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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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주택과 새로운 사업이 많아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요사업 설명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작년에도 조금 있었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대폭 늘었어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금년도지요? 금년도 초에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2,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3,000만원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공동주택 관련한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없어진 것입니까? 예산이 288만원밖에 안잡혔던데.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이 2012년도에 1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다 예산관계로 전부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놀이터라던지 경로당이라던지 이런 것 공동주택이 개선사업할 때 조금씩 보조해 주었잖아요. 그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19개 단지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부분이 예산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삭감이 되고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사업에는 4,750이 늘어났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조금 증액이 되었지요?

장창익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그야말로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상호간에 소통에 중점을 두고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커뮤니티 전문가가 한 명이 배치되어서 두 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공모 추진해서 예시를 들어놓았는데 마을금고 운영, 옥상 텃밭 만들기, 폐식용류, 마을축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공모한다 해서 예산도 4,000만원인가요?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다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공모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옥상 텃밭도 거의다 했고 마을문고도 거의 지역별로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그리고 폐식용류 활용해서 비누만들기 마을축제 과거에 해왔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인양 공모해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각 동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아파트 부분에 주민들간에 소통이 안되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옥상텃밭 조성사업이라던지, 주민축제라던지, 소식지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특별히 지원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아파트 산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아파트는 대표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별도 한 명이 나오고 공동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서 항상 자주 회의도 하고 부녀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비교적 부녀회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내용들로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되는 편인데 구태여 여기다가 없는 예산을 쪼개서 자문단까지 두어서 한다는 이것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에 보니까 운영은 20명 내외로 하는데 예산편성은 10만원해서 1명이 100회해서 1,000만원 해놓았어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전문자 자문단운영비라는 것은 아파트관리를 하다보면 아파트 수리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페인트를 해야 된다 조경을 해야 된다, 정화조를 고쳐야 된다, 수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아파트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으면 괜찮은데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각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의뢰가 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도록 하고 한번 자문을 해 주는데 비용이 1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동대표들이 훨씬 더 잘알아요. 어디가 고장이 났고 어디를 수리를 해야 하고 어디를 고쳐야 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10년, 20년 산 동대표들이 세세히 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온다고 해서 이 분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실상을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에요. 커뮤니티 전문가도 마찬가지에요. 7만원씩을 주고 250일동안 해서 시에서 예산 나왔다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금년도 연초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더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내려와서 금년도는 4개 단지에 3,000만원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성이 많이 부족하고 공동주택을 보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보면 마을공동체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희망사업 거기에 거기도 이런 비슷한 류의 소모임을 가지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많더라고. 그것도 너무 추상적이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용했던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리가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어린이놀이터라던가 경로당이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손볼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전문가나 자문단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꽤 많다고요. 4,500이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옥상텃밭을 만든다, 마을문고 한다 이런 특혜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박원순시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공동주택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것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보면 두꺼비하우징에 과거에 조례를 만들면서 자본금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출자금을 2억을 올렸더라고요. 출자금을 우리만 할 것입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 올 것입니까? 단체에서도?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출자하는 부분를 보니까 15명 정도가 출자를 하셨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많이 더 많이 출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출자금을 얼마정도 상한선을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수권자본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출자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이 2억입니다. 앞으로 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출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소한 10억정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수급권 자본금을 10억 정도로 했다는 것은 그정도 목표치를 두고 처음부터 출발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외에 민간단체 나눔과미래, 녹색연합 이런 단체가 있고 민간인들도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출자금이 들어 올 것 같아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이 출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우리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네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출자되어 있는 것이 2억인데 출자되어 있는 부분 1/2 미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하우징이 출범한지 조례가 늦게 통과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을 연 것은 3년째 되어 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연수로 보면 3년차가 돼 가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내용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두꺼비하우징을 설립할 때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마을공간에 있는 분들을 마을집수리라든지 손을 못대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리로 해서 도와준다는 측면이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러니까 두꺼비하우징이 설립되고 난이후부터 지금 까지 집 개보수 실적을 받아보니까 422가구를 보수를 했더라고요.

장창익위원

그분들 422가구를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사업하는 형식으로 민간인한테 계약해서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하우징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참여하는 업체는 아직 까지 모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무상집수리 할 때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내에 팀이 있죠.

장창익위원

그팀이 전문가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처음 근무했던 분들이 나가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집수리를 A라는 분이 내가 집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 두꺼비하우징내에 있는 그분들이 직접 나갑니까? 또 발주를 줍니까? 용역을.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하고 직접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업체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과거에도 지적했지만 만약에 보일러를 고친다고 했을 때 입찰을 하면 가격을 물어보면 두꺼비하우징 가격보다 그 지역에 있는 일반업자들이 훨씬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꺼비하우징에 전화만 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도 비싸고 와서 불친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했던 두꺼비하우징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지금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신사동만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산새마을 모임에있는 사람들 마저도 두꺼비하우징에서 의뢰할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골마을하고 산새마을을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똑같이 공히 1억 8,700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예산 1억 8,750만원이 양쪽 공히 설계용역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설계용역을 하는데 1억 8,700씩 많이 들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과정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립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간단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산새마을 만들기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 칩시다. 그뒤에 사업이 계속 벌어지면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설계가 되고 나면 사업비는 2013년도 내년연말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8, 우리가 2 정도 실질적인 사업비를 내년도 연말에 가는 편성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설계용역비도 시에서 3/4정도를 차지했더라고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에서 8, 우리가 2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8을 차지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될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8을 대준다는 내용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녹번동은 그렇다 치고 신사동 산새마을은 과거에 우리가 두꺼비 하우징을 처음에 237번지 일대로 할 때 이 사업하고 중복된 것이아닌지?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새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할려고 하는 부분은 산새마을 외곽지역까지 확대되는 거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273가구가 되는데 외곽에 확대되는 부분은 1,000가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처음에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산새마을 마을가꾸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거기에서도 작년에 12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런 재생사업과 관련한 유사한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용역도 몇 번 했었잖아요. 거리를 어떻게 가꾸겠다, 계단은 어떻게 하고 도시미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던 것인데 다시 또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용역을 다시 하겠다, 뭔가 조금 겹친 부분도 많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산새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제외할려고 했습니다. 산새마을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를 빼고 하느냐 해 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산새마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용역을 한 모양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12억 이상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임새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얼마나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금년도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죠.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발주되어 있는데 토목하고 조경은 겨울철 공사를 피하고 내년 봄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겨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전기나 통신 같은 부분은 이번 연말에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12억 8,000만원 전부 들어 가게 되죠.

장창익위원

올해 쓰임새가 들어갈 꺼냐고? 올해 못 들어 갈 것인데. 겨울이라서 이제.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공사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부 지급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발주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까지 주민여론 수렴과정, 시와의 조정과정을 여러번 거쳤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도 몇 번했고 주민의견 수렴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도 서너번의 수정작업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됐는데 12억 8,000에 대한 예산은 거의다 집행이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주택과가 최근에 와서 박원순 시장 들어서고 나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일감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모델케이스로 산새마을가꾸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시범사업처럼 되어서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도 계속 방문을 오고 방송도 많이 타요. KBS 지역방송 많이 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 하나라면 텃밭을 가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된 모습에 계속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처음에 예정했던 두꺼비 하우징이 하면서 했던 마을가꾸기 사업은 뒷전에 쳐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 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은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주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1,000만원 곱해서 4해서 4개 단지를 해서 예산액이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4개 단지는 공동주택에 있는 각 단지 별 얘기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단지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하게 될 때에 공모 신청하시게 됩니다. 공모신청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두꺼비 하우징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보았을 때는 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뭔가 크게 일을 내겠다 생각하고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재생사업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페이지 보면 세부 사항 명에 두꺼비 하우징 사업 이렇게 크게 메인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보면 예년보다는 두꺼비하우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새로운 서울시에서 우리 두꺼비 하우징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런 것이 부각된 것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사업과 두꺼비 하우징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세부사업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두꺼비 하우징사업은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꺼비 하우징이 시작 되고 나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에 관련 도시환경 관리사업이 되는데 법적 명칭이 도시환경관리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바꾼 것인데 그래서 두꺼비 하우징이 그러한 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세부 사업 명에 보면 두꺼비 하우징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용역비에 있어서 1억 8,750만원을 똑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거의 되다시피 해서 서울시가 8 우리가 2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산새마을같이 경우 는 12억 6,900만원이란 돈을 2012년에 썼습니다. 발주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일반 업체들한테 12억 6,900을 그런데 예산액에서 1억 8,75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12억 6,900만원을 그 산새마을에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한다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산새마을을 1억 8,750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현재 산새마을은 15,000㎡정도 되지요.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된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산새마을이 아니고 그 외곽 지역입니다. 면적이 48,000㎡ 정도 됩니다.

남기정위원

시비를 1억 5,000을 가져왔기 때문에 8 대 2로 해서 매칭이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구비가 3,750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2013년 예산도 8 대 2로 해서 용역설계가 끝난 시점에 내년에 10억이고 20억을 가져올 때도 그대로 8대 2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된지 몇 년 됐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설립될 때에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사회적 기업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형 예비사회적인 기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된 때부터 2년 정도...

남기정위원

원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1년 경과를 보고 투자해서 1년 동안에 성적이 실적이 잘나오면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2년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겁니까? 평가방법이?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현재 2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2년이 거의 다 된것이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서울시나 행안부나 한번 1년인가 2년을 더 투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는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안나온다 하면?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겠지요.

남기정위원

못하면 지금의 인건비는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저희들은 출자하게 된다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남기정위원

지금 신문지상에도 잠깐 보았는데 제3섹터라고 하는데 법인해서 지자체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면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가 있다고 공단이 있고 제3섹터가 있는데 제3섹터 부분이 주로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을 보니까 1/4 출자된 그런 곳이 조금 운영이 부실하다 하고 신문에 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422개를 지난번에 개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출자를 2억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은평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엄격한 경영평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자를 하니까 되면 우리가 1/2을 못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욱 더 2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니까 더욱 더 출자에 대해서 감독 이런 것을 경영평가를 잘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설계용역비 1억 8,750만원인데 똑같이 잡아 놓다 보니까 더욱더 한쪽은 줄어 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잡아서 우리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실시설계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고 개략적인 단계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쭉 보니까 국장님 맡고 계신 분야가 국토개발분야고 수송교통분야 그 다음에 환경보호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국토개발분야에 우리 예산이 몇 %나 책정이 되어 있냐 하면 1.29%에요. 한 50억이 안 되네 49억 7,000정도가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고 수송비 교통은 0.78% 밖에 안돼. 교통문제나 그렇고 환경보호분야는 조금 늘었어요. 여기는 보니까 환경보호분야라고 그러면 우리 기술한 것을 보면 하수기반구축을 해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해라 대기오염관리 잘 해서 우리 재난도 좀 방지하자 이런 쪽인데 이것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4.4%밖에 안돼 150억인데 여기에 대부분 늘은 금액을 보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쓰레기처리부분 이 부분은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줄어 있어요. 어떻게 내년에 끌어갈 것인지 걱정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줄고 쓰레기만 꼭 필요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네요. 느낌 좀 말씀해주세요.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일단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쓰레기처리비라든지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예산서 총괄을 보시면 아시지만 은평구 살림살이가 다른 분야를 증액시킬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분야 만큼은 청소분야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생활과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는...

우영호위원

늘은 것 말고 줄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사업을 미뤄야 되겠죠.

우영호위원

미뤄야 된다. 올해는 잘 버텨야 되네, 어떻게든? 그렇습니까?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잘 버텨야 되는데 이것도 잘 버터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을 보면 그 뒤에도 확실한 게 안떠올라 보니까 이것은 예산 중장기계획에도 그 뒤에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의지표현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인데 가시기 전에 이런 것 좀 정리 좀 하고 가시면 안될 까? 제대로 된 계획이나 희망을 주고 가시면?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계획은 제대로 된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내년에 보니까 잘 버티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게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하라 할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갖고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조금만 해보셔서 할 게 없고 제가 외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난번 204회 임시회의때 우리 행정복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30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재정비가 2007년도에 끝나고 손은 하나도 안됐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구에 나아갈 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용도지역을 상향할 것은 상향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개발에 관한 것을 더해서 세수도 키우고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지표가 좋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손을 대고 전혀 안되서 사실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2월달에 204회 임시회의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청장님 방침후에 사실 금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상 그것까지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형편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5개 구청 중에서 21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은평구 전체 면적의 한 1% 남짓한 1.3% 남짓한 상업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가 넘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구 발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얼마만큼 많이 확보되어 있냐에 따라서 구재정 수입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인구확대라든지 이런 게 종속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구는 특히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종합계획수립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여력이 남아 있는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계속 추진했던 수색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국립보건원부지 개발, 불광시외버스터미널 개발,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지 개발 이런 것들 은평뉴타운의 한옥마을부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봐도 그렇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주거지가 좋기 때문에 좋다. 이것은 살기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 또 향후에 어떻게 커질 것은 바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용역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설계상으로 2억을 산출했습니다. 2억 산출해서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검토단계에...

우영호위원

2억이면 제가 한 100만원 내고 같이 걷어서 하면 안될 까요? 이 정도로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눈에 안보이고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게 없어서 구청 살림 돌아가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아니거든. 우리가 있지만 우리 미래가 있고 우리구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약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해주거든요. 이런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좀 반영이 되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보여주고 우리가 희망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현안이 급하니까 이걸 빼서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반영하면 좋겠는데 예산팀장! 반영할 방법은 없어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현재로서는...

우영호위원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없. 위원님들, 공무원들 거둬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무식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가서 떼쓴다고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 야 되겠는데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타까울 게 아니라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을 들었고 예산에 이번에 잡혀놓은 공공관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단 3군데가 주로 잡혀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조합이 있는 곳도 조합이 구성된 곳도 일체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합이 있든 없는 간에 실체가 없는 것은 물론 전수조사를 합니다마는 실태가 있는 것은 주민 10% 이상 동의 받아서 제출되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비용은 전부 시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우영호위원

시비로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비로 합니다.

우영호위원

언론에 보니까 실체가 있는 조합이 구성되는 것도 조사를 하겠다 나와요.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는 전혀 안들어가는 것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는 전부시비로 합니다.

우영호위원

비용은 시에서 내고 일은 우리가 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전혀 안 들어 갈까요? 비용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까지 안들어가고 실태조사이후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해서 구역을 해지하고 원위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구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시비지원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우영호위원

바로 예산이 극단적으로 짜여있다고 그 뒤에도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매몰비용 얘기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연 결정된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시에서 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개입이 되면 비용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상이 안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씁니까? 팀장님 어때요? 급한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나? 이런 공공관리비용이 혹시 나중에 모자라고 오버되면 진행하다 스톱 해버리나? (○집행기관석에서 - 예비비집행 사유는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 면집행사유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다 이런 식이라고. 전혀 여유가 없고 진행하다 돈없어 못한다는 소리 나온다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후속조치는 시에서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방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의미가 있는 업무인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금액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대행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보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sh공사의 위탁 사업비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용의역비로 들어가 있는데 진행구역을 보면 증산동하고 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 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이랑 뒤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리관리 지원해서 거기도 용역비가 증산4촉진하고 수색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할 때에 공공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남기정위원

6대 4로 매칭이고 금액이 6대 4로 나와 있는데 용역할 때 지금 현재 5,000만원 총 7,000이지요. 7,000잡혀 있는 것이랑 현재 별도로 매칭비율에서 하는 것 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지역인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하고 sh공사하고 위탁계약된 사업부분에 대한 비용이고요. 공공관리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공공관리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이 잡혀있는데 용역비도 나누어져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쓰겠지만 낭비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꾸만 보게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용어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추진위 공공관리에서 부정선거 단속비가 어떤 것이고 단속 주체가 어떤 것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장이라던가 조합장을 선출할 때 거기에서 선관위 위탁해서 선관위에서 감시하는 비용입니다. 위탁비입니다.

유명란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할께요.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관리 사업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추진위원장을 뽑을 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선거치루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정선거 감시도 하고 이런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일반 선거할 때 추진위원장 선거할 때 개인들이 부담한 조합비로 가지고 했던 것 그 비용보다 많아요. 공공관리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국가에서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지급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쪽이 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 구역크기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다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계략적으로 윤곽이 잡힌 계약이 잡힌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위탁비용은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부정선거 단속을 하는데 2,500만원 한 개소에 2,5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몇 분이 나와서 어떻게 지급을 하길래 며칠동안 얼마나 하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몇 분이 며 칠동안 나와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산출내역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 그 사람들이 os요원들처럼 수 십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조합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아닐텐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때마다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너무 많이 나간다고 관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이 일반 개인한테 선거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모순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서울시에 회의갈 때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셔야지.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4대 지방선거할 때도 구청에서 부담금을 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는 부분은 반납을 받아요. 다만 여기도 보면 500만원은 선관위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일반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선거감시단 2,500만원은 선거감시단 별도로 모집을 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정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시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2,500을 다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서 이런 수준에서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모순이고 시설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는 수색이나 증산 4구역 수색14구역 금액이 각 각 다른 것은 조합원 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하셨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역면적.

장창익위원

면적이라던가 조합원들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런 용역비도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다 지급을 한다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사업이란 말입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일종의 그것이에요. 공공관리차원도 있지만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그 조합원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표를 뽑는데까지 지원해 준다?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에 몇군데 더 이렇게 할 것입니까? 가칭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비추진위원장을 만들고 본추진위원장 또 만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비추진위원장은 없는 것이고요.

장창익위원

아니 여기에 책자 예비추진위원장으로 나왔어요. 예비추진위원장 감사선거에서 그런 용어가 나왔잖아요. 설명책자 예비추진위원장이라고 나왔는데 예비추진위원장 용어해설을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 용역업체에서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하면 거기에서 주민동의를 받습니다.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면 정식으로 추진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용어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면 예비추진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본위원장으로 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선출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준비위원장, 임비시위원장 그런 말을 들어 봤지만 예비추진위원장이 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 법정동의율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추진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불광동 23구역 같은 데는 뉴타운으로 안보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뉴타운 지역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뉴타운이 아닌데도 용역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녹번동 같은 경우 1,2,3구역이 3구역이 철거를 했는데 2,3구역 같은데도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일반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정비업체 선출하는 용역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정비업체에서 위원장을 뽑아내는데 앞으로 재개발하는 모든 지역의 위원장 뽑을 때 마다 예산이 용역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공공관리 하기 전에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형평에 안맞고 부정부패가 많다라고 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옛날에는 공공관리제도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7억 1,400을 개인에 대한 목적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 앞으로 재개발하고자 하는데 전부 이렇게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찮을 것 같아요. 시장님 방침인지 몰라도 모순된 것은 지적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시 회의에나가실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므로 인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모순된 점들이 많이 개선된다고 보는 거죠. 모든 사업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내용들이 개선된다고 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이 예산자체가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관리 지원에서 선거관리에 위탁하는 업무라든지 다음에 시설비조로 용역비 증산하고 불광동 이런 부분은 너무 모순된 부분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너무 많은 예산을 이런데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적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면적별로 했다는 것은 다시 지적하지만 문제가 되요. 차리리 조합원 수가 많다면 조합원 숫자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 더군다나 사람을 뽑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모순이고 또하나 앞으로 재개발 지역이 계속 늘어날텐데 수색, 증산은 아까 얘기한 책자대로 한다면 예비추진위원장, 이것 할려고 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말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몇군데가 될지 모릅니까? 어바우트로 지역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 증산은 5군데입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예정될 곳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구장

3군데 했고 2군데가 추후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2군데만 추가로 예산 들어 가면 안들어 가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불광동이 여기 들어 갔고 기타 은평구 관내에서 이런 형태의 예산이 들어갈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뽑아서 갖다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공히 도시환경국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예산팀장님 나오셨죠. 제가 도시환경국을 쭉 보다 보니까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공히 전부 여비를 업무추진비는 전부 제로로만들고 여비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예산이 업무추진비 보다 더 여비로 올려버렸더라고. 따로 국하고 매치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단독으로 한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노동조합하고 구하고 협정을 노사간 합의사항인데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에서 항상 25위였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4,5년간 참아오다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어서 노사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비를 14일 일률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상 안될 것 같아서 하루만 더 증액해서 13일만 반영해서 각 직원 개인당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전부 제로로 만들었어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제로는 아니고 증액부분이 없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추진비 마지막 보면 도시계획과나 420만원 있는 것도 제로로 만들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75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제로로 만들었더라고. 마지막 업무추진비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전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주택과 같은 경우 750만원 제로로 만들고 여비로 해서 1,584만원 거의 더블로 편성해 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주택과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를 제로로 만들었잖아.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작년하고 똑같다는....

장창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노사합의라 하더라고 배로 여비를 늘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전부 늘려놔서. 그러면 노사합의를 할 때 인원수당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인원수당 얼마씩 더 해 주시로 한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노사합의 사항으로 국내여비를 종전 하루에 2만원씩 12일 24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노사합의 사항으로 14일을 편성해 주기로 합의됐는데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루만 반영해서 1일만 반영해서 13일 올해보다 1일 증액된 2만원으로 전 직원들 다 전과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비라 함은 교통비라 보면 됩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국내여비 지급조례에 따라서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경우 2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갔을 때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는 직원도 있고 일부분 못받는 직원도 있고 그럽습니다. 여비의 상한액을 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비가 일률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주는데 여비는 배로 올라가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노사합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으면 의구심을 갖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쭉 보면 다 올라 가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한 가지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가로시설 정비해서 5억이 올라 왔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좀 많은 것으로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 기억에 민원 주민들이 혹시 민원제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민원제기는 많이 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기관에 그 몇 년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다가 탄원서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확답 내려온 자료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 문서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쪽 반대민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민원은 왜 들어 왔습니까? 양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반대민원을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반대민원이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왜 반대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왜 반대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모든 사업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이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찬성하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 기대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또는 골목 이면도로 쪽예 계시는 분들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것 옛날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에 예산이 대략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들어 와서 하도 쟁점화가 되어서 그때 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40억에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10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5억 통과시켜주면 작년에 통과시켜 주고 올해 5억 또 통과를 시키면 10억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40억 들어 갔다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우선 화단이나 분전함 이런 것이 전부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시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주 저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40억 들어갔다고 치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게 언제 공사한 것이지요? 맨 처음에 공사한 것이 2000 몇 년도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2004년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2004년도 40억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 제대로 만든다고 하면 물가상승이나 지금 2004년도라면 몇 년 지나 간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8년 지났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8년이지요. 물가상승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10억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하면 예산낭비 흉내만 내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 들어 갔다면 60억 정도 더블로 해야지 거기가 제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그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안 그렇게 보세요. 10억 가지고 과연 공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 하는 것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보도블럭이나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해서 하여튼 저희 구에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최대한으로 아끼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하여튼간 다 좋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은평구에 다른 사업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한군데에다가 5억을 사업을 하겠다고 10억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은평구 예산 형편상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영호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상업지역을 빨리 빨리 늘려야지요. 용역조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2, 3년 앞을 내다 보아야지요. 자꾸 세수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것 과장님 우리가 형편 좋을 때 사업을 그냥 지금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한다고 해도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 계속 하는 것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형편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권익위원회라던가 여러번의 주민설명회 또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할 때에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어차피 용역이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했으면...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 들어갔으니까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용역결과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나오면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지금 용역이 안 나왔잖아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를 저희가 12월 중에 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천상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으로 다시 반영해서 그때 가는 방향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더 급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본 예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 보다 추경에 그때 올려가지고 제대로 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0억 들어갔다면 1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생색만 내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욕먹고 저렇게 욕을 먹는데 그럴 바에는 예산을 조금 더 잡아주더라도 그때 가서 제대로 해야지요. 재활용 쓴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10억 가지고 예산이 40억 들어갔다는 공사에 저는 건설도 조금 알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그만큼 물가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꼭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를 정비사업에 5억을 반영하는 것보다 내년에 추경에 그때 반영해서 공사를 예산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은평구 상업시설이 아까 1.몇% 밖에 안 된다고 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용역조사를 빨리 빨리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한번 과장님 의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해온 사항하고 용역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또 주민들의 민원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반발도 없다고 보세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양방향이 그쪽 주민들의 100%의 찬성율은 아니잖아요. 그쪽 상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8년된 다시 40억씩이나 들여서 다시 고친다? 반대하는 사람들 당연히 미친 놈이라고 욕하죠. 찬성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다고 용역조사 그걸 중단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되 내년도에 예산 형편이 좋을 때에 제대로 해주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40억 들어갔다 하면 도저히 10억 갖고 용납이 안되요.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부분도 있고 또 답변 드리고 곤란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하여튼간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역촌동, 대조동 구의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박용근위원이 주민 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발언하는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이 역촌동 양방향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 또 설문조사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병휘위원이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나나 본인 지역구 구의원들이 찬성하는데 왜 옆에서 왈가왈부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알고 말씀하셔야지 이 역촌동 양방향 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담당과장이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전년도에 원래 10억이 되어 있었지만 5억이 구청장하고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5억을 증설한 것 구의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추경에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추경에 가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예산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용역을 한다 또 올해 양방향을 한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구정질문을 넣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주민이 꼭 필요하고 또 현실에 맞게 집행하는 게 그게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할 역할이지 어디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흥분된 분위기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민과장님! 위원들도 다 아시는 바죠. 지난번에 우리 수도권매립지 못 넣어서 고생 많았고 굉장히 시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잘 끝났죠?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 우리가 쓰레기매립지에서 반입 중단시켰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내년 3월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은 우리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때 시간을 갖고 넣은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스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지를 시킬 수도 있나요?

또 그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방법이 없고 소각장을 더 증설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금방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좋을까요?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자. 그래서 쓰레기수도권매립지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우리는 이상이 없이 가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비를 보니까 올해 1,000만원만 잡혀 있어요.

일반사무관리비에 401쪽에 보면 1,059만 5,000원이 잡혀 있더군요. 이것 홍보가 충분합니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거죠?

그렇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기금이니까요.

우영호위원

기금이니까 그리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1,000만원 짜리를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전체동이 16를 나누어 보니까 하나에 100만원도 바쁘네. 100만원이 뭐야 60만원가지고 동별로 배분한데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잡힌 것을 홍보비로 구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500정도가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플래카드 하나만 걸어놓고 16개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반상회 동사무소앞에 전자표출장치, 기타 지역신문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집행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입간판 하고 플래카드입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지자체 홍보활동을 판단하는 근거가 언론 그런 데에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공동주택앞에는 입간판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플래카드를 동별로 많이 골목골목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걸히 감안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시행을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애를 써서 그런지 우리가 실제로 못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것 모르더라고. 우리가 구청에 와서 행사를 참여해보고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는 저같은 경우에는 느낍니다마는 심지어 집사람이나 아이들도 못느껴요. 왜, 그동안 불편한 것을 몰랐거든. 우리가 조치를 잘해야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또 내년에 가서 3월에 이런 일이 또 닥칠 수 있고 사실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몸으로 뛰는 것도 한계가 나는 있다고 본다고.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홍보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이것은 우리가 전부들 같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홍보비용이 1,000만원 말고 어느 정도나 더 있으면 우리가 조금 그나마 과장님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홍보가 되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만 더 있으면.

우영호위원

좀 더 쌔게 부르지. 1,000만원이 뭐야 또. 한 2,000만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다다익선입니다.

우영호위원

다다익선입니까? 최소한 얼핏 얘기를 들어보면 1,000만원에다가 2,000 한 3,000은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우리들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다고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예산이 있어야 열심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느껴주시고 민서영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제가 어바웃으로 많은 부분을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서 추가로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그동안 제일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 과장님 들어오신 후로 열심히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현재에 있는 분이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영호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홍보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그리고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2매립장으로 가는 다른 구가 몇 개 있잖아요. 금천이나 관악이나 기타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 주민들이 다 협력을 해서 한다면 주민협의체에서 관리감독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란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텐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분리수거를 신경을 써써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악의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하면 또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을 죽 2000년 초반부터 잡았던 지하압축장부터 은평 환경종합센터로 바뀌면서 10년이상 걸쳤던 환경종합센터가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어야 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마포에 있는 광역시설에다가 우리가 부대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분담금을 내면서 거기다가 편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은평환경플랜트에다가 증설을 해서 일일 48톤인가요?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톤 가까이 하게끔 증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광역화 자원시설을 다른 구하고 다시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적인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생활폐기물이고 당초에 폐기물처리 환경종합센터 2000년대에 지정한 것은 지금 도내동에 있고 수색동 집하장에 있는 시설을 단순히 합치는 시설로 시작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놓고 보니까 그린밸트훼손 부담금을 70억인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중도에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고 나중에 은평뉴타운이 사업고시가 되면서 환경종합센터로 변경이 되었는데 환경종합센터는 글자그대로 종합센터로서 생활폐기물압축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재활용분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진 것이 종합센터이고 단순히 우리가 마포 소각장 가는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하는 시설이고 소각장도 역시 생폐처리 소각시설입니다. 처리 시설이지요. 수도권매립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일 일 70톤 이상이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음식물 폐기물을 거기다가 처리함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센터라는 발상이 나왔고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고 지금 거기다가 환매권 소송까지 겹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감사원감사도 받은 결과를 보셨듯이 추진주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협상대상자도 해지를 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광역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광역시설내지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음식물폐기물 설치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기술적으로 전부다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주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광역시설로 해서 MDF라고 해서 고연화 연료물 처리시설도 함께 처리시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것은 재정문제도 있고 현재 그 소송부지가 환매권 소송 중에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어정쩡한 자세가 되어 있는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태처리 하는 것은 소각장 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 갈려면 거기 역시 소각장 같은데 타구 중간에 들어간 것을 보면 약 6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부담금조로 60억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 갈려면 7, 8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창익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몇가지 확인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광역화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들어 오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몇 개 예정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종로, 서대문 되어 있고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2, 3개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은 대략 잡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광역화 시설할 경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민간투자 사업하는 정도 예산이죠. 사업비 정도가 700억 이상.

장창익위원

그러면 광역화 시설로 만약에 다른 구도 몇 개 들어 오고 서울시 보조도 받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은평환경종합센터는 안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은평환경종합센터로 되는 거죠.

장창익위원

환경종합센터를 은평을 빼고 광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명칭이야 은평으로 했다고 해서 다른 구 못 받는 것 아니니까.

장창익위원

마포도 마포할 때 종로, 서대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종합센터를 광역화 시설로 짓는데 아까 말한 700몇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구 분량만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고 광역화로 하게 되면 사업비 정도가 최소 한 물량이 늘어나니까 배는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장창익위원

이것도 예산뿐만 아니고 과연 다른 구에서 오케이 할지 만약에 종로나 이런 구고 몇개나 들어올지 의구심이 들고 서울시가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 줄지 이런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쉬운 것은 아니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은폐수 처리시설이 들어 가면 국비, 시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 35%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지하적환장 시설할 때도 국비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2000년 초부터 했던 부분이정리가 안 되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대란의 영향도 그쪽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앙심을 품고 했다고 하지만 2015년도 되면 제3 매립장도 끝나요. 제3매립장을 건설한다고 우리가 부담금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3매립장도 인청광역시나 이런 데서 우리를 받아들일지 그것도 부담금을 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볼 때 우리가 생활페기물 중심으로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종합 광역화시설로 해서 환경종합센터를 짓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는 꽉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도 고려해 보고 저것도 고려해 보고 하다보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나 버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제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화 시설이 제일 낫다고 하는데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광역화 시설을 해야겠다는 얘기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을려니까 은폐수를 끼고 할려면 국비 시비 지원을 바고 은폐수 빼고 단순히 지금 현재 있는 도내동시설과 수색집하장만 합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설만 오게 된다면 당초 거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그동안 그런 것을 국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검토를 해 왔던거죠. 안 되니까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돈을 대고 운영권을 준다음 일정부분 이베트를 받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에 와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환매권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검토만 하고 있지 어느 쪽으로 자신있게 사업을....

장창익위원

환매권 소송이 주민 이경순씨 그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경순씨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분은 패소했고 나머지 한사람들이 약 26억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1심에서 패소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일부 승소 일부 패소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 부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송관계가 휘말렸습니다. 마감된 거죠. SH공사는. SH공사하고 대금지급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앞으로 몇 년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분들한테 땅을 해 온 것이 아니고 SH공사 2,246평방미터인가 10년 할부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초 수용했던 것 보다 확장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환매권 소송을 비롯해서 부지 관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할려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두 번째로 큽니다.

장창익위원

원 위치로 돌아가자면 은평환경종합센터든 광역화 시설을 그것으로 짓든 시간적인 것이 많이 들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국비 시비 이런 것을 다 환매권소송도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강자가 와도 1, 2년만에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 3월말 이후 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강권을 발동해서 4월 1일부터 즉각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당장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비비로 일부는 쓰고 다른데 사설매각장에 사설매립지에 팔고 갖다 돈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순간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매립지 때문에 시에서도 소각장 증설문제를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금 내년 3월달에 그일이 벌어진다면 올해와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

장창익위원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현재 은평환경플랜트를 증설하는 방법, 98톤씩 하는 것을 100톤 이내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90% 이상을 100% 완벽하게 안되어도....

장창익위원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끌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0톤이내로 줄여서 한다면. 그러면 100톤 이내로 찔 때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증설할 경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단순히 시설비는 3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비에다 운영비는 20억, 30억, 앞으로 계속 들어 갈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다고 해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50%톤 이상 소각장이 설치하게 되면 주민편익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안 지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100톤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하더라도 30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갈 경우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선례를 보면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각장을 짓게 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50%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다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50%도 실질적으로 잘 지원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시 형편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짓겠다고 한다면 50%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합니까? 거기에서 150억을 만약에 반을 갖다가 지원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시에 입장이 어떻게 될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조그만 시설을 짓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천하없이 못 지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기반 시설이 뉴타운이 들어설 때에 환경종합센터가 매듭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150억 200억씩 땅값으로 구유지 매각 자금이 들어 왔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해결을 안하다 보니까 이제 증설하는 것 조금만 거기 공장을 증설한다면 뉴타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편의 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를 원천봉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은평구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하는데도 이분들은 뉴타운에다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구태여 이렇게 나오면 서울시에서 150억아니라 300억을 지원해 주어도 질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도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증설하는 방법하고 광역화 시설로 해서 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우리 바람이네요. 기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기타 다른 방법은 지금처럼 종량제하면서 쓰레기가 경미하게 나마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몫이고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통반장을 시켜서 계속 줄이게 만들고 또 분리배출을 잘하게 하면 주민들의 몫인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는 해야 몫인데 관에서 해야 되는 몫이 정리하면 환경종합센터를 짓되 광역화로 짓는 것 하나 다음에 은평플랜트를 증설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 두가지가 현재 있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하여튼 반복되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수없이 메모해놓았는데 구정질문 때는 좀 그런 것을 정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구요. 제가 얼마 전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몇 가지 너무 은평구에서 빈약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업체들을 가보니까 쓰레기 차 주차장이 주차장 확보는 대략 해놓은 것 같은데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시설도 위탁업체라고 하지만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한군데다 3개 업체 은평구 사정으로 보았을 때 부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은평구 내에는 부지가 없어요.

박용근부위원장

서대문구처럼 한군데 수색하고 증산동 지하차도 올라가는데 한군데 다 집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불광천 부지를 활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내동으로 옮겨가면서 그때 적환장이 불광천 부지에 있었고 그때 활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옮겨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1억 3,600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공중화장실 43개소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3개소가 증설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그것은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 분야에서 아예 용역 줄 분야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 간단한 것 업체들한테 위탁 주어가지고 관리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줄지 않나 보거든요. 용역을 아니고 따로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 관리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준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34개에 청소 전문업체에다가 준다 그랬을 때 돈이 더 들어 갑니까? 덜 들어 갑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적게 들어가지요. 적게 들어가고 일반 소모품성 경비는 별 차이는 없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어려운 살림에 이런 것 적게 들어간다면 업체가 주는 것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청 노동조합해가지고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것에 대해서 역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각 구마다 사정은 틀립니다. 그런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을 용역준 데도 있고 우리 구에는 아직 그 생각을 안하고 있지만 계속 예산이 재정이 계속 감축되어 가거나 인건비 부담이 상승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겁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10명 뽑으셨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 뽑았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내년에 혹시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결원이 정년퇴임하는 분이 12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6명치만 해놓았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런 것을 화장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뽑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냥 다른 데 배치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경제성만 놓고 따질 것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진짜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예산이 광범위하게 크더라구요. 나가는 돈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금일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예산하고 조금 관련 없는 한 두개만 간단히 질의하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버스대란파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택시를 갖다가 대중교통에 포함한다, 안한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일단 5시에는 파업했다가 6시 20분부로 전면해지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포함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일단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우선 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조금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국회에 상정이 안되다 보니까 또 택시가 파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파업을 하더라도 큰 차질은 없는 거죠? 은평구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택시파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은 드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응암동 마을버스 사업자가 선정이 됐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말이 많아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글쎄 업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질의를 하고 서울시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정서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저희한테 회차 지점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내일 갖다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심의가 끝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됐다고 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모정의 조치를 절차가 잘못될 경우에 취소하거나 재공고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재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선정해야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들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실제로 우리구에 마을버스 사업자가 3개소입니다. 그중에 2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의제기한 가장 큰 내용이 뭐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게 회차지점이 서대문구역에 걸쳐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자치구간 경계를 달리할 때는 타구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협의를 얻어야 되는데 협의를 얻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 하는데 저희는 서대문구 경계까지는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운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는데 어쨌든 2개 업체 다 회차지점이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2군데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해석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7, 8, 9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성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아시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회차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빨리 노선이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차고가 오랫동안 지연이 된다든지 다시 재공고가 나서 또 절차를 밟는다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자에 보면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설치해서 이번에 신규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보시겠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주정차 노면표시를 2104년 4월 30일까지 24시간 금지구역하고 탄력적 허용구간으로 이렇게 개선되도록 도로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면표시를 준비하는 사항인데 경찰에서 협력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저희 구 전체를 하려면 한 4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포함해서 25% 정도 이렇게 표시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전체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된 20,500㎡ 이것은 어떻게 이걸 숫자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길이로, 도로의 길이로.

장창익위원

도로의 길이. 그러면 길이인데 어느 도로 그러니까 응암로에서 통일로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우리구 전체에 는 84,000m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장창익위원

단지 길이만 예상을 잡아서 이렇게 4,000을 곱해서 8억 2,000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조사를 해서 제일 시급한 구간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 새로 노면표시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노면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황색 실선 하나로 되어 있는데 2줄로 걷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2줄로? 그러면 주민들이 2줄로 되면 선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울러 표지판으로 주정차금지구간 표지판을 해가면서 홍보도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통안전표지정비 30만원씩 해서 60곳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늘 있었던 예산이긴 한데요. 우리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시설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조사용역사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매년 용역을 하는 거에요? 의무사항인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10,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을 많이 유발한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보통 이마트라든지 큰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이 실제로 얼마큼 출입이 되는지 용역을 통해 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유명란위원

이 용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용역을 가지고 교통량이 얼마나 유발이 되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발부담금을 산정을 할 때 반영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실제로 이 용역이 나와서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기록물이 계속 매년 비치되어 있는 건가요? 상하반기로? 변동량이 큰 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변동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계속 꼭 용역조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내 10,000㎡ 이상 건물이 몇 곳이나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5개 곳에 교통량 조사하는데 매년 1,000만원씩 지출을 한다? 상하반기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률사항이긴 한데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습관처럼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좀 각오를 좀 듣고 싶어서 예산 보니까 건설교통국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체계적인 가로경관 정비하겠다 공원조성 시설물 관리하겠다, 안전한 하수기반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얼마 안되요. 그래서 국토개발 분야가 1.29% 밖에 안 되고 3,980억중에 교통분야도 예산을 보면 30억 밖에 안 되어서 전체예산의 0.78%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국을 관련부서를 끌고 가실 것인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역시 공감하는 사항인데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작년도 이런 데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을 높인다던지 해서 재정이 늘어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경상경비라던가 이런 것을 편성하고 법률사항으로 부담하게 되는 복지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예산도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라던가 주민들을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아주 열악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배정이 된다면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할 생각입니다.

우영호위원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점심 때에도 잠깐 저쪽 서울시 상황을 돌아보니까 조정교부금을 우리는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낙관할 수 없고 특별하게 기대를 못하고 복지분야처럼 공모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오가 있으셔야 되고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교통 관련부서를 보면 우리는 견뎌야 되요. 작년에 치수방재과 보면 큰 재난이 없어서 아무 대가없이 넘어갔지만 이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기상상에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은 없고 잘 견디려면 직원들 각오 정신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담당공무원들 각오도 그런 희생정신까지도 갖고 해야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있는데만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충분히 행정부에서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생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종합센터를 지금 위탁을 주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위탁을 주고 나면 예산이 덜들어가나 어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인건비 측면에서 조금 구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재정에 도움이 되지요? 기본경비 전기료 이런 것은 보조를 해주고 거기도 예산이 얼마 안잡혀 있어요. 운영은 어때요? 검사를 해봤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10월 2일날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우영호위원

며 칠 전에 둘러 보니까 비가 온다던가 날씨가 추우면 매출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기도 안 오를테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수밖에 없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겨울되면 아무래도 자전거종합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적어질테고 예산이 적어지니까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루즈해질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잘하라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래도 우리가 자전거관리팀이 거기에는 노선도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해 줄 것이 있는지 노선이 아니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타 구에 사례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 가까운 환승될 수 있는 곳까지 자전거를 갖다가 이런 부분도 연구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구에 일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다시 맡기면 서로 상호 환승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소라도 그냥 레저용으로 타는 것만 아니라 출퇴근에 또는 업무시에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자전거 관리팀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내년에 1,500만원이 잡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나요? 올해에는 없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영호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 같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주로 하실 생각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수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때 그 때 수효를 맞추어서 저희가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투입을 해드립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도 그런 부분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달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비는 조금 늘었어요. 자전거 관계되는 시설비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 여러 곳에 의견을 좀 들어서 학교도 많이들 안할 것 같더니 해달라고 나와요. 물론 답답하지. 갑자기 아무 얘기 없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충분히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늘었고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도 특히 자전거 관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창익위원이 질문한 것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모 tv에 보니까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 힐스테이트에서 백련산까지 힐스테이트에서 새절역까지 거기에 보면 어려움이 예상이 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자료소명이 되어서 답이 나오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들이거든. 언제쯤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나서 사업장을 했지요? 언제쯤 시작되기를?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운행이요? 지금 다른 일이 없으면 순탄하게 가면 2월중에 운행이 될 것으로.

우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2월까지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복잡한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주문생산이거든요. 회사하고 주문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3,4개월입니다.

우영호위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냐 말이요. 나한테 전화한 양반은 벌써 이게 언제 얘기인데 이게 자꾸 시간이 걸리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안한다고 이번에 TV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선정해서 돈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필요나 그런 것은 잘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공정하게 신중하게 그런 식으로 자료 필요한 것 얼른 해서 우리 의견 충분히 개진하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설명책자에 보면 주차단속 장비 및 기능보강해서 나와 있습니다. CCTV를 고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말그대로 고정식이고 이동식은 차량으로 단속하는 CCTV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려고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고정식입니다.

장창익위원

역촌2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할여고 하는 CCTV는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안내판입니다.

장창익위원

안내판만하는 겁니까? CCTV는 안하고. CCTV 설치 및 그래서 CCTV도 들어가나 해서 물었는데 그리고 주차단속원들 근무하고 계시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무복 1,530만원 올라와 있고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근무복은 이분들 입은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지금 근무복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근무복이라고 해서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에는 아침 7시에 나오니까 방한복이라고 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기 때문에 근무복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근무복인데...

장창익위원

방한복. 그러면 방한복도 취향에 맞게 입는다면 색깔도 다 다르겠네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본인 색깔에 맞추어서.

장창익위원

너무 자유스러운 것 아닌가 그러면 자율복이네. 그러면 근무복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단속요원이라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복장이 일치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율복을 샀는데 실제 집에서 입을 수 옷을 사버리면 어떻해.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모양은 같고 색깔만.

장창익위원

급량비라면 내용이 뭐죠? 저녁에 야근할 때 밥을 먹는 다는 겁니까? 그분들 따로.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작년부터 월등히 많이 늘어나서 2012년에는 이분들 급량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한끼당 7,000입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15명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2년씩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말 재계약이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금년말 재계약합니다.

장창익위원

15명 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체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그중에서 실정에 따라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난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교통지도과 예산을 보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337페이지에도 우편요금이 1억 8,800 산정되어 있고 뒷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체납분 징수활동 해서 우편요금이 무려 6억 2,900이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우편요금 합해 보니까 8억이 넘어요, 우편요금만. 그래서 뭔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할 때 전체 예산이 6억 5,900인데 6억 2,900이 우편요금으로 나간다, 이 과태료가 금액이 적잖아요. 보통 3만원, 5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3만 2,000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편료를 쓰는데 금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11월달까지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장창익위원

과태로 부과해서 징수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편요금 절약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쪽에서 8억이 넘는데 다른 총무과나 우편료를 제일 많이 쓰는 총무과나 세무과 제가 쭉 봤어요. 세무과는 한번씩 보내는 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치 않더라고. 세무과 1,2과 공히 조그만한 소액을 받기 위해서 6억 3,000에 대한 예산을 우편료로 지급한다, 계산상에 보면 12월 열두달에 매달 한번씩 보낸다는 겁니까? 매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액의 건수를 매달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사전 통지서는 매달 단속되는 건수만큼 발생됩니다.

장창익위원

매달 8,000건씩 일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몰라도 징수될 것이 과연 6억이나 될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6억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2003년도부터 10년전부터 체납된 것을 내년도 중점기간 정리기간을 정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정기분이든 뭐든간에 독촉분이든 체납분이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편료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체납분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장창익위원

금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4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이 안내는 사람도 많아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을 한다든가 할 때 그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효성 여부에서 한번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편료를 발생시키게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입장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 개방을 하기 위해서 DB구축, 용역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라고 9,900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인데 주차장법 제3조 시행규칙 제1호의2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가 어바웃으로 잡아서 1,240만원 정도해서 3명을 하겠다. 이분들은 인건비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사원의 인건비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용역회사에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수용비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전액이 구비다 보니까 DB구축 용역비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10면 이상일 때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면 이상 있을 때에 1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성전용이라고 표시가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표시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장애인은 본 것 같은데 여성전용이 그러면 일반 거주자 우선 주차에도 여성전용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에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성전용이 10면 이상이면 그러면 지금 5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면 따로 정해진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앞으로 10면이 될 때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5개소 정도를 봐서 하겠다 이것도 남성이 여성전용이 주차를 했을 때에 과태료를 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없구요. 주민 스스로...

장창익위원

스스로 그러니까 장애인같은 곳은 부과 과태료내는데 여성은 과태료까지는 안한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3동 공영주차장 임차료를 매년 냅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까지 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3동이 기간만료가 되어서 그 위에 건물이 짓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취소됐다구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하겠네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여성주차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주차장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공용주차장에 하는 것인가요? 10면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대형마트나 30면 이상되는 곳은...

우영호위원

상업시설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우영호위원

제가 예를 들면 건물이 하나있는데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섞여있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10면이 넘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사설이지만 상업시설이 아니면...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사설도 되기는 되는데 권장사항이고 상업시설은 의무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이마트나 이런 곳이나 그런 곳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사설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곳에는 권장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권장이면 하기는 해야 되네요. 10면 넘어는 곳이 무척 많아요. 새로 짓는 주상복합마다 다10면이상 되어야 하는데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적립이 덜 된 것같아요. 이마트는 이해가 갑니다. 상업시설은...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대 개방 및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면에서 증액됐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장 수거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조사하는 겁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연옥위원

내년에 주차장 신규로 하는데 곳이 2군데가 있지요? 새로운 주차장을 검토 중인 곳이 2군데가 있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 지원이 있는데 갈현1, 2동에 보면 먹자골목도 있고 로데오거리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길거리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상가 주민들이 참 호소를 많이 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CCTV가 있고 주차단속이 심해서 사람들이 그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고 다른 지역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갈현1동에 갈현초등학교가 거기가 주차장 문제로 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학교에다가 새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학교측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가 노후가 오래 되어서 주차장을 지하에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설은 안 되더라도 야간 개방 하는 것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거부입장을 밝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무슨 이유로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학생들 보호나 보안 이유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쪽에 상가지역이고 상업지역인데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취약지구인데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신설해서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거의 다가구로 나가는 추세라서 그린파킹은 단독주택 위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주로 단독주택...

유명란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져 가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지금 아파트 보조금같은 경우가 줄었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신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 지원이 아마 오래 되서 하자 보수하는데 늘어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파킹을 해서 이미 오래된 시설들이 또 보수하는 데도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원래부터 이런 사업이었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5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고요. 업체에서 2년하고 구청에서 2년 그리고...

유명란위원

하자보수는 시설을 하면서 하자보수는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서 다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추가비용 없이?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하자보수는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부 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디 법률이나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택의 구조상 단차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안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마당 일부를 도로면과 낮추어야 하고 이 경우에 땅속에 있는 묻혀 있는 정화조, 도시가스관, 상하수도 관로 및...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처음 그린파킹 할 때 다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린파킹을 했다는 것은 집 앞 대문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라는 건데 그 이후에 5년이 지나서 다시 예산이 재투입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대로 담장허물기 지원주차장 및 생활도로사업 유지보수비가 2012년보다 추가 편성된 이후는 법정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사완료 주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존 생활도로내 미끄럼방지 포장 및 시설물노후로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참여주택은 시공후 5년간 구에서 관리토록 하고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업체가 공사 후 구에서 2년간 주차장에 대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도로조성 구간내에 시설물정비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제고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골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담장허물기 시행주택 공사로는 785동에 생활도로 골목조성은 16개 골목외총 1,662m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이게 우리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매년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구에서 하자 보수를 해준다라는 얘기에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5년이면 1년이면 또 누가 해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유명란위원

아까 5년 후에 하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읽어주시니까 이해가 좀더 안되는데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주던가...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시공에 대한 하자는 2년 이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당연히 하자를 보수 하는데 시공을 해놓고 나서 일반적인 유지관리, 보수 꼭 하자가 아니라 다른 차가 와서 혹시 박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에 따른 하자가 아닌 시설물관리차원에서 그 저희가 관리비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래야 되는데.

유명란위원

처음에 예산을 투입한 것 만으로도 관에서는 혜택을 준 건데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유지보수비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도 그런 사항은 그런데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일반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5,0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것에 6분의 1정도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용주차장보다는 이것이 더 예산적인 면에서도 이득이고.

유명란위원

그렇죠. 예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마을가꾸기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린파킹 제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린파킹을 할 때만 자본이 투입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더군다나 2년 하자기간 지나서도 계속 어떠한 유지 보수를 해준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는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의문점을 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놓은 것을 다시 원상을 회복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지금까지 들어간 보조비용을 다시 회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약정이 되어 있는 건지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조례에 준한 규칙하는 같은 게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상세한 사항은 다시 나중에 담당팀장이 나가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면수는 몇 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보수적인 부분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 보니까 그린파킹 예산이 월등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차후에 바로 끝나고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5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예? 1년에 5억정도 줄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인건비 성때문에 5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늘었다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늘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과태료위반 예산이?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주차단속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단속이 줄은 것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단속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단속건수가 늘고 있다고요? 자료 좀 나중에 빼다 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차단속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었다고 그러니까 자료 좀 갖다주시고 또 한 가지 녹번동에 구청 앞에 보면 저녁때 보면 차가 아예 못 다닐 정도로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옛날 골프장부지 식당에서 그쪽 업주들이 나한테 건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주차요금을 업체측에서 댈 용의가 있다? 그것을 혹시 저녁에 개방할 수가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안내해서 여기 골프장에 차를 대놓고 그러면 구청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원이면 1,000원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녁 9시까지 차를 댈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 아닙니까? 나중에 그 땅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협상은 총무과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쪽 구청 앞에 상가들이 장사가 안되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선 골프장부지가 저녁 때 되면 차를 많이 이용을 안하잖아요. 대는 자가 없잖아요. 낮에까지 해줘도 좋고 저녁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낮에는 정 안 된다고 하면 저녁만이라도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려고 그린파킹이 하여튼 늘어납니다, 금액이.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면 매년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왔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올해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심사결과는... .

우영호위원

올해에도 받을 것 같지요? 예산이 늘어나면 잘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시에서도 비용을 주어서 일부 매칭을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빠지는데 재개발구역은 그린파킹을 안해주시더라고. 조만간에 재개발이 대두가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신사동에 산새마을 거기는 경관가꾸기를 한다면서 그린파킹을 해달라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산새마을.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공간이 왜 없지요? 크린파킹이라는 것이 자기 담장을 헐어서.... .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가서 재보면 실제로 재보면 좁아요.

우영호위원

실제로 가능은 한데 여건상 못한다 그것이에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합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여건상안 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여건상 안 되고 좁기도 하고.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재개발구역에는 아예 법으로들 못하게 되어 있고 산새마을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경사가 심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신사동 산새마을은 하나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신청을 해서요. 나가 본적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있는데 안되더라 여건이 안 되는군요. 저는 얼핏 생각이 거기에도 경관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벽에다가 페인팅만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할텐데 가보니까 여건이 안 된다? 장창익위원님 거기 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경관가꾸기를 하는 곳이니까 경관이라는 것이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도 경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건이 안 되는군요. 예를 들면 두집이서 나란이 여건이 안 되면 두 집에서 같이 털어서 가면 될 수 있지 않나?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두 분이서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굳이 한 집만 하지 말고 옆집까지 차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같이 트면 될 수 있는데 물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 옮기시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까 과를 잘못 알아서 토목과를 너무 하고 싶어서 아까 했던 얘기 마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부족 하다 다들 지자체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언론에서는 지자체마다 도로니 인도니 이런 것을 파헤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방송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도 그런 유의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관내에 도로유지 보수공사비는 올해에는 추경까지 받아서 5억 2,000이고 내년에는 2억 5,900입니다. 현재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은 본청에서 구비 말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정도 내려 왔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것하고 조금 일부녹번역에서 서부병원 통일로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구는 낭비되는 것은 없네요. 지난번에도 토목예산이 엄청 깎여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민들이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은평구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구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까봐 안타까움이 있었고 금방 얘기하신 점자블륵이 길을 이렇게 점자 블럭중에서 신호등에 서있는데 일자로 길게 된 점자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위험하던데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혹시?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래서 미끄럼이 안 되는 것으로 값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재질을 가진 것으로 요즘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교체를 해야지 장애인들 앞도 안보는데 미끄러움이 보도블럭보다 훨씬 미끄럽더라고요. 차츰 차츰 공사면서 그런 것을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은평터널을 시설관리가 이게 이번에 조례통과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로 넘어온 사항인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 토목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유명란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왜 더 많이 잡히게 된 것이에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시설에 세척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안에 터널등이 있어서 전기등이 있어서 전기료를 내는데 4,740만원과.... .

유명란위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상승이 된것인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여기 있는 것 다입니다.

유명란위원

조금씩 다 상승된 것인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1억 1,395만 7,000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전기료등 이런 공과금이 올라서 그런 것이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던 공사가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올랐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2,600만원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과금 전기료 이런 것이 올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오른 것인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유명란위원

2,600만원이 오른 것이 전기료에서 상당 부분 올랐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이 쪽으로 구로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으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임동석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임동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1월하고 8월 하고 해서 1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내년에도 예상이 전기요금이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5%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총 작년에 비교해서 16%, 17%정도가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부 자재비는 조금 상승이 되이었습니다.

유명란위원

터널 하나 관리하는데도 1년에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참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전기요금 내고 일반공과금 올라가서 예산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다 줄었네요. 가로등 조명하고 도로조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똑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것은 가로등으로 되어 있고 크게는 도로조명이고 거기에 보면 도로조명기구에 보면 고효율 메탈램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것을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예산에. 441페이지 좀 보세요. 재료비 항목에 가로등 유지관리 쭉 나가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보면 고효율 메탈램프 내역이잡혀 있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지금도 고효율 메탈램프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효율로 비단 가로등 뿐 아니라 청사에도 그런 식으로 고효율로 가서 에너지 절감하고 경비절감하고 투자비는 많아지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장려를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왔고 건교부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동안 해 왔고 이번에도 계속 써왔는데 그렇게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맞습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LED라고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좋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일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있는 것은 기존 메탈등들이 수있는데 수명을 다 한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유지 관리측면에서 매년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효율 LED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지원이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국가 지원도 있고 시 지원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도 있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합니다. 매칭으로 올해 같은 경우 국비 30%, 시비 30%, 구비40%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올해는 3억 2,000했고 내년에도 1억 2,500으로 올 구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을 보면 시설비는 많이 드는데 하고 나면 유지비, 운영관리비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 우리는 꾸준하게 해 오고 있다는 거죠. 예산을 보고 안타까운 것이 기존에 있는 것 교체정도, 명맥을 유지 하는 생색을 내는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도 어거지로 그것만 잡혀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토목과 새로 오셔서 고전하시는데 그런 부분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토목과 감액이 되어서 해야될 사업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정에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전년도 예산액 보다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전주 신설 , 전용주 신설 내용이 있는데 한전주는 뭐고 전용주는 어떤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보안등을 신설할 때 한전주를 이용해서 거기에 보안등을 다는 것이고 전용주는 보안등 설치를 위한 전용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전주에는 한전주에다 보안등만 다는 것이고.

이연옥위원

그리고 나눔의 거리 조명지주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안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나눔의 거리 이것은 이번에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응암3동 595하고 596번지 일대 나눔의 거리에다 조명등이라 든지 지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지역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골목 같은데 보면 어두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범죄도 많고 그런 시기에 가로등이라도 밝게 켜 있어야 되는데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나면 외진골목은 깜깜해서 다니기가 겁이날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거기에서 너무 감액이 되어서 말씀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불광천 화장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3,000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설계를 해서 내년 3월달 정도에 발주를 하면 5월달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치를 어디다 잡을 예정이예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치는 불광천 자전거관리센터 인근 하류쪽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종합센터 밑으로. 현재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있는 장기방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화장실 사업이었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위치하고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방 쪽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불광천 공용화장실 설치 주민제안 사업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위치를 아까 얘기한대로 자전거종합센터 그쪽에 한다는 말이예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증산교 인근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증산동에서 개천가기 머니까 증산3교나 그쪽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장창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죠. 화장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박석고개도 짓고 신사동 비단산에도 짓고 불광천에도 짓고 공중화장실이 범람하고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서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비단산에 공중화장실을 시비로 2억인가들여서 지었었죠.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치수방재과니까 다른데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1억이 넘고 2억, 1억 7,000, 박석고개도 2억, 신사동 비단산에도 1억 7,000, 과거에 서신초등학교도 2억인데 여기는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6,000만원 가지고 원만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주민들이 일단 제안한 사업이고 화장실 규모라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지나 지역에 여건에 맞게끔 해가지고 적정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6,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예산이 2억 들어갔던 예산이나 앞으로 1억 7,000 2억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6,000만원이 잘못된 것인지 화장실다운 화장실이 지어져야 될 텐데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에 개천다리는 돌다리를 놓겠다는 겁니까? 나무다리를 놓겠다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이것도 주민 제안사업으로 들어 온 사업인데 하상에 있는 산책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일반 교량 즉 콘크리트로 건설하는 주민제안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꽃다리가 있고 해맞이 다리가 있고 콘크리트를 또 만들어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디자인하는 쪽에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끔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나무 목조로 해서 이쁘게 한다던지 아니면 돌다리 징검다리 식으로 놓자는 뜻 아니었나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징검다리 여러 가지 종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책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다 보면 하상에 흐르는 물 속도, 홍수 시 구조적인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가 어렵구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 일반 교량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해맞이 지금 다리있지요. 무지개 다리 얼마들어 간지 아세요? 그게 30억이 넘게 들어 갔습니다. 30억이 넘게 들어가서 말이 많았습니다. 다리 하나 하는데 무슨 30억이 넘게 들어가느냐 아무리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7,000만원가지고 콘크리트 다리를 놓을 수 있다 30억 짜리는 뭐고 주민들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부서에서는 이게 좀 예산상에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징검다리 외에는 콘크리트다리를 지을 수 없을 것같습니다. 어떠한 공법으로 짓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7,000만원 가지고 콘크리트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치수팀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주민제안 사업으로...

장창익위원

주민제안사업이 다 100%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근

정진근치수팀장

이 다리는 산책로와 산책로 사이에 장애인이나 자전거나 하산을 올라오지 않고 그냥 통과되도록 지금 증산교위에 서대문 구청에서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는 다리도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맨 처음에 설치된 꽃다리 외에는 다음에 차량이 다니는 와산교나 신흥교 외에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히려 다리 많은 것을 엎어버리고 다시 복개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을 또 한다 주민제안 사업이라도 지도편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데 하여튼 불광천의 공중화장실이나 개천다리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팀이나 과에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주민제안 사업이 그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리 하나 놓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구태여 다리가 징검다리 정도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제했던 곳 응암동 쪽 축제 했던 곳 거기를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니까 그쪽에 징검다리식으로 놔달라는 그 정도는 모양새 이쁘게 하면 아름다운 다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복원 지하수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신규예산인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신규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지요. 신사동하고 어디를 합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녹번동입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은 산새마을 안에 우물처럼 파겠다는 말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하수 사업은 산새 마을에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보니까 텃밭에 물을 줄 때에 주민들이 수도를 가지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샘을 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와 병행해서 민방위 사업으로 비상급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전시 때 그런 비상 우물을 개발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산새마을 인근에 신사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비상급수 시설 이것은 의미가 안맞지요. 거기가 우물을 개발했는데 식용으로 쓸 수 그러니까 우물을 샘물을 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분조사해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야 되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신사동 산새마을 뒤쪽이나 옆에 보면 약수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여기를 팠을 때 지하수가 만약에 안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언덕이기 때문에 혹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하수는 지하에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더라도 지하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산새마을도 주변에 우물이 옛날에 있던 것을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나올 개연성이 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다만 그것을 식수로 활용하느냐 생활용수로 활용하느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확한 측량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녹번동은 어디에 팝니까? 91번지라고 하는데 어디쯤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근린공원 안에 있는 곳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는 목적이 뭡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여기는 공원 인근이다 보니까 조경수들의 생활공급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창익위원

조경수들을 가꾸기 위해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기존에 연못은 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연못에 물을 급수하고 산새나무들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물을 팔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지하수를 파는데 녹번동보다 신사동에 의미를 많이 두었는데 1,400만원이고 녹번동은 600만원을 주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형

오재형치수방재과장

그쪽은 산새마을 지역은 어차피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을 깊게 파야 될 것도 있고 녹번지역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시설규모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하수 개발이 나오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비단산에 보면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옆에 거기도 지하수를 파달라고 많이 얘기했었지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수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안 파도 되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하수가 나오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수구하고 연결되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는 덮기로 하고 수도로...

장창익위원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는데 두군데 다 산새마을도 그렇고 녹번동도 공원화 된 곳입니다. 앞으로 인근 또 무슨 진관동이나 공원이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하수 요청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에서 민방위 대책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일정 일정 확보해야 되는데 60% 정도밖에 확보 안 된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근에 들어온 민원과 저희들이 법적으로 파야 되는 지하수를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우물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샘을 만들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시행해서 식수, 생활용수 활용 여부를 계속적으로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주민이 다행히 산새마을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자주 이용하다보니까 주들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반장이 책임지고 통장이 책임지고 이런 형태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녹번동 같은 데는 인근에 주민들이 따로 관리를 안할 거란 말이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번동 지하수 600만원 가지고 파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지하수가 꼭 필요한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건수 나올 것 같은데.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600만원 돈은 굉장히 미약한 돈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 은평구에서 비상용으로 지하수를 확보해야 될 수 있다 보니까.

박용근부위원장

만약에 파서 물이 안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장마철만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고 거의 건수지역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 지역특성상 지하 일정깊이에 들어가면 지하수는 있는 걸로.

박용근부위원장

한 몇 m 정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지하수 나오려면 10m~15m 이상.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100m 정도 들어가면 지하수는 나오게끔 되어 있고 200m가 들어가면 천연암반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200m 들어가야 되는데 그 봉 하나 뚫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관경 어떤 지역여건상 약간 틀린데 600만 투입을 하고.

박용근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옆에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관정이 없어서 클라시온 지하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깊이가 10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물이 나올 것 같요고. 상부에 집이 1채가 있는데 관정으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저희가 사전에 일부 조사를 했는데 100m 정도 파면 충분히 물이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미공원에 올해 빗물받이공사 완료 했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빗물저류조 공사? 하수박스는 완료가 됐고 상부에다 공원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밑에 물이 예를 들어서 다 차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서울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장마때 그 물을 저장을 안받았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빗물저류조라고 해서 빗물을 항상이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항상 비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불광천이 범람하거나 위험시에 찼을 때 집중호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서 불광천이 범람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빗물저류조공사거든요. 평시에는 항상 텅텅 비어있는 사항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평소에는 그 빗물을 저장을 해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시 위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위험할 때는 저장을 하고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다 빼서 내려 보낸다 이거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자연방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전에 공사할 때 들어온 것은 저장을 해서 그 물을 우리 하단 이건 뭐건 은평구에 필요할 때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갈수기때 일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빗물저류조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만 홍수예방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빗물저류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비어있고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다시 내보낸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자연방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만한 예산 들여놓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해서 펌프시설을 조금 계획하기도 했었는데 인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채소밭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특별하게 그걸 빗물을 가둬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방류 시키는 빗물저류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가 1억이 줄었죠? 우리가?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1억이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디서 줄었습니까? 주로 줄어든 부분이? 하수관 개량, 빗물받이설치, 맨홀설치, 폐기물처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중에서 시설비에서 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시설비에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우영호위원

폐기물처리 이런 데서는 거의 줄은 게 없고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쪽에서는 줄은 게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되는 공사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암거처리도 있고 계속 있던데?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50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서 1억을 줄이자. 문제 안될까요? 혹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가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은평구의 재난 이런 쪽으로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비하는 사업은 하드웨어 쪽으로 보고 저희가 하드웨어는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더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러시다 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작년에 추경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합쳐서 4억이었나? 준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4억이 구비가 확보되고 추경 3억 그 다음에 한 1억 2,000 해서 8억 2,000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 예산이 4,000만원 무슨 얘기에요? 하수도준설공사에 26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방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액도 총 4억이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그런데 금년도죠. 금년도에 추경 3억과 그 다음에 시청에서 준설비용으로 한 1억 2,000정도 내려와서 한 8억 2,000만원 정도편성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8억 2,000정도 됐었는데 결국은 우리 전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뿐만 아니라 추경에서 실제로는 거의 8억을 했는데 올해에도 모자라면 추경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되요? 터무니 없이 8억 중에 3억 9,000으로 준설을 하겠다 물론 관리만 잘 되면 준설이 조금 되면 좋지. 4억까지 될까요? 3억 9,000가지고 될까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 4억의 준설비용은 조금.

우영호위원

턱없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보고드렸듯이 시에 재정과 구 재난기금들로 활용을 해서 수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준설을 시행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이것만 보면 작년에 준설을 무지하게 잘해서 올해에 돈을 조금들여도 될 것 같다고.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상에 방법이 없으니까 줄여서 작년에 편법을 쓰는 결국 이런 내용이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비 많이 와서 막히면 이것은 8억이 아니라 10억도 더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할 수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구재정여건상.

우영호위원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만.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무지하게 몸으로 때우셔야 하는 답밖에는 안나오는데.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각오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준설은 우기 전에 준설하고 우기 후에 준설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8억정도 준설을 했다는 것은 우기 후까지 전부다가 추경에서 했는데 내년도에 4억 정도의 준설비로서는 사실은 우기 전에만 준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의 여건이 된다면 우우기후에 준설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방법이 없네요. 다른 방법이 하여튼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억지로 사람들 링걸 꽂고 그 비용 같아요. 최저생계비라고 할까 이것도 관심을 써주십사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아까 얘기 나온 것 장미공원 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조성 계획에 안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원조성계획에 올렸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운동시설을 다목적 구장으로 하라고 하고 그것을 축소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곧 설계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응암동 배드민턴장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심사가 끝났고 발주해서 내년 4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많이 줄었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요즘은 자연재해가 너무 많다고 해마다 자연재해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공원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것인가요? 무작정 예산만 줄 사항이 아니고 암만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그런 것은 어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요즘 산사태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에 부분에 대해서 구비보다도 시에 지금 요구해서 사업비가 총 19억 정도로 해서 시에서 내년도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구비는 구에 예산도 어려운데 시비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구비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걱정이 공원녹지과 은평구에 또 산들이 많잖아요. 지금 3면이 산으로 가려져있는 지역 아닙니까? 은평구가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산사태 그런 것도 위험요소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줄었고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세심한 순찰과 관리를 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 백련산이나 봉산이나 그런 데에 산사태 그런 위험소지는 없지요? 예산이 줄었지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는 21개소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22개소 하기위해서 19억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받았습니다.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증산로 23길 불광천과 어우러진 가로수교체 그것이 있는데 교체할 나무는 어떤 나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인데 도로는 폭 11m 길이 300m되는데 현재에는 가로수로서 은행나무, 버즘나무 38주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버즘나무가 어떤 나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플라터너스입니다. 그것을 버즘나무나 입합나무 꽃이 피는 수종으로 교체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버즘나무도 키우기가 강해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요즘보면 유실수 감나무도 많이 심고 있잖아요. 감나무도 보면 병충해나 공해에 강해서 키우기 쉽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감같은 것을 따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은행나무도 지난번에 헬로티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은행나무를 다 털어서 은행을 모아서 손질을 해서 복지관에 보내준다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노인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100㎏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 전역에 있는 노인정에 나누어 주시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경로당에 나눌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로 인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감나무가 서울에서는 월등이 덜됩니다. 바람막이가 가능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좀 되는데 일반 노지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봄이 되면 꽃밭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텃밭 같은 것을 분양하듯이 이런 꽃밭도 원하는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씨앗값 정도로 주고 주민이 꽃밭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심어서 관리하면 애착을 가지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위주로 자기들이 가꾸겠다면 호미나 비료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동에서 장소를 확보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청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고 불광동에 주민 위주로 하는 것을 한군데 조성했습니다.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혹시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먼저 조사를 하겠는데 일단 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공유지라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가 첨부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불광천에도 구에서 관리하는 꽃밭이 있잖아요. 그런데를 덜어서 분양하시면 안 될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광천이라는 거기는 패턴을 정해서 꽃을 심고 있는데 중구난방이 되면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것을 원하는 주민이 몇분 있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도 그것 괜찮은 사업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질문드렸고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등산로나 둘레길 주변에 CCTV 같은 것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7,500이 증액됐는데 주민제안이 2개가 들어와 있네요. 반홍산 둘레길하고 백련산 등산로 정비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는 주민들이 다니기 쉽게 하는 것이고 CCTV하고는 별개고요, 산에 CCTV가 설치될려면 전기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일정장소 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비부분은 등산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연옥위원

둘레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도 둘레길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고 은평구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다음에라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둘레길 정도에는 위험지역 같은데는 CCTV같은 것 하나 정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전기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연옥위원

둘레길은 전기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밑에는 보안등이 거의 있기 때문에.

이연옥위원

그런데 보안등하고 CCTV하고는 다르잖아요.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다니기 편하고 밝기를 해 주는 것이고 당장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예산이 나아져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와 산림청 쪽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이 시하고 산림청에 건의해서 은평구에 사전에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하는 것도 좋잖아요. 꼭 일을 당해서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산림청 같은 경우 산불감시를 위한 CCTV 설치를 하는데 산꼭대기 보다 당기고 밀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니까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연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원녹지과가 주민제안사업이 제일 많은 과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혹시 총 몇건에 얼마 뽑아보셨어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9건에 7억 3,200이더라고요. 그러면 16개동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공원녹지과에 주민제안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거예요.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7억 3,200을 주민제안사업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부분은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 꽃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자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로화분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무리하지 않는가 9개 사업중에서 그런 사업도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무리하다는 것보다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시공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들면 운동시설은 대부분 그렇고 다만 화장실 부분이 조금은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큰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꼭 원하니까 선정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화장실은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박석고개 2억, 신사동 비단산에 1억 7,700 그것 2개죠. 공원녹지과에서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기타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신 증산로길 가로수 교체 이것은 신사동 얘기하는 거죠. 신사1동 그 길일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신사동 28번지.

장창익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위치에 5,000만원 이것도 들어와 있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5,000만원씩 3개해서 총 7억 3,200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이번에 무리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신사동 화장실은 땅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위치를 무대 옆에다 하실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은 그쪽을 원하는데 그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할 경우 위치변경을 해야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불가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 한도내에서 해야되겠죠.

장창익위원

거기가 자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을 넓히면서 예산이 들어 갔고 청소년 무대설치 한다고 해서 또 금년도에 8,500정도 들어 갔죠. 가서 보면 무대설치가 확장은 조금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공사기간도 많이 걸렸고 8,500을 깔아 놓았는데 과연 여기에 8,500이 어디에 들어갔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구요. 그 부분도 이제 화장실이 주민들이 원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배드민턴 회원들의 입김도 강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쪽에다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이 그 위에 카바를 씌워 달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구요. 쓰다 쓰다 보면 그쪽이 공원인데 공원 안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제자신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의아심이 생깁니다. 공원이라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공원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용과 보전이 병행되면 최고의 공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집중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다가 화장실도 설치하고 놀이시설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커버까지 씌워놓고 청소년 무대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뜻이 좋지만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 왔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구 예산으로서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지요? 총 33억이네요. 33억 중에서는 참여예산이 7억 3,200이다 그러면 몇 %지요 한 20%가 더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반 경상비가 있으니까 시설 쪽에서는 대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거의 주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참여예산에서 다 올라온 예산인데 이게 원만하게 집행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화장실도 관리비용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던 우리가 관리를 하던 그런 것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올라와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사업이 통과됐기 때문에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 측면에서는 조금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 되셔야 한다고 알겠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을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경영평가가 전국에서 꼴찌가 됐습니까? 그만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신문보고 그리고 또 4대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은평구가 시설관리공단 전국에서 최하위 이렇게 된 것 이사장님 책임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하나마나 이런 경영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봤자 해마다 경영평가 벌써 이사장님 자리에 오신지가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6월에 취임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6월에 취임하셨으면 6개월 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재작년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년도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평가가, 6개월밖에 안됐다구요. 이사장님 오신지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2012년도이구요. 전년도 2011년도...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1년반 지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그 전에 이사장님은 문제가 많아서 바뀌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반 동안 전국에서 경영평가가 최하위 나왔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용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 언론 및 4대 일간지 및 언론에서도 저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먼저 면이 안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진짜 최우수구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번 중간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최하위로 나오고 4대 일간지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매스컴은 연일 나왔습니다. 경영평가가 꼴찌했다고 그러면 이사장님 1년 반 동안 근무하시면서 6개월 정도 되면 업무파악 다 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경영평가한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동안 업무 평가했으면 그동안 전 이사장님이 하던 것을 6개월 이어 받은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예산 심의해 봤자 뭐합니까? 해마다 경영평가 꼴찌하는데 밑에서 부하직원들이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사장님 마인드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내년도나 평가가 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을 걸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사장직을 걸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용근부위원장

내년에 경영평가가 또 하위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명예퇴진을 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박용근위원님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박용근위원께서는 이사장님에게 주로 화살을 돌렸는데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고 밑에 팀장들 다 오셨는데 공동책임이에요. 우리 팀장님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위평가를 연속으로 받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을 지급 못합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도 기본급을 조금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진에서만 마급을 받으면 인건비가 미읍받으면 동결이고 마급을 받으면 삭감됩니다, 5~10%.

장창익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서를 작년에 것하고 금년 것을 봤어요. 이사장님이 작년에 예산과목에는 454만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금년에 46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그러면 아직 결과표를 반영해서 예산을 짠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작년 예산보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거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책자대로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반영을 시켜서 급여 같은 것을 그렇게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성과급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서상에 보면 150% 이렇게 성과급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작년 예산서 책자에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성과급 혹시 나간 게 있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아직 안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성과급처리를 연말에 하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말 정도에 2012년 말 정도에 성과급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10%의 삭감이 구청장님하에 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노동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줄 수는 없고 10%~100%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동결로 즉 안내보내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노사협의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의 협의.

장창익위원

잘못하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몇 %를 줘라 주지 말아라 그러면 몇 % 이번에는 경영평가가 나쁘기 때문에 동결을 시켜라 그러면 그대로 동결을 시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성을 제기하면 원래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 관공서 이런 데는 노사합의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급여, 성과급 부분을 결정하거든요, 임금협상을 할 때.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대로 따를 경우에 만약에 현재 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대다수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정 못하겠다 왜 마음대로 너희들의 우리 급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느냐 해서 문제성을 제시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진을 맞았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부분에 혹시 연관이 되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잡아가는 차원에서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일정액을 우리도 다시 반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IMF라든지 직장에서 그럴 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의향이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역시 작년 책자에 비해서 쭉 대조를 해보니까 명절휴가비를 작년에는 복리후생비에 산정해놨다가 이번에 기본급 밑에 인건비에 바로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상 기준이 바꿔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기준체계가 바꿨다는 말이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명절휴가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각종 수당, 수당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각종 수당이 쫙 나와 있어요. 조정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초과휴일근무수당 그 다음에 보조비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 이건 다 나온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직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쫙 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팀장님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보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상으로는 작년하고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나와있는데요. 책자상으로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가 임원은 그대로고 경영지원팀에서 전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 말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이사장님이 40만원, 본부장님이 35만원, 팀장님이 10만원씩 나와있는데 금년에도 예산편성서상에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직책수당으로.

장창익위원

직책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월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급여에 포함시켜서 계속 지급되는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이 그대로 있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제가 사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경우에는 계상 숫자상의 평가보다는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도 하급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이 뭐냐 했더니 노사관계가 좀 불편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사관계 부분이 노사관계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나쁘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아니라 금년 봄에 TFT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평가한 것이 금년에 평가하게 되서 노사부분에서 작년보다 작년에 100점을 맞았었는데 금년에 50점으로 하락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비계수 부분인 노사부분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최근에 노동조합하고 관련 됐던 직원 중에 한 분이 보직해임 당했다고 최근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무엇 때문에 보직해임을 시킨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이 노동조합에 활동을 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현재 직위해임당한 것이 아니고 팀장으로서 각자 자기 팀에 있는 직원들을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어서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노와 사의 갈등은 늘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저 이사장으로서도 과거에 제가 여기에 오기전부터도 지지해왔고 처음 처희가 노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우리는 삼성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궁극적으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승복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항간에는 제 귀에 듣기로는 누가 이사장이 더 오래 근무하냐 팀장이 더 오래 근무하냐는 그런 말을 포함해서 하위직 직원들한테 언어폭력 및 상당히 협박 내지는 업무분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업무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봤을 때 그런 진술서가 올라왔고 또 다른 여러가지 개인적인 유용이라던지 그런 등등이 있어서 현재 직위해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말을 끊고요. 과거에 그 직원인 경우에는 TF팀에 발령을 받았다가 원대복귀를 했다가 보직해임을 당했다면 그 직원이 납득이 안간다 용납이 안가고 노사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노동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평가는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보면 다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말이에요. 저는 정리를 하자면 직원관리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 보직해임을 당했던 TF팀으로 전출을 받았던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을 관리하는 책임은 경영관리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공히 동시에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이 직원들을 잘 컨트롤 해서 직무에 맡는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사장님의 경영능력의 하나로서 평갈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의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서 오시자마자 그 부분에 아직도 매듭을 못짓고 또 다시 보직해임되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앞으로 노사관계뿐 만이 아니라 경영상에 놓은 지표를 얻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매듭이 빨리 빨리 지으셔야 해요.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비춰지는 모습도 안좋아. 이게 이사장님도 부담이 되지만 구청장님 부담도 되는 것이에요. 연대를 해서 같이 일하자고 이사장님을 모셔왔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구설수에 오른다던가 직원들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데 정리를 못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김우영구청장님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듭을 빨리빨리 확실하게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보직해임을 시킨다던가 퇴직처리를 시킬 경우에는 분명히 하던지 다시 TF팀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또 간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금년 내에 매듭을 지어야만 내년 평가받을 때 이런 부분도 비계수부분에서 정리가 될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목별조서를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는 늘어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억 8,000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2013년도에 경영수지 개선안으로써 비수익사업을 구청으로 다시 이관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그 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고 가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억 8,200이 늘어났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우개선에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복지측면에서 처우개선이 노나 노사위원회에서도 요구해온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기간제보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늘어났나 이것을 묻고자 했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인원은 있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약직 가,나,다군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일반직이나 업무직을 정규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계약직 가,나,다군 중에서 2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박원순시장이 들어와서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나왔으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정규직화해 주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으로.. .

장창익위원

제가 다시 다룰 것이에요. 2012년 11월, 10월말까지 인원수가 제가 얘기해 볼께요. 맞나 보세요. 임원이 두 분 있고, 정규직이 102명 있고 계약직이 118명으로 되는 것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2012년 10월말까지 계약직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1명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31명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2006년도 10월 1일날 총 정규직이 77명, 임원이 2명, 계약직이 48명, 127명이었는데 2007년도도 그 수준에서 144명으로 늘었다가 2009년 12월 23일에는 임원이 2명, 정규직이 102명, 계약직 118명이 되어서 22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와요. 표상에.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허수지수로서 도서관 및 가로수 사업을 정관상 저희가 위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허수상 정관으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장창익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36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팀 자연환경박물관이나 다목적체육관에서 78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허수성 인원입니다.

장창익위원

허수성 인원이라함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무는 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도래 사업입니다. 정관상 미도래사업인데 인원만 되어 있지 실제로 근무는 안하고 있었지요. 아직 다목적체육관이라던가 명칭만 있었지 아직까지 사업이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원들은 정관상 222명으로 되어 있지 실제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것도 이해가 안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마 기구개편을 통해서 허수성 인원을 제외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정원을 하고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 10월 말일까지 아까 임원이 두 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3명으로 줄어듭니다.

장창익위원

정규직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정규직이 몇 명이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5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정규직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비정규직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4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임원이 2명, 정규직 45명, 계약직이 84명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총 이렇게 현재로서 급여를 받는 분은 이분이다 말씀이시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131명인데 12월 31일자로 123명으로 줄어듭니다.

장창익위원

나머지는 구청으로 인관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머지 구청으로 이관된 수는 13명입니다. 현재 131명 중에서 아직 이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31명입니다. 123명 중에서 금년말에 이관하고 나면 123명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장창익위원

인원을 쭉보니까 허수라는 개념이 들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인원이 도깨비도 아니고 허수가 들어가 있다, 자체가 문제예요.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편성이 144명, 222명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근무는 안하고 허수로 산정이 되어 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정관 개정을 해서 이번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해서 12월 31일자로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123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인원은 123명으로 앞으로 관리가 되겠네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늘어난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직도 없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술직 직원이 중간에 그만둔 경우는 자격증 때문에 채용을 해야 돼서 계약직, 기술직 직원외에는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결여된 직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직원모집으로 공개채용을 했단 말이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에서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빠진 직원에 대한 보충성의 인원은 있었지만 신규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목적하에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용연

황용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맹세 드릴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믿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성과급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없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성과급은 전혀 없고. 그러면 사기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예산 책자상으로는 지급이 100%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직원들은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워낙 미진하다 보니까 동결로서 그렇게 이사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애석하고 마음아파 합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책자는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도 되겠네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 사업예산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부는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삭감이 됐다면 삭감이 된 상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과거에 과다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어거지로 줄인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 건물들이 노후해 나가고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나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상 그런 유지보수비를 전년과 비슷하게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청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되도록 이면 사업을 크게 벌이지 말아라 유지보수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라 해서 6억 정도가 원래의 예산서보다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덧붙이면 저희공단이 6년이 넘어서 나름대로 시설관리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외주를 주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수선유지를 했었는데 각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이 스스로 재료만 사서 수선유지를 해 오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노사협의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올해 3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고 노동조합이 있고....

장창익위원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고 지금 노동조합은 경영진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조합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노사협의회라고 나오는 것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는 전직원이 노사협의회 직원입니다.

장익

장장익위원

전직원이 다 되어 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노사협의회 의장을 뽑습니다. 이사장과 노사협의회에서 추천된 선출된 직원이 공동의장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할 때 테이블에 나오는 노사협의회 직원들은 몇분이 나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이블에는 각 사업팀별로 해서 노사의장이 있고 총 14명입니다.

장창익위원

14명이 테이블에 나와서 운영진하고 그때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참석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그렇다치고 아까 얘기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이 있죠.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명단이 공단에 들어온 것은 28명인데 그쪽 임원진들의 얘기는 명단 들어 가지 않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35명으로....

장창익위원

28명이든 35명이든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 계약직, 일반직, 정규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규직은 들어 간 사람이 없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문제도 이중으로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조합법상에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2개 있을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고 노동조합이 따로 있다면 혼선이 빚어져서 안돼. 직원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노사협의회를 통할 것이냐 노동조합을 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단일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노동조합에 대해서 계약직이 주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일반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 거죠. 팀장급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은 사용자측으로 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팀장이하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 5대때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을 그리고 만들때 찬반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 몇군데 있었고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먼저 있었고 구별로 몇군에 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가장 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반대한 이유가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그때 당시 노재동 구청장께서 언급할 때 는 총 인원을 30명에서 50명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해서 허수를 빼고도 실질적인 인원이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비대해 졌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수익적인 사업을 공공성을 띠다보니까 이익을 많이 내야 한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120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근무하는 집합체가 됐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오랫동안 시간이 4, 5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기본틀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마찰이 있다는 것은 경영능력 평가할 때에 대단히 감점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 책임지고라도 매듭을 빨리 지어야지 후임자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지적 이시구요.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존립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또 나가서는 은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성은 특히 우리의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대행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성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는데 똑같은 일을 구청에서 하면 사실은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두번째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특히 시설관리 쪽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사장으로 보았을 때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성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구요. 좀더 제가 지금 경영평가나 진단을 떠나서 구청에서 하는 비수익 사업 중에서도 또는 수익사업 중에서도 공단에 위탁을 해서 좀더 공단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평구민과 은평구의회 예산을 절약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 내년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업무 행정사무관련해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 거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최하위가 된 이유가 이사장님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이사장으로서 능력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기정위원

능력부족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지금 순수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이 120여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존재이유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백 몇 분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경영평가가 최하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단 두분만 계셔도 저희가 함부로 존재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형편없는 실적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20 몇 분이 근무하고 주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다. 안한다. 이유를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인사위원회나 노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투명성 있게 해달라 인사위원회도 투명성 있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이 거의 임명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용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똑바로 하는데도 이상 있는 곳이 아니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최하위로 떨어져버리니까 위원들이 안 되겠구나 하는 여기 더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도 내년에는 줄여가지고 122명 전년도 145명 예산도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보다 5억 2,900 삭감한다 감소시킨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사실적으로 5억 2,900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깎인 것이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 면에서 인력운영비 면에서 5억 2,900이 나갔네요. 인건비 2억 8,700이 깎이고 아닙니까? 목별조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깎였는데 복리후생비는 1억 8,000이 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인건비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하고 기본급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차이가 있는데 인원이 만약에 줄어들면 그것에 의한 복리후생비는 어차피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1억 8,000도 그대로 더 많이 2012년보다 더 많이 1억 8,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8,000이 상향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기준해서 최소한도 101만 6,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원이라도 더 적게 지출하게 되면 저희가 위법입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은 급여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급여하고 복리후생비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리후생비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계약직 다군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사실 구청에서 직원들 받고 있는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유감스럽게도 2012년도까지는 복지포인트를 계약직 다군한테 한푼도 지급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그분들도 저희 직원이고 똑같이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은평구 예산이 넉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만큼은 복지 포인트를 가져간다고 해서 최소한도 그분한테 300점 다시 말해서 30만원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개선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30만원해서 1억 8,000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또 계약직 다군은 불광천변에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시설관리 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연장 근무하게 되면 특근 매식비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따르다 보니까 돈이 추가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경영평가가 최하위로 나온 이유가 전체적인 수입면, 지출면 이것도 영향이 많았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있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떤 면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처우개선도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공단이 전년도부터 전전년도부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경영평가와 별개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구청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가급적 저희 단규집에 보면 상직급차로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동해서 월급을 정하면 매해마다 공무원이 인상되면 3%가 인상되면 우리도 따라서 3%가 인상되고 공무원이 하나도 오르지 않으면 구청에 공무원이 오르지 않으면 저희도 오르지 않는 3직급차 연동제 봉급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되지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면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을 더 많이 해서 경영을 개선 시키는 것 어떤 게 더 많이 반영이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수지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공단은 자체적으로 적자다 흑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업처럼 평가되는데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공단은 본연의 대행사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다 흑자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행업무를 가져올 때 보통 보면 그래도 최소한도 한 50% 정도는 자체수입이 돼야지 그런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행안부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저희 공단에서 위탁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평가기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개선 했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약 50명 정도의 불광천 및 환경미화 특히 구청사 관련해서 그 사업이 오다보니까 갑자기 공단으로 조금 전에 적자, 흑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게 되면 약 15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단에서는 그 사람들은 정량지표으로 정성지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평가에서 당연히 지표가 나빠지고 그것도 3년 연속 연동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어떻게 하는가? 즉, 전년도에도 우리가 월급이 하나도 조금 올랐지만 전전년도에 2010년도에는 한 푼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평가하는 것이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나왔지만 2011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경영평가를 3년전 것부터 연속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같이 연속이 되서 물리다보니까 한번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줘도 최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액을 5억 줄어서 75억 이렇게 잡혔는데 그러면 현재 정량지표로 해서 그 금액이 적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내년에도 또 최하위가 갈 것 같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량지표.

남기정위원

정량지표라면서요, 아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성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이고 정량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을 우선적으로 수입 지출 적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경영평가면에서 최하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자가 많이 생길수록. 구제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또 5억을 감소시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터널 이런 것은 빠져나갔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쯤 된 거고 이 금액 가지고 정량지표를 따져서 내년 적자를 최대한도로 없애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에요? 이 금액이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됩니다. 상당히 그 포인트에서는 100점 다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 할 수 있는 저희가 2013년도에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직원분들 100분이 넘어요. 이사장님이야 여기 들여오셔서 2~3년 계셨다고 다른 데로 가실 수 있고 하지만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해서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온 직원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존재의 이유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안 아무 문제점 없이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놔야 이사장님으로서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에요. 그죠? 경영본부장님도 계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번 예산은 제대로 잡고 또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투명하게 열면 앞으로 이런 문제 개선 하는 데는 한 1, 2년 사이면 싹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제발 투명성 있게 하면서도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효율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그 다음에 구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요구하잖아요. 구청한테 요구할 것은 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료 아닌 것은 그것도 건의도 하고 이러면서 하시란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없이 밑에 있는 직원분들 한테 이사장님이 뭡니까?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서 역할 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사장님! 책자를 보니까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한 어느 정도가 발생했습니까? 수입에 대해서 제가 찾지 못하는 건지 수입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네요. 총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니 뭐니 해서 유용한 총 시설관리공단에서 애들 수강료니 뭐니 받오놓은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도요?

박용근부위원장

예.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비에서 약 15억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15억 정도 수입이 있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난다.

박용근부위원장

차이가 난다는 내용은 뭡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15억 정도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저희가 자체 구청에서 하는 대행업무로서 조금 전에말씀하신 체육사업, 문화예술회관, 주차사업으로 해서 55억 4,200만원이 토탈로서 저희가 대행사업 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55억 4,000만원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55억 4,200만원 2011년도.

박용근부위원장

작년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출은 약 70억 나갔고요.

박용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책자에 수입은 안 잡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수입이 나와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은 대행사업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이게 수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 2011년도에 55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으로서 해준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 책자를 보니까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크게 보니까 11건 뿐이 안되네요.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수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 수반되는 것들이 대부분 외주를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이 만 6년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면에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사업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삭감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금 난감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 어디 샌다든지 그리고 노후 되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보이지만 예산을 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주요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예산만 부족하다 해서 많이 못 올렸다고 우리 은평구 자체가 총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사장님! 내년도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올해 같이 이런 경영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고요. 하여튼간 지금 우리 은평구 총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절약도 해 주시고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이사장님이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본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반드시 마무리 지어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