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의 현실과 타계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30%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에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정부나 시측에 매일 요구를 하고 있이 보조금을 많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대정부 활동은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많은 종로,중구,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강남, 서초 이런 데에는 매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고 우리 구처럼 베드타운 거주중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낫습니다. 이것은 신체기관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도시민들이 열심히 생활활동을 하는 신장에 펌핑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동네는 자립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편히 쉬고 좋은 공기를 공급해 주고 그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다 바꾸어 버리면 도시의 기능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25개 구에 각 구마다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구의 특성은 도시서민들이 직장생활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고 아이들 학교보내고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을 강남처럼 다 바꾸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 현실적인 가능성도 부족합니다. 한때 우리구나 기타 많은 구들이 강남따라가기 노선을 채택을 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명품도시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제시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구가 부족한 지역이 강남처럼 변모한 것이 아니고 남의 무엇을 따라가다가 신세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뉴타운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도 뉴타운을 이명박시장 때에 역점적으로 은평뉴타운을 추진을 해서 어제도 얘기한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중에는 거의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 유일무이한그런 뉴타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뉴타운이 들어서서 현대적인 그런 주택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의 뉴타운을 보면 거의 사업이 중간에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뉴타운이 들어오기전에 재산세 대비 30억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 편이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이 들어선만큼 재산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거기에 더해서 기초적인 도시유지관리비, 소각장 운영비용이라던가 실개천에 물을 펌핑을 해서 뿌리는 전기료라던가 청소비 지금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증설을 한다던가 공공도서관을 증설한다거나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수입 대비 지출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뉴타운 정책 이런 식의 방향으로는 재정 여건이 개선되기는 커녕 도시의 조화와 기능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겠는가 그것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의 50% 가까이가 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해서 국가의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나가서 다른 지역의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주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국가와 정부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현재적으로 보았을 때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재정지원은 바뀌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복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예를 들면 내년만 해도 국비 지원액이 늘어난게 3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구비 부담금은 7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균일한 사업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약자 이런데 대한 지원인데 그것을 구비를 부담을 매칭하게끔 되니까 구비 부담이 늘어나서 가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치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복지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정부가 총액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78억 정도 되는 우리 구비의 부담금을 내년에 늘리지 않게 된다면 구의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해서 복지사업의 경우 는 전 국민이 동일한 복지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매칭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것만 해결되도 자치구는 충분히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필요하겠다 그게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방자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수입을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것은 예를 들면 국립보건원 부지에 시가로 땅 가치가 1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울시하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면서도 서울에 혁신적인 경제에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거기에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진관동 일대에 문화관광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특성을 부여하고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울려지는 그런 산업개발 예를 들면 전통공예 산업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관광수입들을 늘려서 거기에 면세점을 유치한다거나 중국인들이 들어 왔을 때 종합병원 인근의 의료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구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 방법이고 수색역 개발 또 수색역 근처에 있는 변전소 부지를 옥내화 하면서 또 거기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기회 요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추진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자치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복지사업의 경우 우수구로 인정받는 구인데 2010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 복지구 상을 받았고 올해도 중앙 정부가 각 자치구나 지자체에 대해서 복지사업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보면 천사원 그야말로 부랑인들을 혹은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했던 예를 들면 전쟁 이후에 고아를 돌보았던 그런 노하우기 있고 또 꿈나무 학교라던가 은평의 마을 이런 복지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 부랑인들이 모여 드느냐 해가지고 반대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어떤 지역보다도 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만 해도 연간 5만명 가까이 됩니다. 또 적십자 회비를 모금할 때도 전국적으로도 우리 구가 최우수 모금하고 있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같은 것도 매년 가장 많이 모금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민간차원에 복지적 노하우 또 자원봉사, 기부 그런 것들이 국가에 우리 지자체에 재정으로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의 기부나 또 자원봉사가 갖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보다도 높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 고도의 뛰어난 복지나 자원봉사의 노력들을 잘 모아서 복지두레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응암동에서 하고 있는 이-품앗이사업과 같이 대안화폐 가상의 화폐를 가지고 서로의 재능을 교환함으로서 부족한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부분을 충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구의 재정적인 부족함을 충분히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경제는 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갑니다. 50%는 나가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주 생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영업행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시장 살리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배송센터나 전통시장 살리는 주차장 주차질서 부분 이런 것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역에 건축 관련 자영업자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는데 우리 신사동 산새마을 내년에 녹번동에 산골마을과 같이 집을 고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마을 만들기 운동 두꺼비 하우징 사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건축 관련 자영업자들이 일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 그런 것도 구에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좋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의 구 신양극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양극장이 거의 10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인근에 신 응암시장 또 응암동에 여러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신양극장 건을 2년 가까이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신양극장 건물을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그동안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의 구민들의 입장을 설득을 했고 특히 현 정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소유의 건물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시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써도 좋다는 그런 방침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청소년들 예술문화 창작 공간 사업을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현장 답사도 갔다 오고 해서 그야말로 사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가서 보았을 때에는 건물이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 하겠구나 보았는데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D급 판정을 받아도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데 E급이라는 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있다는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빨리 헐어서 정부 소유 땅이니까 우리 구에 무상기증을 해 주었으면 혹은 무상임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정기획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국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대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무상대여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 정부 사업 예산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공기업 비영리법인 그런 곳에서 새로 신축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을 구 신양극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조속히 신양극장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와 체육시설 등이 신설되는 뉴타운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응암동이나 신사동, 수색동 일대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남쪽하고 북쪽을 나누면 이런 문화편의 시설 체육시설 등이 갑이 8, 을이 7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기타 등등 사업들을 뉴타운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균형추가 저쪽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갑 지역은 응암동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사업을 이번에 따 왔고 또 신사동 같은 경우는 1, 2동 청사가 신 청사로 꾸며져 있고 또 수색역 개발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색역 광장에 구 신양극장에 넣으려고 했던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역광장에다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계획에다가 신양극장을 또 개발해야 되겠지요. 또 체육관련 시설들을 보면 증산동 체육공원 배수지 그 사업들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체육시설로 적극적으로 개량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또 응암동 같은 경우는 백련산 쪽에 불법 시설물이었던 배드민턴장을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거기도 체육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공식화 시킬 예정입니다. 변전소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우리 구가 그것을 옥내화 하면서 옥상에 시설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거기를 제2의 체육시설로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은평 갑 지역과을 지역이 서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주차단속을 예고제로 하면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단속을 하고 싶은 유혹이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속에 걸리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고급차를 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있는 분들은 단속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오너드라이버가 아니고 운전수도 있고 그런데 생계가 바쁜 사람들이 주로 단속에 걸리죠. 세일즈맨이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호주머니에서 과태료를 받아다 또 쓴들 또 그분을 위해서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암행에서 숨어서 걸리기만 하면 바로 딱지를 떼는 방식보다는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이 자율적인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주말에 연서시장 근처 거기는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아져서 힘든데 차선하나가 거기에 상인들이 갖다놓은 박스라든가 오토바이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용하라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했는데 소비자가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거기에서 차량형 노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상인들과 생활경제과, 교통지도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점심시간 때 식당들 주차를 허용하면서 다소 주차질서가 혼란한데 주차시간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주인이 자기네 식당앞에 차를 주차할 경우 시간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주차질서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들이 주로 주차질서가 혼란한 시간때를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 주말시간대 그런 시간대에도 주차단속 요원들이 평일날 예를들어서 주차가 혼란하지 않을때는 쉬고 총액시간으로 해서 그런 식의 시간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선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주차질서를 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혹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세입이 중앙정부로만 집중되는 문제, 또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구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없이 그야말로 재개발해서 재산세 수입을 늘린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이라든나 보건지소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서울의 자치구들은 외화내빈이예요.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은 왠만한 것은 다 갖춰졌겠지, 서울은 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정을 맡아서 해 보다 보니까 오히려지방은 자치구 지방자치단체가 휠씬 더 좋은 재정적 여건이예요. 또 동네 어디 시골가면 소재지에 노인회관 있죠. 복지회관 있죠. 장애인 회관 있죠. 오히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원강화가 다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들한테는 별로 썩 지원을 못받게 되고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가다듬을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 운영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려면 구자체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우리구가 갖고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골프장 부지 거기도 얼마전에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어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투리 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요즘 구 땅을 팔아볼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안사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강이 있습니다마는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얘기는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성흠제의원 아주 자세하게 질문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지만 열심히 하겠다 라는 그런 노력함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성흠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