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후에 두 달여 만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소식과 그에 따른 원전사고 관련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하루 빨리 복구되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국가들의 재앙을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평상시 재난예방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심사안건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모법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5월 31일과 7월 6일에 각각 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도 이들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제1호를 신설하여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별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정에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악구의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를 보고받고, 조사·검사·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엿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 13명 중 기존에 없던 외부전문가를 4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는 대상사업의 심의·의결 시에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가 우선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접수된 의견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조례안 제4조의 보조대상 및 범위에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치수방재과의 의견을 받아들여도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조례안 제4조에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개정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 개정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로 된 공동주택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하여 투명성 및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2011년 3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호),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 설치 운영(안 제5조제3항),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제4항), 지원 심의시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 인근 지역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입안한 것으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하여 변경된 중요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현행조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종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 제4조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11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 14종으로 별표1에 분담률을 각각 50 : 50으로 구분하여 세분하였습니다.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자문단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문단의 활동 이외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절차로 현행조례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동장에게 접수하고, 관할동장은 해당지역 선거구 출신 구의원과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신설하여 제6조의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며, 기한 내 착수가 어려운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연장 사유가 정당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변경, 중단,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성실한 수행,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과 수입ㆍ지출의 명백한 회계처리, 지원금의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과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 등의 5개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사업비의 정산보고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서식을 별지 제6호로 정형화하였고, 구청장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의하여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는 현행조례와 동일하며, 위원장은 현행조례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현행조례 도시관리국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현행조례 기획예산과장등 집행부 과장 7명에서 자치행정과장등 5명 이내, 현행조례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상에서 구의원 3명 이내로 하고,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 등 전문가 4명 이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현행조례에는 심의사항으로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등 4종이었으나 개정안은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 5종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등 4종과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과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신ㆍ구 조례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안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이상의 내용과 같으며, 본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하는 취지는 자치구마다 지원사업, 평가 방법, 정산 방법, 업무추진 절차 등 상이한 부분을 통일시키고, 각종 표와 서식을 정하여 자치구간 업무의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안제3조제2호의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내용은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향후 시행과정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이에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20세대 이상이에요?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했던 내용이 거의 아파트에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소위 연립주택은 지원한 예가 없습니까?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라든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우수한 업체라든지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앞으로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상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료도 신설돼서 보안등이라든지,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돼서 3억원 가지고는 20세대 이상까지 지원해 주기는 대단히 무리가 있단 말이지요. 실제로 현행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아파트 뿐만 아니고 오래된 연립주택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거라 이말이지요. 앞으로 여기에 부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비용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여럿이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라도 더 증액시켜준다면 합리적으로 많은 단지가 수혜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조례가 결정되면 앞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 보조심의를 해야 될텐데 아무튼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노력하셔서 추경예산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년도에 신청하는 공공주택도 있고 또 금년에 법이 조례로 개정됐기 때문에 공공주택 전기료 50% 지원을 일부는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순위는 저희가 하는 거보다도 관리비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세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심도있게 다뤄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는 자치구마다 평가방법이라든지 정산방법, 추진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화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종전에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 30인 이내에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지요?

예.

어느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자문위원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이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인맥을 따져서 자문위원들 구성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문단 구성하실 때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신청 절차가 현행조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동장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해당 구의원에게 협의를 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정안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걸 없애고 구청장에게 바로 제출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의 권한이라든지 또 지역의 구의원들이 현안을 잘 알고 있을텐데 사전에 그런 문제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우리가 여기에 부칙으로 붙여서 이것을 종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가 아니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공동주택이라든지 그쪽의 현안에 대해서는 그쪽 구의원들이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거지요.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폐지해 버리고 구청장한테 바로 제출하면 구청장의 임의판단이라든지 집행부가 임의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의위원이 30명이라고 했는데 13명으로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이 있고,

자문단이 있고,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자문단이 30인 이내고, 심의위원은 13인 이내고. 자문단은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구의원님하고 저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관련없이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은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은 구의원,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 일반인은 다 주는 것이고, 자문단이요? 자문단은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문단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이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자문단 구성하면 수당 줄 겁니까?

예산이 허락돼야지요.

당장 오늘 통과되고 개정이 돼서 구청장이 공포하고 나면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타 구 사례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심의위원은 한 번 참여하면 7만원 주시잖아요?

심의위원이요?

예, 공동주택 보조심의회.

심의위원은 안 주고요, 자문단만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안 주고?

예.

심의위원은 왜 안 줘요?

외부 심의위원은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라니까. 구의원이나 공무원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인들 심의위원들은 7만원 주고 있잖아요?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자문단이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자문단도 수당을 줘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앞으로 공동주택 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면 그런 것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자문단의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다시 걸러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내용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의뢰하면 자문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때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다른 위원회도 다 수당을 주는데 단순히 자문단이라고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안 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그렇잖아요?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두 번이지 자문위원회에 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구성할 때 평가를 잘 하셔서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말이지요.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자문단 수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이 확보되면 주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하면 줄 수 없다 그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의무관리 세대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은 각 공동주택에 우리가 시설해 준다는 거지요?

아니요, 저감시설을 요청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요청할 때 해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신축은 안 됩니다.

신축은 안 되는 거지요?

예.

이미 돼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악취가 안 나는 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악취나는 걸 치수방재과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그걸

아마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예.

이미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전기료 50% 지원하게 돼 있지요?

예, 옥외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이요.

공용전기료 도로에. 그런데 관악구 전체 따지면 50% 지원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7,500만원 정도?

예.

조례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지금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산 세워놓은 게. 예산을 세워야 할 건데 공동전기료하고 여기 조례에 나왔던 부분들을 신청하면 조사해서 심의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예.

대충 얼마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건데,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을 놓고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5억원씩 해서 5개년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최초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는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4억9,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10년도 작년에는 1억원이 깎여서 4억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도 몇 개 단지는 사업지원을 못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요. 올해는 더군다나 공동전기료까지 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3억원으로 또 1억원이 더 다운됐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여지가 있다면 추경편성해서라도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부분은 해줄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3억원 가지고는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료 7,500만원 빼버리면 2억 얼마 남는데 공사 몇 개 하면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는 통과시키는데 생색내기용이라고 한다면 할 말도 없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주체인 소장하고 통화를 해보면 내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공동전기료를 지급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우선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을 지원해 달라 내년까지 법적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지요.

평균 보니까 연평균 3년 지원한 것을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건당. 2008년도에 16건에 3억8,000만원, 2009년도에 8건에 2억7,000만원, 2010년도에 16건에 3억2,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어린이놀이터에만요. 그러다 보니까 건당 2,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이 10건만 해도 2억6,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내년까지 기준을 맞추라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나중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해 주면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제안으로 해서 조례 낸 거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잘 세워서 설득해서 예산확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염불이 되지 않지요. 조례 다 통과해 놨는데 실제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계획 좀 세워서 예산확보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현재 5억원에서 4억원 그리고 올해 3억원 내려왔는데 예산은 점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은 축소되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무지하게 확대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관악구에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는 게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의무관리가 120개 되고요, 총 144개 단지입니다.

144개 정도 되지요. 전기료를 제외하면 전기료 1억3,000만원 정도 제외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1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못해 준다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아파트 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 내부만 안 해줬다 뿐이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튼 음향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공문을 각 관리사무소에 내려보내게 된다면 엄청난 신청이 들어올텐데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거 신청 들어올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1억7,000만원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례는 서울시의 표준 준칙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 예산을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이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조례를 보면, 또 준칙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100%란 말입니다. 집 내부 외에는 100%라는 것이에요. 쭉 나열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얘기에요. 100% 다 된다는 얘깁니다. 과연 지난 해 예산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3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노력하셔서 최소한 전년도나 그 후년도 5억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타 구 사례도 보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3억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각 관리사무소에 조례 표준안 내려보내면 신청이 144개 단지 다 들어올 겁니다. 더더구나 50%입니다. 지금 현재는 35%도 있고 40%도 있지요, 현행 조례에서는?

예.

그러나 50%라면 웬만한 데서는 다 신청들어옵니다. 특히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또 음향시설 장비·설치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도 교체를 해야 될 계획인데 구에서 50% 지원한다면 이건 거의 신청 들어옵니다. 조례가 사실은 표준안대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인데 예산부터 먼저 맞춘 다음에 조례도 해야지, 예산없이 그냥 조례만 해서 내려보낸다면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당해연도에 어떤 것을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3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내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대비 1억원이 줄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상 삭감이 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해 놓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거 서울시에서 표준안 내려보내고 서울시에서 했으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내려오긴 합니다.

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원 편성하면 서울시도 5억원을 편성해 줘서 같이 10억원으로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해줘야지. 어려운 관악구에서 예산 100%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시에서 공동체 커뮤니티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까?

예,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난 해에 내려왔었습니까?

올해 집행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시책이 없었습니다. 올해 반영하라고

그러니까 지난 해까지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 내려왔습니까?

올해 있습니다.

커뮤니티사업으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총 시비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내려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별로 쭉 내려와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내려왔어요? 한 1억원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원이면 우리도 1억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커뮤니티사업에 우리 1억원, 시 1억원 하면 우리 남는 돈이 약 7,000만원밖에 안 남아요. 7,0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같은 거 7,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서울시 매칭사업이면 그쪽에서 1억원 주면 우리도 1억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 7,000만원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예산에 난맥상은 있습니다.

무조건 조례를 우선해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도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 예산편성해서 시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올 예산 갖고는 전기료 주고 나면, 전기료 1억3,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7,000만원 남는 게 커뮤니티사업으로 시에서 1억원 내려온 거 매칭사업으로 하면 1억원이 나가고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라든지 다른 부분에 심의위원들이 뭘 심의할 거예요.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하면 1억원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료 50% 지원한다 하더라도 6,500만원, 거의 1억원 가지고 어린이시설 개·보수, 다른 부분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사업 신청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신청을 하지요. 예? 예산이 있어야 사업신청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담당공무원들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난맥상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냥 조례만 해놓고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신청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이런 난맥상이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한다. 부칙으로 내년부터 시작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되겠겠습니까? 올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예산 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추경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4월달에 신청을 받아야지요?

예.

가을에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에서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그렇게 되나요. 그때 가서 다시 재심사해요?

아니요. 당초에 신청한 걸 가지고 지원 못 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반영되면 그걸 별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존 조례 가지고 신청 들어온 금액이 보통 매년 얼마나 됩니까?

보통 2억원 정도 항시 오버가 돼 있습니다. 5억원이면 6억5,000만원, 6억8,000만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보통 들어오는 게 7억원 정도 들어오지요?

예.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10억원 정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로는 10억원 잡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우리 아파트 같은데 인도 좁은 데 전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조례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급을 못해 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아파트에 모든 것을 가정 외에는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확대한다면 10억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최소한 50% 내지 60%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가. 한 6~7억원은 아마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이게 올해 3억원 된 예산을 내년에 6~7억원 잡을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 매칭사업을 일부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5억원 이상 편성해야 될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이 배정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입니다.

양천이지요. 양천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보통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사이.

그렇죠, 벌써 2~3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양천이 20억원씩 편성됩니다. 어차피 조례는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더 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