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승한 의원, 부위원장에 박용근의원이 선임되어 심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선복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2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김종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태권도홍보단지원 육성방안, 둘째 서부시장길 양방향 정비사업내용과 용역일정, 셋째 불광천수질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태권도는 한국전통무예로 범세계적으로 스포츠로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10대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외형적으로는 어느 스포츠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한국 태권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경제력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하면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태권도가 세계로 전파되어 나간지 불과 30년 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려면 또한 세계 만방의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무술로서 전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태권도는 무구한 맨손 무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한 우리 고유의 무술입니다. 관내 5,00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 시범에 대한 단결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범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꾸준한 운동으로 인한 건전한 정신함양 및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 기초체력보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취미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와 해외시범공연을 통한 국의선양 또한 은평구를 자랑할 수 있으며 태권도인 지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로 실력 항상 및 미래의 지도자 육성, 관내 주요행사시 시범공연으로 인한 자신감 및 성취감 제고, 기초체력보강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함양을 들 수 있습니다. 시범홍보단을 지원 육성하여 은평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서부시장길 2004년도 추진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만큼 사업에 진전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를 위한 용역수립계획을 2012년도 5억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용역 추진하여 용역수립 후 원상복구 양방향 공사 시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같이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강력한 실행과 추진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광천의 하천수질 현황 및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왕천은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주민들이 체육, 휴식공간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고의 자연생태하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수질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걷기시 하천 건천화로 인한 유량부족,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물질, 퇴척 쓰레기투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하천변 양변에 설치된 찻집관로 용변이 부족하여 적은 양의 초기 강우에도 각종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계곡 주변의 각종 음식점, 축산, 화훼 농가 등에서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바로 흘러보내어 하천이 오염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지역 등 분리식 하수 도로시설된 지역은 생활오폐수를 바로 오수관을 통한 차집관로로 유입시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하는데 생활오폐수가 차집관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오접하수관으로 인한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의 수질검사실적과 검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검사결과 하천수질이 나빠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은평구청에서 최근 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천이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은 양의 강우에도 각종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초기 우수처리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한산 계곡 주변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접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의원님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구민 여러분! 오래만입니다. 이선복의원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태권도홍보시범단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민족무술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단체의식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의원께서 홍보 시범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구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선복의원과 박용근의원께서 태권도인이시니까 두 분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물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태권도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봉사과 구의원님들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운영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윤건의원님의 따님이 시집을 가셔서 아테네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장지연선수가 응암동에서 태권도장을 해서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장가를 오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권도를 배우는 청소년들 또 태권도인들의 여망을 잘 모아서 우리구의 홍보시범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시장길 양방향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에 2012년도에 예산이 5억이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5억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안이 구의원들의 어떤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전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조사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에는 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시간이 다소 예상보다 늦춰진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를 위해서 실시설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도에 확보된 5억 예산과 2012년도에 확보된 5억예산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억의 예산은 정말 큰 돈입니다. 요즘 솔직히 주민들이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억 예산 쓸 때에는 예산대비 투입의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양방향 통행을 했을 때에는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10억을 투입을 했을 때 서부시장길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의 요구와 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도 지역구 구의원님이신 만큼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 여망을 계속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 10억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광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50년만에 가뭄이 있었고 엄청난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아주 짧은 시간에 소나기가 왔을 때 오수가 불광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대량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그 때 안타깝게 지켜보던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수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 단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평시, 평상시에는 소나기가 짧은 시간이 온다던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수질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입니다. 적어도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라고 하지요. BOD는 등급상 약간 좋은 상태이고 화학적 산소량은 요구량은 좋고 용전산소량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월 30일날 있었던 월류 하수관의 오폐수가 흘러들어왔을 때 그 때에 측정을 하면 평시에 3.1이었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무려 100으로 올라갑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3.9에서 179로 가지요.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불광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죽이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문제입니다. 하수관에 우수가 들어왔을 때에 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것이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흘러넘쳐서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그리고 비가 그쳐버리면 그 물이 불광천 바닥에 폐수나 좋지 않은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산소요구량 등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같습니다. 불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초기 원류수와 함께 유입되는 오염원을 절감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바로 흘러서 물에 불광천에 유입되지 차수판을 설치하고 복개천에 차집관로를 정비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에 퇴적되어 있는 폐수 이런 것들을 준설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면의 물청소를 강화하고 하수관 및 하상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자정활동 등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하천에 비점오염원 및 원류수 절감사업에 불광천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국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불광천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불광천 화장실 개설사업들을 반영을 했고 2개 정도의 화장실을 불광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름에 있었던 물고기 폐사사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평시에 건기에는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에서 끌어오는 물에 양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불광천 여러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제안들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광천 수질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셨 습니다마는 악취방지대책, 초기우수처리 대책, 생활 오폐수 실태조사결과와 처리대책, 오집하수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계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방지 대책입니다. 불광천에 악취는 하천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내에 황하수도 등이 우수토실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우수토실 1개에 대해 토굴을 산책로에서 약 10m 입각하여 이중막을 설치하는 등 1개소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악취개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우수토실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우수처리 대책은 초기우수가 시간당 5mm이상이 내릴 경우에는 하천변에 있는 차집관거의 용량이 평상시의 3배정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시간당 5mm이상이 내려올 때에는 그 용량을 초과하여 하천변에 있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비단 불광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하천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점오염원인인 원류수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1차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중랑천이나 안양천에 큰 준용하천에 실시계획인데 이런 사항을 불광천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불광천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광천 폐수유입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구에 배출업소는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차시설이 52개소, 병원4개소, 귀금속10개소, 기타 2개소로써 주로 세차업소가 76%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은 일일 약 10톤정도로 소규모입니다. 불광천 주변에 배출업소는 주유소내에 세차장이 대부분이며 평상시에 발생폐수는 방지시설집수정에 응집제를 투입해서 응집시킨 후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하수관거로 유입하여 난지물재생센터로 재처리하여 한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폐수유입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구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방재작업을 실시하는 등 하천에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감시나 환경신문고 전화 등을 통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폐수배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수무단방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집하수관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계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은평뉴타운과 같이 신도시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이나 은평구 대부분의 지역이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오접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합류식은 오수나 우수나 한 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우수관에다가 오수를 접합시키거나 오수관에다가 우수를 접합시키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갈현2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 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날이 많을거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는 훈훈한 온기와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의 미래와 비젼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나타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정부의 비젼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중앙부처에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1988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법제화 했던 것입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를 보면 수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여기서 수립확정은 자치 단체별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갈현2동 구산동에서 6대 의원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 하면 2년 반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번째 보고받았지만 계획대로 맞는 투자사업비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 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주먹구구식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 년 안에 우리 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주요 사업들 청소행정이나 근린공원 토지보상 문제 등도 많은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그 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없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중요한 사업예산은 은평구의 미래를 보더라도 불투명하게 예측없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김우영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 하면 우리 구의 발전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젼 계획서인데 주먹구구식 형식에 치우치는 의미없는 계획 보고가 아닌 타당성 있고 예측 가능한 수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의회 보고 시점을 더 앞당겨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더욱 치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 후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영 주차장 중 주택가 공동 주차장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2주년을 맞아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 은평구민분들은 교통 환경 분야에서 주차여건 42%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평구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011년말 기준 108%, 주택가 주차장은 110%인데 주차율이 100%가 넘어도 각동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진관동 은평뉴타운 부설주차장이 170%이상으로 우리구 확보율을 높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관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각동은 주차 수요가 주차공급을 월등히 넘어선 상태로 불법주차 및 이면도로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환경 및 보행자 안전,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의 두 번째 질문 요지인 은평구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공영주차장은 총18개로 부지면적 29.806㎡에 1,245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입할 시점의 금액으로 4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개 공영주차장 안에는 10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란 노외주차장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1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며 불광1, 2동, 갈현2동, 대조동, 응암1동, 역촌동, 신사1동 총 7개 동에 10곳이 있습니다. 2013년 예산에도 보았지만 주차장 건설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구민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 또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층으로만 사용하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의 개선방안이 없나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치고는 그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계속되는 은평구로서 1층으로만 되어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은평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10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중 배정율이 50% 미만인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입체화를 통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도 각동의 주차난 해소 및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우영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공영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현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 중기라는 것이 장기, 단기, 중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7월에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세입추계를 나름대로 서울시에 행정과에 가 내시 통보가 있으면 세입추계를 확정하게 되고 그 세입추계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통보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재정기준 수요액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되어야 재정에 기준수요액을 100%를 충족해야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고 또 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로유지 보수라던가 하수관 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100% 이하로 내려왔고 93%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93%라는 얘기는 기초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0%가 되어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자치구를 포함해서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 구의 경우는 빚이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빚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에 군이나 시같은 경우는 빚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재정을 배분받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100원을 내면 중앙 정부에 80원이 가고 중앙정부에 20원이 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록 예산을 배분할 때는 수입은 8:2나누면서 5:5원칙입니다. 중앙정부가 5를 지원하고 지방이 5을 분담하는 구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중앙정부가 5을 지원하면 서울시가 3, 우리가 2를 분담하는 배분구조입니다. 가져갈 때 는 8을 가져가고 줄 때는 5를 줘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항상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 수 록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비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는 중앙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에 구비분담을 20% 하다보면 그야말로 구자체사업은 꿈꿀 여력도 없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형편되고 있는 것이죠. 이래놓고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심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니 마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분구조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만 지방자치고 중앙자치예요. 제도와 형식은 지방자치로 해놓고 단체장을 구민들이 선출하고 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데 제도만 그렇습니다. 갈 수 록 재정적인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몰라라 해요. 이런 방식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홀대 이것은 개념이라는 것이 지방의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도 지방입니다. 서울도 자치구가 다 있고 복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자치구가 우리지역의 동별로 치면 어느 집 어느 할머니가 그야말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서 폐지를 줍고 생활할 수 밖에없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다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산을 지방정부로 대폭 재정지원을 강화하면 훨씬더 효율적이고 낭비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중앙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서울시는 25개 서울시 자치구하고 서울시는 함께 가는 동반자 역할인데 서울시가 나몰몰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취등록세 50%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보통세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세로 전환한 목적은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해 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 고 보통세로전환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20% 혹은 시의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5%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재정기준 충족에 100% 충당을 할려면 보통세의 24%가 되어야 충당가능합니다. 그런데 20%를 지원했다 4%가 부족한 것은 엄청 큰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어떤 생각으로 보통세를 책정을 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서울시는 자치구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서울시만으로는 거대한 서울시의 일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의회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제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기준수요액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중기계획이라는 행정안전부가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의미없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을 안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심부름센터가 되는 것인다, 자치라는 것이 스스로 예산을 짜고 주민들 실정에 맞게 주민들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치인데 예산없이 의원만 선출하고 단체장만 선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무슨 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앞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소연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주요한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의 한옥박물관, 환경종합센터 사업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또 도서관마을 사업, 보건지소 설립, 한옥체험관, 공공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중기투자 사업으로 올려놓고 있고 은평뉴타운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였습니다. 이번에 은평뉴타운에 박원순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38억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반영되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의 비전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구의 비전을 담아낼려면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되겠고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배분 구조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보고 시점 같은 것도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되는 시점이 11월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회의 보고 시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드릴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우리구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산사정어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 어렵다 는 말씀만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은평뉴타운이 미분양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남과 뉴타운을 30분 안으로 연결하는 신분당선과 같은 획기적인 광역전철사업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이 되면 제일 미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수색지역이다, 앞으로 우리구의 미래발전상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들을 잘 만들고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협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을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진안한 싸움들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구의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현실적인 주차장 미확보 문제가 있는데 18개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절반정도가 비입체식 평평면식 주차장입니다. 평면식이다 보니까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입체적으로 층수를 높인다거나 지하를 판다거나 하면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뉴타운의 주차장이 170% 가까이 확보되면서 평균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평면식주차장 9개 중에서 6개소 정도는 인근의 주차확보율이 개별적으로도 100%이상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규정상 주차관리시스템이 100% 이상되면 서울시 투자 심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불합리한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주민의 중심으로 주차장확보율을 계산하거든요. 예를들면 상가라든가 이런데는 야간시간때 상점에 오는 소비자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런 분들을 계산해서 주차장확보율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개산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평면이기는 합니다마는 토지 형상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화 하기에 어려운 조건도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50억 이상이어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투자 심사를 하거나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40억쯤이면 되겠다, 그러면 40억를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이 많아서 당장 입체화하는 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산새마을 237번지에 서울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58억을 반영을 해서 신사동 237번지 산새마을에는 부지가 공원입니다. 공원을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는데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산밑에 그런 공원들이 많은데 지하를 판다면 지붕에다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는 조그만한 공원의 훼손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심사를 3번만에 통과했는데 그분들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산밑에 이런 동네에 조그만한 주차공간을 공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시냐고 지금 까지 서울시의 엄청난 도시공원 그린벨트 막대한 이런 것들은 해제를 해 버리고 동네 조그만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은 버티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규제할 것은 규제를 안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것들은 규제하고 큰 것 그런 것들만 팍팍 해지를 해 가면서 도시를 망치고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이 당신들인데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도시공원을 주민들의 친화형으로 바꾸면서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 주차장을 무조건 100%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지역여건에 맞게끔 상가가 많은 지역은 야간시간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오거나 술을 드시러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문에 김우영 구청장님 심도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보면서 올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로 진짜 은평구가 어렵다, 위기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앞날을 5년이라는 계획을 우리 의원분들이나 구민들한테 발표하는 마당에 있어서 너무 예산에 맡는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첫 번째로 3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녹번, 구산, 역촌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년, 20년 되는 날까지 도시계획시설, 보상이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0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계획고시가 없을 경우 이것도 그 다음 날로부터 해서 결정고시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세 군데가 얼마남지 않아서 효력상실할 날짜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산은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없어요. 또 계획도 잡아놓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의향이 계신지?

그게 구 공원이 아니고 서울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지금 봉산이라든가 백련산 인근에 근린 공원들 사업비를 매년 시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시피 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2~3년 이상 4년, 5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원순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상급식 관련한 문제 또 복지 관련 예산문제 또 부채감축문제 이런 식으로 예산의 구조가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총액이 매년 달리지거든요. 총액이 달라지다보니까 자치구에 지원하는 그런 공원사업비도 어떤 데는 좀 편성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도 중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철만 되면 좀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거기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우리가 2011년에도 장기계획을 받았을 때 그 예산을 잡아놔요, 항상. 그 예산 잡아놨는데 그 다음 년도보면 틀려 그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어봤던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공원도 그렇지만 또 하나 급한 게 청소행정이 있어요. 청소행정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2016년인가요? 2016년만 되면 인천 매립지에 현재 매립을 하는데 거기 안 받아줄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못 받아주겠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또 여건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예산은 항상 잡혀 있어요. 항상 매년 몇 십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지만 그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이 예산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데 그렇다고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중요한 시점, 이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관련 해서 그 음식물투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얼마 전에는 또 은평구하고 관악구하고 금천구인가요? 3개 구가 소위 쓰레기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매립지의 주민들이 소위 준법투쟁이라는 것을 해서 조그마한 이물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봉투에 포함이 되면 반입을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3개 구, 구청장들 서로 협의도 하고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인근에 마포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소각장이 있거든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서울시에 여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소각장에 일시적으로라도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서울시에 했고 구청장들과 협의를 그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자체적으로 소각을 한다거나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환경종합센터 부지가 지금 있죠. 여러 가지 이전에 환경종합센터 설립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도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일단 해지를 해놓고 있고 지금 광역사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중요성을 아시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찾을까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셨지만 인천매립지주민협의체 거기서 현재 우리가 사실 계속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 거기 준법투쟁을 한다고 해서 7,300만원이면 될 예산을 우리가 4억 4,0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3억 6,000만원정도를 더 많이 쓴 거죠. 이런 시설이 언젠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내년 3월에 만약에 주민협의체에서 또 이런 제동을 걸었을 때 우리 예산이 현재 반영도 안됐는데 그 예산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확보면에서는 지금 그래서 예산확보면도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중요후신 국회의원분들 5선하신 분들 두 분이나 계세요. 이런 분들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가서 지원사격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을 하시는 거니까 계속적인지원사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실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나 하나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구성 의원구성문제나 그 다음에 심의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구성인원도 보면 원래 위원 2분의 1이상이 지방,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되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7분이고 나머지 민간인 4분 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규칙도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의할 때에 있어서 꼭 심의할 수 있도록 대문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1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게끔 다시 해서 우리 중기지방계획은 예산은 없지만 우리 미래와 비전이 있는 계획이다 보니까 은평구민한테 발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자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마치고 그 다음에 주택과 공동주차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0개 중에서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두 개 정도는 아까 구청장님이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는 사업이 그런 사업 면에서 한 두 개 정도는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주차난해소차원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도 세워보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또 뛰어보았는데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남은 12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은평구민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들어와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우리구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 구민 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3년 전에 찾아온 글로벌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이어 찾아온 저성장 고물가로 인한 장기불안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했던 해가 벌써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반갑지 않은 혹한의 추위가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면 벌써 부터 걱정이 앞서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들 삶을 한 층 여유를 갖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가올 혹한에 대비할 월동대책을 중심으로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고를 집중점검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웰빙바람이 불면서 전통한옥이 이슈가 되고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211회 임시회 기간중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전통 문화시설과 체험관을 둘러봄으로 우리 구에서도 추진중인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및 한옥마을 등을 현장방문을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다녀왔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은평뉴타운 내에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구민들은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방송국 1박 2일 프로그램인 서울여행 도전으로 서울의 대표 한옥집성촌인 우리 이웃구인 종로구 북촌8경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재미있게 보면서 새삼 한옥의 아름다움에 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지역구 내에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는 기쁜 심정으로 저도 종로구 북촌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옥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는 길과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한옥마을이 조성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은혜롭고 인심좋은 고장으로 친 자연환경을 갖춘 북한산과 천년고찰이 두 군데인 진관사, 삼천사 인근에 한옥마을과 한옥역사박물관이 어우러져 완공되면 전통문화가 숨쉬는 서울에서 으뜸가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은평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축한류를 이끌 한옥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한옥을 국가 브랜드이자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으로 국토부와 문화부가 건축한옥 한옥활성화 MOU를 체결 한옥개발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한옥의 산업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건축지원, 한옥 전문인력 양성, 한옥 기술개발 등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한옥지역을 보전지원하기로 하면서 종로구에서는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다가 한옥 보전지역으로 선회하면서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견지명을 가진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북한산에 수려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은평구뉴타운 내 은평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은평한옥마을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완공목표가 2014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계획한대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와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 규모는 어떠한 형태로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과 맞물려 진행중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은평향토박물관 사업으로 2005년 전부터 진행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물관부지가 지금 은평뉴타운에 3지구 2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부지선정이 변경된 과정과 사업전반 진행상항과 정부 또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첫 번째로 뉴타운을 조성하여 은평뉴타운이 입주한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온 나라가 부동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집값 하락폭이 낮고 종합병원 유치 등 호재가 많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은평뉴타운은 아직까지도 중심상업지역 개발 부진과 특히 편의시설과 체육시설부족이 흠으로 남아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재차 질의한 내용으로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청에서 은평뉴타운내 편의시설 확충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은평뉴타운에 있는 창릉천변을 지나면서 저곳이 무엇이지?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진 벙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벙커는 50m에서 130m 간격으로 총 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은평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SH공사와 군부대와 합의된 사항으로 본래 목적은 방호역할도 하고 있지만 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으나 현재에는 낮은 물론 밤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주민들에게 불안한 창릉천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낮에는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고 밤이면 술을 사다가 마시고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와 또 우범지역이 되는 것은 애당초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시설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된지 오래였습니다. 우리구와 관계없이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우리 구에 있음으로 구민들의 생활불편이 계속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구청장님께서는 SH공사 및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군사시설을 이전 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삼송뉴타운 지역에도 벙커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설치될 경우 창릉천변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사안으로 우리구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해결방안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 뉴타운에는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예전에 쓰던 구파발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명칭이 사용되도 무방하였으나 현재에는 구파발역은 은평뉴타운 내에 있고 은평뉴타운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구파발역 명칭을 은평뉴타운 역과 병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부탁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은 예전에는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었지만 지금은 진관동 한가지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관동에 위치해 있는 공원이름이 갈현 근린공원이라 아이러니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 공원은 갈현동에는 없고 진관동에 있으면서도 갈현근린 공원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명칭변경을 요청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옥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에 공사가 토지 14필지를 분양공고를 해서 그 중에 5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9필지는 수의계약으로 환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필지가 총 한옥마을부지는 122필지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2,3차 이런 식으로 분양계획을 갖고 있고 2013년 초에 토지분양 2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sh공사 TF회의를 서울시하고 항상하면서 한옥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께도 한옥마을이 얼마나 은평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희망되는 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전주한옥마을에 구의원님들이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전주한옥마을은 일제시대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옥이 700채 정도 있고 요즘 전주한옥마을에 예약을 하려면 적어도 서너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옥마을에 묵을 수 있어요. 제가 전주시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더니 한옥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일반적으로 한옥이나 전통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지만 발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입장에서는 시멘트 바닥에 아파트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옥을 보면 그것이 옛것이 아니고 새 것이랍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 것인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단지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 옛 것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 것으로 다가온다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로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전주 한옥마을이고 북촌에 한옥촌이고 인사동에 전통문화거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현대식 주택단지가 들어섰다면 북한산과 진관사이나 삼천사와 같은 역사 문화를 활용한 전통문화 마케팅이 젊은 층을 끌어 들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옥마을사업을 하는데 한옥부지의 땅값은 일반 토지에 비해서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건축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옥은. 그렇지만 요즘 한옥건축도 표준화가 되어서 비용이 매우 절감되고 있습니다. 보급형으로 지으면 한 육칠백이면 짓습니다. 그리고 평당 1,000만원정도의 건축비를 들이면 아주 우수한 한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촌에 있는 한옥을 보면 평당 3,000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투자대비 재테크 측면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14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된 것은 5필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외곽쪽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역사박물관을 원래에는 구파발역 그쪽에서 통일로 방안 그쪽 산에 외진 곳에다가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한옥마을 근처로 옮겨야하겠다 그래서 엄청 노력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박물관이 그야말로 와서 옛날 도자기나 보고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가마터도 복원을 하고 직접 한옥도 샘플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와서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게끔 하고 전통공예인 옷칠공예라던가 다양한 전통공예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식박물관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에 둘레길에 오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옥마을의 전경을 둘러보고 박물관에 와서 직접 우리의 전통공예라던가 한옥의 샘플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가고 그런 체험형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박물관은 현재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앞에 바로 앞에 부지를 변경했고 터파기공사를 했고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 6월달에 이 사업을 착공을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명지대학교하고 우리 구가 합작으로 한옥체험 한옥을 짓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른 일반 한옥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구가 체험할 수 있는 한옥을 미리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또 서울시는 한옥을 그냥 개별적으로 분양하고 개별적으로 짓는데 맡겨두지 않고 한옥지원 센터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제공해 주고 어떤 자재도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가고 있는 것이 며 지금 진관사는 템플스테이관을 짓고 있고 또 생태환경도 보존해야 합니다. 거기에 맹꽁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맹꽁이의 서식도 환경을 지켜가면서 생태적 환경과 연못 이런 것과 자연환경, 한옥, 박물관 이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뉴타운에 여러 편의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시장님이 이동시장실에 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었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중심 상업지구는 우리 구가 작년 7월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한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야 부동산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것같다 적자를 볼 것 같다 이런 사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말 심하게 표현하자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업자들이 뉴타운 조성하면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시행은 SH가 했습니다마는 시공업체로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 와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뉴타운에 중심 상업지구가 들어온다 그 계획을 알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이 정상적인 행위인데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해서 사업을 안한다 저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하고 의논한 끝에 지속적으로 착공을 촉구하고 호텔 사업계획이 그 안에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호텔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대표 호텔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심상업 지구에 호텔이 들어 와야 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호텔 사업을 오피스텔로 전환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 사업은 상업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호텔사업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호텔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마켓 이런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에 상업지구 3, 4블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상업 지구 착공이 지연된다면 대형마켓을 유치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체육시설 문제 그것은 현재 다목적 체육관을 우리 구가 착공한 바가 있고 다음에 도서관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지원과 우리 구비를 서로 합해가지고 공공도서관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하자 보수문제 이런 문제는 서울시가 이번에 와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업체로 하여금 하자를 치유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도블럭이나 갖가지 잘못된 공사 이런 것들은 공사업체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하도록 서울시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변에 군사시설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현장점검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군 측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을 군 당국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SH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일단 검토된 방안은 거기 지붕은 조망대로 활용하자 그리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합판같은 것으로 메꾸어서 거기를 오히려 미술작품을 그려 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간격이 너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초소와 초소 간에 간격이 그래서 일부 초소는 밀어내고 치우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평뉴타운역을 구파발역과 병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파발은 전통적인 의미가 있고 은평뉴타운은 뉴타운 사실상 1호로서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병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정부의 방침은 병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은평뉴타운에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병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이 왜 진관동에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물빛공원이 원래 물빛 마을이 수색동인데 연신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 진관동에 갈현근린공원이 있으면 그만큼 진관동이 갈현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갈현동과 진관동이 서로 어울려서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지명은 행정권역에 의해서 균일하달까요 단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공원명칭의 변경의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뭔가 그러면 갈현근린공원이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옥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로 뉴타운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SH공사가 한 660개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가지 할인 혜택제공 등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민들께도 제가 간접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모세대하고 자식세대가 요즘 합가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평형이 큰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뉴타운에 중대평형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복층으로 되어 있을 쓰면 부모세대하고 자식세대가 서로 잘 어울릴 수도 있고 합가를 했을 때 서로 간에 공간 배치라던가 이런 것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SH공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요즘에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 사업을 SH공사가 했는데 이게 2년이었습니다. 2년 지난 다음에 분양하지 않으면 약간에 과태료 비슷한 것을 매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4년으로 전환하고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크게 벌점을 매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발표를 했고 다양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여유가 있거나 합가를 하거나 전세를 얻고자 하는 분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을 하시면 뉴타운 미분양된 아파트를 좋은 조건에서 분양을 받거나 전세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홍보를 드리겠고 현재 중심상업 지구하고 은평새길과 같은 편의시설, 교통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뉴타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은평 뉴타운만한 뉴타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또 북한산 자락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좋은 공기를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뉴타운에 조성된 일은 우리 구로서는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하자나 편의시설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심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만일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한옥마을 완공사업에 또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가 토지 감정가를 예를 들면 일반 토지에 비해서 100만원 이상 싸게 감정가를 했거든요. 그게 1차 지원이고 우리가 바랐던 것은 한옥 건축 필지당 1억씩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구형 일반주택을 한옥으로 개축할 때에는 1억을 지원해 줍니다. 현행 조례상 그런데 이것은 맨 땅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이중적 지원이라는 특혜시비도 있다 한옥 개별필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야말로 한옥에 가치를 올리고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는 쪽의 여러 가지 SOC투자라던가 아까 얘기하는 생태 환경 바꾸는 문제라던가 또 박물관 주변, 전통 공예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식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옥마을에 어떤 가치를 올리고 많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은평구는 은평뉴타운과 또 북한산, 천년 고찰인 삼천사, 진관사가 있어서 한옥마을과 한옥역사박물관이 잘 어우러지면 진짜 다른 구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가는 그런 은평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은평뉴타운 내에 구립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 지역에 인기종목인 수영장이 한 곳이 있다보니까 수영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영장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라도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요구도 지난번에 시장님 이동시장실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요청했고 원래 지을려고 하는 다목적체육관 안에 수영장을 포함시키면 제일 좋죠. 예산이 없어서 그야말로 억지로 체육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짓는다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지을 수 있겠다, 그런데 토지도 사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심상업지구나 그런 주변에 민간이 헬스, 수영장, 스포츠센터를 짓는 계획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구 단독으로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내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성수기때는 구민들이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하루전부터 와서 밤을 새가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게 해 주면 좋은데 밖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실내에 들어 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장님이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은평뉴타운 지역이 아니라도 은평갑쪽에 수색이나 다른 지역에 체육관이 건립되면 그런 지역에라도 수영장을 꼭 하나 설치해서 은평구민이 분산이 되면 복잡한 것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끝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한옥마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2012년도 10월 4일 은평한옥마을 조성지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는데 지정된 구역이 하나고등학교 전면 제가 생각할 때 인덕원까지 전부 포함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한옥지정구역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원주민들한테 특별공급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100필지 되는데 그분들은 특별건축 구역 의무적으로 한옥을 짓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옥권장지구로 남겨놓고 거기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옥 권장을 만약 한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이죠. 카메라를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윗부분은 의무적으로 한옥을 짓게 되어 있고 밑부분은 박물관 바로 맞은 편쪽 인덕원 위치하는 쪽이죠. 이쪽은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장사항이란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주민들이 한옥을 못짓겠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반건축비에 비해서. 그랬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청장님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일반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이 한옥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옥으로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가 많이 됐거든요. 한옥권장지구를 통해서 분양은 받은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로 서울시가 유인책을 구사해야 된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야 인센티브를 주어서 한옥을 했을 때 훨씬더 전체 마을의 조화와 통일성을 가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의무화가 되어서 여기는 한옥이 형성되고 이쪽 부분은 중간에 한옥이 지어지고 중간에 일반 개인단독주택이 형성되면 보기도 안좋을뿐더러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주택에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 오면 굉장히 처음 의도한대로 안될 것 같아요.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혜를 주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여기가 한옥박물관이 위치하지 않습니까? 한옥박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옥마을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야지 모양새도 좋고 동선이 이루어져요. 관광객들이. 동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진관사도 보고 아까 생태관광도 할 수 있는 동선이 형성되거든요. 관광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서 어떤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한옥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실꺼죠. 다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삼천사, 진관사 등등 많치 않습니까? 북한산성입구까지. 북한산성입구에도 많은 까페나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호텔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뉴타운에는 꼭 필히 호텔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먼데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운대를 올라갈려면 북한산성 매표소 입구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은평구를 들어 와서 북한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데 부산이나 전라도 이런 쪽에서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새벽에 차를 타고 온다 이거예요. 여기 올려면 5시간, 6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날와서 숙박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젊은 층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산상 근처에 텐트촌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자연생태학습장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 한강변에 하나있죠. 거기는 시멘트에 한강변있고 자연생태와 함께 뭔가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만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립관리공원측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숙박시설이 너무 없다 은평구에. 주로 시내에서 주무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시내에서 주무시면 그쪽 상권이 형성되어 버리잖아요. 은평구쪽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주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정말 절실히 숙박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호텔을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호텔이 1,000만 관광시대가 아니라 2,000만 관광시대예요. 중국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은평구에 호텔을 많이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중심상업시설 이게 골치덩어리인데 원래 2012년 올 말까지 은평뉴타운에 계획될 당시 올 연말까지 다해서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도 2012년도 내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12년도 신년사에 중심상업시설 적극적으로 올해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시해 놨다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그분들이 작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했으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연말까지 하겠다 작년에 그랬어요. 그러다 연말까지 안하니까 연초에 하겠다 사업자의 의지를 믿었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고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 쪽으로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 9가지 요구사항인가 그것을 올려놨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호텔을 백지화하고 오피스텔로 하고 노유자 시설 어르신들 시니어타운을 오피스텔로 하고 왠만한 것은 다 오피스텔로 바꾸는 안이예요. 서울시하고 토지 매매계약이 SH공사하고 체결되어 있는데 중도금 미납된 것이 3,000억 되거든요. 그것을 완공이후로 미뤄달라 이런 요구를 사업자가 서울시에 한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못받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건축허가후 2년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면 1년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계약을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청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분들 알파로스주식회사 사업단 그쪽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아까 청장님 말씀 잘 하였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뉴타운 개발할 때 여기서 건설업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현대, 롯데 등등해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갖고 갔습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하는데 여기서 부터 하라고 해요. 건설회사들한테 적극적으로 당신네들 돈 많이 벌어갔는데 풀어라 이거지 왜 못푸느냐 금방될, 사실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은평뉴타운에서 그분들이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빠른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은평뉴타운 주민이 약 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마트나 NC백화점 이쪽에 오는데 여기는 차가 막히니까 안와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일산이 가까워요. 일산도 10분 15분 이면 가요. 화정지구 바로 있죠. 무슨 역이야 서오릉 건너서 바로 가면 자동차로 10분, 15분이이면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은평구에 해야 되는데 5만명의 인구가 그분들이 일산으로 가서 소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평구로서도 엄청낭 손해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흡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리라 믿고 다음 창릉천 주변 아까 이연옥의원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56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해서 거기에 전차 진지가 6개, 106미리 진지가 2개 해서 총해서 56개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SH공사하고 국방부하고 방어벽 철거하는 대신에 그것을 해줘라 라는 취지에서 SH공사하고 진취를 하게 됐는데 예산이 무려 80억이나 들었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흉물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장님께서도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동감하고요. 빠른 시간안에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방부에 요청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며 본의원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지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주민과 함께 생각함께 뛰겠다던 초심을 곰새겨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개월여 동안 구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던 쓰레기대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일 평균 101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시키지 못하고 사설소각장을 통하여 처리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인즉 환경부가 제1매립지 골프장운영권을 수도권권매립지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진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일반민영화로 변경하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준법감사활동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경기와 인천시민, 서울시 각 구가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부라도 섞여있으면 반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금천구, 관악구와 함께 뉴타운 지역인 진관동을 제외하면 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는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처리비용은 톤당 16,320원인데 비해 사설소각장의 처리비용은 톤당 약 6배에 이르는 98,000원이나 되어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524.47톤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비비 4억 5,300만원중 매립지반입불가에 따른 실질적 추가부담액이 3억 6,955만 9,000원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시에 요청한 5억 5,200만원의 예산지원이 무산되고 인접한 마포구와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협의를 하였으나 책임부서인 서울시자원순환과에서 절대 수용불가함을 천명하였는가 하면 확실한 예산지원의 약속도 없이 은평환경플랜트의 증설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10월 22일 문제가 된 골프장 운영권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환경부의 공동 운영안이 협의되고 수도권 3개 시, 도가 불법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여 수용됨에 따라 10월 29일 주민들의 준법감시활동이 완화되어 생활폐기물의 정상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2013년 3월까지로 제시하면서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지속적인 준법감시활동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엄염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은평구의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어떠했으며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2000년 8월부터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자 진관동 일원에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및 인허 하였으나 2002년 6월 개발훼손부담금 재원확보대책마련 후 재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가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사업지구가 결정되면서 2005년 8월 동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16일 지하압축적환장 정책회의 결과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즉 1일 쓰레기압축시설 150t,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 재활용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은평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되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할 것이며 총 사업비는 587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 4월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마치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제시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지고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보고는 본 시설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경제성은 미흡하나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유효하다는 것이었으며 2010년 5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사전적격심사인 PQ평가결과에서 자칭 은평환경에너지 대표사 서희건설이 적격으로 나타나 남에 따라 동년 6월 1일 동 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도 동년 7월 구청장이 바뀌고 사업예산의 확보문제, 민자사업의 적격성여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SH공사와 민사소송중 환매권조정신청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은평환경에너지의 서희건설에게 해지 통보가 결정되었으며 이후 대표사였던 서희건설사의 우선협상자 해지통보 철회요청 제안방식의 정부고시사업으로의 변경, 환매권 소송, 감사원 감사, 환경공단과의 미수탁협의해지, 잔여부지 계약체결 등으로 은평환경종합센터의 건립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토와 번복과 용역보고와 소송으로 한 치의 진전이 없는 사이 2005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865번지에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등이 30억에서 50억의 분담금을 내고 1일 750톤 규모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였으며 2009년 은평뉴타운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관동 83번지 일대에 1일 48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은평환경플랜트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에 참여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지금에 와서야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은평환경플랜트의 시설규모를 확장하여 건설하였다면 우리구는 예산절약은 물론 상기 대란과 같은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며 현 은평환경종합센터의 건립에 있어서도 좀더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진행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동 사업과 관련한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서도 2008년 706억, 2009년 938억, 2010년 606억, 2011년 775억, 2012년에는 52억으로 매년수백억이 차이 나겠끔 보고 하였고 관계부서의 국과장의 이어 실무팀장도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전문분야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나 정보, 명쾌한 소신이나 확신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지난 9~10월의 쓰레기대란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정책판단오류와 안일 행정을 반성케하는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도 재원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 3월이후 재개될 수도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원협의체의 준법감시활동 뿐 아니라 2015년말에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 이후에 대한 준비도 게흘리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설령 예산이나 부지가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뉴타운 지역에 은평환경플랜트의 증설이나 은평환경종합센터의 건설은 주민들과 수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는 엄청난 노력과 충분한 대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깨어난 실천운동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철처한 분리배출, 즉 반상회, 통반장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시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거리나 공영차량에 플랜카드게첨, 지역언론이나 방송을 활용한 의식제고와 계도 그리고 대행업체와 공무원과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생활폐기 물에 대한 음식물,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과 감독과 실천운동에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는 마포자원시설의 편입이나 은평환경플랜트의 증설이나 지금까지 곤욕을 치러온 은평환경종합센터를 다른 자치구와 연계하여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하든 간에 이제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정리를 통하여 구민들의 걱정과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다음은 응암5거리 597번지 일대 카페형태 식품접객업소의 호객행위를 비롯한 퇴·변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거리는 응암동 주민들의 오랜 삶과 밀착된 먹거리 장소로서 특히 서민 들의 애환과 낭만이 서려있던 평화로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인근에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 후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하던 업소 중 일부가 해당지역 가재울 뉴타운 제4구역이 2008년 6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철거 및 이주를 시작함으로서 인접한 우리 은평구의 응암동 먹자골목으로 이동하여 영업을 시작한 바, 2008년 이전 20개였던 업소가 2009년 이후 11개 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여 현재 31개 업소가 밀집되어 야간소음, 호객행위 및 여성접대원 고용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인근 주택가를 비롯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집장촌이였던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용산역 주변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적의 베드타운을 자부하던 우리의 따듯했던 이웃 골목이 신규업소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부터 노골적 홍등가를 방불케 하는 불법영업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3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2개교의 고등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정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단속이 집중될 경우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인근의 갈비집을 비롯한 생계형 음식점들에게도 심각한 영업침해를 가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수없는 자체단속 뿐 아니라 민간단체, 소비자감시원, 경찰 등과 함께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누계 점검업소 662개소, 접객원 고용 7개소, 주류만 판매하는 업소 2개소, 기타 9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및 영업정지 7개소, 과징금부과 2개소, 과태료부과 8개소, 시정명령 1개소의 정비 를 하였다고는 하나, 지역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아직도 외부가림막과 CCTV 등을 설치해 놓고 교묘하게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유흥업소의 허가처리 와 달리 식품접객업소의 신고처리는 법적요건만 구비하면 접수 및 처리할 수 밖에 없어 향후에도 이러한 업소들이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주목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로 불법영업에 대한 단호한 척결은 물론, 상시·반복 민원 발생업소 주변에는 잠복근무 등을 통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고, 건물주들에게는 건축과 등과 연계하여 임대시 공공의식 및 불법신고 안내문을 전달, 건전한 업소가 들어서는 데 협조토록 요청함으로서 유사 불법업소의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거리의 양 입구에는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건전상업거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업주들의 자율정화모임을 결성토록 유도 지원하며, 밝은 조명등 설치하기, 종사원의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하기, 출입문에 투명 유리창문 달기 등을 권장 토록하여 건강한 거리에서 활기찬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 행정행위 뿐 아니라, 단속된 업소에는 대화를 통한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전업에 필요한 생활안정 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가능 여부, 여성가족부를 통한 자활지원사업 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실질적 자활대책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업소 종사자들에게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강좌나 은평지역자활센터, 또는 일자리정책과를 통한 직업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서 상생하는 은평구민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 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불법감시활동에 따른 쓰레기대란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환경관련대책을 여쭈셨고 응암5거리 식품업소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가 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아마 며칠 전에 전임구청장께서 s건설하고 종합환경센터 우선협상주의를 체결했지요. 그리고 제가 취임을 해서 막대한 600억 700억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 만큼 그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sh공사가 그 땅을 우리 구에 매각을 할 때 너무도 높은 비용을 불러서 그 문제를 소송 중에 있었고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송문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가 2000년도 초반에 환경센터부지를 확보하기위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그 부지를 sh공사가 우리 구에 그 땅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지요. 이게 공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구두약속만 가지고 54억에 그 땅을 넘겼습니다.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54억에 되돌려주겠다고 sh공사에 구두약속을 믿고 그 땅을 판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관계자도 바뀌고 하니까 구두약속을 sh공사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54억 주고 산 것을 감정가액으로 처음에는 300억을 불렀습니다. 이게 도둑놈 심보지요. 한마디로. 그것이 190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 땅이 원래 우리 구가 공공목적으로 산 것이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협조한 것인데 어떻게 장사를 해먹나? 그래서 우리도 소송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부지가 있었다면 그 부지보다 넓은 면적의 센터부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늘어난만큼 그 땅은 감정가로 사고 원래 우리 땅은 54억에다가 이자를 보태서그렇게 협의한 끝에 100억으로 재판결과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지문제는 정리가 되었고 또 하나는 s건설사하고의 우선 협상 지위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이 사업이 그야말로 공공의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기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공공사업 부분을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당장의 공공자금 투입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VFM이라고 해서(Value for Money)라고 하지요. 민자적격성이 제일 중요한데 민자 적격성을 심사를 하던 기관이 케이디아이 산하에 피맥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한국환경공단이 우리구의 입장을 대행을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책정과정에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하게 했고 수익성보장에 대해서도 너무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정부의 투자비용도 원래 적격한 규모보다 100억이상 높은 금액으로 제3자 우선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을 했을 때 첫 째는 우리구에 재정부담이 현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된다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민들이 엄청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에는 기존부지를 원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환매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소송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여건에서 종합환경센터사업이 좌초상태에 빠져든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지난번에 쓰레기대란문제가 발생했는데 쓰레기대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에 주민들과 환경부 또 인천시간에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속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특히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과제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구에서 나는 쓰레기는 우리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단독으로 거기에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민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환경부 등과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현실가능한 사업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플랜트 일명 소각장이라고 하는데 소각장을 세울 때 뉴타운에서 소화되는 쓰레기 처리량의 50t미만이지요? 그정도의 규모를 소각장으로 세우면서 그 때 뉴타운이 조성되기 전에 좀더 규모를 확대했다면 우리 은평구 전체 쓰레기를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하나있고 또 서울시는 거기다가 증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신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플랜트가 많은 학생들도 견학을 가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환경저해요인들을 최소화 시키는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가지 좋지 않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차차 해결해 나갈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업방식을 광역으로 했을 때 어떤 어떤 자치구나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소각장을 증설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수면위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암5거리 식품접객 업소에 영업문제인데요. 저도 경찰서장님도 자주 만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단속을 많이 해왔는데 단속은 그냥 일시적으로 피해가면 되는 것으로 업소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허가제면 허가를 안 하면 되는데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적법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걸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을 정화하는 어떤 캠페인같은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구가 당장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간판같은 것도 세워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는 자제해 달라 또 이용하는 손님들도 여기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소방법이나 건축법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영업행위를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요. 야간시간대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나 이럴 때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을 나가서 소비자들한테도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청도 할 생각입니다. 위생과, 보건소, 건축과 여러 과들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찰서 하고도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두가지 다 현상적이고 또 우리 구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이 쉽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제를 다루면서 느낌이 하나있었다면 모든 것들이 사후약방문적인 그런 대처를 하지 않았나 참 안타까워요. 먼저 쓰레기 대란같은 것도 우리가 예고는 얼마든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11월 5일인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수도권 매립지에 갔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2매립장 현재 쓰레기를 반입시키는 제2매립장을 중심을 다 보았는데 너무 평화스럽고 과연 언제 쓰레기 대란이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이제 골프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 환경부나 이런 수도권 매립지공사 갈등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억한 심정을 가지고 차를 한대 거기에서 딱 정지를 시킨다면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왜냐 들어가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물로 세척을 하다보니까 한대를 떨어놓고 불법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다른 기타 불법폐기물이 혼합되어서 검사를 한다고 치면 수백대가 길을 막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구청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2015년도 지나면 제3매립장으로 갈지 또 아시안게임이나 인천광역시에서 과연 서울시 것을 제3매립장이 그 근처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받아줄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하 압축적환장부터 시작해서 은평환경종합센터까지 건설하고자 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비책이 뉴타운을 엄청난 부지를 개발하면서 사전에 이런 기반시설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구청장님은 말 할 것도 없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회의결과를 쭉 보았습니다. 회의를 수없이 과정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까 중장기 계획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금액도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바뀌더라구요. 민간 사업자가 적격이라고 오케이 해놓고 구청장이 바뀌니까 또 바뀌어 버리고 이런 현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소각장 뭐 확장할지 은평 플랜트를 증설할지 마포에 광역화 시설에 가입할지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은평 환경종합센터를 부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거기를 담당을 지고 있는 국,과장 팀장들 정말 소신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종합센터가 확정되고 완전이 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임기 동안에는 책임을 지고 하게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요. 일관성유지는 필요한데 환경종합센터 부지에 우선협상을 맺은 부분 민자사업에 적격성 문제 이런 문제를 만약에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이 사업을 그대로 우선 협상 지위에 있는 S건설과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을 때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감사원에서도 심층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KDI 산하에 피맥(PIMIC)과 한국환경공단이 아주 정부의 공신력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구가 연구하고 결론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감사원도 타당하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희건설 은평에너지 환경주식하고는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리가 매듭 되었기 때문 문제는 환경종합센터 건립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증설이나 새로운 사업을 뉴타운에다가 소각시설이든 폐기물 종합시설을 할 때 에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도 중요하고 부지도 중요하고 아까 남기정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시비 환경종합센터에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5선 의원님들 두분 활용해서 또 국토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국비도 확보하고 시장하고 구청장도 가깝고 인연이 깊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한 애정도 깊고 시장하고 나머지 폐기물 그것도 기금도 있습니다. 조성된 것이 22억 정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구비를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조건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부터는 체계적으로 갖추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은평종합센터라는 말을 가지고 부지가 어떠느니 소송이 어떠느니 또 예산이 어떠느니 사업자가 어떠느니 이런 말이 제날 나오지 않도록 구민들한테 신뢰감을 심어줍시다 아시겠지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을 드렸던 응암오거리 저희도 저도 한 은평구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597번지 앞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 밑에도 업소가 두개가 들어 있고 그분이 세를 내주었고 어제 밤에도 원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9시 10분에 가서 한 45분까지 있다가 가니까 8군데가 문을 안열었더라구 빨간 철문처럼 해가지고 오픈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을 열었는데 유리문으로 된 곳은 역시 헬로비젼에 얘기와 똑같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거북스럽게 하면서 제가 지나가니까 9시 초저녁이라고 문만 똑똑똑 노크하면서 들어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보고 11시 40분경에 다시 차를 파킹하고 3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를 했습니다. 느낀 것이 뭐냐면 그때는 4/3정도가 문을 열었는데 9군데가 신장개업이라고 지금도 써놓았습니다. 문 앞에다가 9시에 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종사자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들어 와라 계속 호객행위같은 것도 하고 또 제가 옆에 S슈퍼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하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인즉 그래요 정말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기가 슈퍼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슈퍼를 처음 할 때에는 이 장소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20개 업소가 2008년 이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20개 업소도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일종에 선술집 형태로 영업하는 곳이었는데 2009년 2010년 가재울 뉴타운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영업행위가 변질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림시장에서 내려갈 때는 오른쪽 방면은 상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골목에 가니까 거기에도 궁이나 히로인 업소가 두개가 또 주택하고 밀집한 곳에도 들어 섰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인즉 장사도 자기가 볼 때에는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전세나 사글세를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값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런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사글세를 들어오고 전세를 들어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하고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분들의 생계형 업주나 종사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주제로 삼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그분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속된말로 밥줄을 끊지 않을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오늘 정말 안타까웠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옆에 있는 갈비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그쪽으로 만약에 갔을 때 제2의 청량리나 영등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단속도 단속이고 그분들에 대한 자활대책에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우영 노력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국가 1위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자살자는 15,566명으로 2000년도 6,444명보다 2.4배로 증가하여 인구 10만명당 31.2명입니다. 지난 해 65세 이상의 노인 10만명당 자살자는 81.9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의 14.5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정이고 청소년 사망원인 1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로 10만명당 13명입니다. 여기서 더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OECD 회원국은 자살률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자살증가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고, 노인들은 고독과 빈곤, 우울증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잘살기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들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삼성생명과 함께 자살률 1위의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던지는 따듯한 대화체의 글들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살자’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말 한 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노원구는 서울시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여 2010년도 서울시 15위까지 자살률을 떨어뜨렸고, 2017년까지는 OECD 평균인 11.2명까지 낮추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또, 생명사랑 네트워크 대상, 한겨레 지역복지사업 대상 등 자살방지대책의 성공으로 인한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높은 나라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은평구가 단지 잘사는 자치구 뿐만이 아닌 행복한 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살예방지원사업 5개구로 선정되어 협약까지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살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향후 구민의 자살예방 대책을 위한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의원이 따뜻한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의 자살률은 서울평균 수준입니다. 17위, 12위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원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제일 자살률이높은 나라입니다. 90년대까기만해도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런데 자살이 갑자기 늘어난 계기는 IMF이후입니다. IMF이후에 구조조정, 실업, 거기에다 사회적분위기가 무한경쟁, 쌍용자동차에서 보여지듯이 구조조정을 당한 해고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문제이고 경제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교육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학습순위, 성적 우선의 학습풍토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제공하고 실업수당이라 든가 여러가지 보험이라 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를 구제해 준다, 그런 신뢰를 갖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에서의 역할 각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노원구가 자살예방 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로 교회나 성당, 사찰 종교기관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스님들 이런 분들이 자살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주고 그럼으로써 자살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죠. 우리구도 그런 자살예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 놓고 있고 경찰서와 종교기관, 또 지역의 독지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불행한 일이 은평구청 옥상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홀로되신 60세를 조금 넘은 분이신데 가족하고는 단절되어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했는데 그야 말로 고독함과 여러가지 생계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청옥상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주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타까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구청공무원들도 예를들어서 홀몸어르신들은 1: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안부확인 서비스도 하고 지난 여름에는 불광동의 동 직원이 어르신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한참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셔도 부랴부랴 가봤더니 쓰러져 계셨습니다. 무더위에 기절을 하신거죠. 그런 분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소중한 목숨을 살린 일도 있었고 우리지역에 복지두레 사업이라 든가 통반장님들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를 가질려면 병원, 예를들어 자살을 선택할려고 했던 사람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했던 사람들, 그런 개인의 신상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를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동네 어떤 분이 자살위험군이신지 파악하는 것, 그게 현재 현행법상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홀몸, 혼자사는 분, 아주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위험군으로 놓고 지속적인 면담과 지역사회 안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정신적 감기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현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감기가 걸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요법, 치료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해야 감기를 떨궈낼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조치를 못받으면 사망에이를 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 감기, 우울증 이런데 빠져있는 분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문화 프로그램 그런데 참여함으로써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지역의 종교기관에 많은 성직자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함께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의 복지 일꾼들, 복지두레를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만나 나가고 앞으로 트라우마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같은 것을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엄청난 정신질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회현실인데 그렇지 않다, 누구나 가서 정신적인 상담을 받고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속에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할 예정입니다. 불광동 보건분소에 심리치료 까페가 있지 않습니까? 불광천에 나가면 주말에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정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불광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민들 앞으로 경제도 계속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그렇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통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전문가가 성직자가 그런 분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고자 했던 은평구의 문제까지 구청장님 정말 조금만 일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구민들한테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청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것을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따뜻한 마음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은평구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행복하고 착하고 선한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