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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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20억 7100만원보다 18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503억 65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억원이 증액된 466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41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6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 6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6%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사업의 편성액이 147억 2400만원으로 2회 추경 활용재원의 91.5%를 차지, 현안사업의 추진과 행정필수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예산액 중 예비비 활용,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3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재원의 미미한 증가가 시비부담액 증가 등의 세출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 상황임에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과 일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당초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 및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 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쪽에서 15쪽, 기획예산은 29쪽, 읍면동은 181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도 부족한데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득이 질의해야 될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의는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 의의에 매년 그렇고 저도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아주 내실 있게 편성해야 이런 추경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에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내용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나 사업의 추진 중 불가피하게 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 전체를 보면 불가피한 사항들을 별로 찾아보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집행부 편의에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재원이 161억 정도 됩니다만 이 161억 중에서 국도비로 해서 증액된 돈이 70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 70억원을 빼면 가용자원이 60억 정도를 가지고 세입가지고 현재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20억 정도 해서 80억, 세외수입 10억, 90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90억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 배정 70억에 대한 부담분이 다시 70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했고 거기에서 하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각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수백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려서 24억 정도 행정지원비를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더욱 심도 있게 하셔서 물론 방금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더욱 알찬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1%가 49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28억 8600만원으로 약 30억 가까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도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특히 예비비 운영은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이유는 크게 한 과목도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항목들이 대표적인 사항을 소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안 29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예비비가 49억에서 이번에 20억 8244만 8000원이 감돼서 현재 28억 866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비비 자원은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예비비에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승인해 준 것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13억 2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은 예산서에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체 12억 6000만원 정도 복구비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전체 12억을 예비비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순수하게 예비비는 5억 8000만원을 집행해 줬고, 사용승인을 해줬고 나머지 7억 6000만원은 재해복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예비비 본연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