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송순례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송순례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위원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249억3464만3천 원과 특별회계 6043만2천 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 문내 주민자치센터 내부 리모델링 시설비 중 금회 증액 요구한 군비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 문내면 보건지소 컨테이너 설치비 군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에 해당하는 2건, 1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정비 예산에 이의가 있어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제308회, 제311회 두 번이나 예산 편성되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두륜산 일원 주변정비라는 목으로 다시 의회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21년 8월 28일 본 위원이 대흥사 1주차장, 2주차장, 마전주차장을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차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차문제로 절 내에 차량 출입이, 주차장이 있는 곳은 여러 곳을 제가 벤치마킹 했습니다마는 대흥사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이곳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496호인 비단벌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전주차장 때문에 비단벌레가 멸종위기에 있다고 생태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인 마전밭에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대흥사 주민들은 70∼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걸 감안하시어 ······ 본 위원이 반대의사를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두륜산 대흥사 일원 유역 정비사업 존경하는 우리 박종부 위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대흥사 주차장 주변에 대형 아름드리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훼손된 지역이죠. 그래서 석축이나 토사유출까지 돼가지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복구계획이 수립됐던 장소입니다. 금년에 집중호우 때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 있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다만 부결했던 원인은 이 사업이 잘못돼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관철하는 뜻에서 부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사숙고 해 왔었죠. 그런데 설계는 작년 8월에 완료가 되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통상적으로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거의 10년 만에 금년 1월에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최종 교부결정이 됐었어요. 그전에는 가내시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차장으로 하되 한다하더라도 정원식 주차장이라든가 거기를 어떤 쉼터 형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해놓고 있는, 해남군에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총무위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의 뜻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보다는 군민의 어떤 쉼터로 되돌려 주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도 검토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는 국가문화재라든가 도립공원 기본계획이라든가 유네스코와 관련돼서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집행부에서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과 대흥사 의견, 또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조서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쉼터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설계를 시행하는 군수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들은 대흥사와 주민들과 합의 일치도 된 상태에서의 설계계획을 확실하게 확정해가지고 군의회에 설명을 한 연후에 발주를 해라 하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용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인지 쉼터인지 지금 아직 모르고 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계획은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또 절충점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의해가고, 그러한 부분이 관철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된다면 그 부분은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얘기하는,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흥사 주민들은 주차장은 절대 불가! 예.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심사숙고하신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다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2쪽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 문내 주민자치센터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700만 원을 감하셨는데요 이제 보면은 실제 애초에 1000만 원은 세워져 있었어요. 기정액이 있었고, 일부만 지금 삭감하시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때 어떤 논란, 의견이 있으셨던 건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전에 1000만 원을 세울 때 기술센터 사무실을 보수하고 내지는 개인 임대 사무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행정재산인 문내면 보건지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자체에 3층 건물인데 2층, 3층을 자치센터 자치회에서 쓰고, 2층에가 공중보건의가 지금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공중보건의가 영암에서 출·퇴근하는데 개인이 숙소 구입비용을 물고 지금 출·퇴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보니까 보건소하고 혁신공동체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는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냉정하니 따지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결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에서 종전에 행정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보건소가 감사를 받고 좀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겠지만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가 스스로 거기를 나가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사례까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과거에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런 행정 우들이 있었는데, 우를 범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좋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군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해달라 했더니 이건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하겠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고 현장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는 조만간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수영초등학교가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면 생활문화센터를 우수영 폐교 매입 부지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자치회가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 의견에 의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사항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신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예산에 1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예산에 1억 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수의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혁신공동체과 소관 문내 주민자치센터 내부 리모델링 700만 원 삭감, 보건소 소관 문내면 보건지소 컨테이너 설치 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2건에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362억7074만6천 원과 특별회계 384억8259만3천 원으로 총 9747억5333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