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행정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고 오늘은 지식문화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하신 최정석 이사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임기가 2011년 1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16일자로 새로 취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6일자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평소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관악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관악인과 함께 생의 거의 전부를 애환을 함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도 마지막으로 관악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고 제 남은 여생 저의 혼신의 열정을 바쳐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관악을 아름다운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관악을 창출하고자 이렇게 불철주야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으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여러분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공단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경영마인드를 잘 접목하시어 우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편익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각 부서의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에도 우리 지식문화국 직원들은 관악구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식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지식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주민과의 약속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구정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구정운영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부서와 감사담당관 합동으로 예산, 회계, 인사관리, 민원처리 등 공단사무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역량과 책임성 강화로 경쟁력있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열린뜨락음악회 개최, 구립 여성합창단운영, 관악문화원 지원 등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 관악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하겠으며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과 질높은 교육서비스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악Edu-valley 교육특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특구 목표달성과 살기좋은 교유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문화 취약지역인 신원동, 구 신일경로당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재건축하고 출퇴근 길에 책을 쉽게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구민 모두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새마을문고, 학교도서관은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통합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Living Library, 북스타트, 북페스티벌 및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등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개척단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재건축·재개발과 시설 및 경영현대화, 여행화장실 확충사업 등을 지원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본 창업강좌와 연길시 투자 무역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지난 연말에 감사할 때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지적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때 지식문화국장이 답변하기에도 그랬고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업무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9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4월 이내에 조직진단하고 그런 제반사항 점검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조직진단 그리고 각종 서류점검 이런 것을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4월 이내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원개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다행이지만 전문 감사기능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고 해서 4년간 추진했던 업무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미리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점검을 완료하세요.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해야만 되지 기획예산과에 평소 업무점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4년간의 업무를 다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할 생각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거에는 9월에는 정기 공단 지도감독을 말씀드린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 지도점검도 한 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4월에 같이
김원개위원
4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지도점검 가지고는 어렵고 제대로 한 번 감사를 해야 돼요. 봐 가지고 잘못된 거는 이런 방향으로 해라라고 해야 새로운 이사장도 정신 차리고 하지 4년간의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새로운 이사장도 자리를 굳혀가요. 그러면 개선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출발하는 의미에서라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한 번쯤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예산문제, 돈 문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했고 분식회계를 했고 이런 걸 보고도 몇 개월을 넘어간다. 9월에 정기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월까지, 최소한도 4월까지는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며칠동안 제대로 점검해 보고 거기에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4월 전에 공단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를 감사담당관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8쪽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모아서 구성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저녁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제대로 된 운영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쳤고요
이상철위원
아, 마쳤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월 11일날 위촉장 수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2월 11일날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사람은 다 구성이 됐겠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동의 각 부서라든지 추천을 받고 또 그 외의 분들은 전문가를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해서 또 어떤분은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해 달라고 협의하고 해서 29명의,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인터넷 공모는 안 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인터넷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3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는 그렇게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동료위원이 이번에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좀더 생각을 해보자 하고. 거기에는 100여 명 정도가 있거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00에서 300인.
이복례위원
100에서 3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30명으로 해놓은 거 나중에 조례가 탄력적으로 제정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위원회를 인원조정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협의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자는 목적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게 보면 양단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간섭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너무 적으면 그 반대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정말 어느 정도의 구성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의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정확히 국·과장님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재발의가 나오지 않도록,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정책평가단이나 1,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나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나 정책모니터단이나 이게 거의가 비슷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는 3,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정책모니터단은 210명으로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정말 이런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 2011년도에 -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도 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들이 실효성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90만원이 잡혔는데요 어떤 거에 쓰실 예산인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분들 참여를 하시면 음료수라든지 제공돼야 되고 그때그때 회의참석수당으로 교통비로 약 1만원 정도. 그리고 각종 회의자료, 인쇄비라든지 그런 정도로 편성만 해놨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예산참여학교라고 해서 예산참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기본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잡혀 있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학교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나 교육이나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예산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설명회가 교육을 담당하는 설명회라는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구정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에 참여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설명회를 한다면 1회로 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는 건 보통 다른 데서 하거나 일반적인 지칭을 보면 예산학교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설명회라고 한다면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설명회는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 ~ 3회 정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운영방향,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편성과정, 2012년도 예산총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 정도 활용하고
왕정순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하실 거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보통 금년도에 42억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0억원 범위 내에서
왕정순위원
2012년도 거는 60억원 범위 내에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60억원 범위는 주로 어떤 예산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원하는 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외사업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1만원씩 지급할 예정인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교통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잡힌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몇 회라고는
왕정순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에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2회라고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2회로 잡아놨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까지 다 마쳤는데 이번에 수입의 문제 없이 잘 집행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내려와야 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못 주겠다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약 112억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최대한도로 여러 개 구하고 협의를 진행시켜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다 재정지원금, 재정보전금을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달라 하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미리 당겨서 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3 ~ 4월쯤에 확실하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면 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됩니다 2010년도 거. 취득세·등록세가 금년 2월 말까지로 해서 전부 완납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2010년도 조정교부금이 총 받아야 할 돈이 얼마고 지금 그것이 정산이 돼서 그때 가보면 정확히 우리 구에 미지급된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자체에서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얘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는 2월 말까지 취득세·등록세가 서울시에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끝나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그 전에 다른 일들, 지급해야 할 돈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서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배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혀 문제 없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재정보전금을 요구도 하고 있고 재정교부금 미지급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3 ~ 4월쯤에 가면 정확하게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조정교부금 112억원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추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태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34쪽 낙성대 인헌제 개최를 올해도 간소하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전통제례로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전통제례하니까 그 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바깥에서는 청장님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오르고 내린 것만 보고 거기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에서는 어떻게 제를 지내는지 자체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생각이 좀 줄어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제례식으로 밖에서 하면 같이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마음으로도 흠모와 숭상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안에서 하는 제례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작년에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까다로운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하는데 밖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서 있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제례 순서라든가 제례 방법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라도 밖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사를 볼 때는 신주 앞 근접거리에서 상을 차리고 제사를 모시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강감찬 장군 제사는 제가 한 번 해보지도 못했고 저도 동장 입장에서 밖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봤습니마는 이 행사가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밖에다 모니터를 설치한다든가 만약에 제 상을 차리는데 거리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것도 상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근접해서김원개위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것도 뜻이 있겠지만 일반 문중 같은 데서 시제를 지내면 밖에서 다 보이는 데서 합니다. 그래야 참여한 사람이 마음이 숭고해지고 엄숙해지고 또 감강찬 장군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밖에서 잡담은 안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무념무상 이 상태에서 있게 되니까 그날 재래가 좀 빛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밖에서 수십 명이 서 있으니까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문화원과 협의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밖에 공개된 좋은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십시오. 40쪽 중간에 노래연습장, PC방 등 해서 735개의 유통업소가 있습니다. 그 밑의 추진계획을 보면 연차별계획 해서 2010년도에는 단속건이 260건 나와 있는데 이 260건은 노래연습장, PC방 총괄해서 260건으로 계산된 겁니까? 추진계획 중하단을 보시면 나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영업정지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징금도 부과하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원개위원
법률위반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화재예방 지도·점검 260건 단속건수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참고하겟습니다.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같은 데서 탈법하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관악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체 교육과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그런 유관기관과도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의 교육과 건전한 문화유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는 업소를 점검하실 때 겨울철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발생해서 전소됐다고 하면 우리 관악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점검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것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0쪽에 문화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을 주로 갑니다. 그런데 PC방은 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들어가는 곳이 노래연습장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 입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입장 가능한 룸은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서 봤을 때 다 포스터 용지 같은 걸로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서 건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로 허용이 된 곳인데 탈법장소가 되고 있어요.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안 좋은 장소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도 노래방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도단속이 가끔 나오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도단속하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실질적인 지도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감독을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연간 1회 내지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월 몇 월이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촉광 조도가 낮다든가 시건장치가 돼 있다든가 아까 위워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유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썬팅을 했다든가 커튼으로 가렸다든가 이러한 시설위반을 모두 지적해서 시정조치 내리고 아까 화재 말씀도 하셨지만 비상구 같은 것도 철저히 검사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이면 고정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포스터나 썬팅을 해놨다가 점검하는 시기에만 떼어놓는다고 보여지네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기관이 우리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
왕정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하고 가서 봤을 때 열이면 열 곳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지도점검을 하는 시기가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이면 어느 동에는 몇 월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달에만 포스터를 안 붙여 놓는다는 거죠 투명하게.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음주나 흡연을 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서 그걸 지도를 받게 하죠?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런 지도감독은 안 하시는 거냐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도.
왕정순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제재가 전혀 안 가해지더라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행정적인 지도 관계하고 거기에 따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위원님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 없는데 이왕이면 노래방에서 건전하게 아이들을 보면 1,000원, 2,000원씩 내서 가는 거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 가면 1,000원씩을 내서 5,000원에 한 시간 이렇게 놀면 낮에는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더 주고 그런대요. 그러면 아이들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환경이 더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제가 이런 단속을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정화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포스터가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단속을 나간 거였는데 교육청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떼십시오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전화를 드려봤지만 별 효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검만 나가는 거지 사후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응징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직접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검하는 곳은 여러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래방 다니는 아이들이 탈선행위를 하는 학생들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33쪽에 열린뜨락음악회 개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하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기획인데 추진내용에 보면 퓨전음악, 클래식, 국악, 재즈, 뮤지컬, 오페라라고 있는데 대중가요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재즈페스티벌이라고 한 2년간 낙성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하실 계획이 계신가요? 그건 구에서 하셨나요 시에서 하셨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재즈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한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예숙위원
2년을 하셨는데 아주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셔서 대만족을 하셨고요 그런 공연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잔디 교체 및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 잔디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잔디가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 들으세요? 앞으로 교체를 하실 때는 요즘에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 예전에는 검정 폐타이어를 잘게 부수어서 잔디속에 전부다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있나봐요. 탄력을 주는 건지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그게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꺼려하는 구민들이 많아요. 걱정하는 구민이 많다고요. 이 잔디 교체를 하실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는지, 새로 나온 잔디 재료는 없는지 비교평가를 한 번 해보셔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거 설치하실 때 가능하면 비교평가 나온 자재 자료가 있겠죠.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겠죠 결과표가.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데 1,634㎡면 한 500평 되나요? 그거 어디 쪽으로 확장할 계획이세요? 단상쪽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트렉을 좀 줄이고 트렉 줄인 부분에 잔디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 본틀은 그대로 놔두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의 면적은 그대로 두고 트렉 설치는 두 레인은
이복례위원
그래서 탄성포장을 한다 줄인 트렉에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요 많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전체 53만 구민이 모여서 하나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구민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협소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 뒤의 야산이 어디 거예요? 시에요 국유지에요 구유지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그게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 체육인 단체장들이 확장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감히 얘기를 저도 못 드렸는데 집행부에 이걸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정말 이게 내 공사다, 피같은 내 돈을 내고 공사를 하는 거다라는 자세로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합니다. 항상 맡겨놓고 하니까 관공사에 부실이 맡겨놓고 안 나가 보기 때문에 오는 결과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9쪽에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계획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개략적으로만 계획을 세웠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부계획에는 학생들이 탐방하는 공간이된다든가 문인협회라든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정주 고택을 이용해서 참관하고 싶다든가 탐방하고 싶다든가 때로는 소수인이 그 장소에 와서 세미나라기보다는 문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문학에 관련된 서정주 선생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 일반 주민도 토론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오셔서 서정주와 관련된 문학이라든가 할 수 있겠죠.
왕정순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그 이전부터 이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6대 들어와서도 과장님이 계속 바뀌셨어요. 바뀌셨기 때문에 신경써 보시겠다고는 했는데 계속 바뀌신 상태에요. 그래서 어떤 답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듣지를 못했고 이미 완료되어 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도 하셔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구조상은 옛날에 미당께서 사용하신 그대로 돼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하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의 높이가 제 키 높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도 현재 대장상에는 한 1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육안으로 살필 때는 10평도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공간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각으로 구조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마당에도 정자 비슷한 그런 휴식공간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앉아서 토론하고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안에서 순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층의 세미나실은 신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세미나실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아까 세미나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토론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밖에 마당같은 데, 정자같은 공간에서 앉아서 나눌 수 있는 조그마한 세미나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왕정순위원
하절기에 정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나 토론이라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실내에서는 사용할 공간이 없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공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전시실을 비치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 탐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면 정원에서만 해야 되는 거네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은.
왕정순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였고 대부분 문학에 관심있는 분들이 탐방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방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은 전시목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남현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용도로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토론이나 세미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등의 계획은 나와 있는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건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3월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개관하기 전에는 나와야 되겠네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개관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2월 중으로 세우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세우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조례안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가 그곳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운영해 보자라는 걸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나중에는 지하실에 작지만 그곳에 대여만 하는 도서관이지만 그런 대여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보자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들 집행을 하시죠? 그러면 직원 한 명과 공익요원 두 명 배치를 했는데 세 명이서 하루종일 뭐하려고 세 명씩이나 배치합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세 명씩이나 가서 뭐하려고 세 명씩이나 배치하시죠? 인력배치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어제 처음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어제 정규직원 한 분을 담당을 지정했고 공익요원 두 명은 교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담당직원은 거기에서 상근을 안 하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업무분장하고 오늘부터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교대로
소남열위원장
아, 교대로 한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다시 묻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됐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한다고 한 지가 벌써 7개월째입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장 말씀대로 지하실 좁은 공간이라도 도서관을 비치할 수 있고 마당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구상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컨테이너 이동도서관도 하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의지들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1쪽 생활체육 육성·지원 강화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48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작년에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린 예산이 일부 깎였습니다. 이유는 이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 하는 그런 사유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교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교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한 번 조사할 계획이 있으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실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조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는 교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5쪽에 관악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는 6개 분야에 약 18개 예술문화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이라든가 미술, 문인, 사진, 전통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고정적인 지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구의 전통과 문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구민들 정서에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 거기의 규모, 성격, 기능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 물론 100% 지원은 못 해 드리겠습니다만 -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행사시에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 지원을 하면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틀은 없고 요구도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본다는 거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동안 쭉 경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문학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하겠다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왕정순위원
구체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의 성격, 기능 그런 걸 검토해서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금액으로 지원입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걸 접수하는 시기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시기는 그 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할 시기에
왕정순위원
연초에 일괄적으로 어느 때 하겠다는 걸 예상해서 받는 게 아니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일괄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그 요구도에 따라서 타당한가 그 검토만 해서 주신다는 거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이건 알고 있는 단체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신청을 해야지 어떤 국지적이라든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그런 활동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관악구 사진가협회, 문학가협회, 시낭송가협회 이렇게 관악구라는 게 타이틀이 붙어야 되는 건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
더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 윤태식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1쪽에 관악구-서울대 학관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수가 2010년도에는 11종이었는데 2011년에는 9종으로 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든 게 어떤 어떤 거죠? 시행 안 하게 된 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역리더십 혁신과정인데 이 과정은 프로그램 책임교수가 강대중 교수님인데 교수님 개인이 바쁘신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4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과정이 금년도에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은 몇 회 실시를 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면 리더십혁신과정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왕정순위원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은 왜 그만두게 됐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 평생교육전문가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강대중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유와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같은 이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여러 과정 중에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이나 리더십혁신과정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강대중 교수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다른 교수님한테 의뢰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금년에 한 번 고려를 해서 왕정순 위원님의 그런 뜻을 이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우리 관악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나왔는데 평생교육전문가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리더십혁신과정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다른 관악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원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것에 비해서 전문가 과정이나 혁신과정은 40명 정도씩으로 됐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정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닌데 강대중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서 이걸 안 하신 건 아닌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폐강한 그런 사유입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없다고 한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다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유지를 해도 무방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왕정순위원
그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평생교육 과정을 여기 시행하고 있는 거 반 이상은 했거든요. 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원 리더십도 했고 현대문화예술 강좌도 했고 거의다 했는데 - 운동 프로그램은 안 했지만 -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리더십 혁신과정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시중에서 일반 대중들한테 하는 대중강연이 아니고 이게 독일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교육과정인데 체험을 했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토론방식이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교육이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다른 시민대학원에서 배출된 인원들보다 사회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를 없앤다는 건 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대중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신다면 다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많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하셔서 항상 후반기에 했었거든요. 9월에서 11월 아무튼 3, 4월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5, 6월에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걸 없애지 마시고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이걸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사실은 학관협력사업 총액 중에 3,000만원 정도가 작년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 정도의 삭감때문에 들어간 연유도 사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원은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동원이 쉽습니까 시민대학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시민대학, 시민대학원은 인원동원이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졸업식에도 참여를 한 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인원동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민대학원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민대학원도 그래서 연 2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원을 1회로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대학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시민대학원을 축소하더라도 리더십 과정을 폐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시민대학은 서울대 직영강의를 하게 돼 있고 예산과목도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원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리더십 과정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리더십 과정은 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은 얼마였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1,3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서 돈이 딱 맞아떨어지게 3,000만원 두 강좌가 줄어든 거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이 여기서는 안 하지만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왕정순위원
아, 서울대에서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결국은 리더십혁신 과정만 없어진 거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하에 이거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봐서 위원님 의도가 충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리더십혁신 과정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을 하게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게 중단되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인원모집이 힘들고 교수님이 못한다고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강대중 교수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신다면 다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요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54쪽 작년에 우리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됐는데 도하 신문이나 방송에 교육특구사업으로 5년간 234억원을 투자해서 교육특구로 만들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기 투자액 39억원을 포함해서 234억원이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2010년부터.
이상철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우리가 교육특구사업을 하는 그 소요예산만 해야지 기 투자한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사업 중장기계획이 2010년도부터 2014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철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연간 30억원을 빼고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5년간 하면 매년 40억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투자하겠다고 한 액수가 7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이미 1억원이 설계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20억원이 언제 나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금년도 특교금으로 나오도록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더라도 적은 금액이잖아요 40억원 정도면. 교육특구를 수행하는 장소가 신원동의 평생학습관이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 특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독의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1억원에 반영된 것은 그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치는 어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 위치는 낙성대 산56번지 3호에 있는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다 현재 있는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까지 같이 함께 넣는 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대지가 얼마나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대지는 7,080㎡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한 250평 정도 되나?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3.3으로 나누시면 2,000평 정도.
이상철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구만요. 교육특구사업으로는 우리 관악구가 최초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성공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들, 문화 이런 모든 면이 명실상부하게 교육특구로 잘 성장하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사업지원에서 예산이 47억4,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각 학교 시설개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원개위원
순수한 구비네요. 그것도 아마 여기에는 넣을 수는 없지마는 추가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초등학교 체육관, 화장실 고치는데 8,400만원, 노후바닥 교체하는데 5억8,4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옵니다. 인헌중학교도 1억7,100만원이 오고요 인헌고등학교도 3억5,4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이 서울시 예산이지마는 우리 관내 학교가 환경개선이 되면 구청장 실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자꾸 참여함으로써 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명분도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있어요. 관악구에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72쪽을 봐 주세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 있습니다. 알고 오셨겠지만 새로오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면 초등학생들한테 구비로 우리가 1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요 왜 우리가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드린다면 헌법 제31조제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니까 일부에서는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학생들한테 부자나 가난한 학생들한테도 교육비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자 자녀들한테도 그러면 학비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무상으로 중학교까지 하겠다는 그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더라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시에서 지원이 되면 철저하게 무상급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50쪽을 보시면 우수명문학교 육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실시를 하셨네요 15개교. 2010년 여기 15개교로 지원대상 있잖아요 50쪽.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우수학교를?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하고 자율형 공립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40개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개교가 들어갈 그 중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2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이 전부 구 예산이잖아요? 전액 구비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푼도 안 주면서 40개교를 지정해서 하라.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전체에 40개교를 지정하는데
이복례위원
우리는 지금 4개교를 증가한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게 지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4개교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작년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왜 올해는 1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불과 4개교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원금액이 상향조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1억원 지원하던 것을 2억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예 지시를 내렸어요 2억원씩 해주라고 시에서?
소남열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김영숙입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특성화고란 전문계교 같은 거와 자율형 공립고인 당곡고, 수학, 과학 중점화고인 성보고 같은 경우를 특성화고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성화고를 지정받을 때 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후원해 줄 것인지, 니네가 그 학교를 운영할 때 어떤 뒷받침을 하고 이걸 잘 운영할 계획서를 저희한테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는 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해서 특성화고를 많이 지정을 받아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성보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4,000 ~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5,000만원을 특성화고 수학, 과학 중점학교로 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5년 동안 2억원 정도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공문으로 계획서를 특성화 고등학교 중점학교 지정받는 계획서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복례위원
팀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 구비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가 46억원이죠 총? 46억원에 자활형 공립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29억원을 주면 17억원밖에 안 남아요. 17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학교 다 분배해 줘야 돼죠. 어쨌든 17억원을 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지금 각 학교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사업 해야 됩니다 하고 다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서울시에서 자율형공립학교다, 서울형 혁신학교다 물론, 성보고등학교 작년에 과학고로 됐죠? 그런 거는 우리 관내에 한두 개쯤 있는 거는 참 자랑스러워요, 좋아요. 그런 데는 줘야 돼요. 그렇지만 15개도 굉장히 저는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충족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지정을 해요? 자율형이나 서울형 혁신학교가 될려면 충족조건이 있느냐고요.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이거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이거는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지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 원당이 됐는데요 원당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지 않고 학생이 500명 미만인 학교라든가 이런 조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돼야 되고 구비서류에는 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당곡고 자율형 공립고 할 때도 관악구에서 공립고가 지원이 되면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저희한테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팀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았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만들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지정하는 거는 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몇 개 정도 하라는 거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이복례위원
표준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아니요, 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 교육청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절 주시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혁신학교인 경우에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한 30명으로 됐다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정확하게 인원은 아닌데 만약에 혁신학교가 되면 교사와 학부모와 모두가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혁신학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그거는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복례위원
그 혁신학교 지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관내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시 교육청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시 교육청에서는 그럼 필요한 자료를 학교에서 전부다 보내면 시 교육청에서 한다?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시 교육청에 15개교가 등록이 돼 있어서 혁신학교나 자율형 고등학교가 됐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신청서를 낼 때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정서를 하고?
예, 하죠.
이복례위원
그럼 돈 없는 지자체는 이거 못 하겠네?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그렇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혁신학교나 자율형 공립고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야 지역 학교가 육성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연 이게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분명히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 혁신학교 가이드라인 해서 지정해 놓고 너희들이 지원해라. 이건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상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를 몇 % 준다거나 그럼 우리가 구비 몇 % 부담하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해야지 100% 구비로 하라 한다면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좋지만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고 어렵게 교육경비 46억원을 우리는 예산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자율형 공립학교다 혁신학교다 해서 2억원, 3억원씩 줘버리면 이게 29억원이 나가면 17억원밖에 안 남는데 나머지는 정말 학력신장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된다고요.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에 이걸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매칭펀드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왜냐면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면 시 교육청에서 5년 동안 2억원을 주고요 자율형 공립고도 매년 2억원을 줍니다. 중점학교인 성보고등학교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재정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29억원 안에는 중학교에 대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과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많은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계교 이렇게 다 포함돼 있어서 29억원이 좀 많은 것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셨는데 일정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혁신이나 자율로 지정된 학교가 다시 교육경비로 인해서 학력신장을 하겠다 요구를 했을 때 지원해 줘요 안 해줘요 17억원 남은 돈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안 해줘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이번으로 끝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걸로만 하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그걸로만 끝이고
이복례위원
여기에 포함된 학교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제외하고 인문계교 8개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복례위원
예. 우리 전체 초·중·고가 57개잖아요, 유치원 빼고. 특수학교 빼고 57개잖아요. 그런데 매년 혁신학교로 늘려갈 거예요? 늘려가라는 얘기에요 시에서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시 교육청의 계획은 늘려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충족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지정해서 원당초등학교만 지정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15개교를 앞으로 5년 동안 학교마다 2억원씩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9억원이라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건의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지금 사이버학습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200만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등등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콘텐츠에 관계 없이 실적 중심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날로 발전하는 콘텐츠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콘텐츠들이 있으면 계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 콘텐츠 운영이 3개 사이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하고 일반 사이버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1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이버강좌 하시는 분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조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수준이 낮아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관내 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콘텐츠를 비교해서 좋은 콘텐츠라면 실적에 관계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의도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가지 충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서울대 계속 서울대하고만 멘토링사업에서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 서울대 학관협력사업 추진이라든지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등등 왜 꼭 서울대하고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서울대가 관악구 관내에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비근한 예로 치매센터도 서울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서울대하고의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중대나 숭실대도 있습니다. 자, 중대같은 경우는 관악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복지관도 와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서울대하고만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근교에 있는 학교들하고도 추진을 해서 오히려 더 나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58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에 대해서 학생선정에 학교장 추천해서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500명이라고 하였는데 옆에 보면 사회적배려 대상자 10%라고 했어요. 그 10%는 어떤 방법으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지원을 받도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이 다 학교장 추천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전에는 동장님이 추천도 하셨는데 지금은 학교장 추천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과가 신설돼서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하철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가 서울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지하철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설치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이상철위원
설치? 2월 중에 설치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월 중에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거쳐서 설치해서 3월달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만약에 이것이 잘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설치됐다고 하는 평가가 나올 경우 내년에는 신림역에도 한 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보세요. 왜냐면 서울대역보다 신림역이 전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원이 아마 역 중에 네번째인가 될 거예요.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서울대역보다 오히려 신림역이 더 많은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할 경우 신림역에도 설치하는 걸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하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최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한 개소로 결정됐고요 그리고 신림역은 설치장소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신림역장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저히 장소가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한 번 더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낙성대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낙성대역은 공간이 되든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낙성대역은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상철위원
하여튼 신림역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도 역장을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해 볼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역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설치 문제 우리가 예산심의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반납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신간중심으로 반납이 안 될 때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잘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 새마을문고에 관한 건데요 조원동에 구 자치회관이 재활용센터로 바뀌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 리모델링을 할 때 문고가 3층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 2층은 청소과에서 매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층에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동 새마을문고 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좀 알뜰하게 시설내부 인테리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고말씀 드립니다. 북스타트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북스타트와 북페스티벌 이 두 가지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공공도서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왜 41%가 마이너스 됐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교양강좌 그게 7,300만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결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거론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교양강좌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 많은 강좌들을 다 폐쇄를 했는데 아우성치는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 연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나왔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기존의 혜택을 보던 수강생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소남열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결위 때 전혀 그런 현장에 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특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4,8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추가편성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너무나 예산 전체가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양강좌가 불가피하고요 어차피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몇 % 증가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한 3%. 정도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몇 % 증가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야간수당이 도서관과는 시간당 얼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급수별로 금액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정비율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8,600원, 2급은 7,200원, 3급은 6,100원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시설관리공단은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모르시면 우리 직원들은 야간수당 얼마죠 시간당?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은 이 금액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나 높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급수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합니다만 이 급수는 공무원 급수하고 동일직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질의하느냐면 담당 과장님이 도서관쪽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쪽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측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협의가 됐다라면 이런 41% 정도의 삭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도서관쪽에도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과장 이희창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에 저희 과 소관 사항도 있지마는 전 부서를 종합해서 산출한 거는 30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국비, 시비 다 포함이고요 우리 구만은 110억원밖에 안 되죠?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새롭게 구청장님이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과를 신설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타깝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더 지원해야 될 과를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12쪽하고 1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자치구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금액적인 차이만 있나요?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비슷하게 느껴져서.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최근에 청소년, 미취업자 위주로 해서 18세에서 29세 조금 연장해서 39세까지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0% 내에서 청소년이나 미취업자를?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0%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청소년이나 미취업자가 해당되게 하려면 조금 더 인심을 쓰시지 왜 10%밖에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240명을 채용할 건데요
왕정순위원
여기는 300명으로 돼 있는데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청소년 분야에 60명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하루 인건비도 일반인은 3만7,000원인데 청소년은 4만7,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몇 세까지 되는 거죠?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일반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시기도 같나요? 시기가 다른가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했던 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갈 수 있겠네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1차, 2차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채용할 때 가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공공근로했던 분이 공동체사업을 하면 감점요인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 목표가 총 6개 분야에 5,655명인데요 101쪽, 작년도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몇 명 알선해 줬죠 총?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에는 총 7,04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목표가 줄어들었네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평성할 때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취업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에 대한 설문을 해서라도 계속 근무하고 있느냐, 어느 부분이 미진하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취업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9명밖에 안 되니까 일을 크게 벌일 수는 없으되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참고자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104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서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가 있어요. 그러면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전문가 양성교육?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일단 1회에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 범위 내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한 다음에 접수를 받게 되나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연 4회를 모집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4회 모집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교육은 상반기 중에 한 번만 하실 거네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널리 알려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HCN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도 할 것이고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터넷이나 트위터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희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23쪽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지원 이것이 유종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란 거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금년 구정부터 시행을 하나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추석에 상품권을 일부 구매했고 금년도에는 통반장 보상품 하고 환경미화원들 선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번 설하고 다음 추석까지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이상철위원
구비죠 전부?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구비로 지원되는데 발행은 왜 서울시 상인연합회로 해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는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판매는 5,000원권하고 1만원권이 있는데 3%를 할인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상품권 가입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상인연합회로 하냐 이 말이죠 우리 구비로 하면서.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에서 발행만 했지 물품대는 관내의 전통시장 상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이것을 구입해야 돼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몇 명 정도 지원이 돼요 금년 구정 때만?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구정에 통·반장 보상품하고 환경미화원 선물 지급하는데 1억4,000만원 정도
이상철위원
몇 명?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통·반장 인원수하고 환경미화원 인원수는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해서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직능단체나 지역에 널리 홍보해서 상품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31쪽에 중소·벤처기업 유치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이 선정된 건가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이 지역이 낙성대 주변인데요 여기가 1662번지하고 1664번지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두 개 번지수.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가 사랑의 병원하고
왕정순위원
낙성대 하고 가는 길 중간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낙성대 입구쪽 블록이 세 개인데요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1627-1호 일대 18만1,411㎡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 1,662번지, 1664번지 3개 블록이 있는데요 2개 블록이 해당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화살표 그어진 방향인가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를 제외한 양쪽 두 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가운데 길을 제외한 양쪽. 그러면 이 일대가 재개발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재개발하고는
왕정순위원
연결이 안 돼 있나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추후에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구기능단지로 선정이 되면 추후에 개발할 때는 주민하고 관하고 합동재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이 번지수에 해당해서?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올해 안에 계획이 수립이 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올해 3월에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3월달에?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건물이 거기에 입주하게 될 벤처기업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재산세, 취득세 5년간 경감시켜 준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번지수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구에서 따로 지어주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각자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면 지구단위 내의 블로별로 3필지를 모아서 하나를 짓는다든가 5필지를 모아서 짓는다든가 기초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종 지구단위 중에서 1662번지하고 1664번지만 벤처기업을 유치할 거라면서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기능단지인데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연구기능 도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뉴타운단지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올해 다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건 아니네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수립을 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겠네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인헌시장, 관악신사시장, 신원시장 이 세 군데를 사업할 건데 인헌시장과 신사시장은 민자가 들어가는데 신원시장은 민자가 없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케이트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자가 투자가 되고 개인별 시설, 비가리개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자가 해당이 안 되고 전액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관악신사시장 건 한 번 보겠습니다. 민자가 있는데 그 민자는 어떤 사람들, 누가 투자하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전통시장 회원이
소남열위원장
아, 번영회에서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시설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민자부분 10%를 예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탁을 하고 난 후에 승인이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관악신사시장은 고객편의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지는 확보됐나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관악신사시장은 아직 부지확정이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진행하시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변에 물색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부지확보 신경을 쓰셔서 꼭 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헌시장은 도로 바닥하고 어닝 설치하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닝 설치하는것도 개별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인헌시장은 아케이트 부분은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건 보류가 됐고요, 한전 지중화사업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박스형태의 하수관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지표면하고 이격간격이 10㎝ 이내가 돼 가지고 한전 이설공사를 할 수 없는 걸로 최종판정이 나왔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전선지중화도 안 되는 거네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바닥만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골목길 전면 바닥공사하고 상징물을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상징물을 어디에 설치해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양쪽에 두 군데 설치합니다.
왕정순위원
어떤 걸 하는 거죠 상징물을?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상징물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오히려 상징물을 설치해서 비좁은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의 컨설팅 결과 합당한 걸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면 바닥 정비하고 어닝 설치하는데 어닝 설치하는 것도 상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바닥만 돈을 대주는 거고 어닝은 개별부담인 거네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어닝은 10%입니다.
왕정순위원
어닝에 대한 10%? 전체에 대한 10%가 아니고 어닝에 대한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만 10%입니다. 건물 전면하고 도로바닥 정비사업이 380m가 있는데요 이거는 민자부담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도로는 부담이 없고 어닝만 민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 말은 어닝을 보조를 해주는지 아니면 어닝에 대한 비용을 상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건지?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어닝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추진하면서 그러면 10%만 낸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90%는 지원을 해주고 10%만 상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들어가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최종적으로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중기청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나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설계변경 중에?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중화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아직 대략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거네요?
희창
이희창지역경제과장
3월 중에 설계가 나와서 5월 중에 중기청에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왕정순위원
3월 중에 설계가 나오고 보고는 5월 중에 한다고요? 5월중 공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당 위원회 첫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가오는 설 명절 우리 가족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