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안 등 19건에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8호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 조례안으로 상위법률에 성인지예산 작성,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근거가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2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상정 의원이 대표 개정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주최를 교육지원청에서 해남군수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6년 동안 위탁한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근거제시가 미흡하고 위탁기간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후 보완계획을 수립 제출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부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6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안입니다. 우수영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내면 학동리 1024-1번지 부지에 단층건축물 2동을 신축하여 일반음식점 1동, 소매점 1동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설치 등 우수영권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으로 관광지 부대시설인 역사관광촌 조성 계획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7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확충을 추진코자 해남읍 고도리 현 장애인복지관 정문 앞 2필지 2442㎡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확충 및 학습농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 필요성과 치유와 농업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잔여지의 군 소유 토지인 구교리 406-1번지 195㎡ 중 약 39.6㎡와 하천부지에 속한 사유지 구교리 409-3번지 1158㎡ 중 약 80.5㎡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9호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안입니다.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해남읍 5일시장 내에 판매점 특성에 맞게 공간을 정비하고 땅끝 시작정보센터 신규조성, 옥상을 이용하여 오거든 공원조성 및 실내놀이터, 공유세탁소, 공유공방 및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는 해남읍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6145㎡를 매입해서 고산윤선도유적지를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체험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계획실행 시 관광지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쉼터로써의 기능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황산면 남리리 53-2번지 1530㎡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택 및 상가·관공서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해남읍 복평리 산 149번지 임야 1만9000㎡를 취득하여 해남군 제1매립지 매립폐기물을 선별하기 위한 복토재 야적공간 확보계획으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3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목포구등대에서 양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부지인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산 30-9번지 2만4663㎡ 토지를 전라남도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황이므로 용도 폐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4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입니다. 2018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온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231㎡ 증축하고 가공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가공지원센터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증축 및 장비 추가구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5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갈수록 친환경미생물에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미생물 생산공급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 기존시설 412.8㎡를 대수선하고, 추가 210㎡를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보급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6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 신축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건축물 위치변경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실, 학습단체실을 추가하여 과학영농종합시설로 사업명을 변경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도유지 일부를 추가 매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전하여 임대농기계 및 교육장비 보관창고, 정비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7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해남읍권 하수처리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신안마을 등 인근 5개 마을의 처리구역 확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해남읍 용정리 944번지 외 6필지 1만7940㎡ 부지매입을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에 인접 토지 1필지 2066㎡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남읍권 하수처리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부지 확충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3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연동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안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529번지 1425㎡ 부지를 확보하여 기존 닭요리음식점과 펜션 등 미처리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현산 신방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산면 초호리 1083-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하수처리를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하수처리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송지 동현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송지면 어란리 1031번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용도변경안입니다. 북평면 와룡 등 4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북평면 와룡리 686-10번지 토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 목적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해당 토지 용도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북일 흥촌 등 2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북일면 흥촌리 1488-13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3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계곡 여수 등 4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계곡면 여수리 1190-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4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문내 예락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문내면 예락리 900-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심사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거기는 2004년부터 개인소유지에 공지였는데 그동안 무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주차장으로 군에서 사리부설만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거의 20년에 가깝죠! 그 기간 동안 그 지역에 학교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이제 토지소유자께서 그 토지변동사유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차량에 출입을 좀 통제하고 이런 형편이 돼서, 주변에 지금까지 쭉 주차문제를 해결해왔던 그 부지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했었죠! 그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이제 그 면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임대하고 자갈만 저희들이 포설해서 지금까지 약 20여 대! 한 2∼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예.

이제 농협 근방이라든가 지금 관공서가 그때 당시에 외곽으로 오면서 그쪽은 아마 부대시설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면사무소 부지 등이 좀 최대한대로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표현을 한다면 구시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주차장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