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직을 맡은 김봉호입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이선복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마을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구립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민간위탁동의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했던 유재현 국장과 주민복지국장으로 재직했던 심상용 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재직했던 정영섭 국장, 그리고 안정산 의회사무국장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로 파견되고 이홍필 과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최명숙 과장이 주민복지국장으로 이우진 과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장창익의원, 이선복의원께서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 응암 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 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올 한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립 보건원 부지 활용 ,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 보건원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건물 일부를 한국 자산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민주 노총 서울 지부, 강북 근로 복지관, 한국 교육 평가원, 서울 시 사회적 기업 허브 센터 등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국립 보건원 부지 활용은 은평구 미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이후 국립 보건원 부지 활용 계획을 보자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한국 예술 종합 학교를 유치하겠다, 서울 시립대 분교를 유치하겠다, 2013년 올해는 서울시에서 사회 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하겠다하여 용역이 착수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회 혁신 클러스트 구축이란 사회적 기업 , 마을 기업 ,마을 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업무 공간으로의 활용 및 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국립 보건원 부지 활용이 은평구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 구민과 시민의 뜻에는 부합하는가? 진정 서울 서북권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2000여억원을 들여 매입한 취지와 지금의 사회혁신 클러스트 구축이 경제적 , 문화적으로 얼마만큼의 타당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봅니다. 국립 보건원 부지 활용은 이미 2010년 2월 서울시에서 종합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 즉 , 낙후 되어있는 서울시 서북권을 대표하는 45층 랜드 마크 건립과 함께 첫째 , 컨벤션, 전시장, 회의장등 MICE (마이스) 산업 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MICE산업이란 비즈니스 관광산업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삼성동 코엑스와 유사한 기능이고 홍콩과 싱가폴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회의와 기업 인센티브 관광, 대규모 컨벤션 및 국제 전시회를 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은평구는 입지적으로 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한산 관광과 함께 호텔, 면세점, 대규모 상가 쇼핑몰을 두어 원스톱 서비스 여가 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공연장, 극장, 도서관, 어르신 실버 타운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세대 공감형 문화와 예술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개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9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정 답변을 통해 “제 전임 오세훈 시장님의 부지 개발 계획을 좀 보완해서 그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올해 2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관광, 문화, 예술 등 창조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혁신 클러스트 사업이 오세훈 시장 개발계획안을 좀 보완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업인지? 또는 사회혁신 클러스트 구축이 은평구에 가장 도움이 되며 잘 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신 근거 무엇인지? 은평 구민과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 미래 지향적인 첨단경제, 문화, 상업 중심지 조성으로 서울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부지가 활용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민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서울시와 은평구에게 부지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반복되는 한파와 폭설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구민들의 가정에도 봄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살림살이가 꾸려지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최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5일 진관동 은평뉴타운 3-2 지구 내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축복의 열기 속에 첫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일간지 자료에 의하면 200여명의 졸업생 중 수시전형만 하더라도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서울대 44명, 연·고대 55명, 카이스트 18명, 포스텍 3명, 서강대·성균관대·경찰대 등 10명, 외국유학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중복합격자를 감안하여도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시합격자를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대원외고를 앞지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립형사립고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열정과 학생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최상의 결과물로서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생태전원도시의 선구적 역할을 자랑하던 은평뉴타운과 교육명품 도시인 우리 은평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점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에 앞서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께서는 지난 해 12월 26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부터 은평뉴타운 거주자 자녀를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추가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약 20명 정도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차원이며 재학생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 생활에 불편을 겪는 학생 중 부모가 뉴타운으로 이사를 올 경우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도 고려 중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 25일 제 176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과 동년 7월 15일 제179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서울시로부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택받은 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및 조망권 훼손, 원주민들의 이탈 등으로 은평구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비용 부담과 갈등해소 차원으로도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는 은평구민의 자녀들을 위한 배려, 즉 신입생 선발 과정이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충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는가 하면 해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심사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지속적인 대안을 요구하였기에 상기의 내용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뉴타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는 부분과 학교측에서는 아직까지 상기 내용이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 중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미분양 떨이 세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은평구민과 은평구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오며 이제 첫 졸업생을 배출한 하나고등학교가 서울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교육메카로 발돋움하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김종선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저는 오늘 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소외된 도시였습니다. 반세기동안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인 정신병원, 결핵요양환자 수용시설, 소년원, 갱생원, 장애인 아동보호시설 등을 받아온 은평구는 홍제동 고개를 지나 녹번 삼거리를 접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문화적 생산적 자산이 없는 무능력하고 어두컴컴한 죽은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질병관리본부 부지 33,260평의 활용도에 따라 우리 은평구가 경제적으로 재건 할 수 있는 실오라기 같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이 공약인 2010년 어린이 복합시설추진 2011년 한국예술대학교 추진,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추진 등 변경, 변경을 통한 추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의 자존감과 절대적으로 경제적 자립형 시설을 위한 종합 센터가 필요합니다.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전 보건원 부지는 은평구의 노른자 위 땅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은평구는 대규모 마이스(MICE)산업단지를 유치하여 급변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서울시는 물론 은평구의 세수증대와 은평구민에게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도 관광대국이 가능하고 3년 내에 관광객 2,000만명이 달성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은평구는 북한산이라는 관광 콘텐츠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북한산과 은평의 역사를 찾아 방문하는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 1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산 관광 문화 인구를 포괄 할 수 있는 코엑스와 같은 각종 전시장(마이스 산업단지)조성, 관광객 구매 촉진을 위한 면세점, 고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쇼핑, 레저를 겸한 테마파크,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인프라 구축, 도서관을 겸한 문화시설, 내.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호텔 등을 구축한다면 강남과 강북 발전의 균형도 이룰 수 있으며 주변상권과 재래시장도 더불어 활기를 찾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은평구의 세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확충에 대한 의견은 개발조건을 붙여 매각하면 서울시에서 재정 충당이 되고 은평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매각이 어려울 시에는 구민주를 공모하여 자체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3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선의원과 유명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