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황현동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도 많이 보급되어지고 새로운 종자도 시도를 많이 해서 홍성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릇을 많이 깰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햄 공장, 건두부 공장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기술을 위해서 농가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는데 거의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농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지원을 받아서 잘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원받은 사업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귀엽게 키운 자식이 그 후에 성공을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도 이 지원이 해 주고 있다. 그래서 혹독한 경쟁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한 사람의 성공률과 어려운 데 지원해 준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지원만을 눈독 들이면서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배제시켜 가면서 진짜 홀로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에 집중해 주실 것을 먼저 서론에 주문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하는데 홍성신문, 이장님들, 읍·면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데 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정보력이 약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지원받은 사람들은 황현동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도 있고 저희는 그 전부터도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평가할 때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신선하게 노력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 직원들이 어려워도 각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품 팔아서 그들을 찾아 가지고 해 주고 지금 얘기했듯이 어른들이라든가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석을 못해요, 지원받는 일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그전 공무원들은 동네를 많이 다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25쪽에 왕대추가 묘목 생산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왕대추는 품종이 천왕 대추라는 품종인데 미림원예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낸 품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10여 년 전에 우리 홍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수현에서 왕대추라고 해서 맛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나무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개발된 거고 이것은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이라 품종이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천왕 대추는 당도가 30에서 40브릭스 정도 가는 당도이고 지난해 가격은 2㎏에 25,000원에서 4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보다 앞서간 보은 같은 데는 옛날부터 우리보다 앞서갔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생과로만 먹는 거거든요. 생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 농가들 소득원으로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잘 하셨고요. 체리는 올해 처음 보급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리는 금년도에 처음 보급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결과물이 나왔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체리는 심으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나야 첫 수확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건 순전히 묘목 값만 우리가 지원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값하고 새가 많이 체리를 따먹거든요. 그래서 방조망 시설하고 밑에 배수 관련 시설까지 지원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쌈채류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찾고 하니까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쌈채류는 차라리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H 회원 영농 정착에 저는 기존 양돈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축산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실 축산업자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생활을 보면 상위를 웃도는 분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곳에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제 홀로서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 축산업자들한테는 지원을 앞으로는 배제시켜 주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영농 4-H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영농 4-H 회원들은 나이가 32살 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홍성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2살짜리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버지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지 시설 보수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형식만 갖춘 지원이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제가 낸 게 많네요. 클린벨트 모델 조성 사업은 39농가, 29농가한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콩나물 기계라든가 파레트라든가 유통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준 거 아니냐. 보면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원금을 찾는 사람들이다. 사업도 잘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잘 좀 보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성 유기농에 지원한 게 맞는데 어쨌든 홍성 유기농에서 사업이 돼서 사업한 부분들이 거기에 회원들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그렇게 갔지만 혜택은 회원들한테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530쪽에 친환경 원예 단지 조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사계절 농사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으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처음 신규 사업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도 좋게 생각하고 우리 농토 그리고 널려 있는 산하, 산속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산에서 각종 나물과 어떤 자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논 같은 것도 벼만 심고 1년에 반 정도는 농토를 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원이다. 그런 것에 착안하셔서 사계절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우스를 쳐서 난방해서 영농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은 좋은데 노지에도 지금 사료 작물이 전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쌀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논에다 밀을 심고 밀 수확이 끝나면 콩을 심어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확기가 제일 문제예요, 콤바인이. 그래서 밀하고 콩을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이 7,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특 예산으로 8천만 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논에다 밀을 재배하고 콩을 재배해서 대체 작목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산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눈개승마하고 명이나물 다음에 아스파라가스 이런 새로운 작목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작목들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나물 종자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씨를 산에 뿌려주면 그것이 발아가 돼서 전 국민이 나물을 캐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산은 많고 자원 생산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한데 그렇게 한꺼번에 씨를 많이 뿌려서 발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산나물 채취하는 건 불법인데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불법인가요? 어쨌든 산과 논에서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는 쪽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 시설 원예 이것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홍성 양난 수출 영농조합은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항 대정리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다 완성됐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성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완성돼서 시험 가동해 보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시험 가동해서 그 물을 다 이용했고요. 그 이후로 비가 안 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통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천이라든가 구항 대정리, 지정리 이쪽까지 보면 거기가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 물을 사용하게 되면 중탄산 수치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작물이 잘 안 됩니다. 작물이 잘 안 되는데 빗물을 받아 가지고 난에 줘 보니까 생육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시고, 사과 품종 이건 어디에서 이런 묘목을 보급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사과 품종 중에 아리수라는 품종과 자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품종을 저희가 새로운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7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과원 조성 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묘목을 구입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7농가는 다 과수 전문 농가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를 하고 있는 농가인데 품종 개량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품종을 캐내고 거기에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것도 처음 지원해 주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농수산과에 과수 농가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묘목을 지원해 줘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산에다 밭을 일구던 분들이 그 밭을 묵히기 시작하면 바로 또 산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과수 묘목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과수원이 늘어나서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방치하게 되는 그래서 묘목을 지원하는 것을 하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했네요. 하여튼 다행이고, 계속 이런 품종들을 찾아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태양열 이용해서 60%, 70% 전기료를 감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기존 태양열 설치한 거보다 새로운 방법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특허 낸 기술인데요. 하우스 내에 요즘 같은 때 햇빛이 나면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형태로 바람을 불어 넣어 줘 가지고 하우스 온도를 낮춰 주고 겨울에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건 하우스에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태양열이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고요. 다음 식도락 플랫폼 시스템이 홍성의료원 앞에 옛날 기술센터 자리 2층에 있는 그 동고동락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동고동락 거기에서 식당 사업을 내가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도락 플랫폼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그것을 여기다 같이 섞어 버렸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식당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식당 개념에서 다른 게 아니라 기존 하던 곳에다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갖다 해서 예산을 따서 공모 사업을 해서 뭐를 하겠다고 한 것을 여기다 섞어 버린 거다. 그럼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저희가 체험 농장이라든가 체험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부터 음식까지 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연결 통로를 동고동락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글쎄, 그 동고동락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 식도락 플랫폼은 올해 신규 사업 아니에요. 공모 사업이잖아요. 공모 사업인데 그거 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동고동락이 만들어졌던 목적을 그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튼 단독적으로는 운영이 잘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체험 마을, 체험 농장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동고동락을 제가 잘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번 가봤거든요. 좋습니다. 동고동락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데도 같이 섞어 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공모 사업을 따오기 위한 사업이고 사계를 맞추기 위한 보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정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 홍성에 귀농한 가구 수가 238가구 귀농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을 흡수한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농사보다는 큰 도회지에서 어쨌든 어려워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 농사일이 쉬운 거 같아도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면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농업 기술에 대한 것들이 자꾸 육성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해야 되는데 농업보다는 엉뚱한 짓들만 귀농해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 기술 내지는 지역 사랑,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은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지역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해 온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정착하면서 기존에 사시는 분들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마찰은 전혀 피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성 문제인데 도시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인성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고 좀 뭐하신 분들은 마찰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교육 과정에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도회지에서 경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 봐야, 그렇게 한 분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분들한테는 농업이라는 기술을 당신들이 취득하고 흙과 살면서 성품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교육의 취지를 교육 방향을 그쪽으로 몰아가야 될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국화 축제를 왜 행감 자료에 넣었느냐면 국화 축제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가보고 둘러보고 이랬는데 축제하고 나서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축제를 하고 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꽃을 이용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수적으로 저희가 농산물 홍보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또 농촌 체험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선균위원
물론 그 효과도 중요한데요. 국화를 재배하는 기술 같은 것을 일부 사람만 하니까 그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화 축제를 단순 축제로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서산 고북에 있는 국화 축제장은 엄청 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거긴 서산농업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충청남도 대표 육성 축제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든지 거기는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과수원하고 사과나무 밭도 같이 겸해 있고 한데 나중에 심사한 결과 제일 꼴찌 가고 그러더라고요. 국화 축제는 왜 그러냐면 농산물 홍보 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기서 재배해서 꽃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해 국화 판매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축제만 할 게 아니고 작품도 사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고 홍보해서 다양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행감 자료에 넣어봤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여러 지역을 다녀보셨을 테지만 지난해 저희가 국화 축제가 끝나고 전 직원이 익산 국화 축제에 견학을 갔었어요.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예산액도 연 6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예산에 국화 축제가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국화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배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 홍성에 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가서 하고, 또 홍성 것을 사다가 전시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군이 국화 축제 예산을 3억 계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서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시설 같은 것도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장소 이런 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산 위쪽으로 터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확대하고 농산물 재배, 또 다른 꽃 종류도 전시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좋은 생각인데요. 농산물 판매도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판매하는 거에만 지나지 말고 도에서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들 주 내용을 보면 먹거리가 풍부해야 돼요, 축제장이. 그것이 다양성 있는 먹거리 특히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먹거리 장터를 같이 겸해서 다양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종자가 달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쌀들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기능성 쌀을 주로 재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쌀눈이 큰 종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능성 쌀은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요? 다른 쌀하고 똑같아요? 쌀 가격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선균위원
비슷해요? 그렇다면 다행스러운데 예를 들어 떡 가공 공장 같은 데 넣어 주면 가격 차이가 있으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상품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쌀 가공 포장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농수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중 지원될 거 같은, 물론 여기 포장재 인쇄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게 RPC에 지원 주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RPC에 농수산과에서 포장재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인쇄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포장재를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농수산과에서 지원할 때 차라리 거기서 일부는 이런 내용을 쓰고 일부는 이런 내용으로 인쇄를 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벼 포트 육묘 이것은 전체적으로 못자리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자리 형태가 다릅니다. 이앙 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앙기 자체도 다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앙기 자체도 다릅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앙기 한 대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이선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계 사고 전부 바꾸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농가에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포토 이앙은 이모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을 한다든지 포토 이앙기의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못자리 하는 것은 30일 넘어가면 벼가 배 가지고 썩잖아요. 썩는데 이것은 40일, 50일 가까이 돼도 썩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또, 키가 커도 이앙이 가능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모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쪽에 하는 사람들 그런 쪽에 위주로 해서 나가고……
이선균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이모작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선균위원
많지 않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경비만 나가고 효과가 있을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 은행에 대여 기계로 다섯 대를 구입했거든요. 3농 혁신 사업으로 구입해 놨고, 또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여섯 대를 구입해 놨기 때문에 아마 여섯 대만 가져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선균위원
개인이 보유한 것은 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3대 중에 저희 센터가 보유한 게 여섯 대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보유한 겁니다.
이선균위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임대 사업소에 갖다 놓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농가에 잘못 보급하면 이중으로 보급되고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임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 보급은 않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농가에 직접 지원은 많이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식용 곤충 이게 한시적 식용 곤충이 아니고 엊그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식용으로 인정되는 방송에 나오는 거 같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식용 곤충을 식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송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시적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면 식용으로 인정을……
이선균위원
식용으로 인정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걸 시작하려는 몇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가공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기르는 것은 교육받고 기르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판매하느냐. 판매 루트가 없으니까. 우리 농업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해 놔도 판매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농사져서 예를 들어 다시 갈아엎고 죽게 농사져 가지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소비처가 있을 때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소비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3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비 판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있고 진흥청에서 1억 5천짜리 사업이 있어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각 과마다 행감이나 이럴 때, 또 군정 질의할 때도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이 공모해서 위에서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다 가져오면 진짜 골칫거리예요. 30억이고 50억이고 갖다 놓고 나중에 돈만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고생만 하고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행감 이런 자료상에만 나타나도 맨날 질책만 받고 공모 따올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농어민들이 이걸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 현황에서 2015년도 임대 실적에 임대료 수입이 6,5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리비는 7천만 원이 나갔는데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비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박만위원
노후되기는 되겠지만 노후되면 농가에서 갖다 쓰시는 분들도 가서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폐기 처분하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6,500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7,700 수리비가 나갔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기계가 본소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됐는데 113대나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위탁을 안 주고 저희 직원들이 고치니까 이 정도지 위탁주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농가에서 빌려가는 게 내 기계처럼 아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만위원
그거야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과다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광천 분소 인건비는 432만 7,750원이 나갔는데 결성 분소는 1,559만 1,9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인원이 결성은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달 월급 따진다고 해도 안 맞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명이고요. 광천은 계약직 채용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고, 결성은 일찍부터 채용해서 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만위원
광천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했는데 채용 공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인건비가 저희가 1일 5만 얼마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온다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인건비 관계는 늦게 채용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몇 개월 월급 준 게 400만 원뿐이 안 되죠? 한 달에 130만 원씩 주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적어 가지고 안 온다는 건데 채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은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은 안 되고 공무직으로 가야 되는데 공무직도 티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일용으로 계속 쓴다면 이 사람들이 오래 있으려고 안 할 거예요. 거기서 기술 같은 거 배우면 어디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협의해서, 거기 있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또 나가면 채용하려면 어렵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저희가 제일 어렵습니다.
박만위원
거기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은 안 되고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있으면 공무직으로 채용하는데 그것도 티오가 나야 채용이 되지 티오가 없으면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각종 시범 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대부분 농기계를 구입해서 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자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보조금만 가지고 농기계 사고 이런 사업한 게 많은데 자기 사업해 가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해서 해야지 보조금만 가지고 모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데 시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맞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항간에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보조금 비율이 높고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센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같은 행정을 홍성군에서 해 가면서 기술센터는 보조금 비율이 높으니까 거기를 찾아 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 뺀 걸 볼 때도 자부담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잔뜩 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과나 축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보조 비율, 자담 비율 이런 게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금년도 군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군청하고 보조 비율을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경영축산팀 같은 데 5천만 원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5천만 원 갖다 사업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볼 때 2016년도에도 자부담 안 들어간 사업이 잔뜩 해요. 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도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건 보조금 갖다가 그냥 기계 사고서 마는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를 자기 혼자 쓰는데 이거 사 가지고 자부담 없이 쓴다면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혼자 쓰기 위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못마땅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 비율에 맞추고, 또 자부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만위원
국도비 보조 비율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자부담도 들어가서 본인이 기계로 농사짓고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가야죠. 자부담 안 들어간 게 농촌체험팀도 마찬가지고 거긴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볼 때. 하여튼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 관계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식초 기술반, 녹차 기술반 이렇게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재료대입니까, 뭡니까? 1인당 40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38명인데 131만 6천 원 정도가 1인당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그리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40회 하는데 이걸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1회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에 보통 4시간 정도씩 합니다.
박만위원
차라리 하루 종일 한다든지, 여섯 시간을 한다든지 횟수를 줄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게 재료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외래 강사도 있거든요. 외래 강사를 초청하고 할 때는 외래 강사들이 와서 하루 종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사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만위원
식초 기술반 같은 것은 40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0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식초를 한번 생산할 때……
박만위원
식초 만드는 거 40회 정도 나와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옛날에는 우리가 부뚜막에 식초를 해서……
박만위원
글쎄, 옛날에 어르신들 할 때 보면 술 담아 가지고 술이 뭐하면 식초 만들어서 먹고 했는데 이게 40회 정도 강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요. 거기다 개인별로 식초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이 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제가 볼 때 40회 가지고도 안 될 거 같고요. 더 오래 교육해야 됩니다.
박만위원
녹차도 마찬가지고, 차 만드는 데 이렇게 40회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횟수를 갖다가 여러 사람을 양성시킬 수 있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 기술반이지만 녹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산야초 이런 것들은 전부 차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대용 차까지 교육하기 때문에, 또 작물별로 경도나 수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횟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만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식초 기술반이라든지 녹차 기술반을 한정시켜서 38명만 하지 말고 홍성군민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인원을 늘리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자기가 식초 같은 것은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고 한 식품이니까 그렇게 인원을 많이 늘려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기술센터는 사실 우리 홍성군의 농업 기술이라든가 품질 개선, 또 생산량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 사업을 주로 보면 사실은 농기계하고 그런 거 사 줘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농민들 소득을 올리고 품질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기술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해서 우리 홍성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또 시범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실적이 좋은 사업이라든가 품질이 좋으면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범 사업을 보면 농기계 이런 거 많이 해서 시범 사업에 넣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 지금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됐잖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지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덜 됐어요. 하는 데는 불과 아까 얘기한 홍성 유기농이라든가 풀무생협 홍동, 장곡에 일부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 전체 농가가 자꾸자꾸 보급될 수 있게 해서 정말 전국 유기농 특구에 걸맞게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거든요. 단기적보다도 목표를 세워서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몇 년 몇 년도까지 보급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수산과에서는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이 있고요. 저희도 어차피 같은 군이니까 농수산과에서 세운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됐는데 거기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이라든가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농수산과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저희가 진흥청에 농업경영개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뢰해서 내년부터 그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다시 분류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흥청 경영관실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걸 가지고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그걸 우리한테 줄 겁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가 기술을 보급시키고 품질 개선하는데, 또 시설 개선 어떻게 해야 생산량이 늘어난다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답게 그런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감 자료 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아까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물론 노후되고 해서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물건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의 물건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인자가 파손을 많이 하고 고장이 많이 났을 경우 원인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중시키면 나중에 빌려 가고 임대해 가도 아껴 쓰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를 파손하고 고장 났을 경우 그분한테 원인자 부담식으로 해서 수리비를 일부라도 부담시키는 게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경각심을 줘야 기계를 내가 고장 내고 파손시키면 내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식이 돼야 기계를 아껴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농가한테 뭐하지만 그런 의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빌려갈 적에 안전하게 고쳐서 주긴 주되 이게 고장 났을 경우는 당신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지시켜서 그래야 기계가 오래 가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 은행이 세 개소인데 사실 임대 은행을 만들 때는 국비, 도비 지원이 되는데 운영하는 데는 국·도비가 지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2년 전부터 국회 쪽하고 도의회 쪽에도 농기계 임대 은행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국회에서도 임대법이 발효되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국비 확보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친환경 원예 단지 조성 추진 실적을 김헌수 위원님하고 제가 냈는데 지금 친환경 원예 단지가 작물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미니파프리카하고 토마토, 꽈리고추, 일반 고추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좋은 것이고 지금 우리 군민들 생활 수준이 높고 하면 아까 국화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꽃 재배 같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별로 하는 데가 없죠? 화훼 종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난 쪽에 몇 농가하고 갈산 쪽에 후리지아 하고 국화 하는 농가가 조금 있고, 구항에 국화 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홍성군도 도시가 되잖습니까, 도청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형성되면 원예 작물 꽃이라든가 화훼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 지금 도청 근처에 우리 축산 단지가 많고 애물단지잖아요. 그런 데를 되도록 이런 기술 습득을 시켜서 꽃이라든가 원예 작물, 채소 작물, 근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돼지나 소 같은 것은 되도록 배제하고 이런 소득 작물을 개선해서 어디든지 도시가 형성되면 그 근처에 화훼 단지 같은 게 거의 다 있잖아요. 유성 같은 데도 있고 시흥 이런 데 도시가 형성되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예 단지라고 해서 저는 화훼도 되나 했더니 주로 식품이네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과채류입니다.
이병국위원
과채류인데 앞으로는 화훼 쪽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원예 단지도 근교 농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화훼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앞으로 기술센터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육 식물이 중국으로 일부 수출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육 식물 사업을 하나 했거든요. 다육 식물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가 꾸준히 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간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열 농가한테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열 농가한테 했는데 열 농가가 조합 이름만 구성해 놓고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된 건 아니고 이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열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조합 법인을 설립할 적에, 영농법인이나 할 적에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같이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자꾸 단지가 늘어나서 단지 조성해서 집중 투자되고 단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꽃이라든지 이런 채소도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제값을 받고 그러거든요, 유통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시범이 돼서 잘되면 그쪽으로 어느 정도 단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유통이나 판매, 또 경비를 줄여서 소득이 향상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대로 사실은 품질 개선, 소득 증대, 품질 향상 이런 걸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아까 시범 사업이 기계만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범 사업이 아니죠. 물론 농업 기술도 해 주는 건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계화가 돼야……
이병국위원
기계는 농사 기술이나 품질이라든가 소득 작물이 있으면 기계는 본인이 사서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려면 본인이 사야죠. 그리고 임대 은행이 있으니까 임대해서 빌려다 쓰면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기계를 몇 천만 원, 몇 억씩 줘서 이걸 사서 줄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필요도 하지만, 그리고 좋은 사업이 있어서 소득을 올린다면 자기가 기계를 사야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기계 임대 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재 홍성 본소가 55종에 113대를 보유하고 있고, 광천 분소가 45종에 87대, 결성 분소에 43종에 78대 해서 총 278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2,234농가, 그리고 2016년 5월까지 1,147농가에 임대 실적이 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의 현황을 보니까 홍성 본소에는 공무원 3명을 비롯해서 총 7명이 있고, 광천 분소에는 총 4명, 결성 분소에도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된다. 그리고 농업인과의 마찰이 있다라고 꼽았는데 바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농업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교육은 아니지만 수시로.
황현동위원장
그럼 수시로 한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월 1회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되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남부하고 서부는 월 1회 정도 현지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직원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농민들 상대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런 거 또 안전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농민만 해당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농민이다라는 경영체 등록을 했다든가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빌리러 오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황현동위원장
농민 자격 여부를.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해 가지고 옵니다.
황현동위원장
농민들이 해 가지고 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파손으로 인해서 배상 청구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확한 제가 횟수는 모르겠는데요.
황현동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세입 외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세외수입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당연히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세외 수입으로 잡혀 줘야 될 것이고, 그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면허를 보유해야만 하는 기계가 농용 굴삭기하고 농용 로우더 두 가지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를 확인하고 빌려줍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까지는 면허가 없이도 그냥 빌려줬고 금년도부터는 면허를 확인하고서 빌려줍니다.
황현동위원장
면허 없이 빌려줬을 때 보험 혜택 가능한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황현동위원장
안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빌려 줘 가지고 나중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러한 규정도 우리 업무 규정에 나타나 있겠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면허 있는 자에게 한해서 해야 된다.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한번 볼게요. 기계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애로 사항을 하소연하기를 너무 고자세다. 물어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원 채용하고 고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돈을 주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농기계를 빌리러 왔는데 말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심지어 흠집이 생겼는데 새것으로 사와라 하고 호통을 친답니다. 그것을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렇다고. 사용하는 부분에 애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러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 생햄 명품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답변 자료에 보니까 햄 공장 생산 시설 유지 보수로 해서 3,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임대를 놓은 상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월 임대료가 440만 원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저희가 3,400만 원.
황현동위원장
연으로 3,400.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3,840만 원.
황현동위원장
부가세 포함해서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부가세 신고는 잘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리하는 생산 시설 유지 보수라고 해서 3,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다 세금 계산서 받으셨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받아서 부가세 공제 다 받으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세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지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다 받아서 지출합니다.
황현동위원장
2015년, 2016년 부가세 신고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마땅히 수리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10%, 380만 원이거든요. 3,800이라고 하면 적어도 34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는 부가세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지 보수비로 나간 걸 보니까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에어커튼 설치라든가 냉동문 열선 설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비품 창고 이러한 부분, 그 이외에 방수형 감지기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자인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소모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서를 보면서 파악했습니다만 말씀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하는데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필요한 부분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차인이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마블로즈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소시지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인터넷을 검색하면 보령 삼겹살 맛집 해서 돼지카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블로즈를 보면. 지금 홍성군에서 마블로즈 판매하고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마블로즈 회사 말고 홍성에 있는 판매소, 영업소, 또는 어떤 점포에서 마블로즈 판매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영업소는 없고요. 법원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다. 돼지카페 식당이 있고 거기에서 소시지하고 고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황현동위원장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보령에 마블로즈, 보령 삼겹살 맛 집 해서 마블로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관할은 축산에서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판매 마블로즈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블로즈는 돼지고기 브랜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마블로즈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황현동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래 토굴햄을 만들어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수년 간 하다가 결국은 생햄으로 왔거든요.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임차인으로 있는 회사가 2015년도 생햄 매출액이 2%입니다. 4,100만 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가열햄으로 되어 있고 관련된 부분이 98%예요. 무슨 생햄 명품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햄 명품화라는 부분을 차라리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에서 길러진 돼지를 가지고 가공한 햄을 홍보한다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햄이 2015년도에 4,100만 원 매출이 올랐는데요. 생햄 공장을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생햄 공장이 만들어질 때 연간 300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300개 정도인데 그것도 1년 8개월 정도 숙성돼야 되잖아요. 1년 8개월 정도 숙성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연간 최대 판매량을 할 수 있는 게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 본 부분은 뭐냐면 생햄 명품화라는 부분을 차라리 타이틀을 내려놓고 우리 지역의 한돈을 가지고 만든 가열햄 명품화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생햄 명품화라는 부분을 굳이 끌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동위원장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지금까지 생햄 명품화라고 투자를 했지만 매출액 2%밖에 안 되고 1년에 4,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하셔서 해 주시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홍성군 홈페이지에 홍성군 특산물을 보니까 한돈 부분에 마블로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기왕에 홍보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햄이 아니고 가열햄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이 축산 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햄 공장에서 임차인인 이 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돼지만 구입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 안 하셨죠? 이런 부분도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내에 있는 한돈 돼지 충분히 많습니다.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지금 2년씩 재계약되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재계약할 때 적어도 가열햄을 더 명품화시키고 홍보하기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서 조항도 계약서에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월동 사료 작물 재배에서 지원이 7,100만 원 됐는데 청보리 500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600톤을 했는데 그렇게 생산이 확실히 된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됐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축산과에서도 청보리 씨앗 같은 게 나가고 하는데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축산과하고 중복되는지 이런 것 좀 잘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 나가고 중복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다음에 행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두부 공장은 그쪽에서 소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부 공장은 저쪽에서 행정 소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 소송에 대한 답변 자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유가영 변호사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변호사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금주 내로 답변 자료를 보내려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로 답변 자료를 보내고 그 답변 자료가 가면 저쪽에서 다시 질의가 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소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저쪽은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은 대전에 계신 분을 선임했습니다.
박만위원
우리도 알기 쉽게 고문변호사 가지고 안 되면 변호사를 예산 세워서 사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처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일단 답변만 하고 나중에 소송이 돼서 법원에 갔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거 잘 챙기셨다가 고문변호사 가지고 안 되면 예산 세워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두부 공장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은 소송이 끝나면 그때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미뤄놓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햄 공장 생산 시설 유지 보수 증빙,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 부가세 신고서 사본을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권역 단위 종합 정비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내셨는데 268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 결과물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용봉산 권역에 한마음 센터를 한번 가봤으면 해서 현장 방문 요구를 우선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339쪽에 불법 노점상 단속 추진 현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게 사실은 전통시장 안에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도로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외 지역을 노점 단속한다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서 이걸 재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됐다. 이건 진짜 습관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단속되어져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점상 단속은 전통시장도 있지만 홍성군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통시장 장날 노점상이 길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마찰도 많이 빚어 왔는데 그래도 현재는 노점상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장날만 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고 해서 지금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도로 교통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이런 범위로 후퇴해서 그래도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장날 장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도 아파트라든지 주택 밀집 지역 이런 데도 이런 전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내포신도시에 입주가 되면서 그쪽에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거기에도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될 형편이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오전에는 주로 홍성읍 구역에 있지만 오후에는 내포신도시에 두 명이 가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4명 인력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장래 계속해서 내포신도시에 노점상이 증가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인력 관계는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쨌든 심도 있게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거기에 있으니까 보시고, 340쪽에 유류세 인상 운수 업계 보조금 집행 내역인데 2014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고유가 시대였는데 2015년도에는 유류대가 조금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유류대가 2014년도, 2015년도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 유류세 단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내려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안분 액이 정해져 있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비쌌으니까 보조 비율이 높고 쌌으니까 낮고 이렇게 되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 비율을 정해 놓고 그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주차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성군에 주정차 조건이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본 현 시점에 어떻다고 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내포신도시가 홍성으로 오고 나서 차량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만 해도 거의 47,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상황도 되지만 저녁 시간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도로변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주정차 환경이 건설교통과장님이 보시기에 홍성이 참을 만한 형편이냐 심각한 형편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심각한데 처리해야 될 부서에서는 심각한 걸 못 느끼고 있다 이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주차 면수가 69,707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47,000대 정도 홍성에 차량이 있는데 큰 도로 옆에도 그냥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루고 있죠, 주택가로 들어가서 이면 도로 공사를 해 놓으면 공사 전에는 한쪽에다 주차해 놨던 것이 이면 도로 공사를 다시 해 주면 양쪽에 주차해서 이면 도로가 꽉꽉 막히고 제가 12, 3년 전만 해도 당진에 견인차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홍성에 이런 심각하면 심각한 정도의 전략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면 도로라든지 주요 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오관리 홍주성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또, 월산 지구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노상 주차장을 주는 경우 때문에 제가 지금 참 생각이 없는 분들이다.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를 안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놓은 다음에는 강력하게 법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속 건수가 부설주차장 해 가지고 단속한 게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둔 거 많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차장을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대해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지금 건물을 짓고 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죠, 부설주차장.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부설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용도 변경해서 거기다 방을 꾸민 사람, 심지어는 가게를 꾸민 곳, 적치물을 쌓아 둔 곳 이런 거 알고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물건 적치 쪽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를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그런 물건이 쌓여 있다는 거보다 부설주차장 기준이 건축물 면적 150평방미터에 한 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주차 대수 다섯 대 확보했다고 해서 식당 같은 경우 거기에 예를 들어 50명이 차를 가져왔다고 할 때 다섯 대 소화하고 45대는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찾아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게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지금 주정차 문제가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한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젯거리가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또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시범 케이스로 공무원들이 불법 현장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이런 관계들은 철저하게 건설교통과장님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징계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설주차장이 있지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용도 변경한 거 없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몇 개나 나왔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월산 지구에 대해서는 총 234개소가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왜 그런 자료를 안 줬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6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조사했고요. 그동안에 이것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34개 중에 어떻게 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188개소를 조사했고 거기에서 14개소가 적발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담당자, 이 사진을 주고 검토해 보시라고 해요. (사진 자료 보여줌) 나는 월산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다 찍다 그냥 몇 장만 찍고 나왔는데 188개 중에 14개밖에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예요. 건축물마다 거의 부설주차장을 활용 안 하고 있는 덕분에 다 길에다 차를 바치고 있다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활용 자체는 그 차량 이용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지 텅텅 비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활용을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건설교통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우리 아파트 말고 부설주차장을 전면 조사된 게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번 금년도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전체적인 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내역은 다 갖고 있죠. 내역은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 주차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내년부터는 그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산 작업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그래서 전산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다시 저희들이 일제 조사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 얘기를 2년 전부터, 2014년도 7월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올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작년까지는 다른 대장을 갖고서 점검을 했지만 지금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 다시 만들어져서 거기에다 그동안 입력 작업을 했고 그걸 갖고 다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것 용도 변경된 사항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디가 물건을 적치했고 컨테이너를 놓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용도 변경?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용도 변경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현재 사용을 않고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쓰레기 적치라든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건물을 다른 용도로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왜 그게 안 됐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런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공무원을 이번에 징계를 먹여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금 그 사진에 보면 홍고 옆에 세 동 쭉 진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차장 그림이 나 있는 부분에 거기를 막고 버젓이 방을 들여 놓고서 세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을 다 들여놓은 사진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조사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교통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14년도 7월부터 부설주차장 조사한 걸 갖고 와라. 그런데 여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무 유기해도 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합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동안에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작년은 작년대로 조사는 했죠, 한 것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용도 변경 사항을 몰라요? 심지어는 부설주차장에다 가게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일제 조사 기간을 통해서 더 심층 저희들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법은 법대로 지켜줘야 될 부분을 잘 지켜서 주정차 단속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과제를 건설교통과장이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게 하는 이런 양치기 소년을 누가 양산하느냐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않고 그냥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어제오늘 계속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는 분들을 어떻게 징계를 먹이는 경우가 있었나 그것만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왜 법이 있으면서도 그걸 단속 못해서 군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게 만연되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제 조사 기간인 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지금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도 있고, 또 부설주차장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과태료 부과 징수 지금 현재 교통지도계에 있는 현원이 주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2,593개소에 69,000건을 하루에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전체 문제는 주정차가 홍성 시내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그거에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하나 부설주차장부터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분이 건설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이 와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표 과장님은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 뭐 저희가……
황현동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부설주차장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까지 계속해서 겸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 건축계하고 합동으로 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용도 변경된 거 지금 아파트는 부설주차장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전체 한번 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용도 변경 때문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형사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버젓이 잘못한 불법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발된 거 한 건도 없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도 변경……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렇게 그냥 간다 이거예요. 일하는 모양만 갖춰 가면서 그냥 간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교통질서가 안 잡힌다. 그런 것에 제가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군수한테 징계를 요구할 것인데 징계 수위는 군수가 정하겠지만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혹시 나머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권역 단위 종합 정비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 다섯 명이 다 신청을 했네요.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데가 천수만 권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나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장 진입로 물속에 들어가서 별로 그런데 방문자 센터하고 수산물 판매장이 같이 붙어 있죠? 한 건물에 있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방문자 센터가 2층이나 이쪽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나? 그리고 2층에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만 잔뜩 넓게 해 놨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게 옛날에는 어촌계하고 같이 사용했는데 어촌계는 나중에 자꾸 싸우니까 귀퉁이 조금 떼 주고 그랬던데요. 맞게 배정된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권역에서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어촌계도 권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기 일부 쓰도록 한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해상 낚시 공원 수지타산 돌아가는 거 사후 관리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몇 년째 영업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 제대로 과장님이 나가서 보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 하리에 갈 때마다 사무실은 들렀었고요. 그 안에……
이선균위원
아니, 돌아가는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운영 실태는 지금 현재 소득이 크게 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용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듣는 얘기로 겉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상이 100만 원 올랐는데 재료값이 60만 원 들어가면 이거 장사 되겠어요? 60%가 고기 사다 넣는 값이다 그 얘기예요. 역량 강화 사업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뭐를 교육시키고 뭐를 사업하는 가르침을 줬는지 역량 강화 사업 이게 문제 있는 거 중에 하나예요. 권역 사업 이렇게 하는 데 보면. 이게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잘된 데 보고 와서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천수만 권역 사업이나 이런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하는데 유럽 갔다 와야 돼요? 유럽도 다니고 외국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요. 국내 선진지 잘된 데, 외국도 진짜 모델이 돼서 가는 건 모르겠어요. 역량 강화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참 안 맞는 게 그거예요. 361페이지 부록에 역량 강화 사업 정산서 내역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보화 구축 같은 데에 돈이 많이 투자돼서 홈페이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별로 않고 이상한 것만 해 놨어요. 홍보 마케팅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 내용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은 그런 정산서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상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너무 사업비가 많다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만큼 농촌 지역에서 이런 권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선균위원
역량 강화 사업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의 쓰임새가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지 사업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고 오히려 선진지 견학 가서 잘된 동네 가서 보고 배워서 활용하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데 쓰여졌다 그 얘깁니다. 해외여행이 뭐 해당되는 거냐 그 얘깁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판단 못하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한 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사용하니까 돈이 투자돼도 괜찮은데 지금 갯벌 체험장 쪽에 진 건물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 체험객들이 오면 닦기도 해야 되고 쉴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 앞에다 지어 놓고, 나는 화장실 뜯는 줄 알았어요. 그걸 뜯어내고 화장실하고 같이 겸해서 화장실을 더 강화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한 건물로 놓고 해야지 화장실 앞에 건물이 있으니 미관상도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고 그렇게 해 놓고 화장실하고 붙여서 건물을 지어놔요. 더 기막힌 것은 상황폐교 오토캠핑장에 지금 캠핑족이 많이 와서 자고 갑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직 운영협의회가 결성되지 않아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사실은 이것이 아까 얘기대로 정보화 구축이 제대로 돼서 지금쯤이면 캠핑객들이 많이 밀려들어 올 시기죠. 시기적으로 지금 캠핑하기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보시고서 느낀 게 뭐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도 한번 여기 와서 하루저녁 캠핑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빨리……
이선균위원
답변을 굉장히 멋있게 하시는데 거기 입구 한번 보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입구……
이선균위원
축사 때문에 과연 저곳에 손님이 올 것인가? 바로 문 앞에 더군다나 축사 앞을 통과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했는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책으로……
이선균위원
그 보완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축사 옮길 수도 없고, 요새 축사 옮기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돈이 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가족 단위 오는 이런 캠핑객들 중에 어린이들이 오면 도회지에서 오는 아이들은 소 먹이를 주면서 신기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이선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축산과에도 질의해 봤더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축사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남의 재산에 가서 이거 하십시오. 요새 질병 등등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렵습니다. 동네 가서 협의도 한번 해 봤어요. 의중을 떠봐라, 너희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씨도 안 먹습니다,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것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됐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장 진입로, 회관 리모델링한 거 그거 두 가지밖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실패작이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이선균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멀지 않아 문을 닫아야 된다. 지금도 권역 사업에 이사진들이 들락날락 바뀌고 너 다 해 먹어라 나가고 난리를 꾸미고 있다 그 얘깁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 사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그 얘깁니다. 다시 한 번 끝난 사업이라도 점검해 보시고요. 다 우리 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되게끔 가서 지도 점검 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역이든 간에 초기에 그런 잡음들이 조금 있고 한데 그런 속에서 기틀을 마련해 나가서 정상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천수만 권역 사업은 돈이 1, 2억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 1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어사리 노을 공원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2016년에 다 끝나야 되는데 금년에 다 끝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6개월 안에 가능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특별한 부분이 없고 토공 작업하고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도 40호와의 도로 연결 관계, 또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선균위원
40호하고 도로 연결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남당리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이선균위원
예, 그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이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상위 도로에 하위 도로를 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다 완료돼서 저희들이 일상 감사까지……
이선균위원
노을 공원에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결심은 받았을 거 같은데 설계 변경도 가능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원 내에 관련돼서는 공원 시설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타 시설을 저희들이 4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38% 범위까지 공원 외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공원 외 시설에서 설계 변경 가능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이선균위원
왜 그러냐면 미처 본 위원도 이거 처음에 설계 때부터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사리가 윗동네, 지금 공원 쪽은 죽어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렇죠? 지금 빈 건물이 그냥 서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사리에 가서 살게끔 상가까지 연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사교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상가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변 차선이 다리를 하나 더 놔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어사리 전체적으로 지금 조일환 씨가 지어 놨던 비어 있는 건물들이 공원 쪽으로 가면서 공원 입구를, 어사리 전체가 살아갈 수 있다. 해변 도로로 돼서. 그건 돈이 수반되겠지만 거기 활성화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상가도 살고 여러 가지 동네 전체가 환하게 바뀔 것이다. 다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로등이나 조명을 제대로 해 놓으면 남당리 못지않은 훌륭한 도시가 될 텐데 그 생각을 저도 못해서 설계 전에 알았으면 그런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금방은 안 돼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원 조성 구역에는 외 구역인 거 같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하고 같이 기왕 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공원이 이쪽 입구에서만 들어가면 그쪽하고 이렇게 보면 아주 별천지예요. 저쪽은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보기 싫으니까 기왕 공원이 살아나려면 또는 동네가 살아나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좋을 것이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40호에서 연결하는 도로 체계 관련도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다 비켜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된 건데……
이선균위원
그럼 해안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연안 정비 구역으로써 해안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이선균위원
그런데 거기는 협의가 이쪽 국도보다는 수월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연안 정비 구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지금 수산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죠? 노을 공원 사업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이선균위원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같이 한다고 안 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화장실을 수산계에서는 거기다 설치만 해 준다는 거지 그 사업 자체를 우리하고 같이 믹스 시켜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선균위원
부지만 지정해 주면 된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죠. 부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화장실은 별도 만드는 거죠.
이선균위원
하여튼 심히 걱정되는 것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사가 완료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건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354쪽에 배수갑문 문제 엊그제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동네분들하고 합의가 됐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침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리 주민들 수리계분들한테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경지정리 병행 배수 개선 사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 사업을 농림식품부에다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주민들한테 최종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계원들 일부가 옛날에 반대했던 분들도 나오셨다고는 하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저녁에 토의를 하고 거기서 거의 다 찬성하는 이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담당 과장님을 뵙고……
이선균위원
그 얘기 일부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감보율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홍성호를 막아 놓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지금 상태대로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졌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홍성호를 막으면서 수위가 높아지는 그래서 수문이 높아지고 이래 가지고 침수되는 사항을 그 감보율을 지주들한테 다 떠넘기고 당신들이 감안해라 우리는 땅을 높여 주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 정비하면서 땅 매입하는 건 그 옆에 땅이 붙은 사람이나 해당되지 다른 감보율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해당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보율에 대해서는 작인들 스스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어디 누가 보상 주는 거 아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손해라고 표현보다는 경지 정리 사업을 해서 영농의 편리성 이런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이……
이선균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농사짓는데 뭐 편리성이나 무슨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홍성호를 막으면서 이런 폐단이 온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냉철하게 따지면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나마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감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거기가 둑이 구부러져서 두렁 해야 되는 그런 논이 아니거든요. 간척지도 반듯반듯하게 잘라 놓은 땅이다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상 진·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구역인 거 같고요. 하여간 위원님,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지구에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제공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
사업이 추진돼야죠. 추진돼야 되는데 문제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인이 거기 지주가 50명 조금 넘어요. 52명인가 53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54명이라고……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사람이 16명이에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16명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안 갖고 수리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 뭐 수리계원은 아닐 텐데 회의에 참석을 했겠지. 이게 16명이 앉아서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걱정이라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환영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거 같은데 먼저처럼 누가 하나 툭 튀어나와 가지고 반대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서를……
이선균위원
각자 다 받아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천수만 사업단에서 동의서를 곧 받으러 갈 겁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천수만 사업단에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는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물론 하천 정비야 안전총괄과에서 하겠지만 병행해서 처리가 되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잡음 안 나오게 합의서 잘 받고 설득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먼젓번 못자리 건도 다행히 160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그래서 빨리 받고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사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아야지 자꾸 하면 뭐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그런 폐단이 안 나오게 민원이 안 생기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권역별 사업에서 오누이 권역 장곡 그쪽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나무 심어 놓은 게 다 죽었던데요. 한번 가서 보셨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
박만위원
교육관인가 지어 놓은데 거기 나무 심어 놓은 게 다 죽었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하자 보수 시킬 수 있는 거면 빨리빨리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천수만 권역이나 어디에 지어 놓은 거 보면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했는데 회의실 같은 걸 지어 놓고 별로 사용도 못하는데 2층에다 회의실 같은 거 하고 밑에는 수산물 판매장 해 놓고 2층에다 그냥 회의실 지어 놓고 사용도 별로 않는데 용도 변경은 가능한 거 없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회의실은 근린 생활 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서는 내적으로 쪼개서 회의실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현재에 있는 시설을 거기서 활용해서 쓰면 되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용도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권역에 필요한 이런 용도로……
박만위원
이게 권역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잔뜩 갖다 회의실 같은 것만 커다랗게 지어 놓고 빈 공간으로 남겨 놓고 차라리 밑에서 회를 떠서 2층 식당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를 해야 소득 사업이 되지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 놓고 운영하기만 어렵게 이렇게 해서 뭐 식당이라든지 일부 해서 용도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가야 할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소득 사업과 지원 사업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만위원
사실 권역 사업 이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1층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 사업으로써 자부담 비율을 출자해 가지고 소득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회센터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수산물센터에서 회를 떠서 옥상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이건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운영 활성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335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있죠. 이거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형 관정을 선호하고 대형 관정 쪽으로만 자꾸 가는데 용수 개발을 하면 물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대형 관정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많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예산을 잔뜩 들여서 4, 5천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느니보다 중형이나 뭐를 선호해 가지고 한 개 팔 거 두 개 판다든지. 사실 중형으로 파도 대형 관정 못지않게 물이 나오고 다 그러는데 자꾸 집행 부서에서는 대형 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관정 개발한 것은 대형 관정은 않고 중형 관정으로 지금 다……
박만위원
중형도 하여튼 소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지 정리 지구에 관정을 수리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다fms 사람하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결부시키지 않고 내가 내 물 쓰고 내가 돈 내고 내가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형 관정인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사유화가 되고……
박만위원
거기 옆에 몇 사람이 해서 동의서라든지 뭐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잖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수리계 동의를 받고 해서 그분들한테……
박만위원
이게 중형이나 대형으로 가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여튼 그 주위에 다섯 가구, 몇 가구 경작자들 해서 소형으로 파도 물이 중형이나 대형만큼 나온 데가 잔뜩 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수리계원들이 5 내지 8명 정도면 3에서 5헥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중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행정하는 데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데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만약에 아까 김헌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에다 상가를 들이고서 한다 하면 적발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는 게 행정 절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우선은 적발되면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계고를 보내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고발 조치 또는 행정 대집행 이런 쪽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불법을 했으면 의당한 벌을 받아야 하니까 그걸 조사해서 원상 복구를 빨리 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행정 조치하는 거보다도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위원
제가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 냈는데 저번 담당자도 불러서 애기했는데 이게 전부 합격으로 나오면 레미콘 회사에서 자기들이 시험 성적서 해 가지고 합격으로 낸 것이지 이걸 관에서 레미콘 코아를 뚫는다든지 들어올 때 받아 가지고 어디다 위탁해서 강도 시험을 해야지 이거 뭐 레미콘 자기 회사 실험실에서 합격이라고 다 나온 거 이거 뭐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콘크리트 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일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얼어서 그런 줄 알고 어거 언제 쳤느냐니까 추운 때 친 것도 아니고 친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일어나요. 그래서 강도 시험을 해 보라는 건데 이거 레미콘 회사에서 시험 성적서 가져온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레미콘 회사별로 하나씩만 샘플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 레미콘 회사가 일곱 개인가요? 지금 레미콘 회사가 몇 개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여섯 개.
박만위원
여섯 개에 대해서 레미콘 회사별로 사업한 데를 코아 뚫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레미콘 강도 실험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실험실이 있고요.
박만위원
그럼 그런 데로 의뢰를 해서 해 봐야지. 이거 뭐 레미콘 회사에서 전부 합격이라고 해서 가져온 거 여기다 써 놓으면 조사하나 마나죠. 내가 건설과 박창수인가 누구보고 해서 콘크리트 친 걸 코아를 뚫어 가지고 강도 시험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함흥차사예요. 얘기도 없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레미콘 품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레미콘 회사에서는 어떤 실험 기구라든지 적정 실험하는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레미콘 자재가 부실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다 변상 조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위 하얗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레미콘 생산하는 과정보다는 중간에 오면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에다 물을 가수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슬럼프치가 약해지고 해서 위로 시멘트 물 이런 것이 떠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나는 모르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 발주자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레미콘 1,000루베 이상 설계량이 1,000루베 이상이 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번 정도는 그런 걸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 사업장은 할 수 없지만 샘플로 해서……
박만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별로 한 번씩 해 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알기 쉽게 여섯 개 회사면 여섯 개 사업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코아를 뚫어다가 그 코아 뚫은 거 가지고도 강도 시험이 되는 건지 알아보셔 가지고 그걸로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아를 채취해서 강도 시험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전에 레미콘이 왔을 때 현장에서 채취를 하고 그걸 갖고서 저희들이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코아 뚫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나중에 레미콘 회사에서도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강도 시험도 하고 하니까 실험실에서 정확하게 할 거고 앞으로 불량 레미콘이 발생 안 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해 볼 의사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항간에 내포신도시 쪽에 레미콘 질이 안 좋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사실 레미콘 업체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표본적으로라도 그런 것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350쪽에 도로 점용 미수납액이 도로 점용은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 점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런데 어째 미수납 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자기가 필요로 해서 하는데 돈을 내야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50만 원 정도 남았고, 2016년도에는 아직 납부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라든지, 또 금년도분이니까 금년 안에만 내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박만위원
2015년도 150만 원 몇 건이에요? 이게 한 건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수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점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건 이상은 될 거 같아요.
박만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방지턱 규격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런데 애당초 할 때 왜 규격대로 않고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후로 다니다 보니까 방지턱을 다 긁어내고 다시 하더라고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게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애당초 때 공사 감독을 하든지 규격대로 해야지 규격대로 않고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하니까 이제서 다 긁어내고 또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방지턱 하는데 올해도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애당초 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해서 잘못했으면 그때 다시 하게 해야 하는데 올해 몇 군데나 다시 했어요? 기존에 있던 거 긁어내고서 한 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22개소 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의원들이나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다시 하고 이건 안 되잖습니까? 애당초 방지턱을 할 때 제대로 규격대로 해서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과속 방지턱 규격은 폭 3.6미터에 높이 10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원호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과속 방지턱을 해 놓으면 차량들이 거기에서 서행을 해야 되는데 10센티미터 높이로 하면 거기에서 정지 않고 그냥 막 넘어 다니는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과속 방지턱을 만들 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 다니는데 하나 마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조금 더 높게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와서는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됐다든지 하면 규격대로 시공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점을 들고 나오고 대부분 차량보다는 오토바이 타시는 노인분들이 거기가 덜컹거리니까 그런 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과속하고 않고는 운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에 조금 높게 된 것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규격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방지턱이 있다면 그래도 좀 천천히 가고 만약에 규격대로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군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죠? 안 져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났다면 그전에도 결성 원금곡 앞 거기서 겨울에 눈이 왔는데 그걸 높게 해 놔 가지고 사고 났다고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면장할 때. 사실은 그런 책임을 행정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규격대로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랬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몇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은하 쪽에도 높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규격대로 됐는지 전수 조사를 전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1차 전수 조사를 완료해서 읍·면에서 높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거에 대해서 정비하게 된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거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거 다 긁어내고 다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팀장님들이 그런 거 할 때 가서 토목직들이 가서 하는 걸 보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사 감독 같은 걸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권역 단위 종합 정비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비로 해서 다른 데로 줘서 공사를 주로 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감독도 농어촌공사에다 줬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이병국위원
그럼 대행 사업비로 주면 여기 군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변경 승인이라든지, 또 현장 지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도하고 감독은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감독……
이병국위원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돈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은 해야 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준공도 공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인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입회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취지는 권역 단위 사업이 주민들 의식 개혁하고 역량 강화시키고, 또 몇 년 동안 지도해서 그 지역에 소득을 창출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먹고살게 하는 그런 사업이 본래 목적이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을 끝낸 데도 보면 자기들이 그때 우리가 보조해 주고 했을 때만 하지 그 후에는 그 사람들 자생력을 키운다든가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본래의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권역 단위 사업 다섯 개 사업 중에서 끝난 데도 많이 있죠? 거의 다 끝나가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자생력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끝났다는 것은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끝난 것이고 그 후에 운영 관계는 권역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끝날 무렵이면 거기에서 생산 품목이 농산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생산 기반 시설을 한다든지 뭐가 돼서 앞으로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야 되는데 그렇게 다져지고 있느냐고요?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다져진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마을 주민들 스스로 끌어가야 되는데 끌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장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해 주고 있고, 외부 관광객 유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원래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한 지역에 보통 4, 50억에서 어떤 데는 100억까지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주면 그거에 맞게 해서 그분들이 먹고살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천수만 권역 같은 데는 102억입니다. 신수훤한 27억, 용봉산 42억, 한솔기 53억, 오누이 42억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들어갔으면 성과가 여기에 배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여기에 기본 계획이라든가 원래 이게 좀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회관이나 고치고 보면 거의 다 리모델링하고 쉼터 조성하고 우물 만들고, 정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 소득이 있느냐. 잘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쉬고, 구경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게 해서 다만 뭐라도 사가고 돈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취지에 안 맞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을 적에는 그 지역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의 특화 작물로 해서 아니면 뭐든지 해서 그것을 먹고살고, 또 외지 사람들이 오고,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기반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득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 체제로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소득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무선 방송 시설을 하고 있어요. 보면 거의 다 했더라고요, 지역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무선 방송 시설을 하면 한 마을에 평균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물론 가구가 많겠지만 1억 3천 이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가구 기준했을 적에 2천만 원 정도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무조건 되고 있어요. 그럼 용봉산 권역에 300가구로 했을 적에 평균 가구당 59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솔기 마을 같은 데는 197가구에 1억 3,050만 원이 들어가서 66만 원 들어갔어요, 가구당.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무선 방송할 적에 우리가 관리해서 했을 적에는 보통 30만 원대 가구당 들어가는데 여기는 더블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국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여져도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거 감독할 적에 지적이라도 한번 있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행정지원과 사업하고 비교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이병국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홍성군에 금년도 55개소에 9억 4천 가지고 했어요. 제가 평균 단가를 개소당 나눠 보니까 1,700만 원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무선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50가구 기준해서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터무니없이 가구당 66만 원이면 더블도 더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솔기 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관 신축이 31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 4천이 들어갔어요. 평당 천만 원이 넘게 회관 건축을 했습니다. 토지 가격도 안 들어가요. 순전히 건축비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밖에 비가림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내포시에 시설이 잘 되고 고급 아파트로 지었는데도 토지 가격까지 해서 천만 원 정도 분양이면 지금 전부 사죠. 회관 토지도 구입 가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31평 짓는데 3억 4천이 들어갔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물론 공기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사실 농어촌공사도 감사해야 돼요. 심지어 리모델링하는 데도 지정 2리가 평당 620만 원 들어가고 장곡 신동리 회관 870만 원 들어갔어요, 평당. 지금 일반 주택 우리가 지려면 토지 가격 빼고 400에서 500이면 으리으리하게 져요, 500만 원이면.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국비가 와서 한다고 해도 평당 천만 원씩 회관을 짓는다?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하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감독을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준공 검사할 적에 당연히 감독 일지라든가 공사 준공 사진첩, 준공필 시험 검사서 이런 거 전부해서 준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 검사를.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획일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00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요. 그 시설물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겁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이병국위원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리모델링하는 데 8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 그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좀 과다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돈을 막대하게 예산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답변 좀 들어보게 언제 얘기를 들어봐요. 의원님들께서 감사할 때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에 대한 설명 좀 하게 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수 개발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수 개발할 적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형 관정을 뚫어 놓으면 여기에도 보면 관로 개설이 중요한데 관로 개설을 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관정을 뚫으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면적을 파악해서 거기에 쓰게 만들죠. 그래서 대형 관정을 뚫는 거 아닙니까? 한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대형 관정 얼마짜리 한 공을 뚫어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같이 주잖아요. 한 사람한테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만 뚫어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로 개설해서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따라 관로를 전부 묻어서 스위치를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관정만 뚫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로를 개설해 줘야 돼요. 돈 별로 안 들잖아요. 파이프 묻는 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관정 개발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로 부설을 위원님이 먼젓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런 데도 보면 관정만 금년도 보면 됐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건 관정은 관정대로 별도로 발주한 거고……
이병국위원
관로 개설은 분명히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이 돈 가지고 관로 개설까지 넣어서 설계하면 다 될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관로 부분은 별도로 발주해서 그렇지 작년하고 올해에 관정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로를 묶어서 다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에 한 것은 개인 소유물이 됐던 문제가 관로 개설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려면 관로 개설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관로는 묻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홍양지구 테마 공원 조성 사업 이것도 권역 단위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에 주민들 이걸 개발해서 먹고살고 하는 경제적 특수성도 있고 이렇게 하게 해서 한 건데 지금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죠? 언제까지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1단계 사업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보면 돈은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공사를 무슨 목적, 계획이 뭐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서 그분들도 아까 권역 단위마냥 경제적 소득도 올리고 먹고사는 그런 걸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투자하려면 70억 가지고 저렇게 소꿉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정말로 명품이 되게 논산 탑정이라든가 온양 신정호수에만 가도 잘되어 있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명품이 되게 만들어야지 돈 조금 들여 가지고 하나 마나하게 하면 돈 안 들인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공사가 끝나면 계획을 정말로 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청양 같은 데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오고 천문대 때문에 오잖아요. 빙벽 때문에도 오고, 어름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럼 여기 자원이 홍성은 내포도 있고 홍양 저수지가 괜찮은 데거든요. 거기 퇴뫼산 태봉산성이라고 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있는 거리 퇴뫼산, 철마산 이렇게 해서 올레길 식으로 해서 거기서 머물고 가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명품이 되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은 들였지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계획에는 그래도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명품으로 된 거리를 하나 만들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넣은 거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은 70억을 가지고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떠한 개별 사업들을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이병국위원
계획을 당초에 세울 적에 정말로 멋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했다 나중에 또 다른 계획 세우고, 다른 계획 세우면 예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성의 모든 일이 그래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1차적으로 돈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이거 공사하고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가야지 조그맣게 그렸다가 또 다음에 실시 설계해서 변경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도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테마 공원 조성 사업비로는 지원이 없는 거고 어떤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논산에 탑정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큰 사업을 대규모로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부분부분 사업을 그때마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다가 접목시켜서 지금의 저런 조성이 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 마나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조금조금 해 나가야지 지금 그거 계획만 세웠다가 나중에 계획 세워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하든 민자를 끌어들이든 아니면 권역 단위 사업도 그쪽 마을 연계해서 그런 거 아까마냥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는 식이거든요. 그쪽에 연계해서 빼뽀 장성리, 송암리 해서 권역 단위 사업해 가지고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접목해서 해야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적에 거기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요. 이거 소용없으니까, 하나 마나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타 부서 사업 관련돼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차고지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화물 자동차 차고지 현황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넣은 것은 불법 주차 때문에 넣은 겁니다. 변두리 같은 데 큰 대형차들이 불법으로 많이 놓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편의상 놓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저녁 같은 때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일주일이면 두 번씩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성과가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유도해서 차를 도로변에 불법 주차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역사문화 거리 같은 경우는 임시로 건물을 뜯은 구간에 다 밀어 넣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화물 자동차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가 있고, 또 교통 흐름도 뭐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려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처음에 계도해서 이거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지를 붙이든지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저녁 때 월계천을 돌다 보면 축산물 차량이 있어요. 그게 가끔 좁은 도로에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축산 운송 차량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가끔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데크 설치하고 한 데 거기 근처에 가끔 세워놓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너무 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계도해서 멀리 대놓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한정된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관내에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수가 199개 업체고요. 업체 면허 보유수가 290개 6월 현재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한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23건, 2105년도에는 11건, 2016년 현재까지 7건, 총 46건이 면허를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본금 부적합 업체 적발 건수로 인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63개 업체로 3개월 내지 4개월 간의 영업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자본금 부적합 업체라는 것은 회사가 자본 능력이, 즉 기본적인 면허 취득 요건에 미달했을 때 자본금 부적합 업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전문 건설업의 경우 지금 5년에 한 번씩 주기적 신고라 해 가지고 재무제표 점검을 하고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3년입니다.
황현동위원장
3년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부적합 판정 시에는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고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처분이 지난 후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규 등록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영업 정지 처분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5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부활이 되는데……
황현동위원장
부활이 되면 다시 자본금 요건을 맞추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자본금 요건을 맞추는 겁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에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4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업체수가 다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두 개, 2016년도에는 두 개 업체가 새로 등록을 냈는데 지금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면허를 추가로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면허 처분 시 면허를 취소해서 다시 신청한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다른 면허를 갖춰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서 추가로 신청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황현동위원장
그렇죠, 그럼 기술자 보유나 장비 보유로 인해서 부적합 사항 발생된 것은 현재 없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의 없는데요. 극소수로 기술자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행정 처분이 영업 정지를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자본금이 적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본금 적합한 부분만큼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본금 부적합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자본금 부적합 현상은 첫째 가공 자본금입니다. 가공 자본금,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운영에 있어서 결손이 나서 자기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을 때 자본금 부적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전문 건설업 면허 신청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접수를 받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심사도 하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전문 건설업 면허 신청할 때 네 가지를 봅니다. 자본금 능력, 기술 능력, 공제조합 등록 기준 능력, 그리고 시설 및 장비 등록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네 가지가 적합해야 면허가 발급될 것이고요. 자본금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로 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자본금은 은행에 통장 잔액 60일 이상 갖고 있는 자본금……
황현동위원장
평잔,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을 보겠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투자 자본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자본금이 실지 그 회사의 순 자본금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는 저희들이 통장에 있는 잔고……
황현동위원장
60일간의 평잔을 보고 자본 능력을 판단한다고 제도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만 바뀌느냐.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은 바뀔 수 있잖습니까? 적어도 자본 능력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업체한테 면허를 등록해 주고 그런 우량한 기업체들만이 우리 관내에 있을 때 영업 정지 당할 일 없습니다. 소실 없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본금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60일 동안 예치시키느라 회사들 난리 납니다. 거기에 수수료 일정 기간 주고 넣느라고. 자본금을 처음에 회사 면허 신청할 때 넣었던 가공 자본금, 상법 위반입니다.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면허 신청을 우리 홍성군에 건설교통과에서 받습니다. 가공 자본금이 아닌 실질 자본금이 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현금으로 60일 넣어 놨다? 어디에서 차입 해다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예금 잔액 증명 떼서 등기부등본에 등재시켜서 출자 자본금이라고 해 놓고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 회사 돈 있겠습니까? 그 회사 자본 능력 있습니까? 없죠? 중요한 것은 면허 요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본 능력, 실제 그 회사의 자본 능력을 면허 신청할 때부터 가져야 되는데 대안은 이렇습니다. 현금 예치 잔액 필요 없습니다. 그 회사의 예치 잔액이 사용되는 용도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장비 구입하고 비품 구입하고 공구 구입하고 임차 보증금 나가고 기타 건설과 관련된 자산 투자에 그 돈이 사용돼야 되는데 가짜로 돈 넣어 놨다 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허 신청할 때부터 비품 목록, 장비 목록, 구입 내역서, 임차 보증금 임대 계약서, 자산 취득한 증빙 서류를 받는다면 다음부터는 면허 정지 당할 일 없습니다. 이 제도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면허를 전문 건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위임이 됐으니까 면허 등록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받아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회사들 자본금 맞추려고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이런 부정적인 행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의 책무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자본금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평잔액 60일 그거로만 하는 건 아니고 장비라든지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황현동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전문 건설업 자본금이 2억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개당?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면허 하나 늘어날 때마다 2억씩 다시 또 추가돼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럼 면허가 두 개면 4억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현금 예치시켰다가 장비 4억 원어치 구입 안 하죠? 임차 보증금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면허 발급해 주는 기본 요건에 맞게끔 현금 예치 잔액 하지 말고 장비 보유 같은 거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장비도 포장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면허들이 있거든요.
황현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의향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이 회사들이 자본금 맞추느라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은 됐어요. 개정은 됐는데 시행 시기가 2018년 1월부터거든요. 3년에 주기적 신고를 하던 것을……
황현동위원장
2018년도에 개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수시로, 지자체에서 1년에 수시로도 필요하면 할 수 있고 하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아주 많은 회사들이 다 자본 능력 부실해서 행정 처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미리 예비적 차원에서 막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과장님은 굳이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그거로 맞춰와라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자본금을 맞출 수 있는 범위를 자기네들이 찾아서……
황현동위원장
적극적인 유도를 하면 되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자본금을 현행 제도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은 걱정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 업체라든지……
황현동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규 등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그게 주기적 신고를 하든 뭐 하든 그 업체들도 내내 자본금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안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다시 맞춰 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황현동위원장
그러한 자산 취득이 되면 어려울 일 없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쪽에 감안해서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중에 오누이 권역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권역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이런 주된 사업들이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민 소득 창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장곡면 도산 2리, 신동리, 지정 1리, 지정 2리 마을을 통해서 권역 사업을 추진했고 오디와 누에, 냉이 명칭을 따서 오누이라고 해서 권역을 정했습니다. 냉이 등 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뽕나무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8천만 원인데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도 1월달에 기본 계획 승인이 됐고, 11월달에 세부 설계가 완료됐고, 2015년 2월달에 건축 토목 공사 착공됐고, 4월달에 시행 계획이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2016년 현재 공정률은 65%를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도와 기본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승인 고시가 되었고, 시행 계획에 대하여 승인 고시가 되었는데 만약 이러한 승인되고 고시가 됐는데 혹시 계획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권역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변경은 될 수 있는데……
황현동위원장
변경했을 때 도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렇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럼 계획이 바뀌면 사업비는 변동이 되는 건 아니죠? 변경된 부분만큼 사업비 또 계획을 잡아 주면 되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 돈이 변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냐.
황현동위원장
여하튼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우리 군한테 공문도 보냈고 진정서도 보냈고 했습니다. 충남도와 수·발신 공문 사본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살펴보니까 사업 변경 부분에 대한 공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사업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황현동위원장
계획이 변경되는 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진정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면 며칠 내에 결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죠.
황현동위원장
일정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정 1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동위원장
예, 그렇죠. 아니, 진정서 제출하면 결과 통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회신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해주고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아직까지 통보를 안 한 이유는 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통보 안 한 것은 없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지금 지정 1리에 오누이 권역 때문에 주민들 갈등되고 있는 내용 아시죠? 고소 고발 사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아마도 고소 고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진정 사항 같은데 서로가 고소 고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이장이 열여덟 번이나 경찰서 호출 받아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들 이 사람 저 사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잔다고 그럽니다. 원인이 뭔지 아시죠? 지정 1리 마을에 우리는 권역 사업에서 빠지겠다. 홍성군에 진정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런데 통보 안 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통보 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뭐라고 통보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이……
황현동위원장
빠지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결국 빠질 수 없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게 권역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 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왔다면 모를까 그냥 이장님 혼자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황현동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얼마나 틀린가 맞는가 봅시다. 마을 주민들 서명받아 가지고 탈퇴 서류 제출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서명받은 게 거짓이냐 참말이냐 해서 경찰서 진정 넣었습니다. 주민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 도장이 사실이냐 가짜냐.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고요. 결국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 도장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장 혼자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까? 제출한 사람들이 나도 빠지겠다 내 의사 표현을 해서 여러 명이 연서를 받았는데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했는데 이장 혼자 했다? 그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가 결정되고 나면 하겠다 이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마을 이장이 독단적으로 주민들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황현동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습니까? 그 도장을 이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을에 주민들 도장이 아니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도장이었어요, 이 도장이. 이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이 아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았잖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 갈등 때문에 열여덟 번이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탈퇴하겠습니다. 그럼 관에서 주민들 의견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그래 빠져라 그러면 지정 1리 빠지고 나머지 세 개 마을 가지고 다른 사업하자라고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권역 사업에 이해를 덜한 거 같아서 그걸 더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이장님한테 주민들 좀 모아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장님이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것은 본인들이 경찰서 조사받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접수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또 주민들이 집행부에다 진정서를 내면 상대방 사람들한테 공개합니까? 누구누구한테 진정서 들어왔다고? 그것이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황현동위원장
마을 이장이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그것을 상대 같이 오누이 권역의 집행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고 그걸 왜 줬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는 줘도 된다라고 이런 표현 그것이 괜찮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당초에 권역이 묶여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면 당연히 그것을 추진위원장이든지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체 빠지겠다 하는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권역에서 건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 같고요.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절차를 그 마을에서 잘못해서 왔다라면 적어도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러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라고 독려를 하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현동위원장
빠진다고 하면 빠지게 놔두고 다른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다 같이 와 가지고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사업 계획입니다. 그런데……
황현동위원장
아니, 어쨌든 과장님, 처음에 했으니까 너희 끝까지 가라?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했는데 중간에 빠지겠다고 의사 표현이 되면 그것이 개인 의사인가 주민들 다수 의사인가 확인해서 다수가 빠진다라고 그러면 그걸 사실 확인해서 빼주면 되고 도에 다시 사업 계획서 변경 신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황현동위원장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전체가 그것을 동의하는 건지를 알려고 그걸 저녁에라도 설명해서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한다면 그걸 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마련 안 해 주는 거예요.
황현동위원장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 지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혐의 판결은 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주민들이 권역 사업하는 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이러한 고통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잘 살자고 하는 부분인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황현동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했듯이 실제 주민들이 원해서 탈퇴 서류를 냈고 많은 주민들이 탈퇴를 원한다면 사업 계획서 변경하실 의향 있으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부분 경찰서에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하든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고 만약에 그것이 다수가 실질적으로 탈퇴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지정 1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가부는 결정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사업 계획 변경을 도든지 범위가 넓어지면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체 권역을 보고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다른 데다 활용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완전 삭제시켜서……
황현동위원장
지금 지정 1리에 마을 무선 방송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것은 마을에서 포기를 했잖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사 확인하시고 그건 과장님의 숙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개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했었고 지난번에 전문가, 주민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주민 토론회가 아니라 사실은 설명회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토론회답게 나갔는지 설명회로 끝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군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황현동위원장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철도 시설공단으로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수·발신 공문 사본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공문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지역민을 대변하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시설공단에 끌려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만 그날 토론회는 아주 말로만 토론회였지 토론회가 아니었다라는 설명회로 끝났다라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고요. 계속 끝장 토론회 끝장 토론회를 했는데 역시 의혹만 남기고 끝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토론회가 됐다라는 부분, 그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주관하시는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석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한 이 토양이 1%가 넘는데 시설공단에서 토양 검사한 것은 0.25%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참석한 교수가 하는 말이 석면 복구공사를 하고 났기 때문에 0.25%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토양 조사는 2014년도에 했고, 복구공사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1% 이상 된다고 하고 나서 복구공사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했는데 0.25%가 나왔다는 부분,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장항선 2단계 부분이 석면 문제 때문에 아직도 끝을 못 맺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자체장으로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마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갈산 동곡하고 성촌 부락이 있어요. 갈산토기 쪽하고 동국 거기 가운데에 중앙 배수로가 크게 있는 거 아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 잡풀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거기가 비만 오면 항시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졸이라고 그러나요, 억새마냥 크는 거. 1미터 이상씩 크는 게 있는데 그게 거기에 전부 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폭우가 오든지 장마가 질 경우에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경작로 포장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 안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언제 본 위원하고 가보든지 거기 누가 담당인가요? 그거 알고 계신가? 거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많은 성화거든요.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될 거 같다.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거기 잡초 제거하는 방법 좀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구항 SFC에서 장양리 들어가는 내려가는 데 있죠? 거기 내가 가끔 다니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현장 보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우리 홍성군에 있는 관정이 559개라고 그랬는데 염수가 나오는 관정이 몇 개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염수 관정이오?
이선균위원
예, 이해를 못하신 모양이네요. 지금 관정 중에 물을 오래 품으면 짠물이 나오는 관정이 몇 개씩 있어요. 이게 멋모르고 논으로 계속 들어가면 농사 실패하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있어요.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 목현 쪽에 가도 있고 남당리 쪽에 가도 있고, 갈산 쪽에도 있을 거예요. 바다를 접한 쪽에 있는 관정들을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 관정을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런데 옆 사람이 물 대는 데는 모르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이틀이나 삼일 정도 물 쓰고 그다음 사람이 물 쓰는데 잘못하면 그대로 논으로 들어가면 농사 실패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담당은 이 사진도 건설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자료 보여줌) 이 사진은 뭐냐면 아까 부설 주차장을 용도 변경한 부분인데 주차 라인이 그냥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오피스텔 1층에다 칸을 막고 정식 건축물을 그렇게 진 부분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혹시 위치가 어딘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전수 조사를 다 하시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아시니까 위치를 알려 주면 저희들이 더 좋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홍고 옆에 세 동 쭉 있는 데가 다 그렇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관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아까 권역별 그건 채택이 됐죠?
황현동위원장
이제 해야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좀 전에 김헌수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권역 단위 종합 정비 및 마을 만들기 사업장 중 용봉산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인 한마음 센터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의 현장 방문 제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만위원
예.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권역 단위 종합 정비 및 마을 만들기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문 또한 현장 방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종료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 방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쳤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