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 건의를 하시니까 행사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폭죽이라는 것이 원래 물 위에서 터트려야 환경 저것도 없고 한데 남매지가 잘 조성이 되면 차라리 남매지에서 폭죽잔치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그걸 시민들이 한번 보러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행사에는 그런 걸 대낮에는 지양하도록 공고를 한번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좀 줄어질 것 같고 각종 사업을 다소 축소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금년보다 예산액이 363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줄었더라만 다른 부서는 전부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경제통상본부는 112억원, 주민생활지원국은 357억, 건설도시국은 365억, 자치행정국은 15억, 기술센터 12억, 보건소 1억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던데 물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늘어난 예산은 다 인정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행복이나 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만 편성 좀 하시고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쪽에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새로운 시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풀 용역비 2억 5000을 계상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 풀 용역을 계상하고 나면 예산이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또 많고 재량사업비도 전부 명세를 밝히라 안 합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용역비를 편성하시고 또 시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풀로 용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에 유일한 지하자원이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이 몇 년 전에는 개인이 그걸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반발도 있었고 그때 시 행정 당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책건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내년 예산계획에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성분분석과 이용에 대한 용역을 꼭 좀 하셔서 우리 경산시 자원을 우리 시가 개발해서 세외수입도 높이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조례, 규칙, 규정 이런 걸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 시정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복지증진시책 이런 걸 연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임무를 하나 주고 싶은 것은 제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이렇게 보면 아주 시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추구라든지 편리라든지 이런 게 좋은 조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전국이나 이런 주요단체의 좋은 조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시의 조례가 수백 건 있는데 제정할 때는 다 뜻이 좋아서 잘 제정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조례가 좀 퇴색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기획예산담당관의 직원 한두 분이 다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팀이나 또 우리 부서의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좀 검토를 시켜서 불요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좋은 조례는 새로 또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네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서 신규사업은 많이 좀 의원님 말씀대로 배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 용역비는 작년에 의회에서 2억을 주셨습니다.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또는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9개가 완료 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임당 역세권 지하철 2호선이 내년 8월에 완료가 되면 어차피 주변에 임당 역세권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좀 지하철을 타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담당관님,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세목 세목 이름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풀로 해버리면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제 역세권 영대 한번 해보자 해서 간부회의 해 가지고 해버렸다, 그러면 결과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들었냐, 우리 용역 했다, 이게 풀 해버리면 풀여비, 풀예산, 풀재량사업비 이게 풀 하는 게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좋게 해석을 하시니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안 용역비를 다 얹었습니다. 현재 풀여비 9건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연결된 것이 25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돈 2억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억 그 나머지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50억을 가지고 올지 100억을 가지고 올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런 건 사전에 예산 명목을 정해서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쓰기는 위원장님 말씀이 더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이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맥반석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맥반석 관리부서가 산림녹지팀입니다. 산림녹지팀에 이 용역비를 올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것도 부서에서 누락이 되면 이 풀용역비에서 맥반석에 대해 가지고 개발방향이라든가 보존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겠지요.

그것은 맥반석개발용역 이름을 지어서 예산편성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부서에서 안 올라오면 절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부서가 경산시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편성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기획조정하면 책임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하라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되는가 안 되지.

개발제한지역이고 그렇게 용역이 아직까지 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경산시의 모든 앞으로 정책개발이라든가 예산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서인데 그 조정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면 경산시 행정이 난맥상을 형성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하는 이야기가 기획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산시장의 경산시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귀찮다고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풀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것도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 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래 연결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름을 정해서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정해 가지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 있으면 풀용역비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시정연구팀 관계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제는 공무원끼리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과장 이런 직위를 떠나 가지고 팀장은 6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자유경쟁체제를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일부 운영과정에서 장단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 소관만 아니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많이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취지는 6급도 팀장이 될 수 있고 5급은 또 팀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체제로 해 가지고 경쟁을 유발하고 새로운 창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해 보니까 그 자리에 5급이 가야 될 자리를 팀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보니까 일부 약간 모순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과제 같습니다.

민원처리가 총 대상자가 449종이거든요. 지금 시행하는 게 311종을 추가해서 앞으로는 이걸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리기간이 열흘 돼 있는 걸 가지고 8일 정도에 처리하도록 저희 시 전체는 열흘 기준하면 한 6일, 7일 만에 업무를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11종을 했는데 전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이걸 대상을 확대 해 가지고 업무를 자체에서 당기는 겁니다. 법적은 10일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해 주기 위해서 8일만에 해주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말에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단축한 공무원들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를 대상, 우수상.

예, 그런 사람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산업시찰 갈 때 좀 우선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