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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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장경원전문위원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8일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강릉시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

달웅

홍달웅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위원을 의결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장직무대행

왕종배위원님께서 방금 강희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희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희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희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위원장석으로)

희문

강희문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을 추천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방금 강무성위원께서 김화묵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화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화묵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화묵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 간사석으로 )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화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6월1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2억8,760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0억4,54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비 2억 원 등 7건에 총 5억5,7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교동택지 복합주택용지 2필지 매각수입 2억8,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 원 등 2건에 총 4억8,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의 예비심사시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산림과장님,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이기보다는 확인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공원을 위해서 시내 곳곳에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서 꽃길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새롭게 심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강릉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며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이 전체적으로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자연공원이 8개소, 근린공원이 19개소, 어린이공원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90개 중에 어린이공원이 63개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추경에 1억이고 본예산에도 2억인가밖에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총괄적으로 공원에 제일 문제가 놀이시설을 하고 아이들이 놀면서 기반시설이 모래라든지 시소라든지, 특히 모래 같은데 질병을 유발하는 게 흙으로 인한 손에서 손으로 연결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모래 교체한 것이 작년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개 중에 예산 1억 가지고 모래교체라든지 아이들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조성을 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부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요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두 번째로는 소나무를 명품화한다라고 하는데 시내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오죽헌관리사무소에 소나무를 심는데 산림과에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나무 선정할 때 협조 받은 일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이나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예가 없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협의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긴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 협조가 없으면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지간한 것은 전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자에 강릉에 소나무가 많으면서 우리 지역 소나무가 아닌 외지지역 소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부서 간에 통제를 해서 소나무만큼은 우리 지역에 적송이 꼭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남대천 쉼터 만들고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5거리에 있던 소나무가 그쪽으로 간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5거리 신호등 횡단 중간에 있던 소나무가 남대천 그쪽 쉼터로 간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북리 포지에 가있고, 그건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럼 5거리 있던 소나무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북리 포지에 가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신호체계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옮긴 이유가 뭡니까? 5거리에 심었다가 6개월도 안 되어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관령 알펜시아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기증을 받은 소나무라서 그쪽으로 옮겨놨는데 겨울에 옮기다보니 수형이 상당히 망가져서 사실 시민들이 질타하는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수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 제일 처음 선정했을 때는 나무가 괜찮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겨울에 옮기다보니까 사실 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그래서 수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다시 선정해서 심으려고 옮겼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듯이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나무수형이나 나무종류라든지 제반 경관에 맞게끔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임시 어디서 기부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변화를 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세수도 없는데 지방세를 들여서 금방 변경하고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시에서는 변덕스럽게 그러느냐 그런 질타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도심공원을 하면서 그렇게 변화 오는 쪽이 많습니다. 꽃의 변화는 당연히 와야 되지만 장기적인 수목에 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고 그 현장에 맞고 제반교통이라든지 신호체계에 장애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도심공원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광과에서 금진·심곡지구 주변환경개선사업이란 게 뭡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C 실사행사를 하면서 톨게이트에서부터 약 40km 정도의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한 300m 내지는 500m 가시구역 내에 철거는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주변경관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약 290동을 도색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해수욕장이 7월 달에 개장이 되면 그 전에 금진1리 2리부터 심곡리까지 마을에 대한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지붕도색, 소규모 마을 안길, 하수구 또는 담장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한 2억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하고 내년도에는 관광열차가 금년도에 삼척, 강릉, 동해가 각 3억씩 지원이 되어서 운행이 되면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을 옥계에서부터 강릉역까지 가시구역 내에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OC실사를 받느라고 계획을 함께 수립을 했는데, 2월 달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주민들도 계상이 되어서 주변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중에는 별장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 반드시 자부담을 몇 % 정도 넣고 또 돈이 정말 많아서 자력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제외시키도록 지침을 별도로 확정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전에 290동에 대해서는 도색을 다했다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290동은 IOC 될 때 도로변에 한 거고…….

달웅

홍달웅위원

그건 이미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저번에 IOC 할 때 한 거고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앞으로 해안지구에 대한 또는 여름철 해수욕철에 대한 것을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웅

홍달웅위원

이게 IOC도 좋고 다 좋지만 왜 특정 지역만 하느냐는 거죠. 관광국장님이 해안도로에 가보셨어요? 이보다 더한 곳이 많이 보이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한꺼번에 다 못하고 금년에는 심곡까지 하고 내년에는 정동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연곡, 주문진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고 함께 철도변 정비도 같이 할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행정을 할 때 특정지역을 하지 말고 전체 강릉시를 놓고 해안도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심하고 한 곳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줘야지 특정지역만 다해 주고 다른 지역은 그럼 안 해 줍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달웅

홍달웅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오죽헌…….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100%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강릉시 거고, 강릉시 소유가 아닌 부분, 개인소유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지원을 하고 시비 내지는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게 선교장하고 참소리박물관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개인이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선교장이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 사유재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지 강릉시하고의 협조, 강릉시 내지 강릉시의회가 방해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와있다 그래서 문을 부득이하게 닫게 됐다고 했는데 강릉시가 방해한 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선교장 이강백씨가 혼자 표현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 휴관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와 어떤 행정적 지원에 관한 문제로 생긴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도로이설 관계 때문에 그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심지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닫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가 끝나고 그날 위원님들이 낮에 방문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만나서 관광과장님하고 셋이 만나서 이유를 묻지 말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라고 해서 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업무는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느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나고 문화재청에 담당계장이 올라갔다 와보니까 거기 간 결과 이강백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문화재청에 있는 서류와 내용이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러한 저러한 모든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월 동안만 지켜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도 꼭 이번만 저희를 믿고 해 주시면 저희가 나쁘게 얘기하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확고하게 행정이 뭐라는 걸 알려주고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절대 강릉 사회에서 존재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조금은 그거 하더라도 전반적인, 옛말에 쥐 한 마리 잡으려고 독을 깰 수는 없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용서를 해 주시고 큰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돈은

최돈은위원

선교장 안에 강릉시 소유의 건물이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다도체험장이 시장님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선교장에서 보내온 문서에 보면 ‘남의 개인소유물에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무단침입하여 볼쌍스러운 태도로 일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소유의 건물에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갈 때 사전에 연락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자꾸 말을 드렸습니다만 얘기되지 않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상식이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수십년 동안 강릉시 집행부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릉시 집행부는 공권력을 확실한 확립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금이라도 공권력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공정한 공권력에 합법적인 공권력에 잘못 없는 공권력에 시민을 위한 공권력에 대응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오죽헌관리소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무슨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출타하셨죠. 예산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청풍당에 분수 야간조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해수욕장 개장시즌에서 야간 10시까지 문을 열고 더운 한낮에는 한두 시간 정도 소규모 청풍당 연목으로 떨어지는 분수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거닐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규모입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분수 나오는 물줄기를 한 80개 정도하고 수조탱크를 크게 했을 때에는 거의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큰 수조와 그런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 대형 물탱크 설치하는 위치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 율곡선생동상을 새로 설치하는 바로 그 장소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대형분수를 위해서 수조를 만들기는 장소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소규모 수조를 이용해서 전체 돌아가면서 분수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나오는 물줄기를 한 20개 정도만 해서, 2m 50 정도의 높이로 해서 연못으로 떨어지게 하면 예산이 5,000 내지 6,000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려봤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계획도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보다는 잘못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아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야간조명까지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묵

김화묵위원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는 다시 검토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고 좋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죽헌에 야간개관 계획이 서있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기별로…….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시기별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철에 하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금년에 처음으로 벚꽃축제 기간에 한 열 흘간 했고 지난해 재작년부터 7월 해수욕장 개장시즌 동안 한 30일…….

혁기

권혁기위원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그 기간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 기간만 야간개장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업무가 비슷한데 전통가옥 경상보수는 문화예술과 초가이엉 잇기는 또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선교장 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이게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왜서 분류해서 예산을 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전통가옥 경상보수 선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나온 예산이고 초가이엉 잇기도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거고 전통가옥 관광자원화하고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관광과에서 하고 밑에 경상보수와 초가이엉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보조가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오죽헌박물관장님, 아까 제9회 한송정 들차회가 전국 규모이시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요즘에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정비사업이 잘되었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난해에는 공군부대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군부대 사정이란 것이 저희들이 실장이나 부대장들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군부대 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부득이 문을 닫았는데 금년도부터는 한송정 주변까지 해서 새로 단장을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연초에 다도회장님이랑 들어갔다 오신 모양입니다. 금년도 10월에 하는 행사는 문제가 없지 않나 보아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년 예산이 여성들 행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지원이 미약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 행사를 몇 번 계속 가보다 보니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로 행사를 하시자면 적어도 손색이 없도록 지원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한 해는 400만 원도 올려봤고 500만 원도 올려봤습니다만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사실 한송정 들차회는 위원님들이 참석해 봤지만 민과 관과 군장병 가족들까지 3개 단체가 어우러져서 하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있는, 금년에 8회가 됩니다만 그런 행사인데 지원을 조금 더 하면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김경자위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돈 300만 원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하도록…….

왕종배위원

오죽헌관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한해는 400만 원, 한해는 500만 원까지도 올려봤습니다만 어떻게 허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지고 교통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강릉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 보면 잔여시간표시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만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해 봤을 때는 예산관계로 요구량은 많습니다만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구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현능입니다. 상반기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 잔여시간표시제가 호응이 굉장히 좋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차로가 넓은 쪽 도로부터, 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꼭 필요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인 만큼 특히나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확보를 잘해서 요구한 곳은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 국제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중국에 가흥시하고 형주시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회원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상반기에 중국의 형주하고 가흥 교류를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목적은 단순한 여성교류입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중국 형주하고 가흥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호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도시를 강릉시가 신청하고 있죠?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5월18일에 강원도교육청에다가 평생학습도시신청을 했습니다. 6월 중에 현지실사를 마친 다음에 10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도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희문

강희문위원장

10월 달에…….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 선정됐습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강원도에서 강릉, 평창, 횡성 이렇게 3개 시가 올라가있고 작년에 예비후보도시 춘천하고 4개 도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설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리시설 말입니다. 유지관리를 국가기관에서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어려운 농촌을 위한 편리한 사업인데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루사 태풍 때 댐 보수에 필요한 예산 40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농촌공사에서 수리시설을 다 했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한데도 국가기관에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는 토목, 건축, 농림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국가재원을 받아서 시에서 보충해서 사업을 해도 될 문제인데 왜서 국가기관에다가 2억을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500km에 대한 용배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시설, 직접 농민들하고 연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70% 이상이 토사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용수의 물 사용료는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폐지가 되어서 주민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용배수로가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물을 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용배수로 보수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에서 한 3～4억 정도 대고 나머지 6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1.5km 정도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재원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타 시·군도 확인을 했더니까 원주시도 한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홍천 같은 곳은 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시공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도 토목직이 있고 그래서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의 소유자가 유지보수를 해야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시설 자체의 주인이 유지보수를 해야지만 앞으로 사후 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그게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촌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농수로는 농촌공사에서 잘 관리하고 거기에 사람이 하나 삽 들고 매일 오르내리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왜 예산지원을 요구했는지, 또 한번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에 지원해 주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93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 이렇습니다. 금년에 지원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이런 실정인데 농촌공사 같이 막대한 예산이 있는 곳에서 돈 2억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번은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없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했는데 유독 올해 와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지 의아심을 갖게 하고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한번으로서 끝내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수로원이 몇 명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7명…….

왕종배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계약체계는 어떻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7명이 주로 하는 일은 뭐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도로 유지보수 쪽을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국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 명주군 관할은 국도에서 관리하고 시내 안에 유지보수하는 팀을 같이 요원으로 씁니까? 단속반하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단속반은 따로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수로원 7명은 유지보수만 한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인건비보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이 7명인데 읍·면지역에 4명, 동지역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노조단체협상이 되어서 인건비가 상위 조정되었습니다. 그거 할 때 수로원도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고용직하고 일용인부, 수로원은 고용직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왕종배위원

환경미화원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산 계상은 일용인부임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시나 230일 이하 이런 일용이 아니고 상용일용인부로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

상용인데 2억2,000 보전하는데 7명 보전하는데 2억2,000이나 보전해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당초예산에 수로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000을 계상했는데 당초 협약에 의한 금액하고 정부지원기준하고 감안해서 단체협약에 의한 금액이 2억2,300이 부족해서 추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7명에 1억3,000을 세웠는데 2억2,000이 더블로 올랐다는 것은 협약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일반수당하고 전체…….

왕종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당초예산 1억3,000보다 훨씬 많은 2억2,300이 추경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요구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고 특히 단체협약 때 단체보험, 암검진, 산재 급여보전금 이런 것이 추가로 늘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7명에 대한 겁니까? 수로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수로원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예산을 세울 때 1억3,000 얼마를 일용인부임으로 7명을 세웠는데 협약 관계 때문에 7명에 대해서 추경에 2억2,000이 올라온다면 100% 이상 인상되는 예산인데 정부가 뭔가 처음 예산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수로원은 기본적인, 환경미화원은 그전에도 보조수당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로원은 그런 게 없었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교통보조금, 위생수당, 급양비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당초에 없던 것이 추가로 늘고 퇴직금,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보험이라든지 산재급여보전금 이런 게 추가로 늘다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기본급하고 계상되는 기본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예산 했을 때 과목하고 추경 변경된 과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시가지 도로보수에 인도개보수를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예산 말고 법적으로, 요즘도 시내중심지에 하고 있는데 연도수가 몇 년 지난 것을 우선순위로 하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연도는 못을 박아서 얼마 이상 되면 한다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단 시설한 것에 대해서 노후도로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이러지 얼마 이상…….

왕종배위원

노후 판단을 해서 강릉시 전체에 개설해야 된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올해 일반적으로 도로 개보수비가 10억이 섰다면 그 안에서 계획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없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에 맞춰서 개설을 하는 건지…….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총괄적인 계획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왕종배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유

김성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유입니다. 연간 보수비를 거의 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전체 제일 시급한 구간만 조사해서 30억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안은 제출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30억에 대한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이 섰는데 제일 시급한 구간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왕종배위원

시급한 구간이란 것이 시민이 불편하다고 올렸을 때 시급한 구간으로 판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도로 개보수하면서 제반공사를 위해서 회계연도와 기준을 맞춰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성유

김성유건설과장

그건 각종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죠. 도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반상회 건의사업이란 것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굴착을 해서 인도가 잘못됐을 때 건의를 하면 해 주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기본적으로 연도는 몇 년도 이상 지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그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해 주고 말없는 사람한테는 안 해 준다는 얘기인데…….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적합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한정되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것만 임시방편으로 공사하기 바빴는데 위원님 그 말씀 관계도 있고 시내 전체에 대한 노후도하고 보수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년 내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체계를 갖춰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일단 요구되는 대로, 돈 있는 대로,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장기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왜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총괄적인 계획 없이, 또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재정 핑계를 대고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먼저 한 부분이 또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관에도 나쁘고 건의하면 바로 재시공을 해 주면서 다른 지역에 말 없는 지역은 안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도 지나면 보수규정이 있느냐고 물어 본 내용이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는데 그 예산확보는 당해연도 사업량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하천정비를 해야 할 양이 얼마만큼 있는데 예산 확보가 충분히 다 확보가 됐는지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소하천정비가 총괄계획이 117km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소요가 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억 정도 투자되어서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2,800만 원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서 국비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할 것이 한 3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죠. 소하천 정비사업이란 것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방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국고보조로 나온 2,800만 원은 인센티브로 온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4억 섰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했다고 해서 별도로 국고가 2,800만 원이 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노력의 결과네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렵장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강릉시에서 수렵장을 지금까지 한 군데도 안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8개 읍·면에 수렵장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8개 읍·면 중에서 왕산 대기, 옥계, 구정, 강동, 성산 이 정도로 일단 계획은 8개 읍·면하고 그 정도에서 수렵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수렵장이 되면 강릉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도 1억9,000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장 운영 관계는 일단 농민들의 피해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얻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수렵장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렵장 운영이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단위로 해서 순회로 개장하는 그런 허가사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상만

최상만생태환경과장

지금은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10월 달 정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됐든 전국 무대로 해서 순회했던 수렵장 허가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담당부처에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4군데…….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8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가 되지 않나 왕산하고 옥계, 구정, 강동, 성산 쪽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8개 신청 했지만 5개 정도는 승인 날 가능성이 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신청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신청을 하고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을 잡고 인건비가 있으면 세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시계획용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몇 건이나 청구가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공공용지 미불용지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도 한 1,9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240억 정도 지출하고 금액으로는 26% 정도 지출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현재에 접수되어 있는 것도 한 47억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건…….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32필지에 47억 정도가 신청접수가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10억이 섰고 추경에 5억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신청을 받고 정리를 해야 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과장님…….

재시

심재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재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도시구역 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이고 이제 추가로 질문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부분입니다. 그건 신청하고 1년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건 미불용지하고 조금 틀린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개발과장

그 건이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10억을 다 지출했고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10억 부분은 거의 2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만 되면 아무 지장 없이 진행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다 소요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빈집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그 예산이 부족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구한 양이 더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빈집 정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20동 분을 1,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당 50만 원씩 해서 당초예산에 500만 원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요구한 양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상이 도심, 농·어촌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다 해당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습지관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원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생태습지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생태습지를 만들고 있었고 이번 추경에…….

혁기

권혁기위원

새로 항목을 세워서 요구한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던 예산 위에 추가로 요구했나 했더니까 이게 전부라는 말씀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생태습지가 올해 5월27일자로 일단 준공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예산이 500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00만 원인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600만 원…….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로 관리가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아직까지 완전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더 해야 되고 저희들이 추가한 부분에 쓸려고 세워 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항공측량한 자료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기존 항공측량한 자료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에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97년, 98년 이렇게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 지리정보사업단에서 하는 촬영은 다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렇습니다. 항공측량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항공촬영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종전에 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 읍·면 소재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항공측량을 해서 그걸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된 것도 항공측량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일부추가로 할 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조사업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7,200만 원이 있는데 지역이 지정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게 지정이 됐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오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1개소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7,200만 원이요? 오성학교요? 학교 주변에 보호구역을 선정하시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체사업에 보면 가로등 정비나 신설이나 보수비 이렇게 해서 1억500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가로등 정비는 추경에 1억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지에서 보면 생활민원 중에 가로등, 우범지역, 외각 부분 이래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된 것 같은데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해야 될 곳도 많고 중심지를 보면 늘 민원이 접수되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예산이 상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예산 반영된 이후에 도심지 생활민원 부분에 대한 가로등 정비 관계는 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 15억 예산이 서있는데 간략하게 BTL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걸로 BTL사업 전체 중에 지중화에 대해서는 15억이면 지중화 할 곳은 다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전체가 23km가 되겠고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7월, 8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할 사업이 1.5km됩니다. 역전5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하수도공사 BTL사업 우선시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전 지중화하는 것이 15억이 되겠습니다. 한전 15억하고 30억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암 현대아파트에서 6주공 뒤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번에 20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준공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20억하고 나서 37억이 더 추가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강릉시 전체 외각도로를 보면 그 지역이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6주공 앞에서 농공고 앞으로 성덕초등학교를 돌아 나오는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바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추경에 20억이 확보되면 전체 구간 포장은 다 못하고 중간 부분 2차선은 포장을 해서 임시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비포장도로를…….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토공은 다 마쳤고 바로 20억 가지고 양쪽 보도 쪽하고 복판에 포장을 2차선까지는 해서 통행은 임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면 국장님도 오셔서 업무파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포장이 안 되어도 아침저녁 차들이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비 이게 GIS 그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시비 부담이 18억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전체가 10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거의 50억 정도, 49억4,800만 원이 진행됐습니다. 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50%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쯤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내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하시설물 구축 관계가 다 되면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현 단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로분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먼저 시행했던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것을 저번에 시연을 했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관련 부서별로 해당 컴퓨터를 사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여기에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주문진 타조사육체험장 해서 1억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타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주문진 읍사무소에서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올리는 건데 이건 편성을 읍에다 할 수 없으니까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생활환경사업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부지가 완료된 매립장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때는 매립장으로 썼지만 지금은 일반 부지로 쓰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타조사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 예산을 투입하는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감독하시려고 그럽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여기 관련해서는 일단 사용종료매립장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올려놨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에다가 볼거리 이런 것을 체험학습장으로, 식물 겸 같이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조성이 되면 주문진의 자생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들 학습체험장이라든지 식물원을 같이 조성해서 체험장으로 운영하도록…….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진행사항을 짚어보겠지만 예산편성부터 집행할 때까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국·도비 좀 받았다고 이런 부분 같이 시비 1억씩,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동 중심지역에는 야간에 감시도 하고 초소에 나가서 지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몇 세트나 구입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4,800만 원을 계상해서 15대 정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 1,500만 원만 계상됐는데 이게 300만 원씩 하면 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두 대가 있는데 포남동 하나 있고 주문진에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효과가 주간만 하다 보니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는 것은 야간에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화묵

김화묵위원

시민들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물리적으로 카메라설치해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잡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3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할지 모르겠는데 주문하는 동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임시로 5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우범지역부터 먼저 하고 이걸 수시로 이동하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사업소장님 추가로 카메라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간 카메라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특히 여름 바닷가에 항만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전혀 없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왕종배위원

여름 해수욕철을 대비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소항구에 가면 쓰레기가 주민이 가서 보면 불편할 정도로 많은데 그 부분도 카메라를 여름철은 읍·면지역 소항구 쪽에 배치를 해서 추경이 끝나면 다섯 대를 구입해서 소항구 쪽을 체크해서 이쪽에 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추가로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소하천 117km에 700억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해예방을 위한 총괄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하천 내부에 개인사유지 많죠?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소하천정비 관계는 수해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폭도 좁고 이런 것을 다 개량하는 측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개량을 하면서 수해가 나서 소하천이 정비는 됐는데 개인 사유지가 소하천에 들어가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시민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의원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데 소하천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파악을…….

왕종배위원

그 부분도 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에 권리를 갖지 못하고 세금하고 연계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중화 관계를 역전하고 시내 BTL사업 하면 총괄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중화 관계를 BTL하고 연계해서 시내 전체적으로 도로도 좁고 지중화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은데 시내 중앙시장하고 전체로 안하고 구간적으로 일부 계획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금년만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BTL하는 지역은 전체 다 지중화로 갈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왕종배위원

가스는 안하고 전기만 할 계획입니까? 전기시설하면서 통신하고 복합으로, 상하수도는 별도로…….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못합니다. 공동구는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고 공동구 설치했는데도 별도로 없고 이래서 관리도 또 어렵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면 한 3m 이상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왕종배위원

공동구가 어렵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어렵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BTL사업할 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을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역 이설 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철도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강릉지역을 부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에 수질정화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아까 5월 달에 1차 준공 했다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5월27일까지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수초가 다 죽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조금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도 궁금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아직 막아놨지 않습니까?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겨울이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여름에는 식물이 자랄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땅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위에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나 방안을 강구하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은 겨울에는 11월이나 12월 쯤 되어서 흙으로 식물 부분을 덮기도 하고 비닐을 사서 비닐온상도 하고 그냥 놔둬 보기도하고 이래서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점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준공검사를 받자면 올 겨울도 지나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희문

강희문위원장

올 겨울에 가서 수초가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하자보수로…….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렇다면 그 공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하여튼 시공한 회사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양어장하던데 국비확보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 국비사업을 남대천 생태복원사업하고 경포호를 연결하는 생태습지 조성사업 두 건을 올렸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오는데 두 개 주기는 그렇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경포는 그 나름대로 갈대숲도 있고 가로수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시급한 것은 남대천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남대천을 신규로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럼 양어장 부지는 올리지도 않았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올리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내년 봄에 한번 더 올려봐라 이렇게…….

희문

강희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습지 식생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왜 키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호수에 말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습지조성해 놓은 곳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사실 과거에 경포호수를 정화하는 것은 물리적인 퇴적물을 준설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습지식물, 물냉이나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습지 식물에는 미나리하고 물냉이 두 가지만 심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키우느냐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천이라든지 주변 농경지에서 물이 경포호수로 바로 물이 유입되는데 전구역은 못하지만 일부 경포천 물을 끌어들여서 생태학적인 식물이 질소라든지 인 이런 영양물질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질소, 인을 빨아먹는 식물을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정화를 목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정화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쪽 주변에 그렇게 자라서 수질이 정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혁기

권혁기위원

생태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농업기반시설 2억에 대해서 이번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 시내 쓰레기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 시민 설치운동을 지난번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실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인지…….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주민자치발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단체를 망라한 시민 참여 세미나를 개최해서 향후에 주민자치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사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행정학회나 지방자치학회 이런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석학들이나 저명한 교수들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발전에 대한 전문가, 집행부,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단체를 총망라한 대단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발전적이네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서고 항온항습기가 7대 의회에서 승인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문서고가 지하 말고 18층에 문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전에 한 기억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현재 설치가 몇 군데가 됐고 앞으로 몇 군데 더 할 계획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현재 10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할 게 3개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을 받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오는 대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동별로 들어온 사업 중에서도, 읍·면·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순위별로 1순위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하고 배분해서 하는 방법하고,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달웅

홍달웅위원

반상회 건의사업이 연간 올라오는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3억 내지 4억, 투자사업 말고 순수한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해서 승인된 사항…….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반상회 건의사업은 마을에 시급한 걸 해 주는 것이 반상회 건의사업이 올라오는 건데 이런 예산은 1년에 2～3억 같으면 전액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보는데…….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금년에 증액을 했고 내년도는 더 늘릴 방침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나 오늘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도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의 설명에 자꾸 주민자치위원 얘기가 나오고 그러시는데 주민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발전 세미나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주민자치발전세미나면 여기는 왜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라고 하셨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단어 개념의 차이인데 큰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