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특별히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답변을 바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신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이 법적으로 지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냐 아니냐, 2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냐 없냐, 2년이 지났는데 그 책임이 신수진한테 있냐 또는 제3자한테 있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위 기간제, 파견직, 용역직이라고 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소위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인구 2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최근에 그 시기에 집권을 했던 정당에 민주당이지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욕심만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자성의 목소리가 스스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여러 번 천명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지자체 장을 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은 1월 14일날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직 아무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광주 광산구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34명을 사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공공기관부터 불합리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34명이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기까지 했고, 전국에 지자체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수진 씨가 2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설혹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또 그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해야 되는 특수한 시기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사회적 자성이 있는 분위기를 반성해서라도 신수진 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11개월씩 일하고, 12개월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은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1개월만 고용시키고 12개월째 되는 해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 다음 해 한 달 후에 다시 고용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고용행태를 우리 구청 스스로 수정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해법으로 가는 방법이지, 이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사실은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단지 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게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악구 인구 53만 명 중에서도 약 30만 명 안되는 수가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인데 그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간제거나 파견직이거나 용역직입니다. 이 절반의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