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1 정회
10:2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개인위치정보 요청 제공 및 이용과 제21조 수당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4 정회
14:1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사건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정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예산에 1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수의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은 이정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정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5.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14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천병오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