 16.5%가 통계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나머지는 유효수량이 되는데 거기서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는 것이 유수수량이고 무수수량이 방금 이제 말씀하신 무수수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 11.9%입니다.

왜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누수율 18% 하고 무수수량 11.9%이니까 결국은 30% 되잖아요. 결국은 상수도에 원수를 받아서 약품처리해서 정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100를 보낸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따지면 28.4%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70%가 120억이지 않습니까? 100% 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계산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그 부분이 28% 되니까요.

일반회계에서 1년에 얼마나 전입해 옵니까? 20억 정도 계속하고 있죠.

올해 25억…….

무수수량 11.9%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해 와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위원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사업본부 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사업본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계속 적자로, 실질적으로 적자가 아닌데 이런 거 때문에 적자거든요.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요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정정당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시 돈이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같은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각 부서별로 그게 있고 경영사업본부라고 만들어 놨을 때는 시장님의 다른 의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사업본부가 항상 적자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흑자를 내는 경영사업본부가 되자는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안상가에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발전기가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임대하기로 됐죠.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경포펌프장 발전기 1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자가발전이 되도록 예산을 세우면 즉시 들어오게 됩니다.

곧 우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전에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1일부터 BTL사업이 일부 구간에 먼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BTL사업만 하면 침수는 물 건너갔다, 강릉시에 수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사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땅을 파헤치고 하다 보면 교통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기왕하는 사업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하는데 용지매각하는 거 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8,700만 원이란 게, 정말 2억8,700이 없어서 과학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차질이 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유보해 뒀다가 주차장용지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같이 논의됐을 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단지 용지매각 그 관계가 좀 올해 안으로는 되어야지 과학산업단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용지대금이 평당 85만 원입니까?

그 수준입니다.

그게 매각대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 지원용지가, 부분별로 지구지정이라고 그럽니까? 용도가 틀리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도와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은 있습니다만 그걸 올해 안으로 매각해서 과학산업단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포배수장에 대해서 원래 발전기를 임대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임대해서 갖다 배치시켜 놓은 겁니까?

예산을 이번에…….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임대는 딴 거고 경포는…….

이건 시설 예산이고, 6월 달이 아닙니까? 하수과장님 나와 보세요.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전기가 끊겨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임대료를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려고 하면 올 장마를 넘겨야 된단 말입니다. 올해는 발전기를 임대해서 갖다 놔서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산예산에 임대료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대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임대하는 안하고 발전기를 시설하는 안하고 두 가지를 견적을 뽑아서 해보니까 발전기 용량은 150㎾짜리 발전기가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 그 다음에 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약 1,500만 원, 시설비가 약 2,000만 원해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임대를 했을 때는 월 임대료도 150만 원 정도해서 7개월 임대했을 때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예산에 1억을 반영해 가지고 임대하는 쪽이 강릉시가 낫는지 시설하는 게 낫는지 그건 별도로 계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경에 승인 나면 발주해서 마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달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성산면 금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이 감액편성됐는데 이건 사유지가 있습니까?

공사를 다른 예산으로 급해서 했습니다.

12쪽에 보면 인건비가 5억2,264만6,000원이 감액됐는데 인건비는 인원이…….

계가 줄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군요.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상수도 4억5,000이고 하수도 8억인데 당초에 일반회계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 요구는 문서로 사실했는데 몇 십억씩 합니다. 해 달라고 조르고, 실무자 협의를 거치고 위에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4억5,000하고 8억해서 12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별로 저쪽은 저쪽에 왜 주느냐하고 이쪽에는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전출은 해 줍니다. 전출을 늘리면 수도료를 인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보는데…….

일반회계 18억8,700만 원 정도로 서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특별회계 전출로 봐줘야 됩니다.

사천 미노리지역에 간이상수도로 인한 불소화로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린이 12명, 유아가 3명 15명인데 그건 강릉대학에다가 치료를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요?

치아…….

치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불소기준이 1㎎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천 미노리는 8.9로 나타났어요. 상당히 높을 때에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면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때는 뼈와 신장, 신경계통에 신체상의 변동이 나타난다고 판명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아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의심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시가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가져오면 대처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검진을 받아서 이건 불소화로 인한 어떤 질병이다라고 나타났을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시가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방침입니다.

15명에 대한…….

그건 완벽하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강제로 치료하고…….

검사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그건 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를 오고 가라고 하느냐, 시에서 검진까지 다해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해서 가기만 하면 그 양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신경계통 이런데 장애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까지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추경보다도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3차까지 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 이런 것은…….

업체 선정은 아직까지 협상이 진척이 되어서 협약이 체결되어야지 정식 계약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곧 우기가 도래하는데 우기가 도래해서 장마철에도, 7월 달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를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합니다.

우기가 돌아올 거고 지금 아직까지 침수가 되어서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관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는데 대책이 대충 그쪽은 있습니까?

시가지 침수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물 하나하나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원시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침수를 예방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억 원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준설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예상되는 관로에 대해서 준설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준설업체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타 지역으로 유출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시장이라든지 경찰서 인근, 동해상사 인근 그런 곳에는 장비와 인력을 대비시켜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억하고 추경에 3억해서 5억을 준설하려고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게 세워지면 장마철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남동지역에 한일아파트하고 자력수목욕탕 그 지역이 골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이번에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계속 침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제 그저께 현지실사를 다했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하수처리장 고도시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원도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금 금년도 발주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제신청을 해놨습니다.

올해 공사가 다 안 되겠네요?

예.

언제까지…….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과별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다시 하고 있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수돗물하고 같이 관계되는 건데 원수가 오봉댐에서 와서 정수가 되어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이 가는데 그런 관계를, 수돗물이 수질검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100%다 믿지 않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수를 갖다놓고 컵으로 마시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개편할 때 어떻게 동영상으로 깨끗한 물이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싶고 마지막이라도 수돗물에서 한 컵, 시장님이라도 수돗물을 컵에 따라서 정말 맛있게 먹는 거라도 홈페이지 올리면 깨끗한 물이라는 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고 어려운데 상하수도에 보면 부기경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당초예산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부기경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6개월 늦게 집행된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금산지구 답변하실 때 다른 사업비로 하셨다고 하셨죠?

선 집행을 했습니다.

어느 사업비로 했습니까? 수도과장님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순현입니다. 금산리 상수도 시설공사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올해 넘어온 사업인데 당초 2억을 세운 것은 작년도 하면서 2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콘크리트 깰 것을 콘크리트를 안 깨고 노변으로 가면서 사업비 2억을 절감했습니다.

2억이 절감된 거네요?

경포 상수도 4억을 당초에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 2억하고 주민숙원사업 2억을 감해서 경포 승산골프장 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시부광장에서 대한생명 노후관 교체공사도 부기경정해서 포남동으로 갔는데…….

이건 뭐냐 하면 택시부광장에서 성남동 중앙시장까지 하는 것은 BTL사업 하면서 도로굴착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BTL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쯤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하게 되면 이게 이 돈이 연말까지 사장되니까 이 돈 가지고 옥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에도 보면 고도처리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를 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부기경정이 몇 개 생겼는데 하수과장님 나중에 오셨지만 앞으로 부기경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BTL사업 우선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량과 사업비 단가까지는 거의 아우트라인까지는 협상이 됐고 그 다음에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자문제, 정부 지급금의 수익률 문제 그게 계수조정이, 2006년도 전국 BTL대상 시·군이 15개 시·군인데 저희들 협상 진행이 빨리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예도 없고 전년도 체결한 평균치를 갖다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는 조금 금리를 높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맥(PIMAC)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협상이 나오면 일단 피맥(PIMAC)에 협상안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 소요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컨소시엄을 한 회사끼리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투자법인하고 같이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이 설립되어야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선시공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계획상으로 7월 달 착공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7월 달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착공하더라도 해수욕철과 우기철이 겹치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연기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시기를 우기 전에 우선시공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때도 안 될 걸 뻔히 아는데도 답변하시기를 우기 전에 마무리하시겠다고 답변을 다하셨거든요. 앞으로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이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시공 구간을 역전 앞에서 목화예식장까지, 중앙시장 구간은 아니고요?

중앙시장 구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우선협상대상자가 몇 개 업체인지 대충…….

한 개…….

BTL은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현대하고 GS하고 지역업체가 40%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평가하는 것은 1차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1차에서 GS가 됐고 현대가 2차 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협상 기간을 50일로 뒀는데 보통 90일 동안 협상기간을 둡니다. 우리는 또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 속도도 빠르고 있습니다.

기업간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협상으로 대상자를…….

금액은 회사에서 제시는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데 협상을 앞으로 나가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은행이자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환경부가 1.1%로 했는데 이게 금융상품이 된다고 하니까 몰렸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0.95%로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BTL사업만 하면 강릉시는 물 걱정은 없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강희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BTL사업도 하고 나면 문제점에 나올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문제에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시면 공단용지 매출수익이 당초예산에 120억이 잡혀있거든요. 본부장님 보고서 11쪽에 보시면 영업수익에 공단용지 매출수액이 121억4,3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매각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매각할 예정 금액입니까?

이것이 해양바이오팀하고…….

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앞으로 매각 할 겁니다.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가수네요? 그 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에 121억이란 것이 확실하지 않단 말입니다.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경영사업본부가 빛이 나는데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단용지 매각에 본부장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