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용용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는 용도폐지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공사 등 12개 사업의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상품적치, 차량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봉터널 건설 공사로 간설도로망을 확충하고,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등을 통한 지역생활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유지관리,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도림천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하수관 정비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준설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 경전철과 난곡신교통수단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로 에너지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 시스템을 확충하여 주차문화를 확립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 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을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보고를 시작하므로 다음 1개 부서는 회의실에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의 부서들은 지금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직제순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에 앞서서 1월 16일자로 취임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저희 교통지도과가 지도감독부서인데, 인사 듣고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6일자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최정석 이사장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임기가 2011년 1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월 16일자로 새로 취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정석
최정석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6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평소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년 동안 관악에 터를 잡고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악을 남보다 조금 더 잘 알고 관악에 애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때문에 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여생을 관악의 발전과 좀더 살기좋은 모든 시민이 관악으로 오고싶어 하는 그런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서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새로 취임하신 최정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인사 드리고요,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교통지도과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십사 당부 하나 드리고요. 세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인사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운영해 달라는 당부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는 보다 공익성, 주민의 이익에 우선해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단 이사장 선출과정들은 1기와 2기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거치겠지만 구청장의 지명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이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장께서 기획예산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교통지도과가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그래서 피지도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어떠한지를 관계문제를 명확하게 하시고, 1기 때 빚어졌던 옥상옥의 문제가 다시 2기 공단에서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공단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나 그리고 민선5기 유종필 집행부를 위해서나 다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리라 믿고, 향후에 다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돌출간판이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단속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특별한 단속기간은 없고,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원내에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일제단속기간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단속을 할 때 지속적인 단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다 그러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간판도 무허가간판이 있을 수가 없을 거고, 또 설령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을텐데 이걸 2년에 한 번씩이든 가끔 단속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단속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정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잘못은 시인하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단속기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단속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봉터널 공사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보상업무는 언제부터 개시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 열람공고 계획 중이고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3인이 하지요? 관에서 2명하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구에서 2명, 주민이 추천한 사람 하나.
조규화위원
주민들 추천은 받았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도 있고 거래가격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난곡GRT 구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과다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보상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지침을 내리실 때 다 인근에 있는 사업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차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보상을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거기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게 책정이 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두번째는 신대방 역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한 번 철수했다가 다시 포장마차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을 하실 때 굉장히 용감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업무장악력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서울 역세권에서 제일 불결하고 또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일반 상인들이 거기에다가 노점으로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고 그러면 구민들이 역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상인들에 대해서 장소이동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업무를 보셔야지. 그냥 강건너 불보듯이 그냥 그 사람들의 협박, 억압에 의해서 그냥 손놓고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없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래서 바로 업무에 착수를 하셔서 신대방이 175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세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첫번째 보상업무 신림·봉천터널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시행처인 시울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금년 1월 7일자로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보상업무 난곡로 확장공사하면서 보상하고 이번에 신림·봉천터널 감정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세세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에 참석하신 분, 참여하신 한 분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신대방역 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곡로가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는데 거기 서준빌딩에서 신대방역 1번 출구 쪽으로 가다보면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아마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울도시기반공사하고 같이 한 번 현장에 가서 난곡확장공사하고 연계되게끔, 저희가 다각도로 서울 메트로하고도 의논해서 3월, 4월 경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검토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 공유재산이 많지요? 각 부서별로 관리체계가 다릅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몇 건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건수로는 정확히 필지
조규화위원
도로가 제일 많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도로가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렵고 계속 세수가 낮아짐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성, 재정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필수불가결한 도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도로로 표기돼 있더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것이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관리사를 적정한 장소에 이동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또 그 부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앞으로 공유재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할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인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2011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제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염화칼슘 구매량이 얼마였지요? 600톤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금년도 염화칼슘 확보계획량이 666톤이고 소금이 800톤입니다.
박동석위원
재고량이 있었지요, 전년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전년도 재고량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포함해서 8백 몇 톤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이 666톤이고요, 소금이 800톤입니다.
박동석위원
소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소금.
박동석위원
앞으로 사용할 양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염화칼슘이 수입선이 문제가 있고 또 눈이 예전에 비해서 자주 옴에 따라서 현재 거의 파동수준으로 염화칼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은 약 3~ 4회 눈이 6㎝ 이상, 5㎝ 이상 올 경우에 3~ 4회 정도 사용할 양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구매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회 사용하는데 보통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약 5㎝ 기준으로 하면 약 100톤 정도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1회 사용량이 ?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400톤 정도는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잔고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타 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친환경 염화칼슘이 개발돼서 그 제품을 전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30% 이상을 시범 차원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구매를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번에 저희도 친환경 염화칼슘을 일부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금주 중에 일부 들어올 예정이고요, 앞으로 친환경 염화칼슘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염화칼슘 자체가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염화칼슘을 쓰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상당히 오염상태가 심각해서 친환경쪽으로 앞으로 모든 제설재료가 많이 확보돼야 할 텐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은 친환경하고 현재의 염화칼슘을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1억7,000만원을 제설자재 구입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그대신에 친환경 염화칼슘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만 우리가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쓸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구매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구매했습니다.
박동석위원
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부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나는 예산 때문에 하지 못 했는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많이는 못 하고요, 한 150톤 정도 현재 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금천구에서 호암로로 연결되는 터널공사 사업계획 발표를 한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착공하고 언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동서간 연계도로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3,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도로폭 20m, 연장 3.4㎞를 그 중에 우리 관내가 2.3㎞인데요, 금천이 1㎞고. 20m도로를 완전히 새로운 도로로 뚫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굉장하여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되는 포함되는 지장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재정여건상 약 2,700억원 들어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서울시 주무부서에 들어가서 협의를 했는데 - 작년도 그랬고요 - 투자심사를 일단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곤란하다 올해도, 신규사업을 전혀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3,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현재 재정투자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투자심사도 거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로 시행가능성은 불투명한 거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박동석위원
판단하지 지금 현재 시행가능성은 몇년 내에 안될 것 같고,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는 거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로가 만약에 뚫린다 했을 때는 관악구에서 절대 동의하면 안돼요. 연계돼서 차량흐름이 소통이 돼야지, 호암로에 갖다 연결만 시켜놓으면 거기에 체증되는 현상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건 터널이 오도록 연계돼서 다른 데로 연결되면 몰라도 호암로에서 연계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사업이 타당성 검토만 거친 상태기 때문에 사업 진행여부는 현재로서는 낙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이 말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주민들이 규제를 받는 사항도 없고요.
박동석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미림로 체증현상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하겠는데요, 앞으로 기후온난화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강설이 많이 와서 한파때문에 지금 수도계량기가 많이 동파됐지요. 그래서 자재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많은 폭등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착허가 시 물론 계량기는 상수도사업소고 우리 토목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건축공사 시 지금 시설하면 다시 파고 전기를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신축 시에는 수도계량기까지 전기를 넣어서 요즘에 열선으로 감아놓으면 동파가 안돼요. 지금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전원을 노출해서 백열구 60촉을 넣어놓으면 동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축 시에는 아예 건축허가 시에 제도화를 시켜서 거기다 열선을 감아놓으면 절대 동파가 안 난다 이거지요.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계속 한파라든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이랑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위원님 제안사항을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톤당 얼마에요, 구입비가? 소금은 얼마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소금이 168원이고요, 염화칼슘이 친환경재는 380원.
조규화위원
기존 염화칼슘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존 염화칼슘은 295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염화칼슘은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친환경 소재는 국산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국산입니다.
조규화위원
얼마 차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약 100원 가까이, 95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박동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치우기 사업 때 앞으로는 시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바브캣을 2대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내집앞 치우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빙판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이면도로라든지 얼어서 주민들이 넘어지고 대단히 어려웠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눈은 치워놨대 눈덩어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것이 주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집 출입구 코너에 하다보니까 이면 골목에는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바브캣 장비가 최소한 봉천동, 신림동 예산 때문에 1대 정도 -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 구입해서 운전자 교육시켜서 밀고다니면 이면도로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무원들 어려움이 없어도, 인력으로 안 해도 그 장비만 갖다 밀면, 전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시에서 예산 받아서 추가로 구에서 구비지원해서 했잖습니까. 제가 직접 인솔해서 몰고다니고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힘을 발휘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치수방재과는 예산을 많이 못타와요. 제가 보기에는 실세 국장 같으신데 내년도에는 힘을 발휘해서 우리 예산 좀 많이 타오셔서 토목분야라든지 치수방재과 예산을 분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도로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셔야지. 국장님, 내년에 힘 좀 발휘하세요, 금년 말에. 제가 한번 보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에는 바브캣을 구입해서 가파른 길이라든지 이면 간선도로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주민들이 계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염화칼슘은 아스콘포장에도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인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양을 줄이고, 그래서 이런 장비구입 내지 계몽을 많이 해서 친환경으로, 100원 차이나는 것을 많이 투입해서, 그러면 우리가 달러도 내버리지도 않고 우리 국산이용해서 좋고 또 친환경이라 좋고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요. 내년도에 제설 염화칼슘 구입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제설작업이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떠나서 개선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봉터널이 1차구간, 2차구간으로 1차구간은 두산건설이고 2차구간은 LG죠. 지난번 5대 때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U자형으로 파고들어가는 관악웨딩홀에서 그 부분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과장님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두산건설 장 소장하고 몇 번 미팅을 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통화해서 기본가닥은 잡혔어요. 기존에 푸르지오아파트 앞 금천경찰서 좌회전문제라든지 횡단보도를 건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주민민원이 없이 U자형으로 파고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라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이 두산건설 소장하고 시하고 면담해서 진출입로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테네 예식장쪽으로 해서 지상으로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1차 돼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란 말이지요.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육교 철거했는데 거기다 육교를 재차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하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실시에서 지하요금소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소가 취소됐습니다마는 설계당시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돼야 사업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써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별로 없지요?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저희가 약 1,000톤 가까이 제설제를 썼는데요, 염화칼슘을 300톤 정도 쓰고 나머지는 소금을 썼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예를 들어서 국사봉처럼 산 옆에 있는 동네하고 평길인 동네하고 틀릴 건데, 동사무소에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눈이 올 때마다 20포대 정도를 나눠주고 있고, 소금은 1톤 정도를 동사무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동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산을 끼고 있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거가지고도 형평성이 안 맞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추가로 요구가 있는 동들이 있는데 그런 동들은 실정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매동 가면 경천교회에서 용주사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취약지역인데 그 위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동사무소 가면 염화칼슘 없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취약지구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해서 구에서 염화칼슘 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화칼슘을 배급해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일정지역에 비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동사무소에 추가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그건 동하고 상의해서 곧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눈이 많이 오면 승용차밖에 못 올라가니까 집에도 못 가요. 그런 분들 애로사항을 잘 좀 쓰다듬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금년에 제설차량이나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상태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사실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지역이 금천구와 경계입니다 난곡동이. 그래서 저 아는 분들이 꼭 아침마다 등산을하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금천구를 비교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등산로 정비도 금천구에 떨어지고 또 간단간단하게 체육시설도 관악구쪽은 별로 없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적당히 얘기를 했는데, 관악구는 관악산을 차지한 범위가 넓다 얘기를 했는데, 제설작업도 보면 금천구하고 관악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산길이 경계 아니겠습니까. 금천구쪽으로는 내가 두 번을 가봤는데 제설작업이 잘돼 있는데 관악구쪽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안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관악구 직원들이 나는 지금까지 제설차량이나 염화칼슘 없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면 금천구 직원들에 비해서 관악구 직원들이 근무성실도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장 올라가는 산길인데요, 그 부분이 지난 번에 위원님이 구청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완작업을 했고 또 그저께 눈이 왔었지요. 그저께도 특별히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는 금천구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태가.
길용환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 올해부터는 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일부하고 동작대로 3개를 서울시에서 제설하기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그래서 제설에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까지 이면도로 포함해서 20개 노선에 대해서 하다가 올해는 이 노선을 33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주요축이 되는 이면도로도 우리 제설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하는수준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또 우리가 13개 노선을 늘려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방위길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여력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금천구보다는 잘되게 앞으로 제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관악구 전체를 다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만 난곡 뿐만 아니라 관악이 보면 서초, 동작, 금천 돼 있겠지요. 노량진쪽으로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쪽도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비교가 되니까 잘못되면 우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전직원에 대한 근무자세가 평가되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설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염화칼슘을 염화칼슘 보관함에다 전부 비치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부터는 염화칼슘 문제가 있어서 염화칼슘은 보관함에 비치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20포대씩 우리가 지급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변에도 전체 염화칼슘 보관함에는 모래하고 소금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제가 폭설이 있은 이후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부 빈 통이에요. 그래서 보관을 하지 않으려면 보관함을 없애버리고 보관을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즉 말해서 보관함에다 보관하면 그 장치를 하여야 되겠다, 즉 말해서 인근에 상가라든지 이런 데다 열쇠를 보관하더라도 보관함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빈통을 비치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보관함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보관함에다 염화칼슘이고 소금이고 비치할 바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함을 뚜껑을 열고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보관함이 뭐 필요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열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비치해 뒀던 것이 어디로 갔느냐, 이웃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실고 가버리고, 사후관리를 못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봐서 보관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꼭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보관함 앞에다 열쇠꾸러미를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인근 상가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 보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방법을 달리하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염화칼슘이 평소에 비어있는 상태가 많은데요, 특히 눈이 온 이틀날부터는 거의 다 비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래 외에는. 모래주머니는 대부분 남아있고요. 그래서 눈 예보가 지금은 기상예보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눈이 오기 전날까지는 염화칼슘함을 우리가 대부분 채웁니다. 염화칼슘 자체는 채우지 않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채워놓으면 염화칼슘을 차에 실고가는, 포대로 돼있기 때문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데 실고가서 자기 집에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염화칼슘은 보관하지 않고 소금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눈이 오고 나면 대부분 다 써버려요. 쓰고 나면 우리가 다음 눈이 오는 예보가 있기 전날까지는 또 소금을 채웁니다. 소금을 채우는데 채우다 보니까 소금은 자루 자체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싣고 가지를 못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가져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워넣다 보니까 그걸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 뜨는 바가지로, 자루가 있는 바가지를 비치해 놓는 걸로 그래서 바가지로 퍼서 뿌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염화칼슘이 필요한 고지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을, 470개소를 다 지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정에 협조가 잘 되는 분하고 구민을 선정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주자주차나 이면도로에 눈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눈을, 저도 일요일날 나와서 치웠습니다마는 눈덩이가 문제예요. 한파라서 눈이 녹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지요. 주민들이 눈은 치워놓았지만 이 눈덩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장비를 본인이 해서 차량에 싣고 갖다가 특정장소에 버릴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골목마다 전부 한번 국장님이 순찰을 해 보세요. 지역마다 몇 군데. 과연 이 눈덩이를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계몽이 돼서 잘 치웠단 말이지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향후에는 바브캣 장비가 있다라면 이런 눈덩이 모아놓은 것을 장비를 이용하는 갖다 버릴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눈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오후에 나가셔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신림체육센터에도 15 내지 20도 정도 경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전화가 왔는데 염화칼슘이 있어야 눈을 치우는데 미끄러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비치해 놓으면 개인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통장이나 그런 책임있는 분들한테 책임제를 줘서 보관해 놓고 연락을 그쪽으로 해라, 또 그분이 그 지역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니까 그분한테 책임을 주면 그분한테 타 가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다 보관해 놓으면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가파른 곳에 가장자리는 그런 책임제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염화칼슘 확보량, 구매량, 구매예정량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구분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계획 확보량 666톤은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양이라는 겁니까? 32쪽.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현잔량은 우리 관악구에 남아있는 현 재고잔량이 158톤이라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게 상당히 가변성이 많은데요, 또 눈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용했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666톤이 원래 목표량이라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1년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남아 있는 건 158톤이요, 약간 변수는 있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현잔량 이 자체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매량이라는 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구매량은 이미 구매한 양이고요, 구매예정량은 앞으로 구매할 양이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목표량을 초과하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잔량 자체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년도 거에서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들어온 입고량, 입고잔량이라고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이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항상 가변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463톤 구매량을 구매해서 그 중에 158톤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앞으로 더 구매해야 될 게 203톤만큼의 예산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203톤하고 소금 187톤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작년 1월 4일처럼 폭설이 내렸을 때는 이 양 가지고는 제설이 어렵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부족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평년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나 이쪽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난번처럼 폭설이 20㎝ 온다면 별도로 서울시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각 자치구별로 그 양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얼마를 확보해서 구별로 어느 정도 폭설이 내렸을 때 비상시에 배부해 주겠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폭설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양들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수치를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 폭설 대비 예비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양하고, 자치구별로 어떻게 배분할 건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관련해서 1월 4일날 폭설을 한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나니까 일단은 보이면 확보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제대로 뿌려지면 되는데 그냥 보관해 놓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4일 이후에 염화칼슘이 부족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서 굳어서 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수급조절도 필요한 데 관리문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포방식은 보관함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 지적대로 실효성은 이미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넣어놓으면 구청에서는 없어진다고 하고 주민들은 열어보니 없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거점보관방식이든 통·반장을 활용한 배포방식이든 그래서 통·반장님들을 활용한 방법도 저는 거점별로 괜찮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수급량 조절을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든 그리고 주민들이 거점별로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겨울이 아직 더 남아 있고 눈이 앞으로 더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숫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염화칼슘을 톤당으로 물어봤을 때 290원이고 소금이 160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kg당.
동영
이동영위원장
㎏당입니다.
조규화위원
㎏당이지요,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당 가격입니다.
조규화위원
1㎏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염화칼슘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 잘 좀 대책 세워주시고, 제설 관련해서 작은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대책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는 서면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난곡, 서울대 간의 동서간 연계도로 3.36㎞ 구간 관련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봉터널 관련한 용역보고서도, 두 가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봉터널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확인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는데요, 다음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시지 말고 바로 앉으셔서 자료로 갈음으로 질의·답변을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내용 똑같은데 보고하고 앉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착석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치수방재과)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림3교 계단사업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금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계단을 하나 설치하는데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예산문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요.
박동석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부터 계단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개발하기 때문에 향후 없어질 다리로 예정하고 설치를 안 한 건데 그게 개발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 다리를 가지고 향후 없어질 다리라고 해서 계단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금년 내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치하는 계획을 한번 가져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도림천 산책로를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보수를 많이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건너쪽에 자전거길 있잖아요. 다른 구간은 모르겠는데 신림본동 성당 건너쪽으로 보니까 자전거길이 전부 크렉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다 갈라져 있어요. 그것은 아마 보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재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크렉이 미미하게 갈라졌다면 그건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금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전면 다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보수해 봐야 내년에 또 크렉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재시공할 정도의 상태가, 점검해 보시고 재시공을 하든지 그건 보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성동에 주로 재개발재정비촉진지역으로 구역지정된 지역이 제일문제인데 하수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무허가주택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수도 준설이 꼭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맨홀 들어가는 부분이 다 깨지고 노후돼서 보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전혀 시설투자를 못하고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어떻든 그게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보수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하수관도 폭우 때 수용할 수 없는 낡은 하수관이 묻혀 있지만 오래 돼서 많이 부식돼 있어요. 자주 준설하지 않으면 바로 막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골목에 깔려있는 맨홀뚜껑 자체도 주변이 다 깨져서 내려앉은 부분이 아주 많더라고요. 점검해야 돼요. 날씨 풀리면 바로 골목골목 점검해야 돼요. 일반주택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무허가주택 지역에는 바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지원이 얼마를 받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펌프장을 하나 증설할 예정입니다. 2월달에 용역발주할 예정이거든요.
조규화위원
2월달에 용역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000톤을 1,600톤으로.
조규화위원
1,000톤을 1,600톤으로. 지난번에 박명석 팀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는데 금년 1월 지나면 곧 강우 대비해야 되는데 공사를 빨리 완비를 해서 전년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타 지역도 아카시아나무가 뿌리채 넘어져서 토사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배수구가 좁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건지,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계획도 세우고 계시다는데. 우기철 전에, 어제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민방위교육장으로 쭉 올라가면서 전부 순찰을 해 보십시오. 아카시아가 전부 뿌리채 통째로 해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사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수구가 그 기능이 전부 마비가 됐어요. 전부 쓰레기 및 낙엽, 토사, 자갈이 전부 다 배수구에 매입되다 보니까 전부 도로로 물이 흘러서 주택가로 물이 유입돼서 지하에 물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물이 주택가로 침범하고 배수구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왔는데 아무튼 금년 우기철 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서 예전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45쪽 공사 실시설계용역 기간은 금년까지로 나와있는데 공사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2년부터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 예산을 100% 타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고, 시에서 예산 타온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3~4년은 걸립니다.
길용환위원
3~4년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시에도 요새 예산이 없어서 예산배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충 2012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2015년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015년에서 2016년.
길용환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난향동에 집수정 말씀드렸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도 비가 집수정이 없어서 전부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집수정 하나 꼭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니까 꼭 좀 비오기 전에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해대비 해서 청룡산 청룡초등학교쪽에 폭우 대비해서 하수관 계획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계획을 세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약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돼 있어요. 또 한가지 구청 청사 주위에 물흐름 방지, 비가 많이 오면 역류 안되게 그것도 다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것도 계획을 세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낙성대에서 도림천까지 연결돼 있는데 복개가 다 돼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잡아보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의 검토는 안해 보셨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만약에 낙성대에서 도림천까지 그러니까 롯데를 거쳐서 도림천까지 원상복구를 해서 청계천처럼 만든다면 관악구에 정말 변화가 엄청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복구할 것이 아니라 양차선을 2개 정도 두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관악구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기초초안을 잡아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 통해서 일단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년 전에 낙성대앞에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사업비,
태동
김태동위원
사업비 관계인데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거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낙성대쪽에서 목욕도 하고 아래쪽에서는 빨래도 하고 했습니다. 그 물도 상당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관련해서 서울시에 협조공문 한번 발송하셨어요? 지난번 감사나 예산 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말에 한 번 얘기를 했었고요 회의 들어가서, 연말이 들어갔더니 하천관리과 얘기는 도림천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다 무상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장협의회나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행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건의를 구로구청장님이 하셨는데요 답을 안 주더라고요. 다시 한 번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든 4개 구 치수 관련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협의를 하든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공문이든 건의문이든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서면답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받아달라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 연말에 구로구청장님이 건의했는데 구로구청에 답이 왔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식으로 관악구에서도 진행을 해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좀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를 조정해요. 자치구로 전부 다 다시 넘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거니까 당연히 나눠서 내야 된다 자치구 거니까 이런 건데, 서울시 사업은 다시 자치구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문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서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답변이 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 오면 왜 안 오는지도 보고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 수해 이후에 우리가 수해대책 관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수용됐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거의 다 수용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안 된 건 어떤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 된 건 보라매에서 대방역까지 방수시설을 뚫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중앙부처 계획이니까 그건 반영 안 됐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중장기로 반영이 됐지요. 펌프장 같은 건 단기로 용역을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수해대책 관련해 반영해서 집행하기로 한 내용 있잖아요, 연도별 집행계획하고 소요예산을 해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이네요, 서울시 사업이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계획은 2007년도에서 2016년도 완공 예정이지요? 그렇죠, 당초 기간이.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자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금년 말까지 이행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절차가 완료되면 2012년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012년에 착공. 이게 시행가능한 사업인가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 볼 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문제로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민자사업으로?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사업이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과연 이게 서울시에서 선심성사업 아니냐 해서 발표만 하고 시행은 불투명한 거 아닌가 궁금해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 예산이 잡혀있나 서울시의원한테 문의했더니 전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말만 꺼내놓고 시행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설회사가 14개사하고 금융권 4개소에서 합동으로 컨소시엄으로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시행은 되는 거네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역, 삼성동 미림로입구 역 유치, 민원 알고 계시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성초교에 정류장이 설치토록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암길 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삼거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박동석위원
다행입니다.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덜어져서 다행입니다. 마을버스 노선구간에 광신중·고등학교 앞에 원신초등학교, 학교구간을 지나는 과속방지턱 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것이 지나가는 차량 소유자들이나 마을버스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높다, 규정에 의해서 시설돼 있겠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박동석위원
토목과 소관이에요. 너무 높다고 하니 한번 검토해서 규정보다 높이 돼있는 건지 규정대로 돼있는 건지 봐서 너무 높다면, 과속방지턱이 아주 여러 군데 설치돼 있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경사가 있고 해서.
박동석위원
경사도 있고 광신중·고등학교하고 원신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비탈길이기 때문에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경사가 심해서.
박동석위원
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돼 있는데 너무 높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지턱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관악초등학교 차도, 보도 분리사업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잘 마무리 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진행사항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이 청룡동에 없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혹시 이쪽에 하나 계획같은 거 없습니까? 과장님.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청룡동이요?
임창빈위원
예, 청룡동쪽에.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임창빈위원
현재 계획하신 건 없어요? 국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고.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며
임창빈위원
아니면 학교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어요? 이쪽에는 관악하고 청룡이 있으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악초등학교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이 예비비가 금년도에 57억원 있습니다. 남부초등학교하고 낙성대에 청소년독서실 사업을 추진하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봐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지난번에 성보고등학교 우범지역에 예전 2005년도 그린파킹지역에 CCTV 민원 건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사업과 지하주차장 설명회가 있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뒤로 주민 민원사항은 있었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27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동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시다시피 그쪽은 주택 밀집지역이고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결이 돼야 되고, 또 현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입구가 동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정문 게이트하고 도로가 협소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차량이 진출입하기는 대단히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담장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부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세부 실시설계 때 그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사동 중앙로로 버스가 2월 8일부터 개통이 되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동안 주민들은 외곽으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해 줘서 상당히 반깁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편도2차선이라 거의 주차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다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일반 소형차량이 다녀도 차가 있으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다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다니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플래카드 2개 붙이신다고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3개 붙였습니다.
조규화위원
붙이셨어요?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차량을 거기에다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민원이 해결돼서 좋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에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시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화위원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시관리 노상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디어디에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대학동 관악산노상하고, 보라매동에 봉천복개로, 신사동에 신대방노외, 대학동에 관악산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림지역에 노외주차장이 몇 년도에 폐쇄됐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하면서,
조규화위원
그때 복원사업 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1.4톤 화물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1년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하나 생겼지요? 신림노외주차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폐쇄가 됐는데 우리 구청 컴퓨터 단말기에 그 자료가 남아있었단 말이지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류가 오고가고 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서울시에서 도림천을 하면서 폐쇄가 됐는데 우리 컴퓨터상에 언제까지 떠 있었는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은 무더기로 사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앞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폐쇄가 됐으면 우리 컴퓨터 단말기에 당연히 그게 지워져서 그 업무가 폐쇄가 됐으면 다른 이관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화물차등록 담당 직원이 차고지 민원접수 시에 노외주차장 실무자에게 이 발급사실이 있는지 구두로 확인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항목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있지요, 보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거 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방호울타리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길용환위원
보호구역은 하여튼 어쨌든 휀스를 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교에서 300m 안에는 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난향동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300m가 넘을 것 같은데 그 상가지역, 말하자면 버스종점 있지요? 차고지 그 부분을 다 쳐놓았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를 보면 휀스를 친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이게 차선을 예를 들어서 몇 개 차선 이상되는데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일가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길용환위원
과일가게 그 밑으로도 얘기하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종점하고 점포하고 혼용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주민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종점에서 기능을 못 하고 차선을 한 개 차로를 더 침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일가게 앞에?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밑에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같은 라인으로 해서 방호울타리를 쭉 같이 설치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일가게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과일가게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복합상가라든지 차고지 그 밑으로도 쳐놓았단 말이지요. 그 밑에는 정류장이 아니거든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도로부속물로 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딱 설치하라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설치하게 됐는데, 종점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이 추가 지적하시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일가게까지는 좋은데 과일가게 건너편 복합상가 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하고 차고지를 말하면 과일가게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에도 지금 설치를 했어요 지금. 한번 보시고 그게 굳이 법규상 꼭 안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주차장확보율 관련해서 위원장이 자료요구 한 적이 있는데 언제쯤 가능하지요? 지금 책자 52쪽에 주차장확보율이 110.5%로 나와있어요. 이건 실확보율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실제 확보율이지만 확보율이 높은 이유가 89%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율이 높은 거고, 실질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주차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 수요관리 조사를 격년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예산 잡혀있는 건 아는데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조사 때 그런 방향으로 조사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 단위로 쭉 주차장 확보률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주차난이 관악구에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요. 110%가 주차장확보률이면 차보다 주차장이 더 많은데. 그래서 동단위로 되어 있는 주차장확보율이 실확보율과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내놓은 통계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부설주차장을 구별해서 실주차장 확보율이 몇 %인지 그 통계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부설주차장 기준이 주택에도 부설주차장이 있고 업무용 빌딩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파트는 차를 대잖아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무용시설을 빼면 되겠지요. 업무용이나 관공서 야간에 주민들이 차 들어오는 걸 통제하잖아요, 업무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델 빼면 실주차장 확보율이 대략 나오지 않나요? 일단 안 되면 %를 내기가 어려우면 업무용하고 주택하고 구별이 다 되잖아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구별이 안 돼요? 부설주차장 공동주택에 있는 게 몇 개이고 다 되잖아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일반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과 업무용빌딩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허가 낼 때 거기에 주차장이 몇 면인지 통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 주차장 구획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구별이 되지요 당연히.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검토해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양쪽 과에서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합해서 다시 한 번 재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는 BIS시스템 아시지요? 버스도착안내 시스템.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남부순환도로는 됐는데 나머지 간선도로나 이쪽은 언제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관악구에 23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반기 중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면서 버스승차대 설치되는 곳에 우선 설치예정이고, 금년 하반기 돼야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올 안에는 남부순환로 외에도 동네 이용하는 간선도로에도 안내시스템이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시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부착이 되겠네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남부순환로변에는 출근길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왕이면 버스시스템이 서울시가 같이 운영하잖아요. 도로 안쪽에 간선도로에도 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지도과)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바른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어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교통질서, 시설관리공단 측면지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또 U관악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직원들께 경의를 표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CCTV시스템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던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선적으로 부서별 업무기능을 지금 어떻게 하고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기능을 확인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파트별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각 동에도 CCTV 모니터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청소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청소에 대해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시스템은 언제 U관악으로 이관시키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거기서대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청사에 있는 청소불법투기는 그대로 유지시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대로 유지시키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 또 컨트롤 다 하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이관을 안 해요? 기능 그대로 놔두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를 폐쇄시키지 않은 거지요. 그냥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유지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향후에도 그렇게 놔둘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U-관악통합관제센터의 기능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연락도 취하기도 하겠지만 또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유지하도록 합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각 동에 그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불법투기라든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히 통보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합관제기능센터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민간인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명 고용하는 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3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월부터, 그러면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요,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월에. 그거 하실 때 자격이라든지 기준에 걸맞게 하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고용이라든지 전문성있는 고용을 해야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에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U관악통합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회수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주고 돈 주는데 왜 그거까지 관리를 안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그 기능이 있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걸 모니터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지 않으면 회수해야지 왜 거기다 놔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필요에 의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단말기 왜 놔두냐 이거지요. 앞으로 3월달에 용역을 줘서 민간인 12명 고용되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 가져가는 게 옳지, 그렇잖아도 동청사에 복지사도 한 명인데 그 많은 인원을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그런 기능을 놔둘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U관악에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두번째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신사동 중앙도로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편도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어떤 단속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몽이라든지 해서 차후에는 버스가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GRT구간에는 어느 정도 도로가 완공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버스라든지 차량이 원만하게 통행되려면, 그런데 중간중간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변에서 소위 통닭구이라든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단속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생계형 그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생계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항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자 하면 이동해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관악웨딩홀 입구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푸르지오 담 밑에. 사실 저희들이 보행조례도 만들었는데 저녁이면 보도에 차를 주차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다니는 도로로 다니는 그런 피해가 있는데 지난번에 단속을 할 때는 좀 좋아지던데 근자에 와서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관악웨딩홀 입구도 좌회전이 됐습니다마는 그쪽 예식장 때문에 차가 지금도 엉킵니다.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차량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전세버스하고 화물자동차 대형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업용 차량들 심야단속 나가면 단속에 많이 걸립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차고지가 이쪽에 없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차고지에다 못 대고 사는 곳에 차를 밤샘주차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가 단속에 걸리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고지를 안 두면 차를 못 빼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지에 많이 뒀다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 대겠지요. 이분들 이야기가 대형주차장을 저녁에만 잠깐 댈 수 있는, 돈을 받더라도, 차고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던데. 한적한 도로에 돈 받고 할 수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하는 게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여의치가 않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밤 10시 넘고 그러면 야외주차장 이런 데는 다 비어있잖아요 실제로. 할 의사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대고자 하시면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돈을 내고 주차하면 될텐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지정을 해줘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지정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밤에는 돈도 안 받잖아요 사실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다 차를
송도호위원
그런데 못대게 하니까 주차를 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일정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버스나 화물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나요, 관악산 주차장에? 밤늦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쓸 수 있는 걸로.
송도호위원
밤에 들어가서 쓸 수 있다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걸 잘 모르네요 그분들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일정시간 요금 받는 시간에는 당연히 관리를 하고 또 요금을 내면 주차를 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관악산주차장이 원래 돈을 받는 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서 지정을 해준다면 돈 얼마라도 내고 관악산 주차장에라도 대겠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정이라기보다는 야간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편리한 데로, 가까운 데 주차할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편안하게 대가지고, 또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비싸잖아요. 단가가 상당히 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준다면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관내에 사는 사람들. 차고지에 대고 오면 좋은데 이중으로 하게 힘든가봐요. 보통 보면 11시, 12시 들어와서 새벽 4시, 5시에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화물하고 이런 분들. 하여튼 그 장소 좀 알아서 자료로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요원들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분들 단속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라기보다는 부정주차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데가 아니고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주차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다른 차가 대있으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항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전에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제기를 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외부차량이 들어왔을 때 단속규정은 없으니까 단속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외부차량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가서 단속하지 않잖아요 현재. 물론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요,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내에 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등록을 한 분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얘기하고 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는 거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빈 공간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길용환위원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금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시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고자 하는 걸 신청하시면 빈 공간을 배정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요. 지금 신청한다고 다 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한 구역을 배정 받았는데 옆집도 아는 사람이라 좀 대자 사전에 전화를 한번 하고 대라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차에 대해서 배정한 거거든요. 그 차 외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한다는 건 단속대상이 되는 거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좋은데 관악구청에서 단속대상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제대로 단속 다 하고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힘닿는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완연하게 그건 잘못된 사항인데 그걸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말없는 다수도 많이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하루에 거주자우선구역 내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댔다고 신고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파악된 게 전혀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지정된 차량 이외에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시적으로 이웃이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 잠깐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방문자주차제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그 주변에 빈 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요금을 내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그리고 왜 그런 단속을 하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 놓고 본인이 그걸 이용하려다 보니까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본인은 돈 내고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가 불편하니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꼭 필요하고, 꼭 그것을 일시적으로 방문자가 쓰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주변 빈 공간에 주차구역을 배정받아서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 생각은 물론 그 자체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력 저는 그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시간 대에.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걸 인원이 없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출장해서 지정된 차량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견인조치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신고 들어오면 신속하게 나가서 견인차가 견인하는 거까지는 잘 하는 거지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차 댔느냐 그것만 단속하러 다닌다는 것은 저는 낭비성있다는 거지요, 인력낭비라는 거지 예산낭비고. 그렇잖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생각하기 나름이신데요.
길용환위원
거기에 차를 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과 전혀 무관한 거고, 단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한테만 어쨌든 피해가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신고하는 것만 단속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면 이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줘야만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가 않지요.
길용환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구청에 신고 들어온 건 제대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들 하고 있지요.
길용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단속합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소관도 보면 민원을 계속 해도 단속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있는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교통소통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 승인받은 사람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인력낭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몇 건이냐 들어오냐고 말씀하셨데요 평균 800건 내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달에요.
길용환위원
한 달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견인은 몇 건이나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견인도 역시 800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올 때마다 견인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별도로 그걸 단속요원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럴려면 그 민원인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가 빠질 때까지.
길용환위원
물론 좋은데, 그 정도로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야에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그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이건 볼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급히 차를 세워서 다른 용무를 본다든지 할 때 사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예를 들면 주차장 앞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 환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나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있어서 못 간다고 화를 내시거든요. 사실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하면 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견인차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저희가
길용환위원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요 저희가
길용환위원
좋아요, 좋은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지요?
길용환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9명입니다.
길용환위원
19명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나요?
길용환위원
예, 전담요원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7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주차구획선에 댈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예요, 관악구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약 7,000면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7,000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민원이 한 달에 800건이라고 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800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인원이 계속 단속근무를 하는데도 800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민원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찰을 해서 단속하는 게 약 1,600~700건이 됩니다. 민원 외에요, 매월. 그리고 그 외로 민원이 800건 내외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00건 정도가 매월 민원으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시정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견인차로만 하더라도 이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안 하고 견인차만 가지고도 단속할 수가 있고 그 인력이, 단속을 해도 민원은 80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부분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더 생각을 해 보고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어떻든 과태료 징수보다는 교통소통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차단속 하는 걸 보면 운 좋으면 단속이 안 되고, 운 나쁘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러다 보면 단속되면 내가 잘못했지만 기분 나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도로마다 이면이든 간선도로마다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 심야라든지 최대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치면 주차할 수 있는 시간대를 명기를 해 주는 거지요 도로에다가. 그러면 그 시간대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역은 24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 시간대에는 금지구역 표지판을 해서 그 차량을 댈 수 없는 시간대에 댔다면 그건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인식이 주민들이 되겠지요. 아, 이 지역은 이 시간대에 대면 단속된다, 그러면 그건 주민들이 인식이 되면 설령 단속이 되더라도 기분이 덜 나쁜 거고 거의 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 도로마다 주차할 수 있는 시간 또 단속시간을 명기해 주셔서 어차피 단속을 하려면 그 시간에 철저히해서 근절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사람마다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나 차를 댄 분들은 주차를 하고 나면 남은 도로에 얼마든지 차량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차를 갖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끊임없이 신고가 사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요.
길용환위원
거주자주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일반 불법주정차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한테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들어오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거지요. 지역마다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시간대에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차를 대게끔 해 주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준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견인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현재도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딱지를 끊는다기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지구역에 차를 대면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운 나빠서 걸렸다 이러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데 여기는 차량만 대면 단속이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단속이 돼도 별로 기분 나쁠 게 없고 전혀 안 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면이든, 간선이든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명시를 해 주라, 그 시간대에는 차를 대게끔 해 주고 그 외 시간대 차를 대면 과감히 단속을 하라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어려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렵습니까?
조규화위원
교통법규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표기를 하게 되면. 법을 바꾸어야지. 도로에 명기를 하면.
길용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인다 이 말씀이시지요? 17명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말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단속을 한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견인조치만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견인만 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견인조치만 합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태료 부과는 아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견인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견인은 당연히 원한다면 견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견인이라는 게 잠시 와서 있을 때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도 견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견인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단 잠깐 이웃에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받은 차주는 저녁에 들어오는데 낮에 잠깐 세웠다가 견인해 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있을까, 저 역시 견인을 당했습니다만 그래서 견인보관소에서 찾아왔는데요.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한번 하고 견인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견인이 우선이 아니라 차량 주인에게 한번은 전화통보를 해서 ‘여기 무단주차를 했으니 견인조치 하겠으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인우선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전화번호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불가분하게 견인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전화번호가 있다면 한번쯤은 전화를 해서 통보해 주는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부정 주정차도 마찬가지지고 부정주차도 그렇고요, 사전에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나서 견인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금 전에 길용환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때 과정을 보니까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안 하시기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예고제는 필요 없습니다. 왜 예고제가 필요 없느냐면 그 사람이 내차 잘 있나 없나 가서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전화통보를 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아시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하나 본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도 제안도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관리하고 모니터링 이후에 조치를 누가 할 건지, 책임소재 관련해서 그리고 업무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셨는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하고 각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관리체계를 어떻게 전환했는지 그 계획과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는 방범시스템 관련해서 경찰서쪽하고 업무협조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그리고 비상벨이 어린이공원 외에 초등학교 주변에도 비상벨을 전부다 설치했어요 서울시에서. 그 비상벨시스템은 어떻게 연계처리하기로 했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외에 교통행정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양 부서 같이 협의하셔서 처리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계속 제기했던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보라매병원 앞에 주차장 주차면 전 구간이 삭선되어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교통행정과에서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업무협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당곡사거리 주변 복개도로 이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서울시가 다시 민간업체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이 주차면에 대해서 계약기간 내에 주차면 일부를 관악구에 넘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주차구역 관련해서 관악구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협조 하셔야 될 건 신림동 도림천 복개구간 공사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했는데 그 외에도 한 380면 정도가 없어졌는데 실제 구축된 건 200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80면, 190면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180면에 대한 대책, 예산지원 어떻게 할 건지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림동 주변 도림천변에 주차면이 없다보니까 야간에 거의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울러 대책을 같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차면이 한 387면 정도가 없어졌는데 역세권 주변에 주차장 완화방침을 세우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 졌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생색은 다 냈는데 그 피해는 관악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책, 서울시하고 업무협조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협조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통지도과 점심시간까지 할애했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연초에 바쁘신 일정에게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국장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 구정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2011년도 구행정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 연휴 우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회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