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동의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민경매·이성옥·송순례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3.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4.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6.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7.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계속) 18.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계속) 19.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계속) 2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3조제2항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여 보다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할 것과 제13조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목적어를 삽입하여 군민에게 문장의 뜻이 보다 더 잘 전달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를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따라야 한다.”로 자구수정 할 것과 기존의 제8조를 제9조하고, 제8조로 “거리공연 관리 지침 작성 및 활용”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설한 제8조에 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 중 “자”는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 사용되나 본 조례의 교육대상은 자연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장의 관리 작업을 맡은 사람”으로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를 적용하여 수정할 것과 본 조례안 제9조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다시 재 기재한 조항으로 실익이 없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송순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