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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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22일과 23일 한마음대전에서 강릉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돋보이게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강릉시민들에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열정에 힘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업무를 단오제라든가 해수욕장 업무라든가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라든가 각종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으나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각 과 단위로 질의하시기 전에 관광문화복지국 총괄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1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부분을 보면서 실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5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강릉시가 당초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관광문화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번에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많은 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교부세를 받았다는 국장들의 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관광문화정책이 거의 수립이 되지도 못했을 뿐 더러 시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비부담조정보다도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200억 이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편성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이 부족해서 꼭 당장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강릉관광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강릉시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도 관광객의 치중을 두고 지금까지 못했던 대단위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3분의 1정도 밖에 예산이 계상 못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우리 국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편성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문화관광의 도시인만큼 문화관광정책수립과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 꼭 필요한 경비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나 국·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들을 보면 관광과, 문화예술과 각 과별로 보면 상당히 사유가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업무적인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각 과별로 추진에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미반영 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럴 때 가능하면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재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사업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문체소와 문화예술과와 중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배석에 있을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시립예술단, 합창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문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심의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그런 당부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의 기회를 드렸는데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껏 문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앞으로 사업들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존치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 업무의 이관이 문화예술과로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의 그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들은 없고 앞으로 검토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전통사찰경상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장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방문 시에 선교장 주인께서 선교장은 개인의 사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찰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사찰이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단순한 실수로 사찰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통가옥이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국비의 명칭이 전통사찰경상보수라고 내려온 것인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전통사찰이 아니고 전통가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체 추경예산재원이 한 720억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615억입니다. 2쪽에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반회계가 650억 정도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615억, 2쪽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총 재원 가운데에서 관광문화복지국 본 국에서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활용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추가경정예산 총 재원에 3분의 1을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20여 억 사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활용을 했는데 총 사업건수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18건으로 보여 지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120건의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계획한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이라 하더라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각 과별로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예산을 반영할 때 심사를 했다가 재원부족으로 반영을 못했다 추경에 다시 재원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20건의 사업계획들이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또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의 맥락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개별, 과별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사정이라든가 사업기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국·도비지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건과 관련해서 기간 내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돌발변수로 나타나는 사항 외에는 거의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고 편성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돌발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따지면 특별히 돌발적인 건 아니고 지금까지 연계되어서 주변여건과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쭉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한 건데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죠.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은 없다 이 말씀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당초부터 쭉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이 못되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계상을 해서 많이…….

혁기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확인을 한 겁니다. 혹시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이로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칫 급하게 졸속으로 계획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때 문체소에 시립교향악단 인건비를 5억2,500만 원 삭감을 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 거라고는 우리 위원들도 예상을 했었고 또 어찌 보면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 예산은 맞는데 그때 당초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아니면 예술단의 어떤 특이한 변화가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명분상 추경예산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내용에 아무런 변화 없이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추경예산에서는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강릉시의회의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부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이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합창단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운영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또 행정을 맡고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합창단에 대한 업무를 알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상당히 전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식보고를 확실히 잘 못 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고 또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획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금년 말 전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않도록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다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문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예술단과 합창단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완전 연봉제로 바뀐다거나 하면 올해 안에, 지금 7년 정도 된 단원들까지 퇴직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새로운 연차계약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퇴직금 적립한 게 전액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적립한 게 얼마입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적립한 것이라기보다는 퇴직할 경우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3명 나갈 것을 전망을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런 식으로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연말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합창단일 경우에 퇴직금을 환산해 보니까 2억7,000 정도 예산이 되고, 어차피 금년 근로기준법이 7월1일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일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다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당초예산이 지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합창단의 경우 2억7,000 정도…….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예술단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교향악단이 3억3,000이고 합창단이 2억7,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6억 정도의 퇴직금이 내년에 필요하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작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규모해수욕장 단위별로 보면 행정봉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봉사실 가보면…….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잠시 후에 각 과별로 할 텐데 이 국의 총괄적인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과별로 또 할 것입니다. 각 과에 소관 되는 부분들은 과 단위 심사할 때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관광국의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대부분 보면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재원들로 각 부설별로 예산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49억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재원에 관련된 사항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울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은 우리 재원이 그만큼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좌우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마지막 추경 때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확보를 하자 했는데 이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의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도 없고 전망도 없어서 상당히, 어차피 추경에 가서라도 우선 꼭 계상을 해야 한다는 전재는 두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안 세워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든가 앞으로 예산관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예산심의 할 때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선순위라든가 특히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추경예산에서 50억 가까운 금액을 한 항목에 넣지 않도록 해서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답변에 거의 종료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해돋이 축제라든가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조성, 바다의 열차운행 이런 사업계획은 언제 하신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바다열차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2007년 연초, 2006년 말부터 도와 도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삼척, 동해, 강릉 해 가지고, 그게 삼척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각 시·군별로 돈을 대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여기 동해안에 열차를 운행하는 시의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추경으로 미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장 이런 관계나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되어서 추경에 요구된 사항은 저희들이 꼭 전체적인 관광업무추진사항은 꼭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해돋이 축제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획에 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물론 집행이야 2008년1월1일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년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짜서 해돋이 축제에 혼선에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당초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당초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했는데 재원사정상 좀 부족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해연도 사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특히나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반복됩니다만 5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약 120건의 사업을 또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어떤 계획이, 예산반영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과장님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과의 중요성라이라든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와서 상당히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고 또 경포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강릉의 관광부분에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데 우선 고생이 많습니다. 또 개발하고 발전 좀 시키려면 예산 없이는 안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만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 291쪽에 보면 경포지역개발종합용역을 3억을 책정을 했어요. 종합개발은 어떤 부분으로, 이게 설명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경포지역에 어떤 개발과 관련된 용역으로 발주할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포지역 환경정비사업을 대외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포지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여러 가지 용역부분이 더블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입체적이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해서 경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틀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만 경관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자인구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추진할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얼마 전에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립공원규제완화가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34m로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업숙박시설이 34m로 되었던가 그렇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34m고 상업지역은 21m 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에 용역 전체는 규제완화가 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시 디자인한다 이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포에 제일 문제가 경포가 전체 약 한 290만평, 약 300만평이라는 도립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면적 중에서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오죽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이리로 들어가는 대단위진입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남항진, 안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그와 더불어서 허균·허난설헌 생가가 있는 부분, 다음에 해수욕장을 매년 운영하면서 해수욕장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백사장 전반적인 문제, 또 사천에서 연곡으로 가면서 대단위진입로에 대한 주변경관문제, 또 즈므의 도로가 새로 났는데 앞으로 과학단지도로가 되었을 경우에 그쪽에 교통로에 대한 주변경관문제, 이렇게 큰 여섯 가지를 부분부분이 우리가 누정에 관한 문제, 경포 주변에 누정이 14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누정에 관한 부분만 용역을 하면 1억을 줍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으로만 되어 있지만 용역을 갖다가 실행계획을 쓰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완전히 다 묶어서, 국제적 입찰로까지 안 되면 국내에서라도 최고 전문가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하나로 묶어서 완벽한 용역을 만들어서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묶어서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자인문제라든가 주변경관문제라든가 다음에 규제완화에 의한 7월4일 쯤에 정부에서 확정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와 연계해서 그 용역으로 인해서 다시는 손을 안 대고 용역에 의해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면 완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용역비 보통 심의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3억이 아니라 예산이 더 필요해서 편성해서라도 이 용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포가 강릉을 대표하는, 말로는 강릉의 경포를 관광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외부에서 강릉 하면 경포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도록 경포를 개발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 적합하게 경포지역에 대한 개발용역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3억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고 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경관도 중요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된 이후에 용역을 하니까 우리 경포발전을 위해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각별하게 용역 할 때 잘 좀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니까 부지도 매입하고 해서 송정-강문 간 인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쪽 무슨 콘도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쪽을 먼저 공사해야지 거의 인도의 역할을 하지 않는 중간부분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안목까지 다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7억9,200,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일부 시행을 5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10월까지 강문에서 안목까지 시원하게 도로를 마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해수욕철 전에 다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해수욕철 전에는 해수욕장을 펴야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토지매입이라든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니까 그런데 강문입구에 있는 화장실 외에는 안목까지 내려가면서 안목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화장실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계획하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1억 세우고 이번에 다시 6,000만 원 세웠는데 백사장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년째 계속하고 있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변청소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우선 1억6,000 가지고 백사장 전체 청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어디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저희들은 전체 경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범해수욕장, 연곡, 주문진, 그 다음에 일반 해수욕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1억6,000 가지고 해변정비를…….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비치크리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연곡까지 다 하고 주문진도 다 하고, 전체 금액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매주 못 하고 현재 경포라든가 이런 데는 매주 금요일에 관광객들 오시면, 깨끗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성수기 때는 매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백사장청소 구간별이라든가 일자별이라든가 청소하는 일정표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당초에는 이게 사실 그렇잖습니까? 많은 금액 들여서 해변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 또 이렇게 1회 추경에서 거의 80%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청소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일정표 나오면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는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광종합안내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저희들이 직접 그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당초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4,000만 원을 부기경정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조정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전부터 검토해 오던 영동대학 앞 쪽에 관광안내소 이전신축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다시 취소한 상태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는 도로여건이라든가 건설교통부의 협조도 맞고 또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이 30억 이상이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30억을 들여도 도로선상의 교통사고문제라든가 도로문제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적지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산도 약 30억 이상 소요되고 또 가변차로를 15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램프에서 바로 나오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 그 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후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구상은 정리되지 않았고요. 현재 터미널 앞에 있는 안내소가 인도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해체를 하고 터미널 위에 안내소를 하나 안기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진 주차장 쪽에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를 이번 추경에 안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를 폐쇄하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터미널 앞에 보면 육각정자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다가 종합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 사이에다, 맞춤형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헐어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문진에는 현재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 쪽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시행 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노가면극 상설공연장은 경포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금 상설공연장은 오죽헌 옆에 있고요. 전수관에 있고, 저희들은 여름철에 중앙통로 앞에 보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설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1년 내내 손님, 외국인라든가 국내에서 오신다거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계속 공연할 때 지원을 합니다. 강릉농악하고 관로가면 두 개 해서 9,000만 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수관 안에 있는 공연장을 활용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건 나중에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농악 2,000만 원, 관노가면 7,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입니다. 횟수가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20회에서 많으면 40회까지 출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곡해수욕장 운영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작년까지는 주식회사 승덕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관리권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은 전부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투자문제는 매듭이 안 되고, 6월말까지 되어야 매듭이 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듭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금 투자유치계획을, 민자유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민자유치계획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승덕에게 운영권을 주는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자유치도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타당성이 안 맞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연곡이 지금까지 승덕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해수욕장 개장할 때마다 운영권을 주장했을 때 승덕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향후에 연곡해수욕장에 대해서 누가 기 투자자로 들어오더라도 적당하고 심사만 통과되면 투자자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덕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주장하니까 우선 6월30일까지 승덕에서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계획이 안 들어오면 승덕은 여기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월30일까지 승덕에서 안 들어오면 승덕에 대한 우선권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승덕이 다시 민자유치계획으로 해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연곡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4,500만 원 들어간 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서 집이 한 10동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월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게 3,000만 원이고, 그 도로변에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책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철나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심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옥계관광지시굴사업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옥계관광지는 올해부터 국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올해 국비 2억 투자해서 주차장확충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옥계지역이 문화재지구로 문화재시굴조사가 안 되면 관광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재시굴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도 신청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굴조사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옥계가 지금 전체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옥계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전국에 유성수련원 신축하는 전체면적을 포함해서 6만2,0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관광지조성계획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 6만2,000평이 전부 다 거의 문화재발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발굴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그걸 다 하자면 평방당 가격이 있습니다. 평방당 얼마인지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선 우리가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발굴비용을 해야 약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1억2,000만 먼저 세워서 앞으로 발굴이 끝나면 우선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분포지역은 해수욕장 부근이다. 해수욕장 부근에 6만2,000평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전체가 관광지 조성된 게 6만2,000평입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게 샤워장, 화장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6만2,000평이다.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수욕장 포함해서 6만2,000…….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옥계 전체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지조성지역으로 되어 있는…….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그러니 옥계해수욕장을 포함한 인근지역 6만2,000평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느냐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은 이 지역이 지표조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표조사상 선사유적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시발굴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시행을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수욕장인근에 지금까지 다른 시설물들을 많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이런 지표조사, 시발굴조사를 다 거쳐서 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은 하는데 그것도 문화재발굴시굴조사를 8개월 실시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홍제동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활용과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료주차장화는 이루어졌지만 종합관광안내소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시의 관문인 홍제동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선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영동대학 앞에 여러 위원님들과 그 앞을 수차례 지나면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서 요충지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결국은 그 장소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짓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한 본 위원한테라도, 아니면 위원회에 전혀 설명 없이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현재 회의를 통해서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터미널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인도에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우선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의 관광에 대한 어떤 위상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조그마한 팔각정 하나를 길가에 세워놓고, 복권판매대도 아니고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좀더 낫게 개선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문진이 관광으로 부상되고 있고 당연히 그 곳에 필요하다면 두 곳 아니라 세 곳이라도 설치를 해야 하지만 이 강릉시 홍제동이 강릉시의 관문이고 더더군다나 접근성으로 볼 때 기존에 있던 종합관광안내소는 7번 국도에서 오나 아니면 50번 국도인 영동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에 들어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관문인 홍제동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 위치가 아니라면 위치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현재 들어오면서 있는 LG주유소 정도면 가장 적합한 넓은 곳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30억이 아니라 더 이상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른 지방자치와 같은 연계하는 종합관광안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홍제동에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 대도시 전광판과 홍보판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역시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복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중복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의 협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중요한 포인트에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도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은 용산역 지하철, 중앙광장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만 보면 관노가면극의 상설공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수욕철에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서 공연하는 것을 과연 상설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딱 느낀 바는 단오문화관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상시공연을 하는 것인가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상설공연의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외국에 가 봐도, 대만에 가 봐도 원주민들이 춤추고 그러면 공연장에서 관광객을 모셔놓고 추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딱히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극히, 1년 연중에 드물고 또 해수욕철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해수욕철에 야외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일본관광객들이 몇 번 오셨는데 단오전수관에서 한 2회 정도 모시고 공연도 하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야외공연이 지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데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공연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오문화관을 만들어 놓고 콘텐츠가 없다고 비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중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상시공연을 한다면 관광객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유치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단오문화관은 문화예술과고 관광은 또 관광과고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 하는,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아마 시정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초등학교관광교육지원을 위해서 이미 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어린이관광교육으로 해서 500만 원이 강원도로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연곡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에 관광홍보판하고 나머지 200만 원이 어린이교육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왕종배위원님께서 늘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포남초등학교에 도에서 지정받은 관광교육프로그램 2006년도에 한 것 아시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그게 비용이 1,0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사실 중·고등학생이 강릉시의 관광을 교육받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기는 대단히 힘들고요. 바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관광교육을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학생들이 자라서 관광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관광의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하고 학교의 전 학생들이 움직이려면 강릉시의 교육청과 협조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시에서 강원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비용은 강릉시 시비로 대더라도 우선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지정이 되면 교사 전원에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승진이나 이동에 있어서의 어떤 메리트를 선생님들에게 부여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했으니까 그 1,000만 원 그 이상이라도 비용을 지원해서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진 심곡지구주변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관광개발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어느 한 지역만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관광지 주변을 정리하더라도 본인의 부담금을 일정 부분, 아주 미약한 부분, 형편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담도 새로 쌓고 집에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지 이것을 시비로 전액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환경정비 할 때 일정부분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공원 정비에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정동진모래시계 주차장은 오래 전부터 고질민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몇 번의 대화를, 토지매입관계와 노점상 문제가 같이 여러 가지 물려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주차장을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쪽으로, 세 번의 접촉을 했지만 이분들은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이런 것도 철거를 하고 주차장도 폐쇄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래시계주차장에 있는 이런 경우에 약 5,000만 원, 주차장에 있는 모래, 기초를 해 놓은 부분 주차장 드러내는 게 한 5,000만 원 해서 1억이 되고요. 다음에 옆에 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고성목 앞에 있는 주차장이 철도부지 해 가지고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진입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조금 정비하면 훌륭한 주차장이 되지 않나 해서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억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모래시계공원하고는 민원이 그동안 계속 있었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번 계획할 때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86쪽에 대도시 전광판 홍보판광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소하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역 지하철 중앙광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계속 비용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비용은 현재 설치를 하고 기존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각 자치단체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리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인을 통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예산확보문제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87쪽에 보니까 산업마라톤대회가 있고 288쪽에 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장소, 시기하고 기대효과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산업자전거대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힐클라임대회 해서 성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산업마라톤대회는 이번 10월 즈음에 해서 정동진 쪽에 안보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각종 대회라든가 이벤트는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지역경제, 비수기 때 하는 그런 사업들 해서 관광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기대효과가 높다 이런 얘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크게 몇 십억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에 2만 원, 3만 원, 또 회 한 접시 잡수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선근

최선근위원

지역관광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회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4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릉시의 소속되어 있는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며 관리감독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문화해설사로 등록, 관리하시는 분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들 고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여 연간 20분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난번 안양시의회에서 강릉을 방문했을 때 선교장을 갔더니 인원이 50여명 넘게 갔는데 해설사가 한명이에요. 한명이 해설하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듣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인원이 많으면 해설사를 투입해 가지고 구분해서 파트별로 한쪽은 오른쪽부터 가고 한쪽은 왼쪽부터 가 가지고 나누어서 해설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선교장은 계속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안내원들이 하는데 안내원들이 여섯 군데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장에도 잘 아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죽헌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분이 안내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부분을 같이 50분 정도 오신다면 두세 분을 배치해서 그러면 안내할 수 있다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전통한옥관광자원화 해서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프로그램운영 되어 있는데 종전에도 운영이 되었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종전에는 운영이 되었는데 예산지원 없이 전통다도만 하고 올해 전통문화체험장을 7월20일까지 완공하고 그 이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할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도 뒤편에 체험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체험관이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체험관이 있고 식당이 있고 다음에 행랑처 이래서 그 부분이 일괄 완성이 되어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종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종전에 있는 그것은 맞는데 그건 전통다도체험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요. 금진 심곡지구주변 환경개선이라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옥계 관광조성지에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마을하고 심곡지구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보시면 옛날 탄광지 해서 소득이 그분들이 많으면 본인들이 페인트도 칠하고 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어렵고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 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깨끗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무리 관광지라도 그렇지, 행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관광지라 해서 그렇게 개인부담 없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광지 아닌데 사시는 분들은 그런 지원도 못 받고 그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어떻게 따지면 형평성 시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광열차와 관련되어서 강릉역에서 옥계역까지 주변에 그런 부분도 환경정비를 해야 되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조상이 보따리 잘 풀어놓은 데는 혜택을 보고 이보다 더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지구나 성덕지구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 정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부담을 시켜서 하면 몰라도…….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면하고 논의를 해서 일부 자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3쪽에 보니까 통합관광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관광안내판인데 속초라든가 인근 시로 보면 전광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전광판, 김종혜위원님이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묶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일단 교차로 이런 데 보시면 안내판들이 개별로 다 설치가 되어서 많은 데는 10개 적은 데는 한 3개 이렇게 되어서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로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안내표지를 할 계획입니다. 4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광홍보판 보수, 관광안내도 보수 또 뒤에 보면 또 하나 있던데…….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 개념이 약간씩 다릅니다. 관광홍보판은 크게 있고 관광안내판은 이정표 개념이고…….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 291쪽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확충이 있고, 이걸 다 통틀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관광안내판이라 해서 정비를 하는 게 더 낳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개념이 다 다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개념이 다르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전부 정비를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획일적인 관리를 하셔야지…….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관광홍보판은 큰 대형광고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실은 휴식을 해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9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바다열차 운행 3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작년부터 논의가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철도공사, 강원지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43억2,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3억, 동해시 3억, 삼척시 3억, 이래서 약 9억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철도공사가 대 가지고 7월부터 시범운행을, 강릉역에서 삼척 추암역까지 완공하면서 하는 동해안 제일가는 관광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바위라든가 연인바위라든가 다음에 단체관람 할 때 창문도 넓게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범운행을 하겠습니다만 좋은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순열차운행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강릉시에서는 강릉시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부수적인 어떤 시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티투어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관광지를 연계하는 시티투어도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조정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임시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의 시티투어 개념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질의 중에 하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보면 지금 행정봉사실 말입니다. 환경개선, 환경개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이해수욕장 보면 행정봉사실이 가장 지저분합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각 마을단위로 행정봉사실을 해수욕장이 끝나면 보관을 하고 이듬해에 다시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해수욕철이 끝나면 강릉시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해서 보수할 것은 하고 페인트칠도 좀하고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안 되는 건 폐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행정봉사실이라는 게 그래도 행정의 어떤 기관이 나가 있는 건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임시 컨테이너라든가 자연친화형 건물을 도입해서 필요시에 성수기 때 쓰고 나머지 부분 때는 보관을 해서 해라 이런 지적말씀이죠? 저희들은 일부분 소규모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아까도 용역보고 용역을 3억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포 쪽에도 관리본부를 철거하고 임시 텐트를 치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사정 말씀드려서 올해 해수욕철까지 하고 철거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사장은 2개월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임시가설물 내지는 텐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해수욕장은 이제는 여름 해수욕철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해수욕철이 끝나고 이제 강릉시도 가을바다, 겨울바다, 봄바다 이걸 관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청소도 좀 하시고, 해수욕철 끝나고 나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멀리 있는 분들이 여름에 와 가지고 복잡복잡한 강릉시만 바라보고 가서 나쁜 이미지만 키우게 하지 마고 다른 철에도 와는 강릉시가 이렇게 조용하고 진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수욕철이 아닌 철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교수님들 모시고 20일 전에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관광발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주최를 해서 그 부분이 지적을 됐습니다. 해수욕장을 여름만 쓰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해야 한다 해서 여러 나라들의 사례도 발표하고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수욕철 외에 모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축제를 우리가 눈꽃축제 하듯이 모래로 인형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교장에 전통문화체험장을 장소는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상반기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결정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선교장 측과 강릉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토지는 선교장 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선교장은 이광중씨로, 장자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투자해서 한 부분은 강릉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뒤에 있는 민속박물관도 강릉시 소유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을 전통문화체험장도 강릉시 소유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선교장 측과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전통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그분들이 안 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주가 선교장이므로 당연히 그쪽하고 먼저 협의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우선적으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토지주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면 위탁사업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입안하셨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입안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소한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을 때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갖고 계시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주체를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인데 우선적으로 선교장 측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전통다도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발전시키고 다음에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약 300년 된 전통이 있는 향토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선비문화체험교실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기타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288쪽과 289쪽에 연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게 여섯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건의 사업을 보면 사업비 반영된 내용들이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전액 도비를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투자되는 사업비의 재원비율도 각 사업마다 상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가에서 시책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쉽게 말하면 50 대 50이 기준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30%, 20%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자! 50 대 50으로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 지원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당초예산이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비는 1억7,300여만 원입니다. 보통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업, 그리고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특히나 인부임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700여만 원인데 추경에 1억7,000여만 원이란 얘기죠. 이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추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운영하고 환경정비 두 가지, 현재 공공관리하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당초에 5억2,600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해수욕장운영기간에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정보를 보니까 주차질서관리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7,500 이렇게 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 5억6,000하고 이번에 1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당초예산에 1,700여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1억7,300 빼서 1억5,600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해수욕장 운영하고 환경관리부분이 약 5,240만 원이 맞고 다음에 주차장관리를 돌아다보니까 7,2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의 증가요인이 7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및 수상인명구조에 대한 부분, 경포 꽃동산조성, 여러 가지 일시사역인부임 세부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집행계획이 없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원래 꽃동산조성사업 늘어난 5,200만 원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부분입니다. 참소리박물관 옆에 약 3,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최소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제초작업이라든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대로 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주차관리를 해서 질서유지 하는…….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00만 원의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7,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조차도 실은 제대로 예산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된 게 추가 해수욕장 주차장관리하고 꽃밭조성하고 다음에 해수욕장 아르바이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추가인부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해수욕장 주차장관리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주차장관리는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관리는 금년도에 해수욕장 운영은 주차요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열 몇 개 단체에다 입찰을 봐서 주차장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요금 자체를 하나도 안 받으면 주차가 무질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사람을 사서 하는 게 7,2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라든가 인명구조선 이건 소소한 금액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그 꽃밭조성을 참소리박물관 밑에, 그거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그 꽃밭조성 하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포대 철거와 관련되어서 경포대 밑에 네 동 오징어 파는 집들이 6월1일자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밭을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임대를 내서 직영으로 인건비만 사람을 사서 꽃을 전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당초에는 없다가 금년 여름해수욕장의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주변 경관을 가꾸어야 되니까 이건 하자 그래서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되면 당초예산에 하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첨가해서 경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비무료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해수욕장운영계획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조정위원회에서 주차비무료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였느냐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게 한달 정도 됩니다. 4월말 경 될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 뒤 구 한옥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것은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무슨 전시관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선교장민속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우리 과장님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6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보면 거기가 유물전시관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민속자료전시관입니다. 앞에 전통문화체험장이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데 건립된 이후에 민속자료전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교장 측에서는 안에 의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지하수장고에 있는 유품들을 분기 내지는 연간 이렇게 전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 체험장에서 민속자료전시관 올라가는 그 계단도 사용을 잘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이 앞에서 보면 가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심의, 층간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층구가 제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올라가는 데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 여기에는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조차 그 문화재의 명칭들을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칭도 모르다 보니까 관리도, 계획도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관광과에 대한 예산들이 실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도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우리 강릉은 관광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번 여름은 빨리 다가온다고 합니다. 해수욕장관리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영훈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듣기보다는 본 위원에게 금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김시습기념관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씁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김시습기념관은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해서 매월당 김시습 문화사상연구회에다 자본문제를 둬 가지고 기념관을 지었는데 2000년도3월 준공 이후에 작년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 저희들이 매월당연구회해서 기부채납 관련부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장기간 개관을 하지 못할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6월 임시개관을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지만 6월에 임시개관을 할 계획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예산 별도로 서 있고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은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부하고 매칭펀드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56쪽 시설비에 보니까 굴산사지 미경작지 보상 3,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굴산지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문화재 발굴되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적지로 지정되면 부지하고 그 위에 지상물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매입 중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아직까지 미 매입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실보상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 주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선근

최선근위원

몇 %나 매입을 못 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47%가 매입하고 나머지 53%를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매입계획이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 앞으로 3년 내에는 거의 다 매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겠네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이 다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는 바로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 바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50%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가…….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이미 50%가 단체별 직접 나가고 나머지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151쪽에 있는 강릉문화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됐군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KBS에 보수를 줘 가지고 KBS 문화강좌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금요특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강릉단오문화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단오문화관은 현재 상설문화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단오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범위라든가 상설 쪽으로 단오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혜위원님 전에 부서에서 말씀하신대로 관노가면극과 같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관광과에서 일부 하고 또 일부는 단오문화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단오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있는 어떤 단오문화관을 정보화하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았던 3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실제로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단오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오문화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언론기관의 질타를 한번 받은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인력을 줄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공연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상설공연 이런 공연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위탁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위탁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위탁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3억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통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월2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6억, 시에서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7월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전체 우리 단오에 2005년도에 유네스코등록 한 이후에 전체적인 단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통합적인 단오문화의 허브로써의 강릉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주목적은 활용하기 위한 건데 그 활용이 잘 되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원에서 문화달력을 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처음 시작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2~3년 전부터 문화달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몇 부나 제작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매년 한 5,000부 정도를 제작합니다.

김종혜위원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각 기관단체하고 또 각 실과, 그 다음에 전국 문화원 쪽에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주목적은 뭡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기존의 달력은 상징적인 그림이나 사진 것을 많이 넣고 했는데 강릉시의 문화예술인들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넣어서 강릉을 알리는 그런 쪽에 홍보차원도 같이 겸하는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달력 보조하는 것 있잖습니까? 관광과에서도 탁상달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과에서는 예전에는 만들었는데 작년에 안 만들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또 일반심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원에서 달력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성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일 관광과에서 만든다면, 탁상을 만든다면 겸해서 같이 출향인사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고, 그것 말고도 문화행사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꼭 달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52쪽에 단오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오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3,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12월 유네스코 등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오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 단오제위원회에서 등록되어서 출범한 게 금년 1월에 출범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단오제를 두 번 하면서 과거에 단오제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유네스코 등록한 이후에 특별한 부분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은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사성황사에서 할 때도 매번 가봤습니다만 올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 본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정비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분야를 세분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이 없고 전체적인 단오행사에 따른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어떤 업체가 조사를 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겠네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초로 삼아 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단오가 색다르고 단오행사에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모습 그대로 내년도에 하면서 용역비만 쓸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3,000만 원 주고 나면 단오위원회에서 결산할 때 결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전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이왕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우리 강릉단오에 걸맞은 그런 조사가 되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속자료관에 대해서 민속자료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공식명칭은 강릉시 민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자료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여기에 관장님은 누구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조례상으로는 문화예술분야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든 조례인데, 8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되는 때마다 직제만 자꾸 변경해서 근간에 변경된 것은 작년도 6월인가 아마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상에 우리 과장님이 관장으로 되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명칭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보고한 자료에 보게 되면 유물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거기에 명판이라든가 안내책자에 보게 되면 민속자료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를 보게 되면 강릉시 민속관으로 되어 있고요. 관장님으로서 이렇게 명칭도 잘 모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79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84년도 이전에 아마 개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장 측에서 토지하고 선교장 측에서 선비교수가 갖고 있던 복식 관련된 부분 한 1,000여 점을 그쪽에 기증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최초에 전시관 개념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다 아시겠지만 선교장 측의 안채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체험관 보수,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안채에 있는 선교장 쪽을 보는 관객들이 많아지고 이쪽 바깥에 들어가 있는 전시관 쪽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쫌 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이 민속관 앞에 전통체험관 지을 때는 문화재위원들도 와서 보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일부는 얘기를 했는데도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의 전통한옥을 뒤에 있는 민속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 층고를 낮춤으로 인해서 경복궁에 한옥,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이걸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어차피 선교장에서 위탁을 받든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관련 단체에서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교육관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리는 부분도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이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가 보니까 뒤하고 앞하고의 전통적인 기와의 한옥마을 어떤 모양새로 일단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단지 관람객들이 어떤 식으로 동선을 따라서 관람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뒤하고 앞하고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계단까지 침범했다 하는 말씀까지 했는데 관람객들이 동선을 따라서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영향평가를 당초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서 올리는 그런 절차는 했고 거기 지정하고의 그 부분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하고 그 당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니 의견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게 있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 예산은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1,300만 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97년도까지는 거기에 인력을, 매표원하고 청소원 두 명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IMF 관련해서 전체적인 인력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건비 형식으로 1,3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매표원은 인건비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네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무성

강무성위원

매표원 자체가 민속자료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민속자료전시관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 인건비는 전체적인 선교장을 국가지정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입장료나 이런 걸 받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선교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인건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인건비 1,300만 원 외에 선교장 측에서 더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한 사람 인건비 외에는 나머지 청소원이라든가 관리원 이런 것은…….

무성

강무성위원

선교장 말고 안내원의 인건비 부분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선교장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강릉시 민속관의 안내는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교장에 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시습기념관을 올여름에 임시개관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시개관 하실 계획입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임시개관하고 정식적으로 개관하고는 관람하는 어떤 부분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정식개관하게 되면 사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의 관계자 분들도 초청하고 해서 정식적으로 개관을 해서 추진하자 하는 게 정식개관이고 임시개관은 일단 기부채납이 현재 진행하는 절차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시개관을 해서 성수기에, 행사철도 되는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기부채납도 작년 행정감사 때 2006년도 말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된다고 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얘기치 못한 상당히 긴 얘기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당 김시습문학사상연구회, 김원길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집을 지었는데 여기에 매월당 문화사상연구회하고 시공업자하고의 중간의 설계변경 일부를 문제 놓고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2000년 5월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전시자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전시자료는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몇 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계속 하면서 26점이 있고 시청각 자료가 한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도 여러 군데 얘기가 들리는바 매월당 김시습에 관련된 자료가 아직도 많다. 그런데 그건 시에서 추후에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워낙 그 부분은 무상기증을 유도하겠지만 도저히 안 되면 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의 박물관으로써의 전시관 관련 기능으로써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건물 완공은 되어 있는데 그냥 흉물스럽게 문을 채워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했는데 임시개관이라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전시자료가 26점+세 점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개관한다고 하게 되면 빈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수집 안 된 자료가 널리 산재해 있다고 하니까 임시개관 때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확보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걸 좀더 신경 좀 써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이번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사임당 동상이 경포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이 경포대는 우리 옛날에 어떤 장소였었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경포대는, 대 라는 것은 하나의 정자개념인데 옛날 고을에 계신 높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경관도 조망을 하고 시도 읊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포대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 선비들이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던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충혼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심사임당 동상이 한쪽 구석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동안에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더 제고하고 연구를 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어디에 가야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신사임당 관련해서 적정위치가 아니다 하는 그 얘기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7~8년 전부터 이 얘기가 있어왔습니다. 그전부터 있어왔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율곡신사임당동상건립추진위원회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로 차제에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것도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지금 한국전력 부근에 허균·허난설헌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만 거기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비를 찾아가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동지방에 보면 멋있는 자연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아주 멋있는 자연석이라도 갖다 세워놓았으면 오고 가는 분들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위치가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오늘은 문제점 지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심사 기간이고 중식시간도 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답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장과 관련해서 사업예산들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통가옥, 그리고 체험관 기타 어떤 전시관 이런 부분들을 짓는다 하더라도 예산서를 보면 신축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전통사찰, 전통가옥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사후의 계획과 지도·감독도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입안 자체부터 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말씀인데 과거의 선교장관계는 말씀대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서로 이쪽에 지원되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미 관광과에서 하는 교육체험관은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되고 또 체험관과 더불어서 부대시설 솟을대문 행랑채 관계가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해서 관리까지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종혜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계속 선교장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강릉시 민속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조례상에 남아 있는 건물이니만큼, 또 강릉시의 소유인만큼 이 건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강릉시 민속관이 시멘트 건물이므로 이것을 차폐하기 위해 그 위치에다 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차폐라는 말이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고 차폐라는 말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관광과장의 예술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위치선정은 강릉시에서 했다. 예술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시에서 전혀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어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는, 또는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강릉시의 시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비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담은 시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하고 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진행과정 초기단계부터 의회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만일 몇 년 후에 아니면 당장이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말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었기에 이런 위치에다 이렇게 뒤 건물을 차폐하기 위한 용도로 이 건물을 지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건물을 들어서 옮기기도 불편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강릉시 민속관에 대한 용도를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에 보면 강릉 선교장의 유물을 관리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 있는 어떤 민속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남의 건물 뒤에다 갖다놓고 창고처럼 쓴다는 것은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한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전통체험관의 부속건물로 창고용도로 사용하든지 부속 건물로 다른 용도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헐어버리든지 용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고 늘 수레의 두 바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전혀 의회와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발주를 해서 설계를 가지고 다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문화재청에 설계를 가지고 하면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강릉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험관은 과거에는 차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체험관이 당초에는 콘크리트 건물로 설계가 되어서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이게 콘크리트 건물을 가지고, 선교장 안에는 전부 다 목조건물로 잘 되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콘크리트 건물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옥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최종 확정 심사를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처럼 차폐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게 하더라도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다 와서 설계에 의해서, 또 여건에 의해서 다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차폐는 절대 아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썽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절차상 우리 행정에서 이상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 된다든지 하는 데에서는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향후에는 이번에 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솟을대문과 행랑채 관계는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 그저께 위호진 담당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염려하던 부분대로 선교장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청의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문지시를 해 다와. 그러면 우리는 선교장에서 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행정의 법대로 우리가 요구한 문서대로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확정을 받아 가지고 와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걸 작성을 해서 조만간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선교장의 관장이 무엇을 요구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준공까지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께서도 김종혜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주문된 내용들이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면서 실은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까 말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선교장과 몇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교장의 관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이강백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강릉시의회 의원님들 18분 대부분이 이번 회기 중에 실은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장을 폐관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두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폐관이 아니고 휴관이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죄송합니다. 내용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관을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실은 휴관에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문향예향의 고장에서 선교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 대부분이 중식식사를 마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선교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약 한 5분 후에 인근에 계시던 관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으로 오셔서 휴관된 데에 대한 사유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한 요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지는 강릉시청과의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국비를 75%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내 집 내가 문을 닫는데 누가 와서 닫아라, 말아라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에 의원님들이 이강백관장하고 관계가 서로 언쟁이 있은, 언쟁이 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은 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장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오늘 중이라도 문을 열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 해서 그날 저녁에 저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셋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당신이 이 문을 휴관할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영원히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하려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따르려면 이유를 불문코 내일 아침에 문을 열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간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문을 연다, 그런데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당초에 입구에다 짓겠다는 화장실을 거기에 짓게 해 달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마당에 와서 화장실 짓고 안 짓고는 당초부터 우리가 문화재청에 공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공문이 아직 회신이 안 왔다. 그런 상태에서 관장이 의원님들한테 가지고 온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문화재청에 있는 공문인냥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에다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요청을 안 했다. 하지만 선교장하고의 관계를 만날 행정하고 당신하고 싸움만 하는 그런 거는 내가 해 주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문을 열고, 앞으로 화장실을 짓든 무엇을 짓든 우리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문화재법이라든가 관련 보조금규칙이라든가 원리원칙대로 행정의 공문에 의해서만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에게 요구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려면 다 공문으로 해라. 그리고 이를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면 말라고 했더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그러더니 거기서 바로 지시를 내일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어라 해서 문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교장과의 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쁘게 얘기하면 참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선교장의 길을 잘못 들여서 이런 문제가 한번도 아니고 다섯 번 씩이나 휴관사태가 일어나서 때만 되면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솔직한 얘기가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또 우리도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앞으로 절대 우리도 행정 이외에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을 안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당신도 최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그날 휴관된 것도 문을 열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테니까 이번만큼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장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라 위치개관 한 모든 이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한 2~3개월 후라도 전반적인 추진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장과 관련해서 수간에 걸쳐서 수 백 억의 지원투자가 되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76억 정도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선교장과 관련해서 재원이 투자된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79억 정도입니다.

녕훈

권녕훈문화예술과장

69년부터 2007년까지…….

재안

이재안위원장

76억의 재원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강백 관장의 의식인데 아직도 완전한 개인사유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공적인 기능과 어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비가 투입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의 어떤 공적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완벽한 사유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만한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기관과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휴관하는 방법을 항상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만 사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입되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관장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이거 국민의 혈세 단 한 푼이라도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결국은 또 자의적으로 휴관하는 그런 행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된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투자하지 말든가 내지는 그분의 의식에 분명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실무진들과 가서 별의별 얘기를 다했습니다. 다섯 번 휴관까지 가져오는 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제를 전반적인 관계를 한 2~3개월 지켜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이라든가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너그러운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60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있죠? 전국규모대회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8,000만 원에서 2억8,000, 2억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순수하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8,000만 원이고 1억2000은 현재 7월5일 2014올림픽이 유치되면 쓰려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2014에 넣으면 각 언론사에서 서로 보조금을 그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8,000만 원은 학교 및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전국어린이태권도왕 같은 그런 보조금이 4,0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50%가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5억이라는, 센터를 건립할 정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2005년7월에 되어 있는데 당초 문제가 된 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게 50m로 갈 것이냐, 아니면 25m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7월5일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기존 쇼트랙 경기장을 50m에 10레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되려면 2015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국민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 받아서 총 45억을 갖다가 25m 10레인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 의결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162쪽에 민간행사보조 중에 도지사기대회지원, 기타 생활체육행사지원, 중앙단위지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과 참여인원, 또는 누가 출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 생활체육관계입니다. 그래서 생체협 위주로 하고 엘리트는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건 민간인보조고 이건 도지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도민체전이 6월8일부터 있는데 이건 도민생활체전이 양구해서 10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기타 생활체육지원행사는 자매결연도시 체육이나 어르신한마당, 또 지방행정동호회 체육대회고 중앙단위 생활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농아인 볼링대회라든가 강원도연합회장기, 전국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체협 위주로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해 가지고 나가는 행사가 도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중에서 강릉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농아인컬링대회라든가 중앙단위체육행사가 강릉에서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링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밑에 4,000만 원 이런 부분은 강릉에서 열리는 데에 대한 개최지원 보조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출전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경기종목별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0명 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각 항목별로 참가인원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도지사기대회 같은 경우는 한 200명에서 300명 선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번 4개 도시에서 각 200명 가량이 저희들한테 왔고요. 다음에 어르신한마당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50명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시 대표선수가 50명이라는 뜻이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다음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행정동호회 테니스는 한 30명…….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르신한마당축제는 어떤 축제요? 올해 처음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어르신들…….

화묵

김화묵위원

도 단위 행사입니까? 종목을 뭐로 했어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이 게이트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 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보수로 해서 당초 3,000만 원 예산에서 1억을 이번도 추경에 세웠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 규모가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얼마나 있어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역별로는 면지역보다 시내 지역이 많습니다. 게이트볼장만 해도 70여 곳에 있고 또 새로운 게이트볼장 신규요구도 있고 또 각종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운동시설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족구장 하나를 설치하려나본데 어디에다 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월드구장에 부근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그 부근에다 족구장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마트교 밑으로 집단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면 할 계획이에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족구장은 거기에는 세 면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족구동호인들이, 담당 과장님이 동호인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인들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쪽 포남교 위에도 족구장 세 면이 있었어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휀스를 안 치니까 족구장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설치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휀스를 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이 족구장설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족구장만 설치를 했는데 당초는 월드구장에 있는 주위 일대를 체육시설하고 위에 있는 새마을, 지금 축구장 문제도 월드구장 밑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 작업을 해 가지고 휀스를 쳐줘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마트교 위에 것은 생태환경추진단하고 중복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덕동에서 원래 이 아래 유채꽃단지를 하던 부분을 그 위로 올려 가지고 그 일대에서 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한번 직접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간이야구장도 그 부근이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간이야구장은 그 밑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구부 급여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7억2,400이 잡혔었는데 8억1,700으로 갑자기 9,360만 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축구부 정원이 3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승리가 많아서 승리수당문제도 조금 포함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조국장님에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마장 바닥정비 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마장이라든가 황영조체육관이라든가 극히 일부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보수비라든가 작년에도 1억 얼마를 강릉 승마장 수리비로 지출을 했고 황영조체육관도 그런데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특별한 대책보다는 사실상 승마장이 옛날에 지어졌지만 오늘 날에 와서 승마장의 위치가 사실 거기가 부적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지금 당장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대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도라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 달라 해서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황영조체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가 이관이 안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고등학교에다 이관해 주려고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시설비, 축구공원에 지금 8억 가지고 한 면 밖에 못 하죠? 노암공설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3억 예산 가지고 한 면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왕종배위원

연차인지 아는데 운동장을 하면서 거기 몇 면을 만들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3면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3면 다 인조로 갑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인조로 가면 한 면 하는데 8억 들어가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한 면 가지고도 8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공사비가 95억 정도 순수공사비가 나오는데 금년에 일단 총액으로 착공해 놓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총액으로 8억 예산에서, 그러면 입찰총액예산 해서 정의가 되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4억5,000하고…….

왕종배위원

아니 13억5,000인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발주를 해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면…….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면은 언제쯤 사용할 수 있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절대공기가 18개월로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한 2009년 정도로…….

왕종배위원

18개월이면 2년, 2009년인데 당초예산이 내후년으로 어려운데 96억에 대한 15%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지금 운동장 면수 때문에 구기경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건 예산확보를 더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올해 13억 가지고 설계비하고 제반 공사를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하는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설계는 실시설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토목공사,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보상은 세 필지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미필이고 해서 상속이전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왕종배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유치하면서 여기 보면 민간, 제반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인, 앞으로 잔디구장이 없어서 경기를 못하는 이런 예가 올해 생겼잖아요, 그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빠르게 속도조절을 해 줘야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제반 쪽에 도움이 되는데 이 예산이 없다고 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13억 내년에 그러면 거의 60~70억이면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예반확보를 올해 발주한다고 하면 총액입찰이라 해도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하는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토목부분 정도는…….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정도 가지고 2년 내에 모든 걸 다 마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마쳐야지요.

왕종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다 가도 기록에 남겨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벌써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축구공원이 벌써 4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지금 경기를 못 하니까, 급하게 한다 해도 이건 18개월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직 필지보상도 다 안 됐고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확보라도 충분히 해 놔야지 일이 진행되는데 예산확보를 안 해 놓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하여튼 18개월이라 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애인체육훈련장비 지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들 체육훈련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너무 적지 않아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강릉시 사격연맹하고 생활체육연맹에다 공기총 표적지하고 탁구대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줍니다. 우선 미흡하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지원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면 장애인들이 수요하고 인원수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정한 데만 지원해 주고 비 특정한 데는 지원 안 해 주면 서로 간에 우월감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장애인끼리 그런 서러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확한지 가정복지과나 그쪽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지원이 되어서 서로 장애인 간에 운동을 하려 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4억 인가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못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강릉시가 달라고 했는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달라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받았어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구장에 이미 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 해서 못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중복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4억은 허공에 떴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3억입니다. 3억을 저희들이 받으려했는데 월드구장을 저희들이 잔디를 하면서 그 당시 3억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한 지역에 한번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하는 것은 말이 되고,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다고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은 그 보수가 지금 1억인데 강릉시 전체 1억 아니에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강릉시 전체 체육시설 보수를 1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게 6개월인데, 내년도는 내년도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6개월 남은 보수를 지금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왕종배위원이 지적한 축구 말이에요. 금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억이 섰으면 3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가? 앞으로 6개월인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토목에 대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 FP 협약을 하면서 19억6,000을 지원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8,800은 저희들이 받아왔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인조잔디에 대한 것만 지원을 받고 다른 시설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는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FP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지원을 받게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는 그 이상 더 지원 받을 길이 없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6쪽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항이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여기 시비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 증액된 이유가 뭔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8,000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CIS넷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지금 현재 부모교육이라든가 전화상담 교육, 집단지도자교육 연수, 맨투활동, 학교폭력특강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없던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CIS넷은 1388해서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사업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위탁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당초에서는 1388해 가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위기의 청소년, 전화상담 이쪽으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인건비만 우선 세웠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인건비를 세워줬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지원됐던 것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상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해서 전화가 온다거나 이랬을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만 그때 세웠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종류, 성격 이런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사업을 맡겨놓고 금액을 지원하기로 계약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또 세 개의 사업을 더 해 달라 이러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인건비에서, 실적인 사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상감사업만 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언제 개관이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7윌 개관할 예정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개관되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시설관리라는 걸 전부다 직영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 및 운영까지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부분을 아까도 국장님에게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위치가 문체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강릉시 시설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한번 놓고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운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시설보수 이런 것은 문체소에서 전문적으로 주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이라든가 합창단 이런 부분도 적정한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길러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하나 고장 났다 해도 바로 앞에 전문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걸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 이거 풋살경기장이나 매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로의 상태로 놓고 분배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공무원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건데요. 나머지 부서, 교통행정과, 관광사업추진단,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오죽헌·시립박물관, 문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괄상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묵

김화묵위원

중복되는 과의 사항보다는 하여간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오랫동안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강릉 현안사업이기도 했는데 경포개발을 위해서 추진현황에 실행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많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 사업비로 당초에 20억이 책정되어 있었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이월사업비까지 전액 30억 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추가로 40억 예산 이번 추가로 올린 거죠? 총 70억이네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렇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총 70억 예산 가지고 경포도립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총 정비대상은 44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6동을 정비하려고 30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해안상가 16동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주 별로 면담을 통해 보니까 왜 송림지구는 과거에 보상도 줬는데 철거를 안 하고 해안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 다음에 강문지구도 5동이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느낌이 온 게 ‘아,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을 경우에 정비를 더 확대하면 되겠다.’싶어서 저희들이 지구구분 없이 31동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31동 중에서 현재 13동을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안지구 9동이 남아 있는데 9동은 6월 중에 다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도 정비계장 같은 경우는 포항에 예산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다음주에는 가시적으로, 13일 정도는 한 3동, 그리고 26일 경우는 6동 해서 해안지구하고 강문지구 22동이 완전 정비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해안지구 9동하고, 연말로 보면 31동 다 철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다 정비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70억 가지고 예산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내년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로부터 시작해서 정비가 완료가 된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완료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곁들어서 물어보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경포호를 지나서 인공폭포 지나서 바닷가 쪽에 있는 건물들도 무허가건물이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렇죠.

화묵

김화묵위원

일부 무허가고 일부는 허가 난 것도 있고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폭포 우 쪽으로 사근진 지역이 되는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철거사업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포정비를 이번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확보가 되면 좀더 확실하게 경포정비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경포호 현황을 다들 보시겠지만 바닷가 쪽에서 사근진 쪽에 있는 무허가건물들도 앞으로 머지않아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어차피 추진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문에 가설물 어떻게 철거계획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강문 해수욕장 그 부근입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예.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쪽 횟집 앞에 그 지역에 잡종지인 시유재산이 있는데 과거부터 여름철 성수기 때 가설 건물로 해서 대부를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강문지구에 온 손님들도 상당히 바다를 보면서 회를 들려는 입장이도 업주들도 그런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상거래도 되고 좋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철거를 안 한다, 한다 이런 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규제완화계획도 7월4일부터 시행이 되고 다음에 앞으로 경포정비도 금년 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다면 강문지구 집단마을지구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보완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안목지구에 매년 치던 몽골텐트를 강력하게 지도시행을 해서 올해부터 몽골텐트를 안 치기로 해수욕장추진위원회하고 본 위원하고 상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강문은 치는데 왜 안목은 못 치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하고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협약했던 것을 깨고 다시 안목에 몽골텐트를 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문을 못 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방향이 뭔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것이라서 예산을 본 위원이 실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딜레마에 빠졌는데…….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포지구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자기잘못은 모르고 꼭 남을 꼬집고 태클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문제는 강문지구는 과거부터 관행이 된 지역이고 안목지구까지 한다면 상당히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문지구는 점진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할 그런 입장이고 안목지구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목은 매년마다 해수욕철에는 몽골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치다가 못 치게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단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최돈은위원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각 해수욕장별로 위화감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68쪽에 오죽헌상징 관광상품구입비 예산 1,500만 원 했는데 오죽헌관광상품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대표적인 게 녹차잔하고 커피잔, 율곡벼루, 지갑…….

선근

최선근위원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판매를 홍보관하고 강원도청, 공무원연금매점하고 다음에…….

선근

최선근위원

오죽헌 내에서 오죽헌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판매를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판매를 거의 민원이 찾아오면 사무실 와서 다른 데 가기 머니까 판매를 해 다와 하니까 판매를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우리가 강릉시에서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그런 것은 사실 없죠. 팔아봐야 몇 건이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건이 되던, 안 되던 간에 파는 것은 파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추가경정예산 했는데 이건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녹차잔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녹차잔하고 커피잔은 그걸 또 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판매하면 수입이 생길 텐데 세입 쪽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 대한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세입은 그때그때 정산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말입니다. 제작한 내역하고 판 내역하고 현황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회의에 기록이 안 되니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소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가식을 해 놓은 건지 식재를 해 놓은 것인지, 오죽헌에서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큰 소나무는 식재를 한 겁니다. 밑에 땅이 진흙땅이라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소나무를…….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소나무는 강릉소나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사온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사 가지고 왔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큰 소나무는 양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강릉소나무가 일품이라고 모든 업자들이 강릉소나무를 사가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는 나무를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와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아마 그때 사업을 추진할 때 강릉소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소나무를…….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 심은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2004년도 말하고 2005년도 초에…….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소나무는 다른 데로 계속 반출되어 나가는데 왜 소나무가 없어요? 사전 계획도 없이 사업을 수행한 겁니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강릉에 소나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좋은 소나무는 다른 데 다 팔고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사 가지고 오고, 그 부분을 나중에 같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했는지 별도 같이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물건판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합법적으로 하겠나 아니면 판매가 안 되면…….

선근

최선근위원

우리가 재고를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재고는 커피잔하고 많이 구입을 안 했으니까, 한번씩 구입하면 작년 같은 경우 900만 원 이렇게 적게 구입했기 때문에 물건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나와 계시니 추가로 물어봅시다. 주차관리는 어디 주차관리를 하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오죽헌시립박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

왕종배위원

아니, 주차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18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주차관리를 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오죽헌주차장, 사무실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종배위원

입찰해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현재는 용역 줬는데 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무료주차 했을 때 그때 7월, 8월, 9월, 누가 관리를 안 해 주면 굉장히 차량이 몰릴 때는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왕종배위원

청소관리는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청소관리는 금년에 환경미화원 두 명을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빈 자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고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풀이 한창 날 때고 제초작업을 안 해 주면 상당히 보기 싫고 하니까 그래서 두 명을 3개월 쓰는 것으로…….

왕종배위원

미화원이 당초 몇 명 있었죠?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지금에 대관령 한 명하고, 환경미화원이 없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대관령 한 명, 오죽헌 두 명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청소관리도 일시사역으로 해서 몇 명 확보할 계획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추경에는 두 명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총 4명이 되네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예.

왕종배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죠?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작년에는 환경미화원들만 5명이 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수터널 야간조명하고 유물전시관 기본계획수립을 민속관박물관, 그쪽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오죽헌 유물전시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오죽헌유물전시관이라고 하면 지금 율곡기념관 아마…….

왕종배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죠. 담당자가 이걸 모르면 답변이 아니지, 유물전시관이라면 어디를 유물전시관이라고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율곡기념관을 갖다가 유물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문성사 왼쪽에 있는 거기 기념관?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예.

왕종배위원

거기에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옥산 이유선생님의 선자 되시는 서울대학교 교수 하시는 이창명씨가 260점 되는, 돈으로 따지면 몇 백억 정도 되는 유물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앞으로 고인의 뜻도 기리고 현재 율곡기념관에 있는 전시물이 계속 전시되어 있는 것만 현재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전시물을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추가로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을 짓는데 이 기념관이 돈이 최하 7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창명교수님이 저쪽 재경원하고 문화재청에다 얘기도 하고 우리는 도나 문화재청을 통해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기본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해 놔야만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장소는 율곡기념관 뒤에 대나무 있잖습니까?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설을…….

왕종배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율곡기념관보다 더 큰 규모로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왕종배위원

용역비인데 단지 안에다 유물을 기부했다고 해서 기념관을 새로 지으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지 안에 지을만한 위치라든가, 넓다고 그러는데 건물을 잘못 지어놓으면 구옥하고 현옥하고 모든 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더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현재 쓰는 유물전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를 해서 월별이라든가 계절에 맞는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자꾸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돌려줘야지 기본적으로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품이 없어 똑같은 물건을 계속 상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실질적으로 기념관을 짓는 것이 좋은 건지 현재 있는 유물박물관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품을 시기별로 1년이든 개월별로 순회해서 유물전시를 함으로써 관광객을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은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기본용역비가 섰다 하더라도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다 받아야 하니까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왕종배위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뒤에다 다시 짖는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단지 내에다 잘못 지으면 그거 하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과업지시를 주라는 얘기에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청풍당 분수터널 야간조명은 들어가는 우측에 공원에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분수터널을, 아이들이 수영도 할 수 있는 이런 터널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니면 미관상 만들 예정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일단은 미관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이것도 분수터널이면 여름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볼거리하고 지금 보면 여름에 분수 밑에도 접근을 해서 즐길 수도 있는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여기 미관 해 놓으면…….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그런데 그 밑에 야간조명도 하고…….

왕종배위원

야간개장 되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7월1일부터 밤 10시까지로…….

왕종배위원

7월, 8월 한여름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8월20일까지요.

왕종배위원

그러면 여름을 위해서 이 조명을 하는 거네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그런데 조명은 여름에 별루, 그 다음에 분수대고 항시 사람이 많거나 애들이 있을 때는 켜 놓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분수대를 켜 놓으면 여름 50일 기간 외에도 주간만 문을 여는데 켤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주간에도 분수터널식으로 하니까 조명은 안 키죠. 지금은 워낙 볼거리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왕종배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아이들 볼거리, 놀거리 만들 수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일단 계획 잡은 게 분수터널하고 야간조명할 주위에…….

왕종배위원

분수터널이 아이들이 못 들어가고 그냥 미관상 보는 것으로…….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지금은 교육상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면서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갖자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이 계획을 어느 분이 세웠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제가 일단은…….

왕종배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이 분수터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현관 교체고 제반적인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분수터널 하면 물이 회전을 해서 그 물을 돌리든가 새로운 물을 분수를 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하수계통이 지금 잘못됐다고 공사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체적으로 수리한 게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하수공사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계획성이 없이 기본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하고 분수의, 하루의 분수터널 하면 1초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그거야 아직 계산 못해봤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것도 계산을 안 하고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나? 국장님! 이 문제는 정말 뭘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계획성 없이, 왜냐하면 분수터널이라는 게 물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터널을 만들어 분수가 1분에 1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았을 때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고 다음에 수도세도 있고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겁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조잡스럽게 만들려면 예산확보를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담당자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의미도 없이 업자 얘기만 듣고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추가되면 추경안이고 올해 이거 지금 하면 올여름을 위해서 공사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설을 마무리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터널이면 터널 하나, 야간조명이면 야간조명 하나 이렇게 해도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전반적인 세부내용이라든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이번 예결위심사 마무리 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좀더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소장님 잠깐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충원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 18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는 못하더라도 4~5명 정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충원을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번에 시립예술단 단원 급여가 당초예산에 6개월 치를 계상했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들어온 게 5억2,560만 원이 하반기 단원들에 대한 급여죠?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 중에 5억이 그렇고 한 2,500만 원은 저희들이 한번 교향악단의 신규단원을…….

재안

이재안위원장

2,500 가지고 몇 명이나 쓰게 됩니까?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한 다섯 명 정도…….

재안

이재안위원장

2,500 가지고 다섯 명 써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한 다섯 명 쓸 수 있습니다. 월 한 120만 원 기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한명에 6개월이면 얼마나 되죠? 700 되잖아요.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래서 2,500만 원이면…….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섯 명은 못 쓰는데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단장인 부시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합창단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었고 이번 1회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면서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길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큰 의지를 갖고 밤낮으로 해수욕장 환경정비사업에 몰두해 주신 최명길 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일정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최갑석 단장님께서도 시민적인 어떤 열기를 결집시켜서 이번 IOC평가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7월4일 과테말라에서의 결정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적 열망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정책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가능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네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시니어클럽을 발족시켰는데 그 다음에 건물수리비, 운영비 등에서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여성가족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선혜원, 요즘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선혜원에 인원은 4명이고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왕산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연간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한 1억2,000쯤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한 명을 수용하는데 1억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명의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도 있겠지만 2006년부터 계속해서 이 시설에 대한 활용을 다각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되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그 시설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오지에 있고 또한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아이들도 오지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 때문에 가출하거나 다른 타시설로 전환을 요구해서 보낸 적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어떤 다른 시설로 한번 전환해 보고자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이 의회에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뭔가 용도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성대회를 하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1,000만 원씩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당초 63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1,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해 놨는데 보니까 행사성입니다. 그건 12일 강릉여성대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분야에 와서 처음 치러보는 행사가 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40개 단체가 같이 운영해 가는 행사경비로 소모되는 운영비입니다.

김종혜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모르면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줍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행사를 치렀던 예가 있어서 그렇고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만한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하는 여성대회인 만큼 저희가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21개와 소속되지 않은 27개의 단체 등등 모든 강릉시 여성이 다 모이는 행사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몇몇 행사에 본 위원이 참여해 보면서 선심성 행사, 예를 들면 우산을 준다든지 손수건을 준다든지 티셔츠를 하루를 입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회성 소모경비보다는 전 여성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데 행사비가 투여되도록 행정적인 어떤 지원과 교육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결혼이민자가정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가해야 할 규모와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현재 이민자 가족 수가 16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녀가 170명이 되고 그 남편이 168명 되는데 지금 500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시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1,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여기서 와서 살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자기네 나라의 명절의 기분을 내 주기 위한 자기네 고유의상을 입고 행사를 하면서 또한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쪽에 와서 살면서 느낀 어떤 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개최해 주면서 그분들의 하루를 할 지언즉 그분들에 대해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1,000명씩 참여하는 행사에 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처 이 상황을 판단 못하고 예산을 적게 했는데 처음 행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1인당 4,000원 꼴이면 한 끼 식사도 안 되는데 된다며 추경들 2차, 3차 많이 하더군요.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여성지도자고위과정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고위과정은 지금 그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행사비성으로 과목경정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저희가 오기 전에는 어떤 대학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항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접수한 인원은 몇 십 명이 되다 이중에 수료할 때는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제가 주문진에 많이 있어봐서 주문진 여성들은 어떤 그런 이런 문화혜택, 이런 교육혜택에 대해서 많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문진여성회관 쪽에다 교육장을 마련해서 그쪽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강릉여성들도 들어가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건 낮 시간에 해야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여성은 못가는 거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직장 다니는 여성들 위주가 아니고 사회에서 어떤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직장여성 위주가 아니고 사회에 있는 여성들 위주, 특히나 직업 없이 또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회를 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전가정기본법을 만들고 건전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회의 있을 때 마다 본 위원은 느끼는 건데 해체된 가정이나 문제가 있는 가정을 건전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지원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건전한 가정을 더 건전하게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보금자리로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지도자고위과정이라서 해서 얼마나 심도 높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하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가정의 중요성, 자녀나 주부가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잘해서 건전가정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다음 보호아동대학입학금은 어디 시설에 있는 대학입학금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오늘 아침 신문을 보았더니 호적업무가 이제 국가사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지금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원이 필요한 없는 것 아닙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어차피 국가사무로써 저희들이 계속 해야 합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니까 민원발급순번기가 경정예산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민원발급순번기가 아니라 통합발급기라고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로 운영하면서 필요 없어진 겁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거 감해 가지고 복사기 사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세입에서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개발부담징수금 교부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 수익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겁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개발시점에서 종점지가를 차액을 가지고 차액에서 정상지가분을…….

선근

최선근위원

나머지 말고, 세입에 잡아 놔 있는데 이게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가기준으로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기준으로 받는 것입니까?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징수기준으로 받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부가도 물론이고 징수도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고지하는 자체가 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가 처리되는 거잖아요.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개발시점의 공시지가하고 개발 후의 공시지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 상수기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거기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월에 체납현황을 파악하느라고 자료 받느라고 한번 봤는데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달라요.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다릅니다. 원래는 한 부서에서 했는데 부동산정리계가 새로 생기면서 그 일부를 공시지가를 부동산정리계로 이관시켜주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이…….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이 공시지가 부서에서는 공시지가만 책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 가지고, 그래야만 업무연계가 잘 될 것 같아서 인근 시·군에 전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전부다 한군데서 하거든요?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지금 다른 시·군을 부동산정리계가 안 생겼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부동산정리계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자체가 성격상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고지하는데 그 한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직재개편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과장님이 거기서 업무분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업무도 저희들이 한 20개 맡게 되는데 벅차기 때문에 부동산정리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가지만 대주면 저희들이 업무상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한 군데서 해야만 업무가 일관성 있게 갈 것 같아요. 공시지가 하는 데가 다르고 부담금 고지하는 데가 다르고 그건 체크해 봐 주시고요.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김효시 과장님! 206쪽에 보니까 통합조사팀이라고 있는데 이 통합조사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팀이 지금까지는 수급권자를 읍·면·동별로 신청, 조사, 책정을 했는데 그게 금년 1월9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전국에 공히 읍·면·동별로 책정을 하면서 하면 기준점이 들락날락 한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시 본청에서 전부다 일괄, 조사, 책정, 관리하는 그런 지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 있던 복지사들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온 게 그 업무와 연관된 업무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도 복지사는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있는데 그전보다는 인원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요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전 체제로 하고 있고 과에 있는 통합조사팀을 한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되는 부분을…….

선근

최선근위원

종전보다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복지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좀 줄어든 거 아니에요?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일부 몇 분은 들어왔지만 전체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북부노인대학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천면 옆에 있는 북부노인대학 그게 너무 협소하고 45명 정도 등록된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강의하는 부분도 좁고 해서 도에다 지원을 건의해서 도비 50%, 시비50%를 투입해서 지금 증축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 216쪽 보면 주수 1리 노인복지시설 신축, 신왕마을회관 신축, 주수 1리에 노인회관이 없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수 노인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그게 옥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함께 맞물리면서 지원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선근

최선근위원

넘기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기는 겁니다. 세 건이 다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릉시내 하도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건물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지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경로당 시설유지비가 1억5,000만 원이에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1억, 추경 5,000만 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에 수많은 경로당을 1억5,000만 원으로 시설유지비가 감당이 다 됩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감당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해서 점차…….

선근

최선근위원

표현하기 나쁜 표현입니다만 속되게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은 예산 가져가서 경로당 보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초에 시설보수계획을 전부다 읍·면·동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배분을 했는데 배정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배정받지 못했던 얘기도 듣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는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폐가 좀 있는데 편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왕 애쓰시는 거 더 쓰셔 가지고 골고루 예산이 가 가지고, 어차피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섭섭하지 않게끔, 노인들 또 연세 드시면 아이 된다고 잘 토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토닥거려주세요.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다 정해졌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받았는데 그게 한 3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당초 1억은 배정이 다 끝났고 추경도 5,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000만 원에 대한 대상 경로당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 신청된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겁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신청된 부분이나 추가로 꼭 누락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감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놓고 있는데 생활시설의 내부 집기 구입하는 것을 기능보강시설로 저희들에게 부기가 내려오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강남동이나 포남동에 시설하고 있는 부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라는 개념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기능이다, 이건 시설이다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에서 부기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평생도서관장님 잠깐만요. 올해 지금 매년 도서관 운영하면서 야간운영을 좀 늘려달라고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주문이 많았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니까 야간도서관운영비관리비 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이 너무 적어서 다시 추경을 이용해서 늘리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항목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농어촌취약지역 도서관진흥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사실 농촌지역에 우리 주민들 책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예산만 민간단체에다 주고 후에 관리하고, 정말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또 그 지역 학생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정말 책을 읽는지 그런 감독도 관장님 나중에 확인을 해서 사업의 목적과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김종혜위원님이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요. 220쪽에 보니까 여성국제교류지원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당초예산에 없던 거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국제교류차원에서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 가흥시하고 형주시, 일본이 있는데 가흥시에서 4월17일 그전에 한번 편지가 왔었고 4월17일 그쪽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그동안에 그분들의 편지내용을 보면 교류를 하면서 남자 분들은 왔다 갔다 해서 교류가 됐는데 여성들은 그동안 한번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 우리 시의 여성가족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여성과 관련된 아동복지하고 장애인, 보육시설 그런 분야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우리 시 쪽에서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국제교류 되어 있는 중국의 가흥시나 형주시에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나 여성들 선별해서 가흥시 견학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견학하는 내용 중에는 아동이나 복지부분이나 전체적인 노인 관리되어 있는 이런 여성에 관련된 사항을 와서 보시겠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우리 과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우리 업무를 그분들이 먼저 와서 보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먼저 오는 것보다 강릉시가 먼저 와서 보면, 이번 단오 때 초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자기네 시를 방문해 주면 자기네는 가을에 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국제화사회에 여러 가지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국제교류에 우리 강릉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혜위원이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서를 꼭 다루면서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작년도 여성대회도 63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50% 가까운 예산이 다시 추경에서 되는 것은, 금액이야 1,000만 원 뿐이 안 되지만 이런 건 내년부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여성대회의 규모에 맞는 예산안을 처음서부터 세워야지 추경에서 그렇게 금액을 늘려놓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규모나 행사에 따라서 알맞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견학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아마 됐는데 그때 장애인복지회관에 방음장치를 그때 해 달라고 했던 것을 지금 주문을 하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게 2,400만 원 세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400만 원이 방음장치 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날 관련된 복지회관에 관장님하고 직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그날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만약에 그때 방문 안 했으면 예산 안 섰죠?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복지회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 보호해 주고 여건을 바꾸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절감차원보다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개발부담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체납액에 대한 현황을 받으면서 쭉 현황을 봤는데 그동안 장래에 예측되면 강제징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때그때 업무를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독촉장 이런 걸 제대로 내보내지 않고 이런 부분이죠. 소송 진행 중인데도 상대민원이 거기에 대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죠?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두 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지금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받았습니다. 한 건은 지금 내시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동안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찌되었던 간에 고지를 해서 제때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론 손이 미처 가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가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고지하는 부서에서 하던 한 군데서 업무를 추진해야만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 군데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하여간 체납액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종

최돈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국장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에 한정된 얘기인가 아닌 것 같아서, 국고보조금사용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잖습니까? 물론 주민정책관님 담당 과들이 국·도비를 가장 거의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사용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경우, 또 시비부담금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 또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신청을 받아서 연말이나 결산을 해 보게 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진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미흡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반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확하게 국·도비를 신청을 받아서 잔액 반납하는 일을 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가 다른 시·군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좀 까다롭다. 뒤져야 하지 않을 부분까지 너무 심하게 뒤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법은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그런 받지 말아야 할 수급자가 받으면 안 되겠지만 강릉시만이 너무 법을 크게 평가해서 법을 적용하는 집행자가 나름대로의 그게 있잖습니까? 그게 너무 까다로워서 가장 적게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많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최돈은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조사팀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조사원들이 19개 동에서 했을 경우에 그 주관에 따라서 깐깐하게 조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훈훈하게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성과장님!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화단 다시 하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문화센터장

도시 숲 만들기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포남2동에서부터 여성문화센터까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릉시가 또 예산이 남는구나. 연말이 슬슬 가까워 오는 구나. 멀쩡한 것을 부수고 짓기 시작하는 구나 하는 소리를 몇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하지만 옆에 계시면서 획기적으로 멋있는 도시 숲이 되도록, 돈 들여 해 놨는데 옛날하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큰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최돈은위원님!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걸 진행하면서 과연 그런 후유증이 없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 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