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두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행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71쪽부터 84쪽까지 2011년도 실적하고 일반현황, 실적, 그 다음에 2012년 계획 중에 84쪽까지만 우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시의원이 된 지도 벌써 14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친절한 분들은 여기 와서 설명하시는 국장님들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국장님은 이 사업의 모든 시책들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눈에 보이게 성의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한심스럽고 과연 이러한 분들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삶의 춤 운동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춤 운동은 국장님 아시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삶의 춤 운동이 제가 볼 적에는 중인하심(衆人下心) 중인예경(衆人禮敬) 이 상경하애(上敬下愛) 하는 정신 맞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의회와 시청 공무원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의회와 공무원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알아야 되고 때론 위로해 주고 아껴주고 때로는 채찍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대신 많은 대화로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시의원들의 고충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삶의 춤 운동에 보면 말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삶의 춤 운동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맹자의 사단설(四端說)에 시비지심(是非之心)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세예요. 봤어요. 그리고 한번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은 이심지심 하는 게 있어요.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의원은 말입니다. 선출직은 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나쁘면 나쁘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반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열 번 넘게 받았어요. 용성면 내촌리 윤흥수 씨라 합니다. 보통 일주일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 사업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회기중에는 여기서 보고 또 회기가 끝나면 집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도 오길래 제가 새마을문화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왔나? 가니까 그때 담당자도 없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다만, 6번이 올라갔다 하던데 6번 확인해 가지고 좀 살펴달라 그래서 담당주무에게 당장 얘기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또 나왔어요. 또 이 분이 전화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서를 갖고 가니까 최고담당자가 저도 물었어요. 용성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내촌리에 배수로 설치공사가 나왔냐 하니 ‘없습니다.’ ‘계장님,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8번까지 쭉 읽어요.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하니 ‘없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성면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 부면장 왜 당신들은 말이야 이중으로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나한테는 넣어놓고 왜 시에 담당부서에 안 넣어놓았냐 하니 분명히 넣어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갔어요. 부서에 보니까 계장 밑에 아무도 없어요. 없었는데 옆에 서류에 보니까 딱 들치는데 이 6번 조서가 나옵니다. 장호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6급 공무원 중에 시각장애인 있습니까? 이야기 하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권기묵 과장님!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 직원 중에 시각장애인 있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사업조서는 보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분이 저한테 감정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있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공무원 출신입니다. 수리할 적에 회계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공무원 할 적에 공무원의 잘못이란 걸 몰랐어요. 나와 보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공무원 할 당시보다도 사회에 나와서 많은 걸 더 배웠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감동행정이 되고 삶의 춤 운동이 되고 역동경산을 어디 찾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많은 것을 압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가장 소통이 잘 안 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경산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공무원들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요? 또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지난번에 시청 간담회에 시장과의 대화가 있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전원 발언해서 한 분 한 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보도 상으로 볼 적에 우리 본 단체가 돈을 유용하고 때론 횡령하고 이렇게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상의를 해 가지고 분위기 조정을 하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 담당관께서는 그래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제 지역구인 문화단체도 그 내역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무릎 쓰고 나는 옳게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가니까 어떻게 한줄 압니까? 시의회 김종근 위원이 새마을지회 운영비 올해 4000만원이지요? 삭감하는데 주동을 해 가지고 삭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시지회 한번 문의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관계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 보다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은 운영비가 어떻게 삭감됐는지 저도 몰랐어요. 예산이 가예산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지회에 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그것 뿐 아닙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옥천에 보도교 설치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시의회 × 누구 ×, 모 이 누구 때문에 보도교 설치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공무원이 돌아가고 모든 것은 시의원한테 덮어씌우는 이런 행정이 삶의 춤 행정입니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저도 모르는 운영비가 시지회를 통해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구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납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뜯어고쳐야 돼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 임시회가 15일까지 끝납니다. 끝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어떠한 그게 없으면 12월 2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권한대행 시장님이 직접 대답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은 학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읍면에서 더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본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구태적인 공무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이런 몇 몇 공무원 관계 때문에 경산시와 시의회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왜 시의회하고 시청 집행부 관계가 나쁘냐? 시의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무원과 시의원의 관계는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국장님 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김종근 위원이 운영비를 삭감해 가지고 우리 운영을 못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시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자기들이 예산 삭감한 걸 갖다가 저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통탄스러워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뺀질뺀질 해서 말이지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분 나빠요.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과장님, 과장님 저도 잘 압니다. 과장님은 마무리도 많이 하셨고 심정은 이해하고 양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원들이 새마을문화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러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뿐 아니고 모든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 이야기는 하나하나 관변단체 해 가지고 시의원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시의원은 시민에 대해서 무한의 질의하고 할 수 있어요. 면책특권 없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조금이라도 부풀어있다면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고개 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이런 행태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새마을문화과 소속단체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못 다스리고 자신이 판단 못하는데 어떻게 관변단체를 다스리겠어요.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얘기하세요. 저도 볼 적에 답답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국 소관에서 또 감사부서에서 지원단체 감사에서 불미스런 그런 일 있었는데도 그것만도 송구한데 그 이후에 어쨌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데 심지어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고 정말 선출되신 우리 의원님들은 예우와 존경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소한 업무 하나 가지고도 어떻든 사람인지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커버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만한 그런 업무추진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개 밥 주고 개집 짓는데 거기는 예산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독려하고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시민을 위하고 삶의 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새마을지회 그것 조금 잘못했다고 운영비 삭감하는 데는 새마을부서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와 가지고 돈 4000만원 예산 삭감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을 위하고 삶의 모든 것을 위하는 그런 분들이 예산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한테 이야기해야지요. 아무도 없어요. 개집 짓고 개밥 주는 데는 온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안타까워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국장님한테 미안합니다. 내 이야기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오시기 전에 하나하나 검토해 오시는 분이 우리 이영운 국장님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정말로 이것 한심스럽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아시고 좀 다독거리고 진짜로 나는 기분이 나빠요. 왜 다 같은 의원들 중에 난 이야기 하니까 맞아요. 왜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김종근이 해 가지고 운영비 삭감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 실무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아니면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못하셔 가지고 욕을 그렇게 얻어먹어요. 좀 잘하세요. 특히, 우리들은 공무원들이 예산 다루다보면 미리 정보가 자꾸 빠지는데 전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의하고 나니 5분 뒤에 전화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 지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간다 하면 미리 전화해서 청소해 놓고 다해 버리고 그럼 보면 뭣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산시에 나라로 보면 역적입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자인단오가 예산이 1억 정도 불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쪽입니까?
채종호위원
77쪽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단오축제를 기존 매년 사용하던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행사성으로는 좀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자인단오 평가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보면 제가 대충 알기로는 민속고유의 어떤 그런 또 우리 경산고유의 어떤 특색 있는 자인단오제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나가려면 먼저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4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계획도 없이 올려놓고 계획 잡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억 정도 오르면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억이 오른다 저는 이런 걸 듣고 싶었고 아직 그 계획도 없이 돈부터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특히, 자인단오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위생도 그렇고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돈 받고 업체 넣어가지고 그 돈을 누가 씁니까? 그 돈 받은 걸 누가 썼습니까? 어디에 썼어요? 시민행사에 업체 들여서 돈 100만원씩 받아서 그 돈을 누가 썼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채종호위원
보존회에서 왜 씁니까? 지원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 돈 받아서 보존회에 돈 지원 안 됩니까? 보존회 문제가 돼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보존회 경비가 문제 돼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채종호위원
하여튼 감사해 가지고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고 개인횡령이 돼서 그렇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횡령이 아니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종호위원
횡령이지요. 사람 없는데 돈 넣는 건 횡령이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부적절한 그런.
채종호위원
사람이 없는데 남 이름 얹어서 돈 받아먹는 그것은 횡령한 것 아닙니까? 그걸 아직까지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채종호위원
그것 조사해서 저는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에 아직까지 지원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조사해서 횡령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처분지시라든가 아직 이런 것은.
채종호위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안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 감사부서에서.
채종호위원
빨리 해야지요. 즉각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없애야 됩니다. 돈 줬는데 횡령했는데 없애야지요. 그리고 또 장사 돈 받아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장사해서 돈 받으면 그 행사에 잘할 수 있도록 보태야지요. 그 단체에 개인청년회라든지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지원하면 그 수입은 그 행사에 보태 써야지. 그게 안 맞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부수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것은.
채종호위원
식당하는데 이벤트사 하는데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압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서 수익관련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오려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내년에 단오에 뭘 추가한다, 뭐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더 올렸습니다.’ 1억 하면 3억에서 1억 오르면 몇 프로입니까? 30% 정도 더 올라오면 어째서 계획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갓바위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억 8000인데 7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7000만원 같으면 이건 거의 40% 되는데 이것은 뭘 추가하려고 더 올라왔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갓바위축제도 단오제와 마찬가지로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서는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채종호위원
계획 없이 올렸네요. 자, 좋습니다. 1년에 축제하는데 10% 해도 10년 가면 100% 더 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물가가 10% 이상 안 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야지 70%를 올려버리면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 주민들이 필요한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보수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하지요. 체육시설이나 돈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의해서 7000만원이나 1억씩 추가가 된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에도 한 5000만원 올렸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그것도 물가상승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구미에서 하는데 2010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에서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명이 출전을 포기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 2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 가맹경기단체라든가 선수, 임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불만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채종호위원
불만해서 올리면 어디가 부족한데 올립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숙박이라든가 또는 식사라든가 또는 교통편의라든가 또 선수들에 대한 어떤 육성, 훈련시키는 데 대해서.
채종호위원
임원들이 불편하다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5000만원 올리는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가를 많이 해봤는데 임원들은 잘 먹고 잘해요. 좋은 방에서 자요. 특별음식 해놓고 저녁에 파티도 하고 해요. 임원들 격려하면 선수가 대회가면 잘합니까? 경산시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선수를 격려해 가지고 파티를 시켜 주고 잘해야지 거꾸로 됐어요. 경산시 체육회에서 하는 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임원들 말씀은 선수들 전반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채종호위원
예, 올리는데 국장님 알고 올리세요. 저는 선수들 여태까지 식대를 5000원 주다가 7000원 줬어요. 국장님이 어디 객지에 가서 포항이나 울진 같은 데 가서 식사 7000원짜리 어디 잘 있어요? 특히, 체육대회하면 복잡해서 7000원짜리 잘 없어요. 짜장면 아니고는 없어요. 칼국수 사먹으면 5000원, 6000원 하더라고. 없는데 과연 그것 먹여 가지고 선수가 뛸 수 있어요? 그런 방면에 올려준다고 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뭐 임원이 어떻고 저떻고 근거 없이는 예산을 자꾸 올리면 안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말씀드릴 때 식사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선수들을 위해서 쓸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식사는 최소한 1만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밥 굶겨가며 무슨 대회 뛰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나가면 필요한 장비도 구해주고 해야지 나는 경산시 체육회가 전번에 임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모순이 많아요. 인터불고에서 하는데 저쪽 방에는 또 방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더라고. 저는 뭐냐고 하니 재정이사라고 하더라고. 이쪽에는 일반 이사이고. 그래서 저쪽에는 음식이 조금 틀리길래 불러서 이건 얼마짜리인지 물어봤어요. 거기는 6만 8000원짜리이고 재정이사라고 돈 낸다고. 이쪽에는 3만 얼마짜리 먹더라고. 3만 얼마짜리라도 비싼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 되겠어요. 직위대로 밥 먹어야 되겠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장소에서 그런.
채종호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단지 칸막이 해놓고. 이것 썩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수들 잘 먹여야 운동 잘하지, 또 그 분들 돈 많아서 집에서 잘 먹어요. 재정이사라고 비싼 것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시정해 주시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언제입니까?
채종호위원
한 3～4년 안 되었습니까? 그날 고함질렀어요. 이 따위로 해도 되느냐고 야단났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렇잖아요. 선수들 밥값 얼마 주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난번에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진짜 중점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선수 주는 건 아까워 죽어요. 간식비 하나 앞에 200원, 300원 줘서 그것 하고 나면 물도 한 병에 요새 몇 천원 합니다.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생활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산시 생활체육이 회장이 없어 가지고 전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야단났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체육회도 돈 횡령해서 시끄러웠잖아요. 다 받아들였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회에서 횡령사실은 없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뀌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런 부분은.
채종호위원
잘못 쓴 것도 횡령입니다. 영수증 없으면 횡령이고 아니에요? 영수증 없으면 횡령 아니에요? 그리고 각 읍면동 체육회도 모순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감사할 때 지적도 했잖아요. 돈을 수백만원 쓰고 보조해 주는 영수증 없는 그것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류 꾸며놓고 앉아놓고 시 체육회에서 잘했다 하며 돈 내준 것 그것은 결국 그걸 받아들인 담당공무원이 책임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저희 체육회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 받을 때는 아주 구체화해서 받고 또 집행정산도 아주 구체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금년까지는 그렇지만 내년 감사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상으로 다음 또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입니다. 체육회 예산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체육회 예산을 제가 어바웃으로 대충 보니까 한 53억이 되네요. 53억이 되는데 엘리트 체육이 31억이고 생활체육이 한 22억 되는데 엘리트 체육은 빼고 그렇다 칩시다. 생활체육이 22억원이고 장애인이 지금 4000만원인데 우리 경산시 장애인 등록된 수가 1만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이 지금 22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 한 22만을 보더라도 두당 한 1만원꼴 치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1만 3000명이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1억 3000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시에 책임자 분하고 제가 시에서 만났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현상이고 그래서 경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했는데 이 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당연직으로 시장이 체육회 회장입니다. 그렇지요? 회장이고 설립은 안 되더라도 우선 예산이라도 경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면 좋겠다, 지금 포항은 포항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체 어떤 흐름인데 경산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에 관계된 분 이 예산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4000만원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79쪽에 보면 전국장애인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에 12억의 예산이 돼 있는데 장애인 관련도 지난번에처럼 전국궁도대회라든가 도단위, 전국단위 그런 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며칠 전에 제가 가장 책임자 분하고 만나서 경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여직원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약속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역시 이런 예산이고 지금 이것 말고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체육회 설립관계는 지난번에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체육회 설립은 뒤에 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따로 예산해서 사무직원을 둬 가지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활체육은 그렇지요. 이렇게 시 차원에서 활성화 안 해도 당연히 알아서 각자 다 잘합니다. 장애인체육 이것은 삶입니다, 삶. 레저도 아니고 여가활동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그런 체육활동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 생활체육 같은 이런 체육은 우리가 따로 시에서 안 해 줘도 각자 알아서 산에도 가고 주말에 또 따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장애인체육은 글 그대로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체육이 필요하냐? 삶입니다.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가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를 위해서 직원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전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 내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타 포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봐서 설립돼 있는 데 그런 데 갔다 와서 보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 경산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 생활체육회 사무국 업무 외에 일이 또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준비중에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출장여비라든가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렇게 체육회하고 활성화 안 되어 있으니까 조직원을 못한다 할 수 있고 조직이 없다보니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에서 전동휠체어축구선수단 발대식도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매스컴에 다 안 났습니까? 전동휠체어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기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으로 해서 활성화하면 이 체육이 된다고. 지금 시에서 미온적으로 특별히 체육 하는 게 있습니까? 안 돼 있으니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그럼 어느 게 먼저입니까? 체육회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이유가 없고 시에서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체 체육회 예산이 달랑 4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1만 3000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들 체육은 결국 여러분한테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가만 앉아서 내 소주만 마시고 있다가 몸 아파서 병원 가면 진료비 자꾸 나오면 결국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국장님 결국 의료비 더 내야 됩니다. 결국은 나 좋다고 하는 겁니다. 나 좋아하려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 공돈인가 싶어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얼마 전에 만나서 책임자 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내용 전달도 아직 못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천수위원
전달 받았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회 사무국에서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문제에 대해서 물론 체육진흥과도 있지만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체육 사무국에서 맡아 가지고.
이천수위원
지금도 사무국에서 했고 달라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고 체육회 사무국에서 여태까지 내 했던 그 방식인데 올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체육회 설립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일단은.
이천수위원
설립은 다음에 하더라도 예산을 따로 해서 사람을 한 사람 붙여줘야 된다니까. 붙여야 활성화 되지 말로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사람 하나 붙여 가지고 여직원 하나 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일전에 찾아가 가지고 설명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없는데. 여직원 하나 붙여서 활성화 해 달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기존 생활체육 업무에서 장애인 업무가 과부하 되면 인력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84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하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10월 20일 바르게살기 체육대회가 자인에서 있었습니다. 행사할 때 폭죽 안 터트리면 행사가 안 됩니까? 폭죽 터져서 그날 불 나 가지고 바가지 물 뜨고 들어와서 무대 밑에서 불 끄고 야단인데 그 불 난 것 봤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게 터트리지 말라고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폭죽이 전부 중국산이고 완전연소가 안 된다고. 소똥 같이 굴러가서 연기 올라오고 그것 터져서 한쪽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온 천지 연기 다 내서 그 공기 좋은데 경관도 좋더만 낙엽도 지고 거기에 연기 내서 한쪽 불 끄고 있고 돌아서니까 그 다음 갓바위축제 가니까 팔공산 그 좋은 경치에 거기는 컬러풀하게 오색이 완전하게 하고 그것 말고 단풍 색깔이 더 좋더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저소득층 주세요. 겉으로 하지 말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안 드립니까? 앞으로 계속 하면 한번은 일 낼 겁니다. 불냅니다.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폭죽은 우리 갓바위축제 음악회 끝나고 난 뒤에 평상시에 폭죽을 많이 씁니다만 그 날은 폭죽을 안 했습니다. 폭죽 쓰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악회 끝나고 난 뒤에는 폭죽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개회식 때 약간 일부의 어떤 이벤트성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것 조차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군사정권 때 괜히 폼 잡는다고 다한 그런 군사정권 문화입니다. 세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바꾸어서 사회현상에 적응할 생각 해야지 내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 가을에는 보니까 심지어 실내체육관 안에 터트렸어요. 실내체육관 터트려서 완전 눈도 못 뜨도록 만들데요. 시와 때와 공간과 어떤 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으레 행사 식으로 실내체육관인지 바깥인지 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이 한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안에 세목에 들어가서 보니까 체육진흥 부서에서 한 100억이 증액되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75억에서 130～14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 나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겠지만 뒷면에 체육진흥 활성화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 나와 있는데 전체 다 보태봐야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을. 세목은 나중에 본예산을 우리가 체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100억이라 하는 금액이 증액된 큰 틀에서만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양시민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80억 정도 올렸고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에 잡히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하양시민운동장이 반영되었고 또 상방동 체육공원 내에 수영장 관련 그것이 아주 주요한 것이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대회유치, 전지훈련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박두환위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새로 신규 하는 것하고 이게 크다 이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대충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76페이지 보면 제1회 경산시 평생학습축제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2회 경북도 평생학습축제 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도 행사를 하게 되면 23개 시·군에서 다 참여 안 합니까? 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평생축제라 하는 한 제목 틀 안에서 우리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는데 굳이 우리 경산시에서 단독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또 우리 시에도 학습기관이 한 50개 기관이 있는데 1년 동안 각 단체나 기관에서 했던 그런 학습을 전체적으로 한번씩 볼 수 있고 또 익힐 수 있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도단위 행사도 있고 또 전국단위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더 활성화 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평생학습축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내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번 2회 도단위 축제 이어서 우리 자체 축제도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두환위원
평생학습축제 도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우수 시·군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표창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프로그램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도단위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못 한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극히 일부만 나가지요.
박두환위원
전반적으로 다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개 단체라든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했던 그런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박두환위원
제 생각에는 축제라는 말은 좋지만 너무 남발하게 되면 축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상주에서 축제를 한곳에 예를 들어서 밀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또 충북 보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생대추도 많이 팔리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처럼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어떻든 한 장소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축제부서의 담당계장들하고 우리 새마을부서의 과장하고 상주하고 또 충북 보은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과연 우리 경산시도 이 축제를 물론 자인단오라든가 갓바위축제는 시기와 또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실내체육관 중심해서 우리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축제를 우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또 육상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기간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농산물 판매라든가 기획제품 판매라든가 인원 동원이라든가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또 축제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각 축제마다 특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축제가 좀 남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경산시 사직단 이전계획 해 가지고 1억 5000 잡혀 있는데 중방동 같으면 지금 현재 경산향교 있는 위치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향교 옆입니다.
박두환위원
향교 있는 바로 옆에? 앞산 아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유림 계통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만 대형사업도 아닌데 1억 5000 해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201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 있습니까? 당장 예산이 되면 2012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해야 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직단을 일단은 성암산 등산로 주변이 있으니까 산만하다, 또 관복을 입고 벗는데 불편하고 또 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도 보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경산시 유림연합회에서 건의가 되었고 또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옮기게 되도 학술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야 될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땅 사 가지고 거기 옮기면 쉽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로서는 거기가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쉽게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아니고 2～3년 이내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가상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100%의 유림 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예산만 잡혀지면 저희들이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산은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심의를 해서 승낙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전하자 하는 측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충 판단은 다수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관례로 보는데 오랫동안 자꾸 질질 끌면 오히려 찬반양론 간에 골만 안 깊어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조기에 차단을 해서 시민간에 어떤 그런 갈등이 없도록 조기에 차단해서 공사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2년도에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 4월에 의견수렴해서 바로 설계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7쪽에 보면 경산관광 인프라 확충 및 기반시설 조성 해 가지고 삽살개 테마공원이 나오네요. 이 삽살개 테마공원이 우리가 보면 2011년도까지 147억.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육종연구소.
채종호위원
어떻든 간에 147억 해서 그것도 삽살개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돼지 아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어떻든 삽살개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끝났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47억은 내년에 끝납니다. 42억만 더 국비 30억하고 우리 시비 한 8억 8900만원만 확보되면 내년에.
채종호위원
또 확보해야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전번에 다해서 육종 해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육종연구소가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삽살개는 다 안 주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때 금년도 예산 5억 1400만원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채종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47억입니다.
채종호위원
147억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계획에 보면 2011년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47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147억 중에 몇 억을 덜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예산이 147억이고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채종호위원
예, 좋습니다. 뒤에 연관돼서 같은 것이라 가지고 해도 되겠지요? 앞으로 테마공원 만드는데 60억이 들어가네요. 그럼 이것도 147억에 포함된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이 테마공원은 60억에 대한 내년도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147억하고 관계없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구 내이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채종호위원
147억 외에 또 60억이 있어야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200 몇 억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총 사업 147억인데 2009년도에 40억, 2010년도 21억, 2011년도 85억 이건 이후입니다. 금년도 이후에 85억이 든다고 해서 나는 60억이 85억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포함 안 되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삽살개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했지만 그 분들하고 합의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하고 이런 것 어떻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조례관계는 지금 부서에서 재단 측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조율하고 있지요? 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만들어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때 약속했습니다. 안 될 때는 앞으로 못 준다 하는 걸 약속했지요? 재단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줬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삽살개 국회에서 승인 났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승인 안 나면 그때 안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난다고 해 가지고 진도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나면 필요 없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개 할아버지 돼 버렸네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신규사업에 와촌 말고 삽살개 공원 또 만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새로운 시책에 보면 90페이지 보면 경산시 남산면에도 삽살개 테마공원이 하나 있어요. 책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살펴보지도 않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 잘못됐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 60억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에는 여태까지 지원을 받은 게 국비하고 도비가 10 몇 프로 해서 시비가 21% 들어갔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도비 9%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60억에 대해서는 왜 50%, 50%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광특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특은 지방비, 국비 50대 50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왜 돈 50대 50 해 가지고 국비도 적게 받고 도비도 안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위의 시설은 과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뒤에 가니까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말입니다. 육종연구소는 일반 우리 국비로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또 테마공원은 광특 사업이 아니면 국비지원이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이 서류가 전번에 들여 준 겁니다. 삽살개재단 이사들이 있습니다. 설립목적도 있고 공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꼭 경산시민이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삽살개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삽살개 테마파크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여기에 지경부로부터 애견복제센터 유치해 가지고 연간 10조의 매출도 가능하며, 지역민 고용창출의 역할을 할 것임. 삽살개 마을조성, 농림부 농촌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매년 4개 마을 대상으로 삽살개 문화마을 조성한다. 10년 전에 미운오리새끼 같은 삽살개가 이제 경산시의 황금알을 낳는 백조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붙여서 다 보낸 겁니다. 10조원의 이익 창출이 있다 하는 근거도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고 자기들이 보냈어요. 자기들이 해온 거예요. 뒤에 영어는 난 짧아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서 한 것 난 이건 짧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분들이 해왔으니까 시비 50% 들어가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확실한 그걸 가지고 오기 전에는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올려서 삭감해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이 어느 놈이 안 주더라 하며 자꾸 찾아오도록 만들지 말고 나는 자꾸 전화 오고 찾아와서 몸살 나겠어요. 식사도 한번 했지만 자꾸 찾아오고 자꾸 전화 오는데 토요일만 되면 놀러오세요 하며 전화 오네요. 확실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자꾸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만들어 와야, 먼젓번에 약속했지요? 공무원하고. 이것 줄 테니까 다음 본회의 예산 나갈 때까지는 해오너라. 그렇게 하면 준다, 좋다 해올 게 했는데 또 내년에 가서 미루지 말고 돈 없는 것 여기 자꾸 넣지 말고 해서 지금 달라고 하는 데 천지입니다. 삭감 돼서 놔두니, 그리고 이것은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것 10 몇 년 들었어요. 여하튼 그만큼 우리가 양보를 했고 하니까 약속을 지켰으면 약속을 해 와야 돼요. 그런데 예산 또 만들어서 또 올려서 해놓으면 어느 놈이 안 주더라 해서 전화 오고 찾아오도록 만들지 말고 가만있는 시의원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도둑놈 되고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온 뒤에 예산서에 올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탁을 드려 가지고 시의원님들한테 부담 드려서 저희들한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삽살개 테마공원 이 신규사업을 우리 문화재청이나 사업을 책정한데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테마체험 해서 한방 하며 또 5000만원, 한방체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온 동네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방체험은 도비입니다.
채종호위원
도비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시비 들여서 와촌까지 가서 한방체험 하러 갈 사람 과연 몇 명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꾸 계획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건 모르겠고 삽살개만은 그 동안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까지 확고한 자료를 약속했으니까 공무원이 약속은 철통같이 지켜야 되지요. 꼭 가지고 오시고 예산서에 올리기를 부탁 올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방비 50%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0%이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15%, 35%, 65%도 좋은데 그것을 확실히 해놓으면 국비 안 받아도 100% 다 줄 수 있단 말입니다. 확실한 그것만 만들어오면 안 합니까? 우리 시 것이니까 정부에서 안 줘도 줘야지. 저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약속을 지키세요. 먼젓번에 해서 약속 안 했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과장님도 하고. 본예산 올라오기 전까지는 해오겠다고 약속 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해 가지고 한 7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6.25참전용사하고 파월장병 참전용사하고 우리 참전용사해서 두 단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하여튼 잘합니다.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주고 좋은데 지금 한 가지 내가 좀 생각할 때는 빠진 것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국민의 설욕을 당하는 36년 기간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복회하는 유족들이 현재 있는데 일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왕산 죽창사건 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강제징용을 일본군들이 했는데 강제징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제 경찰들이 체포하러 오는 바람에 대왕산에서 무기는 없고 이렇게 해서 죽창 하는 대나무 창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해서 싸운 그런 흔적이 지금 있거든요. 그게 인정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보훈금을 타고 있는데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도 보면 그걸 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드느니 한방이니 뭐니 하는데 과거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흔적들이 현재까지 생생히 살아있는데 이런 것이 잊혀진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보니까 참전용사들 기념비를 세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일제치하에서 일본군들한테 대항을 해 가지고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걸 발굴해 가지고 삼성현 공원 안이든지 해 가지고 그런 비도 하나 세워주면 안 좋겠나 이런 걸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모든 기념이라든가 한 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국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굴되는 족족 그런 지역에 동산에 공원에 세워지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우리 지금 현재 삼성현 역사공원이 사실상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지금 자꾸 세월이 가면 자료가 없어지거든요. 있을 때 잘 발굴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약 35억 7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물론 이중에는 꼭 늘려야 될 복지예산도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내년 안 해도 될만한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산시가 도내 세 번째로 재정이 악화된 곳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매월 올라가서 재정에 대한 체크를 당하고 했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욕이 넘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좀 절약하고 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보면 전부 사업이 몇 십억, 백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시장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 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그런 행사비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건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안 줄이면 줄일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또 민선시장이 나오면 또 선거직이니까 선심행정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교육예산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지방세의 5%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무상급식 단계 확대하면서 7억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교육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방세 5%에 대한 그런 교육경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비 지원을 복지분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해주는 데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에 들어가야 되지요. 조례 내용은 급식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만 일반 학생한테 지원되는 건 교육경비 지원이지 그렇잖아요. 사회과장님 맞지요?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방과후에도 되고 다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내년에는 47억 1500만원 하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금액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10년도 우리 지방세가 한 950억 정도 결산이 나와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치행정국 세무과에서 내년 지방세 목표가 나와 있어요. 168쪽에 보면 시세 932억 7500만원이에요. 세외수입이 얼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표의 5% 하면 46억 6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억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5% 이내 하는 것은 5% 맞춰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정부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한도 내에서 하라 그 이야기인데 높여 가지고 이렇게 정해놓고 지원해 주겠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새한이 부도 나 가지고 나가면서 200억 준 그것도 지금 못 갚아 가지고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 나가고 피해대상 지원하는 40억 그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는 내년에는 기채를 못하게 한데요. 우리 시에서도 기채 안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 방침을 정했다고 얘기 들었고 어제 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국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국비 보조가 많이 됐단 이야기이지. 국비 보조는 알다시피 보조가 되면 지방부담을 또 다해야 됩니다. 특히, 하양 배수장 설치비용이 한 80억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예산을 다하면 이렇게 학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에 교육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해야 학교에 지원하지 학교 지원 중에도 불가피한 것 이걸 안 하면 학교가 망한다든지 학생수가 줄어진다든지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는 데는 지원해 주지만 그 외 사항은 우리 재정이 좀 건전하게 된 이후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경산시장학회 이것도 내년에 10억을 기금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출연금이야 시비로 하니까 다 되는데 기탁금 관계는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강요한다고 늘 말썽이 많던데 목표 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일반인에게 자꾸 강요를 해서 무리를 하지 마시고 또 지원도 보니까 지난 감사 때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지원했더라고요. 학교에도 장학금 주고 일반인한테도 주고 초등학생, 중학생, 실업고등학교 이런 데 다 줬더라고요.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장학은 실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생에게 지원하는 게 장학금이다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갓바위축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축제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갓바위축제 특색이 없습니다. 자인단오야 단오행사니까 전통민속놀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자인단오축제도 보면 전통놀이에서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음악회, 가수 그런 것은 전통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사람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해놓았는데 좀더 내실 있게 축제를 추진하도록 축제위원회 독려를 하세요. 갓바위축제도 전국에서 신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갓바위입니다. 요새는 또 내일 수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 사찰이 부자입니다. 재정이 좋으면 조계종 직할사찰로 다됐는데 그 자체에서 음악회 정도 소원성취 음악회 하면서 KBS에 한 1～2억 주면 잘합니다. 1년에 몇 백억씩 버는 사찰에서 1～2억 지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시에서는 축제 손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사찰에 가는 사람 편의 봐주기 위해서 수백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주지요. 길 내 주지요, 정비 다해 주지요,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그럼 사찰에서 해야 되지. 지역에 세금 내서 축제한다고 몇 억씩 보태고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축제를 갓바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을에 좋은 날 택해서 가을음악회를 열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보름행사 이것은 남천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정비 다했는데 불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대보름 행사를 하양이나 진량 쪽에.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전에 전통놀이 했습니까? 진량, 용성, 남천 이 세 군데는 했다고 보는데 하양은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소 선정을.
최덕수위원장
그렇지 그건 적당한 데 해 가지고 기존 했던 데 좀 도와주시고 또 전통이거든요. 세시풍속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전통을 살려 주시고 하천도 놀 수 있는 장소에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78쪽에 보면 전통장례 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금년 예산서에도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했는데 내년에 또 한단 말입니까? 장소를 좀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지역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장소를 좀 바꾸어서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 사직단 이것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림연합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알기로 굉장히 반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유림연합회에서.
최덕수위원장
합의가 됐으면 3년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년에 하면 되지 3년까지 1억 5000 가지고 박두환 위원 말씀하다시피.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에 따라서 사직단 하는 이런 것을 옮길 수 있는지 고증도 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압독문화유적 발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금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최덕수위원장
지금 현재 고분군 유물 전시관이 있거든요. 옛날에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어도 지금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하고 위에 신화랑풍류벨트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거기에도 보면 경상병영유적, 마위지하고 쭉 나오고 밑에도 보면 고분, 압량유적 1, 2, 3연병장 나오고 양쪽에 다 나오는데 어떤 게 맞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사업이 연계가 됩니다. 위에 신화랑풍류벨트는 주로 김유신 관련해서 하고 밑의 것 압독문화유적은 유적 발굴·복원하는데.
최덕수위원장
똑같은 유적이잖아요. 1, 2, 3연병장 이게 다른 게 있습니까? 압독국 연병장이 있고 화랑연병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것도 재정 어려운데 그렇게 자꾸 벌리지 마시고 좀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참전용사 기념비 이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새 시장이 오시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좀 의심스럽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있으면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지 어디에 건립하면 좋을 것인지 용역 정도 하는 건 좋지만 수억 들여서 갑자기 만든다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해서 디자인 공모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박두환 위원 말씀하신 광복회, 유공자 다 포함해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별도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교육경비 지방세 5%인데요. 내년도 지방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10년도 결산에 따라서 그렇게 5%를 정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지방세의 5% 돼 있지 결산했는데 5%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측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난 것을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돈 관계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하는 말씀이 5% 맞춰서 다 지원해야 된다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적용하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지방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1억 정도 더 계상 안 됐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세 계산하는 게 내년도가 아니고요. 5% 적용하는 지방세가 2010년도 지나간 결산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5%를 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9538억 27만 4000원이기 때문에 거기 5%가 47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은 5% 범위 내에서.
최덕수위원장
금년도 결산이 아니고 작년 결산 본단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1년 전의 걸 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다 싶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수년 전에 체납세까지 다 보태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당해연도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재작년 같으면 2009년이네요. 2009년 결산 아니에요? 2009년 결산은 2009년부터 5년 이내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체납세를 다 보태 가지고 연말에 얼마 거두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지 당해연도 지방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버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내년도 우리 징수하는 목표가 얼마다, 거기에 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게 맞는 것이지 몇 년 전까지 한 것 다 보태 가지고 거기서 5% 지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5% 딱 맞춘다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왜 5% 맞추는데? 대충 추측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의 40% 지원한다든지 30% 지원한다든지, 50%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지 회의를 두 번은 해야 돼요. 내년에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5%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전체적인 것부터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시설비는 우선 순위를 딱 정하고 운영비도 1번부터 우선순위 딱 정해서 예산을 딱 끊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이것 보면 어느 학교 운동화 사주고 어느 학교 팬티 사주고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왜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줘버리면 교육청 자기들이 지정해서 딱 주고 분석해서 내년에 실적이 나쁘면 또 빼버리고 새롭게 잘한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모사 떡 가르듯이 쫙 가르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됐고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예,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이걸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얼마 정해지면 교육청에서 다른 시·군에 많이 하네요. 23개 시·군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데가 현재 두 군데 뿐이에요. 고령하고 경산뿐인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한 번 대형투자 된 데는 3년 동안 못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포항은 잘해 놓았네요. 그렇게 해버리면 한 번 한 데는 안 주고 진짜 옳은 돈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경산은 현재 너나 나나 없이 각 학교별로 무조건 주니까 예산이 좀 나누어져 가지고 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산시도 또 학교 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더 학교에 대해서 연관성 있고 잘 알지 왜 시에서 각 학교장, 행정실장 시에 예산 달라고 찾아오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이것은 다른 시·군 같이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고 거기서 평가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렇게 하는지 직접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도 이 학교 교육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23개 시·군 중에서 고령하고 우리 경산이 유일하게 그렇게 지자체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누차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게 5% 이내 돼 있거든요. 우리 4대 때 했는데 분명히 5% 이내가 돼 있다고. 최고가 5%까지인데 어느 정도 당해연도에 맞춰 가지고 학교도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앞으로 교육청은 안 하고 시를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교육청에 넘겨줘 버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주민들하고 마찰도 적다고요. 지금 전부 시로 안 옵니까? 요만한 것 있어도. 화장실 고장 나도 시로 오고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잘해 놓았네요. 얼마 이상은 지원하고 3년 동안 보류한다, 공통주택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할 말 계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좌석에 앉으십시오. 이번 시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소관에 대해서 구분 없이 통합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채종호위원
수고합니다. 계획에 소각장이 2002년부터 해서 ’12년 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불가능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매립장이 지금 16년 썼다고 하는 게 10년 정도 쓰면 거의 못 쓸 입장이 되니까 빨리 해야 매립장도 더 오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88페이지 보면 남천 보도교 설치사업 있는데 이것은 3개를 설치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3개 설치하는데 60억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하나에 20억?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게 무슨 근거로 하나에 20억이 나왔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2009년도 우리가 지방투융자심사 받고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당 26억 정도 그렇게.
채종호위원
개당 26억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20억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채종호위원
보도교를 저희들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처음에는 20억이 많다 해 가지고 5억으로 삭감했지요? 작년에 15억으로 내려왔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5억을.
채종호위원
15억 정도 하면 된다고 충분하다 해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하다 하는 말씀드린 일 없고요. 20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5억을 예산에서.
채종호위원
보도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활용도보다는 남천 하천이 새롭게 깨끗하게 해서 하니까 외부에 손님이 오면 경치 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목적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흔들다리가 있으면 영주인가 어디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했는데 자꾸 예산 올라가서 보도교가 하나가 되다, 두개가 되다 3개 돼 버렸네요. 작년에는 3개 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2개를 이야기했거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영대교 밑에 하나 있고 또 경산교 위의 쪽에 하나 3개 정도는.
채종호위원
남천에 이 보도교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경관도 있지만 우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사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걸어 다니면서.
채종호위원
왜 걸어가야 돼요? 또 다리 있잖아요. 이유가 왜 걸어가야 되는데? 왜 하필 보도교를 만들어서 걸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없어도 여태까지 지나왔었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도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종호위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3개 정도 놓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부터 더 바쁜 지역이 우리 경산에 없습니까? 자, 거기에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시내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습니다. 보도교 중간에 놓으면 거리 해봐야 160m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은 우리가 남천을 잘해 놓았으니까 자연환경도 좋고 그걸 비가 오거나 하면 돌다리를 못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불어서 60억이 됐는데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이걸 3개 놓는 것 보다는 지금 백년 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하양 한사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잠수교 있지요? 2개가 안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환상리. 예, 남하잠수교하고 부호동 앞에 있는 대구잠수교.
채종호위원
그 다리가 하루에 활용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그게 만약에 비가 조금 와서 넘으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경산으로 해서 공단으로 돌아갈 계에요. 안 그러면 하양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다리가 참 많이 활용되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그 다리는 잠수교를 하지 말고 좀 높여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데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 잠수교도 한목에 3개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하나를 우리가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보면 다른 데 가보면 10 몇 억 들고 다 했더라고요. 우리는 광주도 가보고 작년에 몇 군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밑에는 보면 내년도에 15억 시비 확보됐는데 부족분이 8억이거든요. 또 하나에 23억이에요. 방금 국장님 26억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안 맞고 여기는 23억이에요. 23억짜리 하나 놓고 26억짜리 하나 놓고 나머지 10 몇 억짜리 놓는지 총 금액도 안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하나라도 먼저 해보자 우선적으로, 작년에 그래서 했는데 예산 없다 해서 금년에 3개 한다고 계획이 돼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하나 하시고 나머지 그것은 하양 쪽에 운동장 뒤에 있는 것 옛날 청천유원지 가는 길 그것을 다리를 좀 고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리는 지금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채종호위원
공사 시작했어요? 아무 것도 없던데 뒤에 길만 닦아놓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남하리에서 환상리까지 교량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리 새로 하나 놓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다리발 놓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입니다.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닌 모양이지요? 낙동강 살리기 거기에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시행부서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얼마 전에 가도 거기 아무 것도 없던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다행입니다만 저는 생각에 이것 보다는 그게 우선 아니냐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차량통행이라든지 억수로 많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회하더라도 거리도 멀고.
채종호위원
대구 가려고 하면 거기로 안 가면 갈 데가 없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해 주시고 남천 보도교는 하나 해보고 합시다. 계획을 3개 잡아서 하지 말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똑같은 금액으로 3개 다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자연경관으로서 가장 센터에 있다 볼 수 있는 그런.
채종호위원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경관이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도교 해놓으면 사람 얼마나 가겠어요. 밤에 산책로 갈 때 많이 가고 비올 때 징검다리 안 가고 가지 그리고 이 밑에 가면 다리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일부러 걸어갈 일은 없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한번 전라도 쪽으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는 설치 얼마 했는가 하니 10m 빼고 했더라고. 여하튼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리가 설치가 되는지 항상 다녀보면 거기가 비가 조금 오면 위험하고 저는 차가 지나가다가 물에 떠내려간 적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게 2013년까지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3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개를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3개를 계획을 잡아놓았는데요. 일단 하나 하고 2013년까지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안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3개를 동시에 발주해서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하나 하고 또 준공할 무렵에 또 하나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보도교 때문에 딱 서 있으면 만날 시장님 욕하거든요. 경산시장이 누구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내 무거운 것 있고 유모차도 못 끌고 내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것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먼저 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됐으면 그 다음에 반영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업무가 새마을문화과에 언제쯤 다 오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마도 다음 주 정도 조례가 통과되면, 안 그러면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작은도서관 업무를 그러면 언제쯤 다 넘어오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12월쯤이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도 1월 1일부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작은도서관 여기 넘어오면 진량하고 옥산1지구 복지관 안에 이렇게 할 예정이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나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관장과 직원을 두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산시 정원 조례에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확대됨을 예측해서 사서직 정규 직원을 한 사람 증원하려고 지금 조례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진량 같은 경우에는 사서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옥산1지구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설립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사서직 직원 증원된 사람은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직접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또 향후 봐서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줘야 그 분들이 직업의 안정을 가지고 열심히 안 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92쪽에 한방 휴양지구 조성하는 이게 어디 정부시책 사업입니까? 176억이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영천에 보면 한방약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전골목 해 가지고 한방치료, 우리 시에는 한방휴양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북도의 연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경북도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가서 87쪽 시민운동장, 지난번 전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여기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설계비 예산은 그때 반영이 되었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15억을 시비를 확보해 놓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실시설계 안내서 만들면서 87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재 지표 조사하면서 돈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8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지금 남은 게 한 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더 이상 사업 진전은 없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진전은 없고 단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행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걸 경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타 입찰로 그렇게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큰 대형프로젝트는 한번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예로 우리가 수성I.C에서 서부산고속도로 가는 경산은 논스톱으로 가고 청도 있고 밀양 가면 밀양I.C가 있고 좀더 가면 남밀양I.C가 있고 또 좀더 가면 삼랑진I.C가 있고 밀양은 인구 12만에 I.C가 3개나 있고 경산은 25만 시가 논스톱으로 그냥 가고 이런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6만 2000평 참 좋은 땅입니다. 토목공사 할 것도 없이 편편하게 지금 옆에는 금호강이 흐르고 또 건너는 보면 무학산이 경치도 좋고 옆에는 또 진량I.C라 하는 인프라가 돼 있고 이런 시설을 350억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업내용을 밑에 보니까 육상경기장인데 육상경기장 국제공인운동장입니까, 어떤 육상경기장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냥 주경기장에 보면 보통 본부석에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000석 정도 토성으로 해서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육상경기장이 우리 시청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하는데 테니스장도 육상경기장 옆에 있고 각 학교 테니장 다 있고 풋살장 하는 이것도 동네별로 풋살장이 다 있고 농구장도 학교별로 실내체육관도 다 있고 농구장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구장인데 야구장 이것 프로야구장입니까, 야구장 어떤 야구장 만드는데 350억 들여서 지금 이게 350억 하지만 투융자심사하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삼성현 유물전시장 저것도 사업해 놓은데 보니까 투융자심사하고 내용 늘어난 게 거의 곱빼기로 늘었던데 그 당시에 보니까 사업성 계획 잡을 때는 유물전시장 사업계획 잡아놓고 준공이 되고 나면 유물 그 뒤에 늦게 30억하며 갖다 놓고 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그래 가정주택을 하나 지어도 주택 짓는데 얼마, 이사 들어갈 때 텔레비전도 들이고 그 다음에 소파도 좀 들이고 이 가구비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삼성현 보니까 다 끝내놓고 늦게 유물전시 구입비 30억 이렇게 해서 눈덩이처럼 불려놓았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350억 하지만 여기서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불어나지 이렇게 해서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 좋은 금싸라기 땅에 과연 이렇게 대형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물어봤었던 것도 지난도에 보니까 설계비로 우리가 그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소비를 안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하여튼 깊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전부 국제공인구장도 아니고 동네운동장 만드는데 국비 100억하며 해놓았는데 동네운동장 만드는데 100억 주고 싶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동네운동장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게 원래 근본적으로 하양에 도리운동장을 시에서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대신에 대조리에 우리 시민운동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하나의 오래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4만석의 종합운동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다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된 부분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950억이 줄어 가지고 350억으로 아주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야구장도 사회인 야구 2구장, 리틀야구 1구장 정도 그리고 또 테니스장은 10면, 농구장은 4면, 풋살경기장 4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대형공사나 입찰방법까지 아마 도에서 지난 9월 23일자로 기타공사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만 좀 확보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14억 정도 가지고는 아마 실시설계 용역까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턴키입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턴키 아닙니다. 기타공사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235억이고 국비 100억인데 국비 이렇게 별도 예산으로 안 줍니다. 교부금, 특별교부세 어차피 받은 것 결국은 쌈짓돈인데 쌈짓돈 그것 갖고 결국은 이게 국비다 하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광특이 우리 시에서는 152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운동장하는 데도 투입해 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도광특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운동장들을 거의 많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볼 때는 새로운 운동장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체육부분에 대한 광특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강수명 위원이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가 가지고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둔치경기장 그때 한 20억 들여서 만들기로 우리 현지확인 해서 서로 약속한 20억이 그때 이 사업하려고 그때 설계비로 있는 그것을 그 예산 이쪽으로 전용하자 하며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안 돌아왔습니까? 그게 사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땅 부지 넓던데.
강수명위원
취소됐습니다.
이천수위원
거기 부지 넓던데 여기 내용대로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이런 것 만들겠던데.
채종호위원
그게 아니고 하천이라 가지고 못한다고 설명해서 취소됐고.
이천수위원
관련법상 안 맞단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못한데요. 그렇고 이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반박하는 건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산운동장 또 만들자 하면 그건 그렇지만 경산의 범위가 보면 지금도 보면 시하고 이쪽 북부쪽 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있어도 우리 실내체육관 있고 잘 지어놓았지만 실제로 저쪽에서는 여기까지 생활체육에 오려고 하면 거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생활체육은 가까운데 있어야 되고 이건 또 원래 하양에 운동장 땅을 있는 것을 기증해서 시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내체육관이 위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행사할 때는 여기 복잡한 데보다는 원래 연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거기서 다리 놓고 대구에서 오는 도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외부에서도 교통도 좋고 해서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세월이 바뀌다보니 변경돼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된 것은 특히 이 위원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럭비구장을 경북광유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거기 자녀들이 소송 안 다뤘습니까? 안 한다고 내놓으라고. 거기서 이쪽으로 택해서 했는데 생활체육을 실제로 진량이나 하양은 학교 안 가면 운동을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를 가는데 학교는 사정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잘 안 빌려줍니다. 이번에도 진량에 11월 12일에 하는데 왜 늦었는가 하면 올해 읍민체전은 10월에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운동장 보수한다고 안 빌려주더라고요. 미뤄서 겨우 자기들 행사 다하고 한 게 11월 12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날씨도 그렇고 실제로 안 맞습니다. 이런 때에 운동장을 해놓았으면 운동장에 가서 멋대로 시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다고 몇 천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축소 안 시켰습니까? 여기서 되도록이면 더 간소하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인데 우리가 남해에 가보니까 그 땅을 흙을 가지고 공사할 때 우리가 갖다 붓고 돈을 받고 해 가지고 조경으로 하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돈을 적게 들여 그 당시에 한 60억 하면 우리가 남해 할 때 그때 4대 때부터 주장했어요. 뭐냐? 허허벌판이니까 바람막이는 해주고 그런 식으로 나무를 좀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한 운동장을 좀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350억 들여서 국비 100억, 도비 15억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역의 형평성에 좀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왜 그런가 하면 6만 2000평에 그 옆에 하천부지 국유지라든가 이런 걸 합치면 이 땅이 6만 2000평이 아니고 10만평, 20만평도 이 땅이 나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진량체육대회가 아니고 하양을 어떤 지역주민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봐 가지고 우리 경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것을 쓸 수가 안 있겠나 노른자위 땅으로서 어떤 보존가치가 안 있겠나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쓸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이것을 봐 주십사 하고 옆에 I.C가 있고 그런 마음이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 지금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서도 마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조건이 뭐 달려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특별한 조건은.
최덕수위원장
그 한 서류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은 국·도비 확보 조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국·도비를 100억을 국비에서 주려고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를 안 준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가에 콘크리트 해 가지고 요새 그런 것 만들지 말고 우리 채종호 위원 하다시피 진짜 그대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점차 점차 만들어 가지고 야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육상경기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것 또 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체육대회 몇 번 하려고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유용하게, 거기에 식물원 한다 하던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머지 부지에.
최덕수위원장
그래 수목원 한다 하는데 시가 보니까 양쪽에서 한쪽에는 수목원 한다 한쪽에는 체육운동장 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고 양쪽에서 지금 투자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사실 이 운동장이 그렇게 소득은 없습니다. 만들고부터는 관리비 들어가고 전부 지출이 많이 들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연구해서 하시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하양교 위에 굉장히 하천부지가 넓게 조성이 되던데 거기도 고수부지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거기도 보니 투융자 몇 개 나오겠던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경일대학교 앞에.
최덕수위원장
경일대학 말고 저 위에 와촌, 청통 쪽으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류지역에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굉장히 넓게 되던데 그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 축구장은 고수부지가 있는 데 할 수 있거든요. 축구장 같은 것, 야구장 같은 것, 또 대부교에서 하양교 양쪽 굉장히 넓은 곳이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은 돈도 별로 안 들면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하는 게 낫지 수백억 들여 가지고 국비 안 줍니다. 경산이 벌써 운동장 짓는다고 몇 백억 받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산 처리한 결과 한 번 준 데는 절대 안 줍니다. 지금 여기에 삼성현 역사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국비 더 받아오고 도비 더 받아오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국비, 도비 하는 건 전부 다시 말해서 경산시 전체 주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에 보니까 경산 한방 휴양지구 조성 175억 8600만원 있고 그 밑에 6번에 보면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제가 볼 적에는 위에 사업개요 같으면 한방 그것이고 밑에도 보면 천연한방화장품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제가 볼 적에는 5000만원 가지고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할 수 있습니까? 기존 해놓은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순수한 도비로서 지원되는 것이고.
김종근위원
밑에 테마체험.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
김종근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혹시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할 수 있나 문제가 그겁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기존 기업을 하고 있는데 와촌 올라가다 보면 하늘호수라고 있습니다. 한방화장품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시면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려고 하는 것은 체험실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걸 구입하는데 지원해줘 가지고 외부에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올 때에 거기 가서 마사지도 받고 또 비누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체험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경산 한방 휴양지구 조성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5000만원 이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5000만원 어떻게 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자기들이 우리 시의 하늘호수를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김종근위원
도비도 주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도비보조 얼마 나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순수 도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 자체가 확정된 데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한방 휴양지구 안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넣어야 될 건데 각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사업의 목적은 천연화장품 같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방 휴양지구에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게 개인한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이 개인한테 가 가지고 기존 다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이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시겠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1쪽에 보면 왕재 둘레길 해 가지고 용성 반룡사 주변에서 둘레길이 요석공주가 옛날에 거닐었던 걸 가상해서 지금 길로 내는 모양인데 이 16㎞가 대충 어디에서 어디로 옵니까? 대충 구상은 잡혀 있습니까? 16㎞ 같으면 40리인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시점과 종점 16㎞는 저희들이 구상은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쪽에서는 반룡사 주변이고 마지막 끝의 16㎞는 어디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박두환위원
육동 학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반룡사 뒤쪽에.
박두환위원
거기서부터 반룡사까지 16㎞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 그래봐야 불과 4㎞도 안 되는데 용전 용천하는 게 육동 바로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인데 그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이런 것이 예산이 벌써 5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가상해서 하는 건데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 때는 사전에 시에서 담당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예산만 잡아놓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솔직히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현장 가서 다 밟아봤습니다. 다 밟아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용성 육동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제가 볼 때는 출발지점을 이쪽에 하든 저쪽에 하든 간에 이쪽 지점은 용성 육동 근방이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인 지점이 경산 관내 아닙니다. 경산 관내 16㎞ 같으면 40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쪽을 지나 경주 쪽 어느 지역을 가상해서 요석공주가 걸었던 길을 가상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길도 포함되겠고 또 새로운 어떤 산책로라 할까 둘레길 이런 것도 검토해서.
박두환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총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하며 내용을 몰라서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현원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산업은 ’09년 9월부터 11년까지 전기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적용하고 2단계는 ’12년, ’13년 전기 플러스 수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14년부터 대중교통, 수송, 폐기물 다 실시를 하는데 이게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0년도 사이 1년 사이에 전기를 얼마만큼 감축을 했느냐? 한전에서 계량기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기 그것은 우리가 할 것 없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수도분야는 수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우선 전기부터 먼저 치면 작년 9월에 사용했던 전기량하고 올 9월에 사용한 전기량 그걸 빼면 얼마만큼 감축한 게 나옵니다. 그 감축한 양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는 10점당 한 2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수도도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들 2011년 10월 현재 5594세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2010년 11월에 1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한 금액이 377세대에 365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전기를 사용한 감축한 양만큼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중앙정부도 사실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 문제는 아직까지 왈가왈부 하고 있어요. 행정당국은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기준점을 잡는 게 지금 문제가 돼 있더라고. 지난 연도를 기준 잡느냐? 안 그러면 물가상승률 모양으로 사용료가 올라가는 어느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하느냐 이게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고.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도 하는 포인트 받아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보라 하니까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포인트를 받으면 거기에 1포인트당.
최덕수위원장
물을 적게 쓰면 포인트 준다 이 말입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물이나 전기나 이산화탄소 CO2 10g을 1포인트를 잡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드는 만큼 포인트당 돈을 시비나 국비 가지고 50대 50으로.
최덕수위원장
물 절약하면 무조건 준다 이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는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요.
최덕수위원장
절약하면 돈은 누가 주는데?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절약하면 국비 50%, 시비해서.
최덕수위원장
시비 8000만원 거기 쓴다 이 말입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8000만원 속에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내년에 수돗물 절약하면 8000만원 한도에서 수도요금을 깎아준다 이 말입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도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최덕수위원장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 말입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가 또 나서 가지고 친환경 보존하는 것은 세계가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해야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전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하니까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설치하는데 진량복지회관은 알겠고 옥산1지구 복지관은 어디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은행 사거리.
최덕수위원장
옥산2지구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지구입니다. 1지구 대구은행.
최덕수위원장
옥산동 대구은행 거기에 옆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삽살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집행부에서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 앞에 보면 개 해에 환경과장이 거기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삽살개 모형을 갖다놓았어요. 그게 지금 퇴색이 돼 가지고 엄청 보기 싫은데 그걸 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파트에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삽살개 담당이 해야 될 것인지 좀 도색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세요. 한번 가보셔서 다시 한번 보라니까. 먼지도 앉고 색깔도 퇴색되고 보기 싫으면 치우든지 제 생각에는 깨끗하게 하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건립 이것은 체육고등학교에서 한단 말이 있던데 이게 의견조율이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수영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좀 도와달리 이렇게 협의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영장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최덕수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체육고등학교도 그런 시설을 보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책집행 할 때는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1일 100톤을 소각한다고 돼 있는데 100톤 소각기를 하나 만듭니까, 안 그러면 50톤짜리를 2개 만듭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100톤 소각기 하나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하나 만든다고?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봄에 창원에 소각로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 분들 이야기가 6개월 쓰고는 3개월 정비를 해야 된데요. 우리 위원들 그때 다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톤짜리 1대 설치해 가지고 3개월 정지하면 어디 가서 태웁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만약 3개월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진량공단에 만들어놓은 그런 것처럼 모아야 됩니다. 모아 가지고 나중에 버립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또 쓰레기대란하려고요. 아예 100톤짜리 2개를 만들어 가지고 1개 쓰고 수리할 동안 스톱시키고 이쪽에 있는 걸 또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많잖아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3개월 동안 쓰레기 모아 봐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고장 나면 이쪽으로 옮겨야지.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계획이 1년 365일 중에 330일 정도는 가동을 하고 30일 정도는 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석달을 준비한다 하더라고. 간편한 건 한 달하면 되지만 식히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연마다 쉬는 시간을 넣는 건 맞습니다. 전체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 가지고 100기를 2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량공단에 갖다 놓으면 지금도 태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 또 모은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공단에 모으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모으는데 진량공단도 나중에 여기 소각장 다 되고 나면 우선은.
최덕수위원장
거기도 앞으로 쓰고 수리할 때 되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때야 될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옮겨서 소각해야 됩니다. 진량공단에서 주로 쉬는 게 여름에 쉬는 것이고.
최덕수위원장
어떻든 간에 지금도 계획을 바꿔서 100기짜리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대 교대로 아마 지금 청도 쪽에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확장한다 하는데 확장이 아니잖아요. 때는 것은 100톤 때고 쉬는 동안 이것 때고 이렇게 교대로 돼야 시설 수명도 오래 가는 것이고 그게 안전하잖아요. 지금 한 달 모은다, 6개월 모으면 쓰레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창원도 보니까 2개더라고요. 200짜리를 2개 해 가지고 하나 쓰다가 정비할 때 세우고 이쪽 것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쓰레기대란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버스 지나가고 손들지 마시고 미리 지금부터 설득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광산 역사체험 관광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때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억 들여 가지고 갱도 출입문 만들고 위령탑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위령탑은 만드는 건 좋은데 공원하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땅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내년에는 한 2000～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사업비는 얼마가 들 것인가? 그런 것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도록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은 내년도에는 도 광특으로 하고 앞으로.
최덕수위원장
국비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로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최덕수위원장
국비가 3억 내려왔단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스타트 해놓고 앞으로.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당년에 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내년 1월부터 12월 끝낸다고 하지 말고 한 3개년 좌우해 가지고 올해는 용역 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의견 수렴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 해놓고 욕 얻어먹고 또 고치고 자꾸 그렇단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단계적으로 계획 다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메이카 육상 우수코치 영입 이것은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영입하면 우리가 전국 1등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치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보내고 이 사람 온단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단지 우리 선수들만 코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육상협회하고 우리가 이러한 우수코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선수들을 영입시켜 가지고 코치도 받고.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대한체육회가 해야 되지 왜 경산시가 앞서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어차피 올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자메이카하고 매치가 되다보니까.
최덕수위원장
자메이카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코치 있으니까 우리 코치 열심히 해서 도민체전이나 1등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96쪽에 보면 경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하면서 7억 6000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테니스장에 실내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도 테니스를 좋아합니다만 테니스가 비를 안 맞고 치면 상당히 좋습니다. 문경 같은 데 가보면 문경은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경산오픈 세계테니스대회를 하려면 지금 메인코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락커룸인가 그 앞에 보면 코트를 2면 해놓았더라고요. 2면하면 안 되거든요. 세계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관중석도 있어야 되고 현장중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중앙에 코트를 1면만 만들어야 됩니다. 1면만 만들고 시민회관 쪽 거기에 비탈에다가 관람석도 만들고 이쪽에도 만들고 손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야 라인 없애버리고 네트 그것만 좀 바꾸고 심판대 바꾸고 조금 손보면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 때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예산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는 질의를 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를 방문 시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아침 9시 50분까지 오시면 10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