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정애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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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기숙란부위원장

212페이지 대추축제, 214페이지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대추축제가 행사비가 이렇게 안 많았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는 시비부담을 8000만원 하고 자체 농업경영인들이 보태서 1억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린 것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경산대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뿐만 아니고 새마을문화과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 때마다 노래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우리 경산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산대추 홍보도 하는데 갓바위축제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부스를 해 놓고 도자기 전시를 해 놨는데 도자기 전시해 놓은 것도 전국에 브로커라고 합니다. 산사음식체험도 보니까 산사음식도 아니고 그것을 하는 분도 브로커 따라 다니면서 지역순회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축제를 통합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추축제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도 이 속에 포함시키고 국화축제도 보통 길게는 보름정도, 열흘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제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화축제도 3000만원이면 하는 줄 알았는데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추축제에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볼거리가 없으니까 계절도 10월경이고 장소도 실내체육관이니까 이 두 축제를 합치면 행사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화전시회에 행사비가 전체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행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이 절감이 되지 싶은데 행사비 50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비 5000만원은 무대설치비하고 각종 인부임을 제외한 천막설치비하고 무대설치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이하면 무대설치비는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천막도 적어도 되고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안 하셔도 되지 싶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업단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충북 보은에 대추축제는 4개 단체에서 보름간 합니다. 그쪽에는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추 수확시기에 맞춰서 열흘 정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소장님이 그렇게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두 개를 합쳐서 행사비를 조금 줄이고 실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전시와 필요한 연출을 했으면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두 가지가 올라오면 어느 것은 깎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못 하니까 아예 예산을 올릴 때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해서 실리대로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17페이지 강소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 다 교육인데 예산이 제법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들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울진에 토종조청을 파는데 전국에 굉장한 인기가 있고 저도 그것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해 준 조청 맛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한 소득을 올리니까 울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교육을 이름이 다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교육도 하지만 어떤 하나를 우리 지역에 특산물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 교육 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해서 1000만원으로 도비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조청교육이나 수요자들 신청을 받아서 경산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청은 이미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는 도라지하고 뭐를 하는데 이번에 갓바위축제 할 때 깻잎하고 브로콜리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장아치를 담았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그게 양이 조금씩이라서 5000원에 팔았는데 새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그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 농가맛집사업으로 와촌에 현지방문을 해 보니까 시설도 잘 해 놨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장려를 해야지요. 전라도 쪽에 작은 매운고추 담은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맛집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에 갓바위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농가맛집이 되면 1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예정이라고 있는데 센터사업 2012년에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이 전체 무상화된다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단계별로, 오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관계를 했는데 상세히는 못 봤지만 점차적으로 2014년도까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로컬푸드도 학교급식에 연결되는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식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체인은 다른 데 급식소에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급식소를 통해서 학교, 대학교, 공장에 급식할 수 있도록.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산에 없는 것은 타 지역에 것을 가지고 와서라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것을 갖고 와서 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경산에 없는 품목을 소비자들이 찾으면 일단 구색을 맞추려면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거의 90% 이상은 경산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급식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 지금 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우리 경산에 대학교, 각종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데 뭔가 하는데 대한 이익창출이라든가 유익한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을 농가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처음하기 때문에 용역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용역을 줘서 좋게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뭐를 용역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사업 전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으려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무데도 없으면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은 조건이 좋은 것이 도시 소비자들이 대도시 대구하고 인근이고 대학도 많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우리가 하려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쌀, 채소, 과일류, 농산물은 버섯종류 등 각종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채소, 과일이 다른 지역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는데 경산의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게 안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추클러스터처럼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사무실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만한 유익이 있을까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소비처가 많다면.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용성 육동교회 목사님이 육동지역에서 나오는 쌀, 고추를 전적으로 부산, 서울로 다 팔아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다 하는데 그렇다면 센터를 설립할 것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들풀애농원에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고 200호 같으면 소규모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시작하세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다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농촌이 친환경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거의 없는데 이런 입장에서 센터를 설립해 놓고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이 아니라도 우리 경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소비시키겠다는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비 5000만원이적은 돈이 아닌데 급하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시에서 CSA형단지 및 체험공간조성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체지원농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가 회원인데 농민한테 돈을 줘서 내가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고 난 뒤에 농민이 배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준 회원한테 택배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박인수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포항에 구제역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지역에도 안전지역은 아닙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3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대로 예산확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특정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의 소신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지역별로 봐도 그게 눈에 보입니다. 농업의 기수는 소장이 돼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한 예를 들어봐도 지역에 나가보면 택도 없는 사람이 보조사업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1억씩 받는데 하나의 특정인에게 이제까지는 그렇게 농업정책이 흘러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오셨는데 동의하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배한철위원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제가 소신껏 정확하게 간부들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실패를 안 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인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에 대해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를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어떻게 보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했고, 작품은 저희 직원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직원이 직접 인부를 데리고 만드는데 사실 국화 한 송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성이 드는데 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지난번보다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배한철위원

보통 견학을 어디에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에도 가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고양시나 전국적으로 국화박람회를 하는 데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 보내기도 합니다.

배한철위원

얼마 전에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분재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탄복을 했어요. 국화분재를 해 놨는데 저는 센터 분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린애 장난입니다. 후쿠오카 같은 데는 큰 비용도 안 듭니다. 소장님 돈이 없으면 내가 좀 보태 드리겠습니다. 큰 돈도 안 들고 후쿠오카 배타고 가면 배 삯이 부산에서 왕복 6만원입니다. 분재를 봤는데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한번은 갔다 와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전시 중인데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센터 직원들 다 가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국화전시회를 하려거든 거기 갔다와서 하면 내가 국화전시회 예산 승인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줄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국화는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배한철위원

거기 분재가 국화분재인지 소나무분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내년에 하려거든 소장님 사비를 들여서라도 몇 명 보내세요. 나중에 내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연초에 담당자들 몇 명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다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에 서울지하철 LED전광판 및 도어광고 홍보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 같은데 내용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160만원 시비로 했는데 정부광고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홍보광고를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인데 또 올라왔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성과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208쪽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 것은 압량 현흥리에 했고 내년에는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와촌 계전리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말썽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에는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말썽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특정인을 밀어주는 듯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축제가 시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축제도 축소해서 해야지 우리나라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 곳에 몰아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창업하고 품질향상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간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화전시회 지난달에 정평동 현대아파트에 전시회를 했는데 그 작품을 내년에도 낼 수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사랑연구회가 있는데 활동이 미미합니다만 내년에 하게 되면 국화사랑연구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회원들 작품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 주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형근위원장

현대아파트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23쪽 로컬푸드에 관해서 이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너무 반가운 사업이라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용역사업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예산으로 올리는데 도에서 농어촌소득발굴육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시비가 없어도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잘 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단지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용성에 들풀애농원에 200명 정도 회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동참시키고 크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품목들은 일반 가정이 회원인데 품종이 다양하게 그것만 받으면 어느 정도 식생활이 해결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친환경이고 로컬푸드이고 그것만 살길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갑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알차게 조사를 잘 하셔서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FTA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20억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박정애위원

FTA대비 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미FTA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FTA이지만 특히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받을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히 양돈하고 과수 쪽에 시설포도 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볼 것으로 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는데 개략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농산물이 1531가지가 있는데 한미FTA가 이번에 비준 처리되면 무관세로 수입해 들어오는 농산물의 개수가 676가지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모든 것들이 수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품목이 15가지이고 1531가지 중에 쌀 포함해서 16가지만 수입제한이 돼 있고 전부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FTA기금 20억으로 우리 경산의 농민들을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으로는 2017년까지 매년 2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한미FTA는 지금 우리가 서방세계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상당히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같은 경우는 체결만 되면 ISD라고 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보호정책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에는 지금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제재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서 제재를 받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외국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FTA협정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FTA협정이 있고 미국은 자기들 헌법이 그대로 있고 FTA는 하위법에 FTA에서 자기들이 피해가 된다면 자기 나라 법을 들이대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농민들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농민 보호정책을 머리 터지게 세워도 헛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FTA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행 처리될 상황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경산의 FTA기금도 상당히 부족하고 걱정이 많아서 어째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쇠빠지게 해도 헛방이라고 하는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생각에 아까 일본의 국화꽃전시회 보러 가시기 전에 서울에 국회 비준 처리되는 그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죽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1쪽에 주민들이 질문을 해 보라고 해서 하는데 공수의들이 이번에 구제역 백신 접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 말로는 공수의들이 돈은 받으면서 역할을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공수의들한테 월 8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언제부터 80만원을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나갔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추측하건데 돈이 80만원 그대로 있으니까 돈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서 태만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연합회 회장도 있는데 간담회를 해서 의회에서 시민들이 활동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해 해 보시고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관리기 외 52종에 210대가 있는데 총 나간 실적이 1539대, 수혜를 받은 농가가 1331호입니다. 임대수입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인데 작업면적으로 보면 550㏊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그에 대한 평가가 따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기계보다 작은 기계를 선호한다, 하루에 평균량이 작다는 등 평가를 한 것이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평가는 없지만 소형기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관리기하고 비닐피복기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평가를 자체 해 보시고 물론 평가하고 난 뒤에 임대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잘 운영되고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를 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 종묘유통센터 건립에 유통법인을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설립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유통법인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전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조합원도 법인회원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돈이 94억 6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만큼 돈이 들어간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 지적도 돼 있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차원에서 전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종묘기술센터하고 유통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다른 지역 같으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혼합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재미있고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