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이승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은평구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국장님에게 3분만 포괄적으로 하고 질의드릴께요. 국장님 이번 예산이 거의 4,000억에 육박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000억을 넘었어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예.
장창익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것은 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증액이 되어서 2,000억이 넘었는데 국장님도 걱정스럽죠. 자꾸 늘어난 것만은 대수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이 집계를 해 보니까 안입니다마는 2,130억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안 3,979억원에 53.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2.6%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그런데 이 증가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데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로서는 예산안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매칭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국비, 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쪽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계수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관리하는 각과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졌겠어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 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가 제가 있다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원 같은데 감독기관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금 예민한 언론이라든가 지적이 나오면 감독을 하더라고요. 예산 감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몇개과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예.
장창익위원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또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끔 노출이 되니까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국, 시비, 구비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직원들이 소명감을 갖지 않으면 예산이 다른데로 세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부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좀더 강화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떠세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수년간 많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복지예산이. 그것에 비해서 공무원들 증가하는 숫자는 미미입니다. 내부적으로 청장님께도 예산이 2배, 3배 늘어났는데 공무원 숫자는 5%, 10%도 안느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야근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시고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22% 늘어났는데 5대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늘려놨는데 이번에 10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10억이 줄었는데 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당초 35억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10억이 감소되어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잡겠지만 총괄적으로 잡은 것은 문예체 프로그램이 2012년도에 7억 5,000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3억 정도로 줄여서 4억 5,000가 감소가 됐고 급식도우미예산이 올해 5억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감소하게 되면 9억 5,000정도 되거든요. 5,000정도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재, 교구비 이런데 대해서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학교마다 받아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할 것은 하고 배분을 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연계사업 몇 개를 큰 사업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청소 문제인데 청소를 보니까 4개업체에서 했더라고요. 4개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업체도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관내업체로만 4개업체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56개 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권역별로 나누어서 4개업체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청소를 하고 난 학교의 입장은 어떻든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입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2,145개가 학급정도가 되더라고요.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짜지 않았지만 미실시한 학급이 700여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부분까지 해서 같이 청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56개 학교 맞는지 모르겠는데 3억 5,300정도 나갔는데 맞아요? 56개학교에 청소관련 사업이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 5억으로 할 예정이라고 산출내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했던 것보다 내년은 더 늘어나는데 금년에 하지 않았던 학교를 먼저하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포함해서 2,100학급이 있는데 올해 1,400개 학급이 했고 올해 신청하는 700개 학급을 포함해서 특수학급 포함해서 같이하게 되면 거의 3,000개 학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작년에 했던 학교도 또 들어 갈 수 있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주로 수업이 없는 방학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여름에 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름방학 때 주로 했는데 이제 청소업체들이 지역에서 물론 전문가도 가시겠지만 주로 부녀자들 아주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당은 얼마씩 받고 하는데 학교에서 청소할 때에 그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을 해달라 창틀을 해달라 아니면 유리창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 주문도 있었을 텐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약속한 것은 화장실하고 학교 교실 안 청소를 위주로 했는데 학교에서 별도로 사물함이나 후미진 곳에 요구할 경우에는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체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 청소가 끝난 이후에 학교 담당자들 교사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아야 되겠지만 학생들 설문조사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등교해서 교실이 깨끗해졌다 화장실이 몰라보게 깨끗해 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혹시 알고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별도로 들은 것은 없고 학교 관련해서는 행정실장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혜택을 받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행정실장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학교별로 쭉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약간 다른 것이 초등학교는 급식도우미들을 거의 학교마다 지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의 다 했는데 초등학교 중에 80% 급식도우미를 했는데 급식도우미 지원내역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 사업을 별개로 빼가지고 학교에 신청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요구한 곳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마다 이번에도 다르게 내려 보낼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요청한 학교에만 내려 보낼 겁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보니까 급식도우미 말고 학부모 알리기 사업이라고 중,고등학교를 많이 했는데 학부모 알리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300만원씩 지급했는데 맞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 학교가 신청한 것은 아니구요. 신청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었는데 이 사업은 예전에 가정통신문이나 그러한 사항을 메일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급식도우미도 학교마다 약간씩 편차도 있는 있겠지만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성에 맞게끔 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제가 내역을 쭉 보니까 구산초등하고 역촌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두배 세배 많이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구산이 7,100만원이 나갔고 역촌이 8,330만원이 나갔는데 마지막에 검토하다 보니까 두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따로 9,500만원이 나갔던데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서부교육청에서 다른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가 다 지원됐는데 구산초하고 역촌초는 지원이 안 되어서 서부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한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했던 부분을 서부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겠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금액도 많고 혜택이 많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어보조교사 지원금까지 4,8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혹시 별개의 내용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았고 교육경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이 작년에 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줄다 보니까 그것을 받고자 하는 학교에 내용은 더 치열하게 경쟁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곧 사업계획서를 받고 학교장들 모여서 과거에 보니까 설명회도 갖는데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3년도에요? 일단은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기 이전에 저희 취지를 먼저 얘기하고 교부를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학교에 대해서 아까 청소나 이런 부분을 컨텐츠처럼 모아서 연결해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원금이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인가 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우리가 떠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금이 나간 것이 거의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가다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작년에 나갔던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검토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심사 때 봤고 지금 하나 더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지난 친환경 초등학교 급식비 중에서 인원 산정문제에 있어서 자료까지 받아보았는데 친환경 초등학교 1월에서 2월 까지 24,458명 그렇지요. 3월부터 12월까지는 23,58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그러면 1월, 2월은 지금 현재 졸업생 졸업하니까 지금은 인원이 많은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870명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뒤에 31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 지원에서 24,458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하고 3월 12월까지는 23,583명 줄어서 이제는 왔기 때문에 이 인원수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할 때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쌀도 그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분화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24,458명 했고 차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기정위원
원래는 23,583명에 맞지 않느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도 1월 2월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자꾸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번에 박원순시장이 와서 하는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건립문제요. 이거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총 얼마를 받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38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38억을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줬다는 이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총 들어가는 금액이 109억이고 구비가 여기서 7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38억을 지원해주고 SH공사에서 뉴타운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지원금으로 58억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96억 정도가 되는데요. 면적을 저희가 당초에 2,600㎡로 잡았는데 증산정도도서관이 2,100㎡ 정도 됩니다. 이 규모로 하게 된다면 96억 가지고 아마 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순수 구비는 안 들어가도 충분히 건립하는 데는 이상 없다는 이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전년도에 37억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50억 이렇게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한 14억 정도.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선복위원
원인이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먼저 순수한 무상급식비가 1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12억이 증액된 사유는 중학교 2학년 추가로 인해서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물가상승률 하고 급식일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5억 해서 12억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차액은 2억에 대해서는 친환경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포함해서요.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억이 줄었는데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의 취지가 환경 개선쪽에 최초로 시작할 당시에 학교의 시설물들이 많이 낡아서 시설물 교체라든지 환경개선위주의 사업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5대, 6대 계속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컨텐츠쪽 소프트웨어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 그랬는데 올해 2012년도는 35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 25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셨던 소프트웨어쪽에 사업이 과연 25억중에 몇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지원사업이 4억 5,000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컨텐츠사업으로 연계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6억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6억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25억중에 4억 5,000 정도가 컨텐츠쪽 사업은 감소하고 나머지 금액 갖고는 컨텐츠쪽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하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부 35억인데요. 이중에서 큰 틀로 보면 문예체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올해7억 5,000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이것을 줄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콘텐츠사업이 6억으로 내년에 잡혀 있거든요. 이 4억 5,000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복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그래서 컨텐츠사업에는 그런 큰문제가 없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 학교 대청소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대청소사업에 꼭 필요성이 있나요? 방학 때 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간을 갖다가 업체하고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예산도 10억이 줄은 상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컨텐츠사업 위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방학때 위주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 생활하는 동안에 대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 하는 건데 굳이 방학 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5억씩이나 들어가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수업중에는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요.
고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되지 일요일 같은 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주말에 하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청소라 함은 환경을 깨끗이 해서 어떤 병을 옮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에 병균이 들어오지 말고 균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활동할 때 청소를 해줘야지 효과가 있지 방학 때 애들 활동도 안하는데 청소를 백날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동안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묵은 때 같은 것을 제거해주는...
고영호위원
왜 청소를 안해요? 평상시에 학부모님들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도 있고 다 그러드만 학생들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걔네들이 형식적으로 하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청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묵은 때를 제거해주겠다는 거죠.
고영호위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생활할 때 그걸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이라든지 그러면 다음 날 월요일날 와서 학생들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내내 방학때 해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기중에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책걸상을 다 밖에 내놓고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냉난방기랑 모든 것을 갖다가.
고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돈도 예산도 없는 환경 하에서 학교대청소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배부른 소리 같아, 속된 말로. 다른 데 컨텐츠사업도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5억씩이나 들여서 청소를 한다? 아니 은평구민 학부형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콘텐츠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모자란데 청소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은평구민들이 답변이 어떻게 돌아올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학부모한테 자료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단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고영호위원
아니 교사분들이야 자기네 학교를 깨끗이 해주면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학부형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만 많으면 청소고 용역업체 매일 청소해줘도 되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돈이 있으면야 청소가 아니고 매일 용역업체 데려다 날마다 청소시켜도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나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은 10억까지 삭감되는 상황 하에서 이 청소비를 대청소비용을 5억을 들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5억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켜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을 주면 오히려 더낫지 않나 라고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저랑 생각이 틀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딱 청소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못내리고 다시 학교측 하고 얘기를 해보고 세부적인 사항을.... .
고영호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방학 때에 청소하면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늘려줘야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돈이 많으면 해 주어야 되지요. 해 주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하에서는 은평구 환경하에서는 배부른 소리 같다 그래서 이런 돈 예산을 갖고 다른 부분에 전용을 해서 오히려 쓰는 것이 낫지 않나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2013년에 학부형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학부형들이 어떤 쪽에 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학교측만 얘기듣고는 학교측이야 당연히 깨끗하고 그러면 좋아하지요. 그 외에 사업들을 연구 검토를 하셔서 5억을 그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디에 가셔야 한다며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대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동판수료식 때문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승한위원장
위원님들 아시고 질문을 계속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거의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이라 자세히 볼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항상 주민자치과는 사회복지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많이 들어는데 이번에 기초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이것도 2,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거의다 운영비 한마디로 인건비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인건비상승분입니다.
남기정위원
인건비를 상승한다고 해서 1,900올린 것이구나! 매년 인건비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105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부분에 보면 거기도 인건비를 거의다 인건비에요. 5명을 새로 신규채용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전용 때도 구비가 25%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맞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이번에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여기에도 증감이 1억 3,000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가 전체 올라간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올라갑니다.
남기정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사회복지비로해서 올라갈텐데 이 금액이 보니까 무시 못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항상 주민복지과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겠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데 새로운 사업이 그만 나오고 기존사업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새 사업이 나오고 하니까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그것을 안할 수 있는 결단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무조건 받아주니까 예산자체가 매년 복지비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과장님이 이것은 반안받아도 되겠다. 결단력있게 안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매칭비율이다 해서 사실적으로 의원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안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복지비율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이고 해서 검토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늘어나는 것은 복지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욕구조사가 3년마다 실시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4년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인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2500가구에 대해서 방문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요원들이 방문해서 설문지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 있지요.
유명란위원
주로 여기에서 설문지에 욕구조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유명란위원
2500가구는 저소득층 가구 일반가구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일정비율로 해서 욕구조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어느정도.... .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과거에는 저소득가정을 위주로 한 적도 있었고 내용에 따라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욕구도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유명란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예산은 잡아놓되 아직까지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준점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일반가정이나 %에 따라서 욕구조사를 했을 때 어느만큼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에 따라서 어느 사업을 설문조사를 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그 때 그 때 달라지니까요.
유명란위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여성복지라던가 청소년복지라던가 노인복지라던가.
유명란위원
그러면 매 4년마다 이 분야를 선택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면서 전체를 다하면서 욕구조사는 세부사업에 따라서 세밀하게 하는 사업도 있고 세밀하게 설문조사까지 안하는 사업도 있고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언제쯤 나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정도 되어야지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잡습니다.
유명란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안나와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볼께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ADHD아동의 조기치료 부분만 해당과에서 해당되는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지금보면 문제행동 조기교육 서비스에 대상인원이 150명밖에 안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더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1년을 하시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150명에 대한 서비스밖에 제공을 활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흐름이 있어서 이런 ADHD의 증상이랄까 이런 것이 의심되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비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500명 그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 이런 것은 어쨌든 특수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150명이라고 치더라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500명까지 하는데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경중을 따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필요하고 부모들도 인지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한다치면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사업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것만 확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런 명수 같은 것도 정해지거든요.
유명란위원
이런 혜택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정도.
유명란위원
어려운 가정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더 많은 아이들한테 진단을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기진단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위쪽에다 시쪽이나 정부 쪽에다 제안을 올려주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수요가 많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수요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수요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예요. 이것은 이런 사업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쪽, 학교라든가 유치원 쪽을 통해서 만약에 수요파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앞으로 꿈나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사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전국하고 월평균 100% 이하 어려운 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저는 꼭 어려운 집 뿐만 아니라 어렵기는 마찬기가지로 어려운데 저소득층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이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행동에 대한 진단이라도 받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되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보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의 봉급은 같은 상태에 있는데 복지 수당은 좀 틀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봉 인건비가 2,272만 4,000원으로 같은데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하나는 19만원이 나가고 한쪽은 13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의 등급이 같은데 수당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근무기간에 따라서 근무 오래한 분은 수당이 더 많고 근무기간이 짧은 분은 수당이 작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에 들어오신 분은 같은가요? 근무수당이 들어온 날부터 지금 까지 근무한 날짜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좀 적죠. 늦게 들어오신 분이니까
이용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푸드마켓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당 나가는 것이 들어온 입사연도가 같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직원이 2명이고 뱅크는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수당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다른데서 ...
이용선위원
봉급은 같은데 수당에 대한 등급은 틀려진다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1호봉하고 2호봉하고....
이용선위원
그런데 봉급은 같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수당은 호봉제로 주는데 봉급은 호봉제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무여건이 취약한 편입니다.
이용선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이 쭉 써 있을 꺼예요. 그리고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좀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서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계속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치구별로 교부금조로 해서 4개구가 지원금을 내고 국고보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매년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작년, 금년 4,000만원 내년에도 4,000만원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낼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직원들이 담당자 회의라든가 참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부구청장님들이 회의를 하십니다.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4군데가 같이하는데 회의 때 보면 부구청장님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십니다.
장창익위원
참여를 했으면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정리해 놓은 것이 있던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4,000만원씩 매년 나가는데 혜택을 받는 내용들을 쭉 봤어요. 책자상으로 보면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 지원 최고 50만원부터 2회까지 보통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센터들이 지역별로 꽤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좀 있죠? 과장님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에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그런 것도 있고 성폭력지원 센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쪽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여기는 범죄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건강가정 지원쪽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장창익위원
물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원자들이 살인미수, 폭행, 방화, 성폭행 이런 성폭행 같은 것 건강지원센터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합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이쪽은 주로 검찰청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쪽에 범죄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어려운 사람을 이쪽에다 연결해서 도와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검찰이나 경찰에서 생활이 어렵고 딱한 분들을 요청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특이한 것이 2011년도에도 14명을 지원했고 2012년 상반기 5명을 지원했는데 4개구 중에서 은평구라고 표시된 것이 절반이 넘어요. 금년도 상방기에는 지원된 5명이 은평구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은평구가 인구가 많잖아요.
장창익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인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다른 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은 취지로 교부금을 받아서 4,000만원씩 매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피해자들한테 과연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가서 매년 어려운데 4,000만원씩 나가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정도는 과장님도 상의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자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상은 어디까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봐야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생활복지과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8,000만원 정도 금년 대비해서 8,65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기금을 세입 편성할 때에는 과거에 2년 전 이상에 나갔던 융자금이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융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융자금 회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융자금 회수가 거의 90% 이상 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90% 이상 됩니다.
남기정위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목적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대출하는 지원방법을 보면 담보가 들어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소득층이 담보가 있는 집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것을 따졌을 때 대출조건이나 아니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융자 회수도 잘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먹고 살만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융자를 많이 신청해서 가져간다는 말이거든요.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한테 해 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 120%를 따졌을 때 그 밑에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출하신 분들 보면 거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소득층이...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대출할 수 있는 층을 아예 저소득층을 빼버리던지 아예 생계곤란이나 전체적으로 목적을 제대로 위에 타이틀을 넣자는 얘기지요. 저소득층에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의 기본취지는 맞기는 합니다.
남기정위원
맞기는 한데 대출해서 가져 가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차상위층 이하라고 하면 그 중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소득층 하나만 넣지 말고 이왕되면 저소득층 플러스 생계곤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것도 넣어야지 기금운영 실정에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다음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있는데 가구수는 이분들 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가구수는 조금씩 틀립니다. 항상 보면 그것은 왜 그럽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가구수 틀리는 것은 매년 다음에 매달마다 수시로 이 부분은 증감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이 추진근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두개가 다 그런데 가구수가 틀립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수하고 생계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고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가 있고 주거 급여만 받는 가구가 있어서 다 다릅니다.
남기정위원
한 가지 해산 장제급여에 있어서 출산할 때에 1인당 돈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해산 급여가 1인당 출산 시 1인당 50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도 또 출산할 때에 한명은 얼마 두 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로 나가는 돈이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가족 자녀수에 관계없이 한번 출산할 때 마다 50만원씩 지원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 별도로?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275페이지 장애인 체육단련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1종 규모 이상의 장애인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관심을 제고하고 우수한 장애인 스포츠인재를 발굴해서 체육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원래 장애인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해서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있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추가 사업이이고 구비추가 사업 3가지가 있는데 1급 장애인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로는 시간이 도저히 모자라서 시비와 구비를 더 추가해서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순수하게 구비가 1억 9,900만원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지금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하고 주로 면담을 해서 했다 구민 참여예산제 심의통과해서 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활동보조 기관 3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두개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은평 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늘봄자립장애인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400여명이 보조인이 등록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장애인한테 직접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바우처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 인원을 보니까 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구비추가는 그런데 전체 국고보조하고 시비 보조를 합해서 총 503명이 이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중에서 69명만 저희가...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시간을 더 추가해서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밑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뭔지?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간당 단가가 금액이 많지 않아서 편의상 표기한 것 뿐입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인원은 69명인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인원은 4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금액이 시간당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 가지고 69명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쓰는 걸로 보시면 되는 데요. 일단 1등급은 월 45시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2, 3, 4등급은 20시간을 더 추가 주는 걸로쓰는 형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50시간이다, 40명에 대해서 50시간. 시간의 의미는 뭐죠? 50시간이라하면?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50시안이라는 것은 매월 50시간씩 더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장창익위원
매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매월 5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이 조금 넘네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여기 뿐이 아니고 원래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총 기본적으로 180이 가능한데 거기서 보태서 시간을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고 하면 국고보조금으로 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보충해서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 지원가능시간이 월 400시간인데요. 그런 경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하고 시비 추가 구비 보조해서 부족분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족의 양육지원사업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만 6세미만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다자녀가족 수요가 축소가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수요가 줄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가내시가 들어와...
유명란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예 줄어서 내려와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것도 가내시 편성한 대로 우리가 편성된 겁니다. 애들은 점점 준다고 다자녀가정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장려책으로 인해서 다자녀가족이 많이 눈에 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난 해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이 많이 예산만큼 지출이 되지 않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보육료가 있습니다, 이중에 양육수당하고. 보육료라는 부분은 양육보조금으로 3월달부터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유명란위원
양육보조금이 별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좀더 늘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영유아보육료 쪽에 양육보조금으로 이번에 지침상 변경되서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 보이는 거고요.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다가 예산이 편성되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다음으로 출산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난 해에는 이게 아이를 실제 낳아서 지출된 이 지원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출산양육지원...
유명란위원
출산지원사업.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양육지원금이 3억 3,000, 3억 4,000정도 지원이 됐고요. 출산용품교환권은 한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9월까지.
유명란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의 아이이 태어났다는 거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양육지원금은 1,525명 9월까지요. 출산교환권은 269명 이렇게.
유명란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박물관 세계문화체험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 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다문화쪽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많지 않아 내년에는 다문화박물관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문화박물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구에 다문화박물관이라는 게 생겨서 좋기는 한데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이건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비용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아동들을 하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병행해서 하는데요. 한 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문화지원센터에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주민들도 다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호공존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질감을 갖는 그런 인식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80명이라는 인원으로서 얼마나 그런 인식이 바꿔질까?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아닌 듯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몇 개 되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10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매년 서울형으로 진입하는데 있고 또 탈락하는 데가 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어떻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인 서울시 정책이 국공립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올해 한 2~3개 정도 늘어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요. 탈락되는 것은 운영을 하다가 운영기준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평가인증 이런 데서 어떤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인증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결재방법이 은행이 어디 어디 이렇게 거래하고 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신한하고 우리은행.
이선복위원
그런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틀에 결재를 해줬는데 지금 5일로 이렇게 늦춰졌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선복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은행결재 하는 게 신한하고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바뀐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예탁사업하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 그건 제가...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133페이지 은평드림스타트사업이요. 그것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8,400이 작년까지는 잡혀 있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어서 인건비가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화대책에서 공공부분이 선두적으로 하라고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세 명이 올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응암3동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우수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예산안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도 좋다 해서 우리가 올 해 하반기에 1명을 무기계약적으로 해서 4명이 전문위원이 4명이 간호사1명 사회복지사 1명 보육교사 2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4명이 현재 뽑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현재에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사업이 현재 보면 사업비전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형태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리면 구비가 나중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구비를 만약에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3억을 들여서 한다면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적으로 너무 산출내역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라지 않게 어느정도 적절한 금액이 아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돈을 안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고 이 사업 예산만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일정 지역을 풀로 케어한다는 것이 힘들고 지금도 지역장과 연결을 해서 그사람들의 후원받아서 사업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기정위원
여기에 운영위원분들이 17명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7분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뽑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17명을 선정한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규정상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운영위원들이 지역장과 연계하거나 특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후원과 관련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편성되었고 이 분들한테 하는 것은 연1회정도 한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설명하고 하는 것 참석수당 한번정도 밖에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저는 운영위원이 17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 마디로 자원봉사자 이런 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7만원씩 1회지만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간 국비, 시비를 쓰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을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있어서 과장님 철저하게 지켜봐주세요. 하나 더 1,000만원 잡아놓은 것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해서 1,000만원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원래 취약보육을 강화를 해서 정부쪽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데 구립이나 다른 어떤 시설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올라가는 경사로라던가 장애아 편의시설을 법령적으로 갖추어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1개소 정도는 내년에 통합시설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장애아를 다 받고있지 않나요? 어린이집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그러니까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하거나 미취학 장애아 세 명이상 통합교육을 하는 집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남기정위원
지금까지는 없는 것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 두명있는 데에는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기정위원
앞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 있으며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잡아놓았다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1개소 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그것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경사로를 한다던가.
남기정위원
1,000만원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짓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이면 사실적으로 너무 적게 잡은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만든다 했을 경우에 너무 적길래 이게 처음으로 잡아놓은 예산아닙니까? 이번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옛날부터 통합어린이집은 조금씩 추진을 했었고 시설이 약간 경사로공사라던가 안전손잡이같은 것 이런 것 화장실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출산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2012년도 지금까지 현재 출산지원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지출이 되어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이 1525명으로 해서 3억 4,000정도가 나왔고요. 출산용품교환권이 270명정도해서 4,000만원 9월까지 11월말까지 통계는 조금더 여기에서 플러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총 9월말까지 3억 4,000하고 4,000이면 그러면 3억 8,000을 소진했다는 것 아니에요. 10, 11월, 12개월정도 되면 평균 나누어봐. 얼마인가. 평균 1억 2,600.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 5억정도.
고영호위원
5억은 안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년도도 출산지원 사업 했었지요? 그 전년도는 어느정도 나갔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1년도 것은 나중에 자료로.... .
고영호위원
5억이상 안나갔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예산이 똑같아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이 많이 되는 비용을 지출을 함으로 해서 당연히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지금 결과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장려지원금으로 해서 이게 출산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고영호위원
그런 의미지요? 실질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줄 때 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하고 별반 출산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지요? 한 마디로 복지비 준다 이런 생각이네. 말 그대로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4억 5,000 1억 정도는 여분이 남는데 예산도 없는데 많이 올려놓았어. 이렇게 다른 과는 다 깎고 있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출산이라는 것이....
고영호위원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많이 낳지는 않잖아.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갑자기 변동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업에 돈이 남거나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줄여버리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구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당겨다 쓸 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의 성격은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구비가 시비, 국비 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사실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 올릴 때 전년도 비교해서 애가 어느 해는 많이 낳고 어느 해는 적게 낳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5억 4,780만원 올려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인데 이것을 비교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만 생색낼려고 똑같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과가 욕심이 많아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올해 2억 4,60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가 때문에 오른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오른 이유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지원은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교사부터 시작해서 보육아동이 늘어났기 아동별로 지원하는 단가들.
고영호위원
보육아동이 늘어남으로 예산이 늘었다 이거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물가는 전년도에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단지 보육아동이 늘어나서 2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됐다 라는 얘기죠. 2012년도 보육아동하고 2013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거예요? 몇 명정도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한 거예요? 2억 4,600만원을.
정환
백정환가정복지과장
영유아 관련해서 0에서 5세미만까지가 26,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안보냈던 아이들도 보내게 되고 그래서 20%정도는 늘지 않을까 내년에 3,4세 누리과정이 확대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고영호위원
20% 정도 늘어난다 예측을 한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을 늘릴 수 밖에 없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확인만 두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국,시비만 나간다고 했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작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구비가 일정액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올해 2,500 구비가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도 지원금이 좀 나갔어요. 구비에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우리 인력이 가서 일하고 있고 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오신 분이 있지만 국,시비가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거야, 인건비가 우리가 나가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몇 번 지역이라서 가보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추상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고급인력이 가서 또 무기계약직까지 채용해서 하는 부분, 좀더 고려를 해 봐야겠다, 예산목록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김장보조 이번에 새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랑의 집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비 지원 이번에 2,500 올라왔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매년 똑같이 했던건데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됐던 부분인데....
장창익위원
재료비 지원이라고 2,200은 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과목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보조로 바꾼 겁니다.
장창익위원
2,200씩은 계속 지원이 나갔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제일 금액이 포지션이 큰 것 같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도 376억이 나가는데 구비만 하더라고 72억이 나가요. 작년에 60억 나갔다 대상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전체 말씀한 보육아동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0세 아이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이 되면 3, 4세 누리과정 그런 것들이 편입이 되고 그런데서 5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3,4세 누리과정이 내년에 편성되면서 늘어났고 또 영유아 보육료에서 0에서 4세까지도 올해 30%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70% 있는 애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4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의 비율이 높아가면서 늘어나고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지원대상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혹시 0세 아이가 출산아는 아이들 숫자는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출산은 계속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창익위원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학교를 보니까 학생반수가 매년 한 학급씩 줄어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아이들 출산도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더라고. 물론 비율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편성된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영유아에 대한 인구수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중에서 얼마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가내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영유아 보육료도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3에서 4세는 소득할 70% 이부분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소득상위 30%는 다른데 사회복조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데 3에서 4세는 소득관계없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세까지.
장창익위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소득지원이 맞는가. 이런 체킹은 누가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조사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창익위원
부모님에 대한 소득조사를 전부 끝낸 다음에 지원금이 나간다 말이죠. 그것 보통 일이 아닌데 누가 소득조사를 통계청 조사 같은 것을 보면 조사 나왔을 때 제대로 답변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 혜택을 받을 려면 이것에 다 응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금융 조회를 다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매월 학부모가 시설을 방문해서 ARS나 인터넷을 통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를 그러면 부모님들이 소지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집에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부모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 집에서는 일괄적으로 소지하다가 부모님 오시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로 부모님과 원장님과 협의가 있었으면 몰라도...
장창익위원
아이사랑 카드가 신용카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분실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유치원에서 어린이 집에서 카드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관한다고 비밀스럽게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와서 엄마가 또 이런 엄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쁘잖아요. 아이를 맡겨놓고 어렵게 근로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복잡해서 이렇게 직접 결제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본.. 가능성이야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나쁘다기 보다 사고개연성이 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금년도 초에 많이 나왔었지요. 보육료를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데 받아가지고 감사원 지적 당 한 것도 있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부당으로 지급했다...
장창익위원
관내에도 있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출국아동...
장창익위원
관내에도 지적이 됐더라구요. 감사원에서 폐쇄조치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원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인원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관리숫자가 많은 업무처리하고 금전 관계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쪽에 있는 어린이 집 종사자들이 악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그리고 카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카드가 남용된다던가 부모님들 모르게 결제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를 아까 얘기한 감사원 지적사항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유념해서 그렇게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야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위원님들 이게 작은 일인지 큰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책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 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것이 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어려운 여성지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줄어듭니다. 297페이지 전년 예산이 8,114만 8,000원에서 올해는 7,673만 4,000원으로 44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성복지증진이 과연 될까도 의문이고 다음에 성인지 예산도 만들자고 해서 이것은 결국은 여성에 대한 권리 증진이나 또 이런 것을 배려하자는 것인데 가정복지과는 줄어듭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모르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성관련해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식만 하기로 해서 거기를 과감하게 줄여서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성의 날 행사를 식만으로 끝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여성주간 행사 때 여러 가지 출연자도 데려와서 공연하고 하고 주변에 다문화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는데 기획전시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다 줄이고 그런 식만 기념식하고 그렇게 행사를 간소화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외부 공연단을 초청하는 경비가 삭감된 겁니다.
우영호위원
돈만 들여서 잘하자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그 주간에 조금 더 여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것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돈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대충 사업이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식 만하고 끝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양성평등 그런 것 관련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나 아니면 성인식 개선사업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부 교육을 받습니다. 간부 중심으로 1년에 한번 씩 교육도 받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성매매나 성희롱 방지관련해서 여러 기관과 협찬해서 캠페인들도 벌이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어떤 한정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관련되어서 각 과에서 파생되는 여성주차장을 건설한다 여성화장실을 만든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전체적으로 정책을 주로 세 세워 일단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으로 시행하게끔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봐야 겠지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직접 벌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에서 안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영호위원
여성 마라톤대회 행사를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마라톤 대회를 몇 회씩 해서 굉장히 많이 대회를 참석합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0이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400만원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구요.
우영호위원
299쪽을 보면 여성마라톤대회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 예산에는 잡혀있네요. 올해는 없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올해 전년도 예산 400만원이 4개 사업에 대한 똑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매년 지원한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 부기를 세세하게 사업별로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똑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됐고, 그러면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성정책에 특별한 것을 못 한다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잘해보고 싶은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돈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이 열심히 해야 겠죠.
우영호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예산문제 때문에 여성정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말로는 좋아 성인지예산에다 여성정책 해서 좋은데 그런 우려가 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행사를 보여 주는 행사를 줄이더라도 다른 내용이 내실 있게 가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올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어떤 행사를 주로 하실려나? 여기 설명서가 아무 것도 없어 지금.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이번에 하는 것은 세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다문화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하는 것을 내년에는 신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올해는 새로 두가지를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절교육을 한다, 또 어디 뭡니까? 다문화체험 하는 것을 작년에인가 한번 보니까 별로 사람들 호응이 많지 않더라고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잘 모르시나?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는 여기 와서 전시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스케일도 떨어지고 가서 체험하면 제가 가서 봤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의미를 느낄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사회적문제중 하나가 다문화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 말고 다른 구 행사도 관심을 가져보니까 우리가 보여 주는 만큼의 효과가 참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덜컥 둘 게 아니고 우리가 딴 데 하니까 해야 된다 또 요새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하고 다문화쪽에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보면서 썰렁하고 이것은 우리구 아니고 다른 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떤 거냐 이런 것도 발굴해야 되고 개선될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매일 우리 보조사업하다가 정신없고 물론 알아요. 굉장히 바쁘신 거 아는데 여성정책과 다문화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팀장님!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사업계획을 낸 건 취소됐어요?
명희
허명희다문화지원팀장
네, 그게 제출을 했는데요. 워낙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하다보니까 내용은 좋지만 한번의 행사로 일단 행사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게 올라오기 전에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외된 것은 우리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명희
허명희다문화지원팀장
일단은 이 내용대로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자꾸 보조사업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안보이는 이것도 중요하다.
명희
허명희다문화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에서 증감이 2억 7,300 됐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증감이 2억 7,300 사회복지보조금에서 2억 7,300이고 시설비가 1억이면 이것만 해도 한 3억 7,300이 되거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시설비는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노인복지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쪽에 되어 있고 시설비 1억은 예산이 다른 데...
남기정위원
아니 합계 낼 때 그 밑에 총예산액 그것은 또 1억 4,100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10억으로 해놓고 그럼 빼면 3억 7,000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옆에 것은 그런 식으로 합계 해놓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 40이라고 예산과목이...
남기정위원
155페이지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틀렸을 거예요. 옆에 것하고 금액이 틀렸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하고 또 153페이지 경로이발관 운영 여기서 이발사 두 분에 면도사 한 분에 봉사원 한 분에 사무원 한 분인데 이발사하고 면도사는 이해가 가는데 봉사원하고 사무원은 둘 중에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한 분은 원래 그전부터 계속 계시던 분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 아니면 일할 때가 없으시구나.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과거에 어떤 배려차원에서 한 분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배려차원이라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생활복지국 전체가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307-10호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 총 이번에도 23. 몇 %가 늘었어요. 그게 236억대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앞으로 내년에는 20 몇 %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이 예산을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총 우리 얼마 나가냐면 965억 나가요. 사회복지보조만 해서 총 민간이전으로 따지면 1,220억이고.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수치가 보니까 한 20%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자꾸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좋아요. 어려우신 분 돕고 다 좋은데 이 예산을 20~30%씩 늘어나는 예산을 앞으로 1~2년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자꾸만 주민복지국만 보면 여기서 돈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 다 해주는 건데 그런 분들 빼놓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데 줄여야 되지 않냐? 그죠? 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6억원이면 다른 데서 보조받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큰 금액이다. 거기서 우리가 20%만 잡으면 그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주로 소위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오니까 의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 복지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그렇지만 여기도 매칭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국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한 부분만 따져 봤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은 사실 작년에 복지센터에서 관으로 늘면서 사람이 인력이 두 사람이 늘면서 인건비가 늘어났죠.
남기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지도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대책에 대한 비용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그것은 저희가 기본돌봄서비스 그 사업으로다가 독거노인들은 사실 다 하고 있죠. 지금 한 2,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1,000명 정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도 일부하고 있고 600명이 하고 있고 1대1도 그 사업의 하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그리고 노인지원센터에서 행복창조에서 100여명 80여명 아주 취약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것이 기본서비스는 지금 인력을 늘리고 시에서 그래서 인원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지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선복위원
어제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어려웃 이웃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방에서 그랬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은평구에도 없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58000명정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사시는 분이 독거라고 하시는 분이 한 12000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요보호 보호가 필요하신 분은 한 2500명, 그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은 전화를 하고 한번은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1000명 정도 인원은 제대로 하고 있고 아까 행복창조에서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혼자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에 다른 것보다 어르신 격려 및 위안행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기는 한데 어르신 격려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그렇죠? 보통 격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인데 어르신들한테 더군다나 장수어르신을 격려한다는 표현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공경이나 좋은 표현들 많으니까 장수어르신들 표현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예산 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줄고 행사운영비가 늘었어요. 내역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목만 조정을 한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오히려 늘고요.
유명란위원
행사나 그런 것들은 동일한데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산과목이 조금 더 적절하게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노후물품 교체 있잖아요.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사업 수행주체가 대한노인은평지회로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돈을 주는지 알았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프린트 잘못이고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노후된 물품들이 많은데 5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년도에 없었다 예산이 잡혀감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대광경로당이 전세인상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전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장기간 대광경로당이 장기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개발 때문에 우선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임대를 하는데 금액을 올려주기로 해달라고 해서.
유명란위원
임대기간이 얼마나 예정합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내년 1월 27일에 끝납니다.
유명란위원
2013년 1월에 끝납니까? 2013년 1월에 끝나는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끝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야지요.
유명란위원
한 달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이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다음에 다시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유명란위원
제가 금방 물어본 것이 전체 임대기간이 어느정도로 예측을 하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2년씩 했었거든요.
유명란위원
2년씩 계약하는데 대광 경로당을 총 임차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을 몇 년을 보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한 14년정도 복지관을.
유명란위원
언제부터 임차를 했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2년전에 했으니까 다가올 2013년 1월에 2년 만기가 되는 것이고 또다시 재임차가 들어가서 2014년정도에 되는 것이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비가 계속 책정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은 저희가 워낙 오래된 구립경로당들이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1,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500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어렵기 때문에 아주 사업을 줄이지는 못하고 500만원 반으로 깎여서 그 범위내에서 선풍기를 사거나 주방용품을 교체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개보수비로.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구립 거북경로당은 임시시설로 임대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곳은 어른신들이 많이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춥다 그런 것에 대한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예산으로 해야지요.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은.
유명란위원
거북경로당이 새로 보건지소가 들어와서 5층에 들어가려면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겨울을 한번 두번을 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한 시설개보수차원에서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챙겨서 따뜻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춥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2,300만원정도 그냥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유명란위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거북경로당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노인의 집이 어떤 형태고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경로당하고 틀린 것이에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소유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집은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살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어르신들이 사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한 대는 두 명 계시는 분도 계시고.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두 세대가 한집에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분들 중에서 두 세분이 공동체생활을 하시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집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밥은 안해드시고 집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유명란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금 행복창조에서 네 군데 하고 있고 위탁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군데에 또 있는데 다섯 집이거든요.
유명란위원
그 중에서 총 은평구가 운영하는 노인의 집이 한 곳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소유자 임대를 가지고 있는 임대를 해서 놓거든요. 그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구청 것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주택공사 거기에서 LH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노인의 집 유지관리에 잡힌 300만원 같은 경우는 전체에 노인의 집에 지급되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필요해서 수리가 필요하던가 되면 해 주어야 되니까 그돈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이지요. 5개 집을.
유명란위원
그러면 총 우리 구 어르신 몇 분이 생활하신다고 봐야하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네 분이 있는데도 있고 세 분이 두 군데에 있고 두 분이 두 군데 있고.
유명란위원
그 곳에 대한 분포도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이동목욕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5,049만원을 가지고 2013년도에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 차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시립은평노인복지관으로 돈을 5,049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이 사업이 시작한게 오래됐죠.
고영호위원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등록되신 분은 72명입니다.
고영호위원
72명을 등록된 분만 해 주는데 매일하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고영호위원
1개월에 1회정도 시켜드린다, 그러면 72명이 왜 이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거동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72명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분들한테 바우처 같은 것을 줘서 지역 목욕탕을 이용해라 그러면 그게 낫지 않아요?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정도 줘서 오는 것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을 불편하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인건비예요. 5,000만원이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고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입욕봉사자 20명해서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간단 말이예요. 그 돈 갖고 봉사자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인건비를 주면서 동네목욕탕 시설도 좋고 그런데 모셔다 드려서 오히려 목욕시키는 것이 이것보다 돈도 덜 들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요? 동네목욕탕들을 이용해 주면 좋잖아.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과거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능했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사서 사람을 붙여서 그분들의 집으로 방문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고영호위원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런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고.
고영호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72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억 7,3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서 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센터를 반으로 승격시키면서 인원이 2명씩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인건비 3.5%인가를 인상하고 그래서....
고영호위원
인건비도 3.5% 인상하고 2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을 조달하는 바램에 이 예산이 피치못하게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충예산 308페이지 보면 28억이 잡혀있는데 구예산만 해도 10억 1,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계획서 나와 있나요?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32억 내려왔거든요.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28억만 편성했고 나중에 확정이 그대로 되면 다시 추경때 이 비율만큼 추가로 더 올려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을 예산 갖고 어떤 식으로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왔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금년 인원보다 100여명 정도는 더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일반 뒷골목 청소나 이런 것은 7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 것입니다. 인원을 확대하고 금년보다.
고영호위원
이 예산 중에서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주는 예산이 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거의 청소과에서 하는 골목할아버지 말고는 기관으로 위탁합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예산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나왔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예산이 확정되고 확정내시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인원조정도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확정지를 겁니다.
고영호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위탁받는 데서 성실히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나오면 주십시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이 사립이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제가 쭉 보니까 비어있는데가 많대요. 등록숫자는 있는데 거의 안오시더라고. 그런데 아파트 말고 그동네 사람들은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난리쳐요. 그런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는 그분들 개인 소유거잖아요. 외부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시기를 불편해 하시고 같이 하실려고들 안하시겠죠. 서로가.
우영호위원
같이 쓰게 하는 것도....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아파트 부속시설이잖아요.
우영호위원
그분들 절충시켜서 해결시켜서 하는 것도 직원들의 능력 아닐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지역 구립경로당도 보면 외부사람들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해서 회비도 있고 해서 항상 보면 회비 문제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운영비 가지고도 제대로 쓰느니 안쓰느니 진정을 내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더군다나 아파트 경로당을 외부인을 권고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우영호위원
권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서로 동네하고 좋을 것 같은데. 재래시장하고도 큰데도 화해를 시켜서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씨니어클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니어큽럽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군데나 되고 있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씨니어클럽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자 만드는 것하고 불광동에 있는 까페하고 운영이되죠.
이용선위원
그 정도인데 현상운영이 되고 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쿠키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증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보조비율로 해서....
이용선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같이 따라 올라간 것 뿐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시니어 클럽에 지금 노인분들이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50명 정도 참여하신다고...
이용선위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간 상태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숫자가 증가된 상태가 아니라서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감된 것을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정부 정책상 시니어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지원되는대로 저희도 같이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선위원
매칭 사업으로 증가된 만큼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에 시니어클럽에서 많은 인원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로명 부여 및 사용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병행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강제로 다 신주소 써야 되는 것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신주소는 사용은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3년까지는 병행으로 가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병행입니다.
우영호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모든 택배나 물류 쪽에서 새주소로 병행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정착되게 되면 새주소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영호위원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홍보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한해 잘해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생소하니까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정착되면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2,000만원 깎였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지장없겠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깎인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깎였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내 책자 부분에서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책자에 그리고 책자도 깎여서 양이 줄어 들 것이고 직원을 가서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실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은 예산가지고도 잘해 보겠다 의지표현은 좋은데 과연 잘될까 걱정됩니다. 홍보가 아직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걱정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보태서 더 잘해서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한다고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잘 정착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가지고 되니마니 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배송센터 잘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신응암 시장하고 그 뒤에 따로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4개 전통시장에서 그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안정화 시점을 2,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정이 되면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상인 직접 배송하고 택배 연계식으로 해서 아마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다각도로 손을 벌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고정비가 임차료, 인건비가 고정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임차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임차는 월 지급하는데 저희가 2년으로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변동이 있으면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고정비 다음에 운영비 계속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줄여서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씩 지급하는 것이 틀린 이유는 뭐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이 점포수하고 고객들 숫자 차이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응암시장하고 대조시장은 적고 대림시장하고 연서시장은 많은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전통시장 배송센터가 있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 기업의 명칭을 달고 배송센터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는 그게...
장창익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배송센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배송할 때만 쓰기 때문에 크게 중복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사업비같은 것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본인들이 여기에 자체적인 시장에서 조달하는 재원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요?
장창익위원
아니, 대림시장 배송센터 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장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센터를 위해서 나가는 것.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센터가 아니고요. 아마 단골손님들 고객관리를 위해서 상인들이 직접 배송해주는 건수가 시장별로 하루에 40여건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센터를 이용하는 건수는 한 20건 되고요. 시장별로 하루에 한 60건 정도가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것을 주로 구입 했었잖아요? 수리 같은 것 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줍니까? 상인회에서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상인회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상인회에서 다 하고 우리가 처음에만 사줍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굴러 다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우리가 구입한 차량에 어떻게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명칭이 배송센터 은평구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장의 배송센터라고 해서 그 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익
장항익위원
표시가 되어 있고 은평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창익위원
늘어나는 추세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글쎄 이게 의미가 좋게 우리 하나의 특화사업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 찾아먹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가려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내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비로 우리도 사업비가 1억 130만원 이 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등록대상을 보니까 관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되는 개에 해당되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반려의 목적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반려하는 것은 가족처럼 집에서 식구처럼 키우는 게.
장창익위원
반려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집에서 키우는 개는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집에서 키우면 다 해당됩니다.
장창익위원
집에서 키우더라도 반려가 아니고 집 지키는 것만 하면 그것도 반려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부 반려입니다. 한가족으로 봐야죠.
장창익위원
집 지키는 것도?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은평구 관내에도 식용하기 위해서 약간 떨어진 외곽진 곳에 개를 많이 기르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아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일반가정에 키우는 개에 한해서 입니다.
장창익위원
오히려 동물을 보호하려면 식용으로 하는 그런 것을 더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섭더라고요, 그 개들이 컹컹 짖고 그래서. 예상 두수가 13,000마리 이랬는데 7,000두를 갖다가 등록하면 1억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13,0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6,000두가 있어요, 저희 은평구 관내에.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7,000두만 잡고 그 사항 추진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 6,000두를 추경으로 밖에 잡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면 차츰 차츰 이렇게 해나갈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게요. 저희들이 다른 데서 하는 사항이 보유하고 있는 두수에 한 50% 정도가 첫 해에 했더라고요. 저희도 13,000두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항익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나가고 게 있습니까?
1차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2차에서는 20만원 과태료가 있고 3차에서는 4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침대 밑에서 키우는 것 그런 것은 많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찾아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호별 방문을 할 수가 없고요. 적발되는 대로 해서 부과조치를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등록하고 싶지 않다 해서 집에다가 키우면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많이 키워요. 등록 안해도 발각만 안되면 괜찮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발각이 안되는 게 아니라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개로 인한 민원이 아파트 같은 데서 민원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이 들어가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키우면 짖고 그러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요즘 애완용들이 쪼그만해요. 저도 강아지 쪼그만한 것 두마리 있는 데 잘 짖지 않아.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파트같은 데서 성대수술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창익위원
강아지 자체가 적기 때문.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동에 조직도 많이 활용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가장을 중요시되는 부분이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등록제라고 그러면 완전 동물보호입니다. 저희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동물병원이 한 30개가 있고 동물판매업소가 13개 군데가 있어요. 유기동물들이나 잊어버린 동물은 얼른 찾아서 가족들한테 되돌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소방서에서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동물보호관리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완전 법이 제정이 되서 그 사항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장창익위원
등록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광고 같은 것은 해야 되겠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지금 공고가 나가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록업체라 하면 동물병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동물병원도 되고 동물판매업소도 있고 또 동물을 보호하는 민간인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단체요.
장창익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동물보호한다면 보호보다 관리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반려동물하는 것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개들 있잖아요? 애완용개들은 주민들에게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입마개와 목걸이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등록하는 과정이요? 그 사항이 체내에 하는 내장형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에 거는 외장형칩이 있고 또 하나 등록카드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도 신고를 받더라도 동물병원에 한해서는 칩 놓는 것은 동물병원에 한해서만 대행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애완동물 중에서 커다란 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다니다보면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물까 싶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책에 입마개를 하고 다니고 꼭 목걸이를 해서 끌고 다니게끔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은평구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냐 여쭈어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맹견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용선위원
맹견이 아니고 큰 개에도 맹견 뿐만이 아니고 커다란 개라는 것인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커다란 개는 어느 정도부터 커다란 개라고 하고 있는지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가 큰 것에 한해서는 입마개를 하고 꼭 목걸이를 해서 들고 다니게끔 앞으로 법이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각 동별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목걸이하고 입마개 하는 것 맹견에 한해서는 입마개까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줄까지 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작년부터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방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은평구에서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리고 그 사항이 저희가 공원하고 하천에서는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단속반이 아니고 관련 기관의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애완용 3개월이 넘은 것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큰개나 개 종류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개를 가진 주인들한테 무슨 공고가 나간다던지 이런 것이 있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접수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나 각 동별로 단체별로 동물보호센터별로 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은평구에는 개가 큰 개가 어느정도 몇% 차지하고 있는지. 등록된 상태에서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대상은 26000두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입마개를 막고 할 대형 큰 개들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큰 개가 아니라 전체 개가 26000두인데요.
이용선위원
그 중에서 구별이 되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등록이 되어야 그사항이 가능합니다.
이용선위원
그것이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시일내에 체계적으로 해서 은평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빠르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광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했지요? 행사를.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용인원이나 실적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실적이 지난번에 김장철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동안 치렀는데 그 때가 8,000만원의 매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섯 번이나 치뤘는데 그사이에 7억 가까이 매상이 올랐습니다. 한가지 걱정은 주변 상인들하고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철에 들어서 주변 상인들이 반론이 없도록 일주일 그 후로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시기를 그렇게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전통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구청광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원을 1억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이벤트사업입니다. 시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이죠. 박람회를 권역별로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1억원을 받아서 그 1억원은 상인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시장 활성화 물론 구청광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전통시장 대조,응암,연서 5개 시장에 자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쭈는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장별로도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김장철이나 추석이나 설 때에 그것도 지원을 하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범위를 넓혀서 그 사항을 시에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구청 광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 김장시장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사업설명서 196쪽 은평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설치운영이에요. 거창한 얘기인데 예산이 200만원 딱 책정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설명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25억인데 구비는 서울시에서 확보 및 공사규모 진척도에 따라 추경예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좀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하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면적은 1층에 150㎡와 3층 906㎡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승인받으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누가 대는지가 언급이 안 되었있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전액 시비로 확보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라가있지 않는 것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저희도 맨투맨 노력을 해서 21억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은 추진하면서 공사를 내년 7월 정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200을 업무추진비 반영했는데 사실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시비로 우리 구가 사용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집기비용을 21억을 반영하는데 구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넣었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이 최소화만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용도 근사해요. 경제허브센터 설치를 한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교적 좁은 의미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일자리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은평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이렇게 명칭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쭉 해야 하는데 시에서 전액 시비로 줄 수 있는 것이 21억 3,500을 우리가 확보를 했지요? 나머지에... .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25억 당초 예산 시점에서 25억을 잡았는데 시랑 저희랑 서로 협의하면서 21억 3,200만원을 최종 잡았어요.
우영호위원
무지하게 잘한것이지. 당초보다 많이 더 받고 그러다보니까 25억짜리인데 21억 3,200을 확보를 했고 확보를 했습니까? 확실한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이 서울시에서 통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본예산 통과되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3억 정도 필요할지 모르는데.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21억 3,200으로 다 끝낼 것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시 이번에 예결위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성비 집기가 필요합니다. 한 6,000에서 1억을 잡는데 그 부분을 그 21억 안에 예산과목을 좀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자산취득비성은 잘 안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내년에 한 6,000내 외 정도해서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때에는 추경을 쓰게 되면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 내년 예산을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업무추진비만 200조금 잡았습니다.
우영호위원
비교적 가능성있는 얘기이고. 우려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요. 물론 다른 부분에 보면 보조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비 계상을 안했다가 나중에 운영비 계상을 안했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반대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정리를 잘해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게 돈이 모자라니까 당초 계획했던 볼륨보다 당초 계획했던 내용보다 쪼그라들어서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염려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충분한 예산을 갖고 그 안에서 움직여도 나중에 꼭 추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예상했던 예산보다 서울시에 목을 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안해주면 사업을 쪼그라든다던가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된다던가 그럴까바 염려다 이것이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억은 건축과에서 설계비를 뽑은 수치였고 21억 3,200중에 1억 3,200은 시 자산관리과에 2012년 예산으로 우선설계가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다음 주 정도 어느정도 설계하고 석면 이런 비용까지를 먼저 공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공기도 좀 당기고 내년에 20억 예산을 확보를 한데다가 1억 3,200을 2012년 예산으로 당긴 것이거든요. 그 노력은 정말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시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게 하는 에다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1억 3,200을 당겨서 선공사를 올해 2012년도에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허브센터 위치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소방서입니다.
우영호위원
박시장도 관심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혹시 그 이후라도 차질이 생겨서 줄어들까봐 허브센터입니다. 내용대로 지금 잘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21억 3,200이면 잘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로 되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건축과에서 뽑았을 때는 공공건물 매뉴얼에서 뽑았는데 수치가 시나 조달청 수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저도 청소년팀에 있을 때 공사가 큰 것을 여러번 해 봤는데 이 정도 수치면 21억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명심해 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배콩나물 상품화 추진해서 상표제작 및 등록, 재배기 실용신안 등록 해서 800만원 올라왔네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콩나물재배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은평꼬부랑 콩나물을 제안사업으로 해서 우리순 콩구하기가 사실 현재 시장에서 어렵습니다. 우리 순콩을 지방에 있는 농촌살리기 차원 또 자매결연 이쪽 도시하고 연계해서 내년에 쓸콩을 올해 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콩을 확보하고 경로당 3군데를 통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응암2동 마을공동체에서 키우고 있구요. 그리고 4개 정도 경로당에서 추가 지원이 들어 와서 자기네들도 키우겠다, 얼마전까지 어르신들 소일꺼리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연료비성으로 해서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내년에 시에서 4억 7,000만원과 2억 3,000 두번을 예산을 따 왔습니다. 2억 3,000 받은 주민참여 사업 차원에서 받은 것을 내년에 사업장을 확대하고 은평콩나물을 활용한 음식점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일자리 뿐만 아니라 수익도 올려서 건강한 먹거리도 공급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콩나물 키워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수익보다는 어르신들 소일꺼리인데 현 사업유지하는 것하고 시에서 4,700만원 받은 돈으로 콩나물재배기 만들었고 우리 순수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콩나물기기를 공급했고 지하수를 구청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나르는 차량사용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투입하는 인력 4,700으로 여태까지 써왔는데 내년에 2억 3,000 시에서 최근에 받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다 마을공동체 응암2동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동조합 체제로 출자금을 모아서 그 사업을 음식점도 운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구비가 거의 들어 가지 않는 일자리창출형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7,0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어서 다른 과목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1차 1,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5,000, 2,000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이번에 우산수선센터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예.
남기정위원
이번에 다시 해서 기간제 근로자 해서 옛날 인원들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은평이랑 사업단이라고 그안에 우산수리하는 사람과 칼갈이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비용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하면 사실적으로 은평구에서 기간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다 공모를 해서 은평구에서 소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기간제를 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은평이랑사업단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죠.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간제가 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건대 다음 사회적기업의 현재 우리가 연 8개씩 발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규모.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은평구 자체 선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은평에서 작년같은 경우 3군데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1년동안 경쟁력과 여러가지 스킬 이런 것을 배웁니다. 서울형으로 아니면 고용노동부로 보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인건비나 지금은 타입이 인건비 지원형보다는 5개정도 사회적기업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별로 해서 서울예비적기업으로 보내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는 은평구가 3개를 했고 특수형, 특수목적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군데 정도 됐습니다. 올해.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몇년 걸쳐서 사회적기업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1년안에 이 회사가 잘되면 1년을 더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폐업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1년 연장이 가능하고 2년 지원하고 거기에서 다음 단계 은평구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꼭 고용노동부가 아닌 요즘은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죠. 다움 단계를.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적으로 5,000만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산이 잡혀있듯이. 이것을 서면을 통해서 저한테 여태까지 사회적기업이 몇개가 생겼는데 몇개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안하는 곳은 몇개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좀 하나 갖다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이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니,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600명 했나요? 작년에도. 작년이라고 하면 이번연도를 따지는 거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경우가 600명 됐고 지역공동체가 100명, 공공사회적 일자리가 200여명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인번이 늘리고 줄이는 것은 시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예산규모에 따라 틀린데 내년의 경우 예산이 조금 느는 공공일자리 중대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 가내시 통보가 보통 내려옵니다. 내년에 규모가 공공근로나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규모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은평구만의 특수 사업처럼 하는 공공사회적 일자리 이런 사업도 하는 마당에 가 내시 금액이 늘어나면 저희는 좋은 것이지요. 거기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조금만 해도 되니까...
남기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구비로 7억 8,000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따오면 구비가 적게 들어 가고 매칭이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공공근로 그 쪽 팀들하고 저희가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서민들한테는 기간사업에 제1보루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최대한으로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따오면 공공 사회적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잘 아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일자리 사업으로서 은평역사문화 생태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23명 중에서 18명을 취업을 했으면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으며 또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상반기 23명 중에 18명이면 후반기 사업에서는 무엇을 해서 몇 명이 됐는지 또 내 지역에 취직한 것인지 다른 지역에 취직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작년말 12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월 공모신청해서 저희가 공모된 자치단체가 별로 없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300만원 공모를 받아서 추경으로 1,100만원 정도 반영해서 7,500만원 사업이 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역사 문화 생태 여성전문리더를 양성한 겁니다. 상반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23명 수료자 중에 18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 하반기에는 2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11월 28일에 이분들을 취업시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 이후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꼭 은평구 주민은 아니구요. 은평, 서대문 일대를 저희가 대표기관으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서대문 주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자에 인적사항과 어느 분야에 몇 명이 취직했는지 28일에 최종 작성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 1년만 이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청에 연계 잘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공모하지 않았는데 그쪽 고용노동부에도 내년에도 하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1,1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이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23명 중에 18명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봐도 당일날에 면접보아서 취업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75%나 취업됐다고 사업은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소장님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잘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은평역사문화 생태를 할지 다른 분야를 할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계획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약정은 안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됐습니다.
이용선위원
예산은 통과되겠지만 매칭사업이라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올린다는 얘기네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 저희의 특수성을 얘기해서 그 사업이 받아 들여졌고 저희랑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은평여성개발인력소하고 같이 조인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이 사업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 단체가 모여서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도 좋으니까 좀더 주민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취업 알선할 수 좋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구비를 가장 최소화 드려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에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저희가 조금 들여서 23명을 상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대문 이런 곳에서는 대개 부러워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사회적 일자리는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발인원은 지역공동체가 100명이고 공공사회적은 210명 정도 되는데 상하반기 한번씩하고 참가자격도 같습니다. 가구수도 최저생계비에 150% 이내인 자 재산 1억 3,500 이하인 자 같고 그런데 투입하는 분야는 다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면서 주관이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공사회적 일자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업무분야에 투입에 재량이 많이 있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다문화가정나 국책 사업, 중소기업 취업 분야 범위가 넓고 공공사회적은 행정서비스 행정도우미 정비 다음에 구에서 갖고 있는 특성사업 이런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방법은 같고 급여도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역공동체 부분이 약 100명이었는데 저희가 158명 투입됐고 공공사회적 부분은 264명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도 올해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1억 2,900하고 1억 2,000이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늘리지 않고 일자리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올해보다 내년이 준다구요?
이선복위원
금액이 줄어 들었잖아요. 전년도 198페이지 199페이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가 6억 3,000정도 되고 5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가 전체의 예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간경사 보좌라고 해서 마을기업 육성보조금이 1억 3,000이 들어 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같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마을기업 육성보조금 3개에 저희가 1억 3,000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순수 금액은 3억 7,100만원입니다.
이선복위원
아무쪼록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 안전망에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