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8

회의 전체 보기 1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해 주시는 그 문제인데요 완벽하게 해소를 못 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 자체는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또한 복지업무 성격상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개별급여의 성격, 크게 봐서는 개별급여의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부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의 여유를 주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는 남는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지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개인이나 시설 그렇게 크게 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구비가 안 서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유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지금 직원들이 7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보다도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오히려 사회복지직들이 담당하는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되지요, 전체 160명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4명이 새로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라든지 휴직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가로 공개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명 가까이가 순수하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일반 행정직에서 4명 정도를 사회복지 업무로 전환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년 말까지 하면은 12~13명 정도는 우리 사회복지 업무쪽에 또 인원 증원이 순수하게 증원되는 그런 인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우리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한꺼번에 순증 시키기는 어렵고 전체 총원 중에서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를 조금 전환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자리 정도는 복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직이 처음에 시작한 게 7급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급짜리가 없었는데 결국은 행정직 자리를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6급 사회복지직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행정직쪽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직 5급짜리가 복수직이 한 두 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시고 또 문제 있는 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문제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담당자 하고 소통을 해보면 아, 이게 국비 예산에 대한 우리는 체계에 따라서 집행할 뿐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고 이제 서명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좀 개선해야 되고 그런 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도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변화될 때까지 바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노력도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학력신장지원기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