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예,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부구청장이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50억 3,804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62%인 293억 2,78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구의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 새롭게 단장된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을 개장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별화 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된 내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지방세 일부 증가분,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잔액 이월분과 잉여금, 특정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원조정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제1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일부 반영하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사업 변경으로 과목 변경 등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055억 3,804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762억 1,023만원보다 293억 2,78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595억 2,141만원보다 277억 7,798만원이 증가된 2,872억 9,9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6억 8,882만원보다 15억 4,983만원이 증가된 182억 3,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의 모니터와 캐드프로그램 구입, 의정운영 공무수행 여비 부기 변경 등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5,575만원보다 644만원이 증액된 18억 6,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신축 건수 증가로 재산세 증액 4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산분과 국·시비 사용 잔액 이월금,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증가분,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등으로 25억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 특별교부금으로 26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대전중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계상하여 6억 3,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연 4.85%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를 연 이율이 낮은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4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6억 6,597만원보다 40억 4,458만원이 증가된 97억 1,055만원으로 소송사건 증가에 의한 제반경비 601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예비비 5억 감액, 당초 미반영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446만원,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 5,526만원,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위해 44억 6,700만원을 반영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15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4,948만원보다 1,813만원이 증가된 6,761만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감사업무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38억 9,640만원보다 1억 3,158만원이 증가된 540억 2,798만원으로 자율방범 활동지원 5,261만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1억 6,269만원, 국민건강보험금 7,562만원, 효문화뿌리축제 추가분 6,049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1억 5,55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대전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2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5,103만원보다 2억 6,437만원이 증가된 35억 1,540만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동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전 사용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00억 7,647만원보다 8억 2,502만원이 증가된 109억 149만원으로 보건소는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2억 7,370만원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 내용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효문화마을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2억 7,974만원보다 3억 8,385만원이 증가된 16억 6,359만원으로 이는 뿌리공원 기능보강 사업, 확장조성 실시설계비, 직원 증원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수당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 잔액 이월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민간 부담금, 사회복지사업 위탁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36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문화로 중교로 조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등 특별교부세 16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LED영상거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금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회적기업 육성,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계상하여 116억 8,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억 2,044만원보다 15억 677만원이 증액된 69억 2,721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4억원, 으능정이거리 불법광고물 정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682억 3,610만원보다 124억 1,244만원이 증액된 1,806억 4,854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억 4,895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억 5,108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 7,871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억 504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7,656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2억 1,314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 816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 2,638만원, 영유아 보육료 11억 7,25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2억 6,51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3,33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4,958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억 8,634만원,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4억 2,500만원,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9,375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1억 3,200만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관리비 2억 7,349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5억 등과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30억 4,106만원보다 84억 4,917만원이 증액된 214억 9,023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71억 9,760만원, 침수지역 소규모 긴급수선 및 준설 6,900만원,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1,810만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자산 취득 7,600만원 등과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6억 8,882만원보다 15억 4,983만원이 증가된 182억 3,865만원으로, 425쪽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및 식대 1,891만원, 잉여금 3,316만원, 조정교부금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특별교부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30억 7,948만원보다 1억 9,207만원이 증가된 32억 7,155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과 당초 직원 수당 미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소관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3,113만원,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11억 6,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16억 6,344만원보다 11억 9,455만원이 증가된 128억 5,799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과 당초 직원 수당 미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의료급여기금 소관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1억 6,322만원을 이월금으로 세입 편성하고 1억 6,322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도시과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과 마을회관 자산 취득비를 위해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 9,000만원, 자산 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위해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를 자산 취득비로 세목 변경하여 디지털카메라 45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에까지 부담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일부 반영하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불가피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9,833만원이 증액된 544억 1,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22억 8,900만원이 증액된 7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사업체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54만원과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용 잔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 교부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3,920만원이 증액된 420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율의 지방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변경하기 위해 금융기관채 4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4,458만원이 증액된 97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비용 부족에 따라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송사건에 대한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완료에 따른 미사용 PC 임차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비비에서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보육료 지방비 지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위하여 2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 상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2,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도 상환시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액 3,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율의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저금리 금융채 4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사업체통계조사 보조금 잔액 254만원과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잔액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송비가 말이에요.

예.

기정 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늘었네요? 증액됐네요?

예.

3,500만원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추경에 5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당초 예산액이 3,000만원이 변호사 이제 그런 선임료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된 것이 2,576만원이 집행된 상태고요 현재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임금소송에서 628만원을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원천징수 그런 환경관리요원 임금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이 소송비용이 128만원을 또 추가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부족분을 한 5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금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게 발생이 될까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계산해서 해야 되고 퇴직금 관계도 문제되는 것 잘 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은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변호사도.

그런 사람들한테 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안 가게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상당히 이게 3,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법적으로 걸려 있나.

지금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40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 소송 접수된 것만도 29건이나 되고 매년 소송 건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류 중인 것만도 한 27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에 따른 비용 그 변호사 비용 그런 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좀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소송하는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게 어디 가면은, 예, 어떻게 보면 창피해.

예.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도 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좀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육상래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하고 이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4.85%짜리를 다른 데로 대체차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이게 공공자금이 4.85%로 2009년도에 기채를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에 주로 이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금리시대인데 4.85%는 굉장히 이자 부담이 그 당시에는 그게 비싼 이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비싼 이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금리로 해서 이것을 안행부 하고 각 자치단체도 이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몇 %짜리로?

지금 저희들은 한 1% 정도는 더 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85% 정도로.

예, 3.5에서 3.85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금 거론됐던 거지요, 이게?

예, 이게 사실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게 당초는 그렇게 기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사실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정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난색을 표현, 안 된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행부 하고 기재부 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행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4.85%의 고이율에 대한 것을 좀 지방에 부담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체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 상환인데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2,200만원씩 물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료, 예.

보육료라고요?

예, 그 보육료 지방비 지원 해서 공자기금에서 상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잖아요.

그 중도상환 수수료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2009년도에 기채를 해서 하면 2014년 이후에 이제 10년 거치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환 수수료를 0.5%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앙정부 하고 지방정부간의 차입금 상환인데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체도 기재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안행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안 해주려고 지금 4.85%로 이자가 고금리로 들어오는데 그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 장사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협약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도.

이것 말고도 우리 대전시에서 빌려온 것도 있지요, 차입한 것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

그렇죠?

예.

그것은 대전시 것은 중앙정부 것보다는 쉽게 대환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시장님한테 그게 지금 이자가 높다 그런 것을 지금 간담회 의제로도 올려서 건의하고 조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상위기관에도 좀 우리가 이자도 못 내겠다고 버텨볼 그럴 배짱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뭐 꼬박꼬박 달라는대로 이자를 다 갖다가 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조건 제시를 해서 안 되면 원금이고 이자고 다 떼먹겠다고 버텨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다른 타 기초단체 보면은 우리는 뭐 월급도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감액도 받고 유예도 받고 하던데 그럼 우리는 뭐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도 없어요?

글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라든지.

아니 가까운 예로 지난 저지난해에 보면은 동구의 예를 봐도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겠다고 버티니까 시에서 받아야 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것을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그런 것.

그것은 어차피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금 다 도시공사에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자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 이자가 솔직히.

우리가 타 구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예.

시 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냥 너무 저자세로 하시지 말고 이것 시에서 뭡니까? 시가 시라는 게 광역이 뭡니까? 우리 기초단체를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앙정부고 시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로 비싼 고율의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간들이 개인의 은행 대출을 받아도 이런 고율을 안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차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좀 고율의 이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 이게 지금 거론이 된 건데 사실은 3.85%도 사실 1%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싼 것은 아니에요, 지금 손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이것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씩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도 강하게 질타가 되니까 이제서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건데 이것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그런 당초 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것 말고도 다 나머지들도 지금 한 50억 정도 남잖아요, 이것 지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40~50억 남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되도록이면 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지적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될 데에도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좀 쓰게 해주시고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 김종욱 전 도시국장이 인사문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소송비용 얼마 나왔습니까?

변호사 비용 저희 구에서 부담한 것이 1심에서 220만원, 또 2심에서 66만원 해서 286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 들어간 게 이게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8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불했겠네요, 286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소송을 냈었다면서요. 1심 판결난 것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한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개인 박용갑한테 들어온 겁니까?

중구와 구청장 두 사람, 2개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와 중구청장 이렇게 둘한테?

예.

그래서 둘이 연대해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예요, 1심 판결이?

예,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0만원 뭘 가지고 물어줄 거예요?

예?

그 1,000만원 뭐 가지고 물어줄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제 그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청장 구청장과 우리 중구가 그것은 그때 부담을 하도록 그때는 그것은 차후에 그것은 아직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판결문 도착했습니까?

예, 판결문은 저희 1심 판결문은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결문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812만 7,000원이 증액된 6,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료 수집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 20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조기 정착 추진에 따른 부서 및 직원 격려를 위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16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감사실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원 증원분 및 미반영분 6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28만 5,000원을, 정원 증원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2013년 7월 1일자 감사실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감사가 1월 한 말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일부 감사를 하는 중에 또 이제 다른 사안이 또 더 세밀하게 감사할 부분이 도출이 되어서 지금 다른 부분까지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이제 위·수탁 과정에서 수탁을 받은 분이 저희 국민센터에 대해서 하자문제로 그 다음에 계약을 중지시켰고 2012년 1월 6일날 중지가 됐고 이제 1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1일부터 직영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좀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중에 시행 착오된 부분들도 많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도출이 돼서 2013년도 금년도 1월부터 이제 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감사를 진행하다가 또 이제 문체과 하고 또 이제 주관부서 하고 좀 더 자료를 받을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감사실이 아니었고 기획감사실에 담당이었을 때 저희가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동 하고 사업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그런 감사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올인을 못 해서 조금 딜레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민 하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문제가 새로운 부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안을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에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탄을 받는다고 하루 이틀에 빨리 이렇게 감사가 실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했던 기간제나 여러 직원들 하고 관련도 되어서 저희가 또 이제 같이 또 감사를 해야 돼서 하여간 좀 늦어진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졌고 9월 말까지는 모든 부분을 감사를 아주 철저히 완벽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 명백히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좀 철두철미 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두환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이 수사 의뢰한 것이 무혐의 처분 받았지요?

예.

예,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감사실에 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예.

처분 결과에 대해서.

예.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예.

감사원으로부터 중구청장이 무슨 조치를 받았습니까?

주의.

주의처분 받았지요?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주의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처분에 대한?

예.

그러시면 감사원에서 온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

예, 좋습니다.

여기 예산 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인데요 으능정이 거리를 보면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설은 잘 해놨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장사를 해도 가게 주인이 세를 많이 올려 가지고 큰 이익이 없다라고 울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애초에 하기 전에 그 가게 주인 하고 좀 어떻게 좀 협력이라고 할까 서로 거래를 해서 우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걸랑 이렇게 가게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400만원짜리가 돈 1,000만원 월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4,000~5,000만원짜리가 보증금 뭐 2~3억 내고 이렇게 상당히 올랐다는 언론이 있어요.

예, 육상래입니다. 으능정이 거리 간판정비사업 지금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죠.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9% 증가한 8억 2,502만 1,000원 증액 총 109억 1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16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8,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236만 2,000원과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2억 6,9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63만 4,000원 증액되어 총 56억 8,87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2,502만 1,000원 증액된 총 109억 1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은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로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구비 2,0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당초 구비 미확보분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1억 7,087만원 편성하였으나 민간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비 일부만 편성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매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5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목 변경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부족한 일반 의약품 및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도 마찬가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목 변경하여 489만 6,000원을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당초 미확보된 구비 3,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를 목 변경하여 치매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시비 내시에 따라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를 목 변경하여 불소도포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잔액 발생 부분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하고자 3,199만 6,000원을 위에서 언급하였던 사업들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비 미확보분 일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미확보 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미편성된 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시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폐렴 및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부족분과 예진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상금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조정 내용과 공공요금 및 노후된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중 기본적인 사업비 등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 및 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을 6억 7,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사용료 수입 등으로 사용료 수입 10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 집행 잔액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 304억 8,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인증기 사용 증지 수입 등으로 1억 5,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44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억 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158만원이 증액된 540억 2,797만원으로 0.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62만원이 증가된 106억 7,611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65쪽 청내 어린이집 영유아 야간 부식 재료비 132만원, 166쪽 주민등록증 라벨테이프 구입비 198만원,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축제 지원비 1,000만원, 168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 169쪽 국민건강보험료 7,56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437만원이 증액된 35억 1,539만원으로 은행선화동은 동 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298만원을, 문창동은 비타민공부방 조성 사업비로 820만원을, 용두동은 다목적실 방음벽 설치 및 시설 보수 공사비로 700만원을, 태평2동은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비로 258만원을, 유천2동은 레이저프린터기 등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796만원이 감액된 56억 8,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3쪽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로 6,049만원, 244쪽 체육관 운영 공공요금 360만원, 245쪽 사계절스케이트장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로 2,873만원을, 246쪽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강사 수당으로 44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47쪽 대전중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 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4만원이 증액된 323억 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53쪽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254쪽 의회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비 1,600만원, 255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017만원이 증액된 8억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인부임 6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3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868만원이 증액된 3억 2,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565만원이 증액된 6억 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6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 수수료 261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우편 발송료 5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에 대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에 15명이 근무하나요?

전체적으로요?

예.

아닙니다, 강사 뭐 전체 하면.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하고서 보수 하고서 9명, 4명, 2명 그렇게 써 있네요. 이것 245페이지 한 번 봐봐요.

예, 이것은요 이제 기간제가 있고.

아니 글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9명, 4명, 2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적용하는 것이 이제 그 기간제 중에서도 뭐 기술 인부임이라든지 이제 단순노무 인부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글쎄요, 하나는 6만원짜리 있고 4만 5,000원, 3만 8,000원짜리가 있고 그러네.

예.

이렇게 해서 15명이나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공무원도 또 나가잖아요?

공무원들도 일부 나가지요.

나가지요?

예.

그럼 이렇게 많이 사람이 투입돼요?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 근로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인근에 논산시라든지 타 지자체 다 비교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결코 타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적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지금 우리가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 여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요.

예, 선화동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공무원이 2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통 한 4명에서 6명 정도.

그러면 계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사실 뭐 이제 인력만 충분하면은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산성체육관, 한마음체육관 이렇게 묶어서 인력을 좀 증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청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머리 아픈데 위탁 주면 안 될까?

글쎄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얘기가 됐었고요 또 업무 보고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물론 위탁하고 직영하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위탁 줬을 경우 그 서비스문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 또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신속하게 고쳐주지도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을 함으로써 그 이용객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뭐 수선 같은 것도 신속하게 해주고 또 서비스도 한층 또 향상되고 그래서 오히려 직영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글쎄요, 이제 주민들이 직영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는데요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을 하고서 뭐 그렇게 크게 높게 책정하지 말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주민한테 충분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 상대방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게 자꾸 보면 매스컴도 타고 말이지요, 창피해 죽겠어.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것을 죽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좀 직영하는 추세로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한 6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 위탁을 했다가 위탁비가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요즘에도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시끄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한 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 나는 것 물어볼게요. 그 위에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공공요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에? 이게 보니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제.

15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기료도 좀 해당이 되고요.

전기료, 체육시설에 전기료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 또 저쪽 한마음체육관 뭐 이런 데에 다 이제 시설 같은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전기료 같은 것도 다 당연히.

그러면 뭐 한마음체육관은 따로 있잖아요.

동네체육시설에 이제 산성체육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뭐 기타 이제 전기료 같은 데에 안 들어가는 그런 야외 시설물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규모가 좀 꽤 크고요.

이게 15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공공요금이. 이게 상당히 커요.

이제 그.

12개월을 봤다면 12개월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50만원이 12개월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로 보니까요 산성체육관쪽에서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거기에 가면 냉방기도 설치되어 있고.

아니 여름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것 뭐 낭비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적절하게 쓰는데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이제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기정 예산은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게 증액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여튼 뭐.

그게 이제 1년 평균을 죽 따져서 나오는 게 전기세 요금이 인상되면 모를까 나오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이제 그 산성체육관 같은 데에는 금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 냉·난방기 같은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입니다.

예.

예산서 245페이지 사계절스케이트장 폐기물 처리 철거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전시민공원에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스케이트장을 그동안 뭐 이제 저희가 이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용자가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이렇게 좀 중앙부서 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동안 뭐 3년 이내에 철거를 하면은 지원됐던 기금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반환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철거 여부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죽 추가로 이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죽 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없어서 이제 철거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철거해도 좋다는 승인. 다만 앞으로 한 3년 정도에는 이런 똑같은 용도의 기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이것과 똑같이 운영되는 타 지자체 전국에 있는 3개소를 비교를 했는데 그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지금 철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용자가 있든 없든 거기를 이용한다고 할 때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는 항상 해놓고 운영을 했고요 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스케이트장을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공문 또 홍보 플래카드 뭐 등등 해서 나름대로는 한 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철거하기에 그렇게 이른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민간에 위탁주려고 이렇게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스케이트장을요?

예.

민간 위탁보다는 저희가 이제 타 시설을 조금 타 목적으로 이렇게 타 용도로 쓸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했는데 다들 그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 민간 위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이렇게 해온 데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요 이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처음 계획해서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사실상 민선 5기에 들어서 이 문제는 당초부터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3년 동안을 지내온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부분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뭐 민선 5기 1년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한 문제점 뭐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용객이 일단은 급감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주민들은 왜 이렇게 그냥 시설 운영도 않는 시설을 방치하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청소년범죄, 야간에는 청소년범죄 같은 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그 철거하는 문제가 또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철거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비 얼마 들었지요?

이제 기금 지원이 한 3억 1,500인가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또 똑같이 부담을 해서 거의 한 7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어서 철거되게 됐으면 이것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지금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원에다가.

예.

이제 애당초 설치할 때 정책적 판단을 잘 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 그 이후에 관리운영문제 뭐 등등 예산 낭비 요인 등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공익감사 청구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분위기상으로는 김연아 선수 등등 해서 이런 체육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활성화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하는 부분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그 정책적 판단이 옳았는가 또 시설을 잘 목적에 맞게 시설을 했는가의 문제를 한다면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시설물을 정상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했느냐의 부분도 따져볼만한 시간이 올 겁니다.

예.

자꾸 시나 구에서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내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단체장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언제 한 번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전관이 흠집이 있으면 그 흠을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전관유죄 전관이 죄가 있다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면서 그 해석을 전관에게 잘 보이거나 이뻐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백성이 보기 때문이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7억여 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스케이트 시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런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그런 종목이 인기가 있어서 아마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이용 실태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시설 자체 그렇게 하는 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인조스케이트장으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추후에 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예.

요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국민체육센터죠?

예.

문제가 뭡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KBS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일부 공무원이 대관료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받은 사실 또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공사 기간 중에 일부 직원들을 출근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회계절차를 밟지 않고 그 수당을 지급한 문제 등등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지금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인데 그것들이 외부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방송까지 보도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 되기 이전에 이미 감사에 착수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감사 중이고요?

예, 거의 뭐 감사도 이제 매듭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론은 못 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한 번 감사가 결과가 나온 뒤에 한 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서대전광장에 사계절스케이트장 이게 지금 철거한 건 아니지요, 아직?

아닙니다, 이번에 철거하려고 예산까지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이것?

그런데 저희도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도저히 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라도 써서 살릴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먼저 연구한 저기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그 인근 시민들이 본래의 공원기능으로 이렇게 원상을 복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철거한다는 것보다도 이용자가 없으니까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실은 다른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전에도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들 이용 어차피 어린이들 이용시설 아니에요,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게?

예.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체육시설이 스케이트 말고도 아이들이 그 정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민들 민원피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는 이제 아까우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좀 검토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이용 굳이 지금 뭐 철거 얘기는 자체가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몇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시설물 설치한 연한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시설물에 대한 거기 내구연한도 지금 아직 안 지났고 단, 이용자가 없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철거비용이 2,800만원 정도면 이 정도의 철거비용이면은 다른 용도로의 시설 변경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보고 해서 안 되면 결국은 뭐 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모양새 자체도 전임자가 설치한 거라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들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왜 다른 시설물로도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철거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인식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위에서 저희가 노력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이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그 철거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철거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존치를 시키면서 다른 것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뭐 다양한 절차를 사실은 밟았습니다. 밟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 철거를 쉽게 승인도 안 해줬어요. 그동안 한 번 더 지켜보자 더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 중앙 자체도 뭐 특별한 대안 제시를 못 했고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되면은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랬어야 될텐데 타 지자체 역시 뭐 특별한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결정한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철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철거는 여러 가지로 모양새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예산 투자한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주위 그 시민들은요 이왕에 그렇게 방치될 바에야 철거를 하고 공원 본래의 기능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예를 들면은 이 정도의 비용이면은 타 구의 예를 제가 사례를 한 번 든다면은 아이들 지금 제일 좋아하는 붕붕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뛰고 노는 것.

예.

이런 시설물은 설치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를 몇 군데를 제가 본위원이 가봤는데 그것을 상당히 이용자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작은 시설인데도 그 정도의 한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데요 위원님 이제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그 시설물이 당초에 기금 지원을 받을 때 레저스포츠 시설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아무 것이나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임의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내구연한이 이제 체육부에서도 내구연한이 설치기준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까지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할 정도면은 다른 용도로 바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철거를 하라고까지 승인을 해줄 정도면은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글쎄요, 다른 것으로 저희도 이제 많이 그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 시점이.

롤러스케이트도 검토를 해보고요 뭐.

철거하는 시점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제가 정책을 설립할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사후에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이제 아까 김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연아 선수가 피겨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조스케이트장 설치할 때 그 정책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었으면 물론 그런 인기 때문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게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꼭 썩 바람직한 시설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니까 뭐 이제 또 우리 구에서도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예.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3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그런 건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 하고 별개로 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한 공무원이 상식 밖의 그런 업무 추진을 함으로써 뭐 예측도 못 했던 그런 상식 밖의 업무 추진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경리, 회계 이런 부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좀 파헤치기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시일은 걸립니다만 한 9월 말 이전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될 그런 결과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로.

예.

하여튼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육센터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해서.

하자는 지금 뭐 특별히 그동안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하자문제 가지고는 뭐 민원 발생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며칠 전에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 회계정보과에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예.

총 사업비가 48억입니까?

48억으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수 건축비는 얼마예요?

건축비 낙찰액이 2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건축비가요?

예, 건축비만. 거기에 이제 전기, 소방, 통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설계비 하고 부대비를 제외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료가 서로 틀린 모양인데요. 국장님.

예.

공사비가 뭐 한 45억 정도라는데 맞습니까?

이 공사비 내역은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을 뭐 위원님께서.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

질의 요지는 제 계산으로는 평당 건축비가 53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보여지는데.

예.

530만원이면 아마 최고급 아파트도 이 정도면 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3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 건축비 산정 건은 우리가 이제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답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싸게 책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국장님 저도 전문지식은 없어요.

예.

우리가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한 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예.

관공서 건물, 사무실 건물인데 평당 530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전문 업자들 전문 설계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아니 그럼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우리가 사무실 건물 짓는 데에 평당 한 530만원 들여서 지으면 뭐 어떠세요?

하여튼 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그 비용 가지고는 정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했더라고요.

예.

투·융자 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기획공보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하기는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제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도 확인했지요?

예.

40억 이상이면 시에서 의뢰해서 투·융자 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