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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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09쪽에 환경복지에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자인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와촌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육동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이러한 사항들이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중앙부서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확정되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성기호위원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업에 특수학교 유치 관계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남리 20번지를 찾아낸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운함은 여기 안 찾아냈으면 계림지구에 유치했을 것인데 빼앗겨서 마을사람들은 무척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런 사항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37쪽에 2012년도 주요사업조서 계획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무척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정보가 1차적으로 공개된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가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타이틀이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많이 난처했던 것은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음에도 많은 부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자질이 없어서 옳게 못 챙겨서 빠진 것처럼 상당히 곤혹한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감하시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또 올해도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전체 223건에 1189억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78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189억원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연중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겠나 심히 걱정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들이 몇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82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1189억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걸렀습니다. 사실 100%는 아닌데 80, 90%는 맞습니다. 보시면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계획에서 조금 더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한 것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튼 의욕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고맙고 이 사업들이 다 되도록 끝까지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끝까지 잘 하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되겠나 하는 판단기준이 자원의 원천조달내역인데 조서에 살펴보면 2012년도 것만 나와 있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든지 2012년도 해당분은 있는데 특히 신규사업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나 안 이루어지겠나 원천적인 자본계획이 없어서 판단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자금원천내역이 다 공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를 들면 자인면 종합복지사업이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것은 나와 있는데 전체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의 지역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131쪽에 자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특히 김종근 의원님께서 어저께 본회의에 시정질문한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134쪽하고 자인 전통먹거리 조성사업도 자원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서 3억원 시비를 갖고 한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봤을 때 먹거리사업을 하는데 과연 129억이 필요하겠나 느껴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상세한 말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아쉬운데 우선 김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으로 다룰 생각은 없으신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자인면소재지 종합개발계획 안에 일부는 전통 먹거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은 자인 동부리에 산업도로에서 시장 안에 소재지에 미개발된 택지가 3만평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먹거리 마을조성이라는 것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제목을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것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 별도로 전통먹거리 마을조성에 대한 국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이 자인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동부동 일원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늘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원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목도 감동행정에 속하는데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32페이지 유수율이 3분의 1이 누수되고 있는 현실인데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다 당겨서라도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전개해서 앞으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수율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놓치는 것인데 원수 같으면 괜찮은데 가공된 물을 3분의 1이나 유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언제 기회가 되면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더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