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문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김만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문제광위원장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개장식이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상인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을 봤고 어제 또 지인이 한 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녁에도 한 번 갔었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7시부터 한 시간별로 30분씩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시끄럽고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 점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볼래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원도 있고 하던 얘기를 거기 상인회장님으로부터 좀 듣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와 또 그 영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7시에서 7시반까지 하면 한 시간 타임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고 또 그 다음 30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가 거의 많이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으능정이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는 얼만큼 진행이 되고 지금 대흥동 사거리에서 농협 있는 데서 지금 저기 성모병원까지 거기는 언제 진행이 될 계획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으능정이 이쪽은 많이 좀 활성화가 되는데 반면에 맞은 편에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은행동 선화동 저쪽 그쪽은 좀 많이 침울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지금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착한가격거리 해가지고 지금 좀더 뭘 활성화 하려고 예산도 지원하고 관심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환하고 이쪽 으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 하면서 그쪽에는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상권들도 많이 깨끗해지고 수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음식특화거리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주변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으능정이 LED영상거리 광고물 정비사업 11억이 지금 이번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간판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현장에서 있는 것으로 또 관계되는 분들한테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이 몇 분이었었죠?
입찰에 응했던 그런.
평가 심의위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이 정리가.
몇 개 업체가 지금 프리젠테이션 참석을 했죠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업체가 관내 어느 동에 위치한 어떤 업체였었죠?
사전에 내용들이 담합이 되었다는 의혹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세요?
책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 11억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그럴 예정이세요?
상인들 하고는 다 협의가 좀 정리가 되었나요?
아, 동의도 다 진행을 했고요.
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도 이 스카이로드 개장과 더불어 그 지역이 밝아지고 미관상 아주 바람직한 활성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간판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추호도 마찰이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 4가지 사업들이 지금까지 많은 공·사석을 통해서 간담회 협의를 죽 거쳐왔는데 일방적이고 추진단 내부에서 정돈된 내용을 가지고 쌍방통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의회에 의견들이 제대로 접목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 추진협의회 기타 이 4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분들로 인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중구 전체적인 행정에 있어 가지고 재정에 또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이런 각종 사업들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다름 아닌 중구의회입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나 사회도시,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임위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를 이렇게 죽 하다 보면은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야지 명실상부한 민관합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대단히 열 분인가요, 열한 분인가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오죽 했으면은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직급부분까지 거론이 되고 했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으능정이 간판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한 그 계획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을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인데 전임계약 라급으로 한 분이 채용이 되셨네요.
그런데 이 분이 총액인건비 그 인건비 보수 사항에 한 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을 올릴 때 누락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왜 튀어나온 겁니까?
이 분이 누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317페이지 중교로사업 교부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면은 예산확보는 100% 다 된 겁니까?
아, 금년도 것만?
추후 모자라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토목공사 예산 아니에요?
아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31억이 토목, 조경.
내년도는.
금년도 예산은 다 확보 된 거죠?
이것 확보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잘 되었다는 것,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왕에 확보 되었으니까 시공하는데 추후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 말씀하신 으능정이 거리 11억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잘 좀 되게끔 여러모로 뒤에 있는 분들도 노력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저는 계획표를 봤지만 하여튼 첫째 민원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노점상 하고는 어떻게 마찰이 있는 것 해결 다 되었습니까?
이 중교로 관계 때문에 사실 저도 휴일 날에도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 하게 받습니다. 엉뚱한 상수도공사 하고 맞물려 가지고 실지는 우리 뒤에 분들이 고생 뭐 휴일날에도 나왔겠지만 원인제공자는 엉뚱한 사람이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제가 과거에 상수도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하면은 그 민원을 아무리 잘 해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살은 사실 중구청에서 받았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교로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은 없으리라고 보고 저번주 토요일날에도 보면은 차를 딱 주행을 막고 나서 차 밀리는 것 아시죠?
아마 그 원동사거리부터 여기 대전고등학교까지 꽉 밀렸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 밀렸었는데 이제는 통행 중지시킬 날은 없죠 이제?
아, 차도블럭 씌우는 것.
그것 며칠이면 끝나요?
추석 직전까지.
지금 여기 말고도 외곽도로 같은 데는 추석 때, 연휴 때는 다 임시로 개통하거든요. 만약에 못하더라도 19일 이후는 개통을 막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접합부분, 천주교 앞에 사거리 또 여기 대림빌딩 앞에 사거리 접합부분에 그 차도블럭과 기존도로와 접합될 때에 층하가 안 되도록.
구배를 좀 해서 보면 그 편구배 때문에 추후에 우기 때 같은 때 빗물이 그쪽으로 안 오도록 한다든가 그 빗물받이를 그 빠찌에 있는, 우리 기술직들은 알아듣겠죠?. 빠찌 있는 데가 빗물받이를 양쪽에 다 해서 이왕에 왜 그러냐면 차도 블럭 밑에 모래를 하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빗물이 들어가면 침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밑에 기층을 할 때 아스콘 위에다가 모래 깔고 하니까 뭐 침하는 별 염려는 제가 볼 때 안 되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아스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침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빠찌에는 꼭 빗물받이를 양쪽에 천주교 앞에서 네 군데 해주고 여기도 그렇고 이왕이면 침하를 되도록이면 최소로 줄여가지고 좀 안 나게끔 해달라는 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심활성화에서 교부비 많이 확보하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경제국 심사에 앞서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사항임에도 보훈회관이 설치된 지 3년이 넘도록 운영조례 없이 보훈회관을 관리 운영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하오니 복지경제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도 몇 개 구청만 설치가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대전의 5개 구청 중에서도 아직 조례가 제정된 구청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 더 챙겨 가지고 조례를 일찍 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발의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복지경제국장의 공식사과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충만한 가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4억 1,244만 3,000원이 증가한 1,806억 4,854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6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653만 8,000원입니다. 294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1,614만 6,000원과 기타수입 3,544만원입니다. 297쪽 가정복지과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8,627만 5,000원과 기타수입 5억 1,194만 7,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경제기업과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406만 7,000원입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 민간부담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회수금으로써 728만 2,000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으로써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126만 9,000원입니다. 307쪽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954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4,451만 8,000원입니다. 323쪽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은 승강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 및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사총 유지관리비는 제초작업 인부임과 제향비로 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인건비 증액 등으로 1억 3,9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 등 1억 4,895만 3,000원입니다. 327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225만 5,000원이 증가한 534억 7,928만 5,000원입니다. 329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구비 미부담금 1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구비 미부담금 3,4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은 국비 6,2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시비 7,4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7,8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6,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 국·시비 9,1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밀알드림센터의 인쇄 장비 보강을 위해 국·시비 8,7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9,466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구비 미부담금 1억 7,655만 8,000원입니다. 33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6,826만 1,000원이 증액된 952억 1,449만 9,000원으로써 구 일반회계 예산의 33%입니다. 339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신규경로당 2개소의 증가로 시·구비 7,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7,9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선한 이웃 노인요양원 개보수와 은혜노인요양원 등 7개소의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국·시비 2억 7,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5,8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41쪽 노인 돌봄 교육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변경액 2억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구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8,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시비 4,0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43쪽 보육돌봄서비스 구비 미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시비보조금과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억 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셋째아 보육료는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3억 2,63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의 구비 미부담금 11억 7,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 보조금 12억 6,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5,0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기본운영비 증액 등으로 1억 3,33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48쪽 아동복지 교사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억 7,653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9,798만 2,000원입니다. 360쪽 9월에 준공 예정인 무수동 다목적회관 일반운영비로 1,0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동물등록제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를 착한가격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 2,8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6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구비 미부담금으로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3억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구비 미부담금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창시장 도시가스 시설 공동배관 공사에 구비 미부담금 7,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평시장 아케이드 공사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916만 6,000원이 증액된 137억 4,063만 8,000원입니다. 371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1,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에 구비 미부담분 3,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72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민간위탁비 등 3억 4,86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구입 및 종량제 봉투제작 등으로 6,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구비 미확보액 5억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로 국·시비 1,4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를 위해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6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161만 8,000원입니다. 38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헌신한 유공구민의 표창을 위해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위원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김만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제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문제광위원장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광 위원장, 김귀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김귀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도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또 인건비, 특별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쪽으로 상향조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선 복지관에 대한 기본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에서 85% 부담을 하고 구에서 15%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운영비에서 조금씩 절감을 해서 시에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비부담도 조정을 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지금 중촌사회복지관 인건비로 7,100만원 이상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종사하고 계신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죠.
김귀태위원장대리
8명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지난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그 보조금과 후원금과 운영비 통장계좌를 혼용해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것은 그동안에 복지관들이 회계처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모두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이제 시설보강 사업을 통해서 사회도시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그 시설 보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문제광 위원장께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싹뚝 무시를 하고 강행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되어야 될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현격하게 목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글쎄요. 우리 기능보강도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직원이 현장을 보고 기능보강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귀태위원장대리
아무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건비라 하더라도 수당이라 하더라도 운영비라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의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주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의회에서 그것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25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긴급복지지원 160인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4억 7,6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160분 선정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국비에서 지원된, 국비에서 80% 지원하고 시비에서 10% 그리고 구비는 1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160명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업무량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겁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수급자 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인원입니다 그것은.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160명을 정해줬는데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 160분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직 선정,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금년 말까지.
김귀태위원장대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된 것이 194명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
김귀태위원장대리
그전에는 그러면은 이 긴급지원 대상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니,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선은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통합사례관리 거점동 운영경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5개 동이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금년도에 대전복지재단 하고 우리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점동은 은행선화동 하고 석교동, 용두동, 유천1동, 문화2동 이렇게 5개 동을 해서 인근 동하고 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물론 평가는 복지경제국장이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331쪽 맨 위에 보면 인공달팽이 수술비 교육지원비가 8, 9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청각장애분들한테 달팽이 시술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언어교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어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옥진위원
인공달팽이가 그럼 청각.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청각장애자들.
정옥진위원
청각장애자들 보청기 그것인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시술해 주고서 언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그 교육비를 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부족해서.
정옥진위원
그런 분들이 좀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개소 거기도 지금 보면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어남동에 있는 우리사랑 것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우리사랑?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어남동에 있는 우리사랑 장애인시설인데요. 거기에 인건비, 내내 인건비 성격이에요. 인건비가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2, 3월 되면은 그 인건비를 다시 확정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좀 조정된 겁니다.
정옥진위원
거기는 그럼 몇 명이죠 종업원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거기 정원은 40명입니다. 정원이.
정옥진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수용인원이 그런 것일테고 직원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직원이 거기는 장애인시설이라 많죠. 26명입니다.
정옥진위원
26명이나 돼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장애인은 두 사람당 한 사람꼴로 종업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복지대상자에.
정옥진위원
그럼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그것이 7,400만원이 상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정옥진위원
그럼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꽤 많이 된 것 같네요. 몇 % 된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금년도에 한 10억.
정옥진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몇 %씩.
정옥진위원
예, 그 인건비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소 거기 상승된 부분도 그것이 인건비 상승분인가 보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거기도 그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있고 금년에 운영지원은 대개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밀알드림이라고 해서 사정동에 있는 거죠.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올 여름 날씨가 엄청나게 무더웠는데요. 그 경로당에 다른 때보다 유난히 좀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았나 싶거든요. 거기 지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예산액 어떻게 증액이 되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난방비가 정부에서 작년부터 여름에 특별지원 좀 되어가지고요. 경로당에 전기료 때문에 걱정은 금년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더우니까 그런지 그 전에는 보니까 점심만 드시고 가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보니까 저녁까지 다 드시고 가시는 그런 사례들이 대개 많더라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지금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보시면은 제가 봐도 밤늦게까지도 경로당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경로당 안에서도 차별화 되고 편을 가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융화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좀 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그렇게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그 소방시설 설비를 했는가봐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이 한 선한이웃 노인요양 개보수는 그것이 뭐예요? 1억 5,000이나 들어갔네, 1억 6,000 정도.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거기는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고요. 문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방시설은 소방에 관한 법이.
정옥진위원
예, 바뀌었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그 기존에 있던 복지시설 전체가 이런 시설 뿐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이 그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해서 다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럼 노인복지시설은 이렇게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정옥진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럼 그 개보수도 다른 데도 필요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어차피 거의다 예산 보시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가 되겠죠.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무려 65억 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제도 많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수당이 2억 6,000만원이나 됩니다. 지금 전체 어린이집 교직원 숫자가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한 1,600명 정도.
김귀태위원장대리
굉장히 많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많죠. 저희 어린이집 전체가 한 230여 곳 되니까요 많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다른 자치구보다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 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은 부서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안 담당자 하고 오늘 아침에도 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실상은 이 일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현실파악이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또 의원들 하고도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45쪽 보게 되면 색동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왔는데 지금 색동어린이집 산성동 얘기하는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호동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호동에 있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호동.
김귀태위원장대리
원장님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여자분.
김귀태위원장대리
아, 여자분이세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이것이 아마 국비가 미리 1,500만원이 내려오고 시나 또 과천의 보건복지부쪽의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어찌 되었건간에 아무리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거기 362쪽에 보면은요. 거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 또 착한가격거리 조성해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아까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도 제가 당부말씀 드렸지만 으능정이를 비롯해서 대흥동 이쪽에는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그 건너편인 선화동이나 은행동 그 쪽에는 너무 소외되고 칙칙한 분위기여서 지금 그나마도 착한가격업소나 이렇게 거리조성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 도청 앞으로 해서 저쪽 동백백화점 바로 직전까지 하고요. 저 뒤쪽으로는 재개발을 제외하고 그쪽 지역을 지금 우리가 이제 착한가격거리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옥진위원
거기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착한가격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 착한가격거리 지정 자체를.
정옥진위원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착한가게의 지정은 우리가 시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안행부로 추천을 합니다. 최종 결정은 안행부에서 착한가게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쪽에 업소수가 45개 정도 업소 수가 있어요. 재개발지역 빼고. 재개발까지 하면 한 400여 곳 되지만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는데 그 중에서 착한가격으로 지정이 된 곳이 한 23곳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음식특화거리죠, 선화동. 그쪽 조형물도 좀 개선을 해주고 착한가격에 대한 가격표시도 좀 바꿔주고 그 가게에 대해서는 앞치마라든지 그런 시설도 좀 해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 팜프렛도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7,000만원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요. 먼저 1회 추경때에 아치죠, 아치수선비로 2,0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전체 9,000만원 가지고 시하고 우리하고 이쪽에 이제 추진해 나갈 데가 있어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착한가격거리 조성에 5,000만원은 조형물은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조형물 2,000만원이 1회 추경에 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7,000만원 하고 9,000만원이 되는 거죠.
정옥진위원
아무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작은 예산인데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눈에 띄게 좀 어떻게 하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계획이 마련되면, 세부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착한가격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방송 3사에서 지역방송 다 나갔어요. 지역민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대로 이 부분이 정말 잘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권보호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경제기업과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2억 이상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 등등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마케팅 행사를 지원을 해요 중구에서.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이 지금 관내에 지원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을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7개 전통시장 하고 6개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마케팅 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했어요. 해서 1차에는 6군데 되었죠. 6군데가 되었고 2차에 또 추가로 해서 나머지 13군데 중에서 다 되었는데 충무거리만 못 받았어요.
김귀태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나머지는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똑같이 1,08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엊그저께 으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 개장식도 했고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큰 프로젝트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에 가장 첫번째 초점이 이 원도심권 부분에 집중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충무자동차거리도 그 전에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해도 무관하겠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국비를 못 받아가지고 여기만 유일하게 못 받아서 여기는 부득이 저희 구비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번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문창시장 하고 이렇게 죽 나와 있네요, 부사시장 하고. 이것이 구 산하 문창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근 3년 들어서 문창, 부사시장에 집중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뭐 특별한 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태평시장이나 산성시장도 금년에 했고 유천시장 되어 있고 문창시장, 부사시장 그렇게 5군데에 아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하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 때문에 그 5군데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부사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한 2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서 거기는 아직 아케이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안 되어 있고 주차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부사시장이 조금 집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모든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이 우선적으로 재고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부분들은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와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소통을 잘좀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바라겠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어디 보니까 감리비용이 새로 추가가 되었던데 태평시장인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태평시장이 금년도에 지금 아케이드 하려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설치를 하는데요. 추가설치하기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감리회사가 어디에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직은 업자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감리도 선정이.
김귀태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업체선정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공개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해서 대부분이 다 하고 있죠.
김귀태위원장대리
감리비용이 꽤 되던데 대략 지금 말씀하신 태평시장 어느 정도나 되는지 머리에 있으십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렇게는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1,100만원 정도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아직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366쪽 보겠습니다.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조성비용이 절감도 되는 측면이 있고 인테리어비용을 쓰겠다 해서 5,000만원 또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 상점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특히나 원도심 중심지역인 으능정이 이 거리에 행정력 뿐만 아니라 각 상인들 또 우리 원도심의 스카이로드 개장을 통해서 명소로 탈바꿈이 되는데 종합적인 판단력이 정말 입체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선과 후를 명쾌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으능정이 상점가가 3년 전에 2010년도 5월달에 대전지역에서 1호점인 것은 알고 계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상인회에서도. 헌데 지금 이것이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들 예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대략은 알고 계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귀태위원장대리
이 지원센터 조성을 하는 또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난데 없이 우리 중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원센터 설립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거기는 어차피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구비가 포함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 한 5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하고 고객지원센터에 들어간 것이.
김귀태위원장대리
그렇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접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잘못 되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이것이 분명히 행안부 공모사업을 민간에서 요청도 했고 또 공기관인 쪽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죽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앞뒤가 뒤바뀌어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지금 대전에 죽 리서치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대여섯군데는 직접 해당 관련되어 있고 공모에 응했던 그런 상인회 내지는 지역 내 협의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 주차면적이 35면 뿐이 안 되고 그 투자된 비용은 한 55억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운영실태는 어떤지 파악을 한 뒤에 나중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계속 직영을 하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직영으로 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포함해서 어떠어떠한 분들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구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몇 달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몇 달이나 되었어요 협의를 거친 때가?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협의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죠.
김귀태위원장대리
한 달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확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귀태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오늘 아침 한 7시 반경에 KBS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배드민턴 치는 강사수강료를 그것도 현찰로 받아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위탁을 줘서 그것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기간들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는데 그런 논란의 한 복판에서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현금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그 장소를 임대료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직영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이제 주차장 대부분의 주차장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많이 했는데요. 그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직영체제로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주무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 포함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믿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창시장, 부사시장에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사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것이 한 2년이 되었다고 했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나서 저도 그것이 이제 문창시장 어떻게 보면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들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문창시장과 부사시장간에 상인들간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건의를 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갈등을 해소를 해주시기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 또 이제 부사시장 또 주차장이 조성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쯤 되어 있는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농협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진위원
농협 앞쪽에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럼 도로변이에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도로변 바로 접하죠.
정옥진위원
도로변에 접하는 데에 있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농협 앞에.
정옥진위원
여기는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은 26면입니다.
정옥진위원
26면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1차 사업으로 주차장 먼저 조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옥진위원
이것이 얼마나 조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차문제가 많이 불편화 되고 있어서 그것을 좀 허용한다는, 노상에 좀 허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셨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지금도 최대한 그 시장 주변은 주간에는 단기이용할 수 있도록.
정옥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도?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 지정을 해가지고.
정옥진위원
어쨌든 문창시장, 부사시장이 상호 협력해서 일치를 이루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편익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도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진위원
372쪽에 보면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관리에 있어서 거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시상금 그것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이것이 당초에 보시면은 시비 하고 구비 합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시비를 1,000만원 받았었는데 우리 구비를 부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 부담을 해서 당초 계획 자체가 시에서 2,000만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었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2년째인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지금 3년째, 금년에 3년째 들어가고요.
정옥진위원
3년째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뭐 작년에도 한 80여 곳에서 공모를 같이 했었어요.
정옥진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 곳 정도 시상을 하는 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시상은 8곳 정도 하는 것입니다.
정옥진위원
8곳이요. 80여 곳이 참여해서?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나요? 쓰레기감량이 많이 줄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방송도 하고 그 승강기도 음식물쓰레기 부착도 해놓고 해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인주택은.
정옥진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개인 양만큼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것을 안 하면 개인별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내놓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감량운동을 벌임으로써 그 효과는 오히려 개인주택들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주민들이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같이 하니까요.
정옥진위원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109명이네요. 373쪽을 보게 되면은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에서 기정액 대비해서 5억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대형폐기물 얘기하는 거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음식물인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생활폐기물,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나가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대략 한 50억.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50억 정도 됩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청소사업대행비가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일환으로 이것이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전체 위탁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위탁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부 5억만 지원해줬고요. 5억 해도 아직은 한 49억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중구 폐기물수거 어느쪽에서 하고 있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김귀태위원장대리
한 군데서만 하고 있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 똑 같습니다.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9분이나 되는 환경관리요원이 있고 대형폐기물 지금 맡고 있고 계약직 근로자분들 따로 계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그 분들이 몇 분이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은 17명.
김귀태위원장대리
17분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대리
되는데 이제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환경관리요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들어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처우가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 분들 대형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새벽 5시 전에 나와 가지고 고생들을 또 이제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과중하고 막중한데 이분들은 신분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급여를 알아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1,500 되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더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경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신규로 봤을 때는 두 배 정도 차이입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일은 더 많이 하고 똑같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고 그런데 아, 이것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예산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은 정말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보탬을 드려서 좀더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실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을 계속 갖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전체 지금 기간제가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기간제를 무기로 바꿔주도록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인원 전체로 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김귀태위원장대리
17분이 뭘 많아요. 없는 예산도 만들어 가지고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다른 기간제들도 많이 있죠.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행사지원비에서도 나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입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내 동생이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일 하는데 받는 처우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그런 대책들은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대리
정말 노력해주셔야지 돼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