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재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이정확·이성옥·서해근·박종부·이순이·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종숙·이정확·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군수 제출)(계속)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건(군수 제출)(계속) 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부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군수 제출)(계속) 1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건(군수 제출)(계속) 1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군수 제출)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변경 관리계획의 건(군수 제출)(계속)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 제출)(계속) 1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1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1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1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1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의 건(군수 제출)(계속) 2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2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2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공원조성 사업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정비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7 정회
11:23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전체 22건에 안건 중에서 17건은 원안 가결로 의견이 모아졌고, 나머지 5건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독립가옥 편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결정해 가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 순서대로 5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22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청과의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계속 상정되어 수정 가결된 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신설조항 제14조제1항이 우리 군의 실정에 합당한 것인지 추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기를 원해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 송순례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또 협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2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의견에 대한 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안건도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청취를 받았었고요. 근데 여러 내용을 보니까 첫째 6년 동안 위탁기간에 대한 재위탁에 근거가 좀 미흡합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하고 그 관련법령 간에 보면 위탁기간이 좀 부합하고요. 특히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등 그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거치지 않아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재위탁 근거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 군정조정위원회 절차이행이 잘 안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하자는 의견에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의견이 일단 모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26호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광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관광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위원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선 좀 건축인허가 담당하시는 그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축인허가할 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므로 건축인허가담당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관광실장님 전에 본청 인허가부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자는 말씀이시죠?
박상정위원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오늘 종합민원과장과 건축팀장님이 지금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를 집행기관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직·성명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주무관
예, 저는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병주 주무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주무관님! 고생이 많으시죠. 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거나 더군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1.5배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주
박병주주무관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건축인허가할 때 좀 이 사안들을 검토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주
박병주주무관
예. 저희도 이제 검토를 못했었는데 이제 건축인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인허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추가적인 혹시 위원님들 ······ (박병주 주무관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려 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앉아 계세요.
민경매위원
박병주 주무관님 잠깐 앉아 계세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번뿐만이 아니고 ······ 우리 뭔가요? 관광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축인허가에서 그 절차를 밟으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반드시! 그 기관에 협의의 건이 있죠?
병주
박병주
주무관 예.
민경매위원
종합적으로 종합민원 같은 경우는 협의의 건이 반드시 이행이 차근차근 잘돼야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가 잘못 빠져버리면 상당히 이제 얽혀버리니까 첫 단계에서 박병주 주무관님은 건축에 전문가 아닙니까. 인허가 전문가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세심히 좀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병주
박병주주무관
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주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관광실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건축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의문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 안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주무관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다시피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르면 그 여성화장실에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에 대변기·소변기 합 이상이거나 또는 1.5배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온 설계도면을 봤을 때 이 기준에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저희들이 관련법률 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기본계획 작성단계부터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역사관광촌이기 때문에 건축 외형이 지금 한옥으로 고전적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실내인테리어나 기자재가 이와 걸맞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으로 같이 기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관광촌 내에 종전에는 대장간이나 짚풀공예라든가 옥돌이라든가 우리 그 향토문화특산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고 거기에서 시현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겠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울돌목에는 야간경관이 좀 중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래서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정말 특화되게 이렇게 잘 구상해서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송순례 위원님!
송순례위원
우수영 그 관광부지에가 이제는 케이블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봤을 때에 ‘아, 저곳이 가고 싶다.’ 할 수 있는! 그 위에 지붕경관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전반적으로 경관에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추가사항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러 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의문사항을 좀 질문하기 위해서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렇게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닭요리촌 같은 경우는 ‘그 인근마을을 포함하자.’ 그리고 ‘남송리라든가 이런 마을들도 함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말씀이 계셨었고요. 또 ‘송지 어란이나 이런 부분도 동현·내장·외장까지도 포함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다음에 ‘독립가옥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독립가옥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유지관리라든가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나누셨던 의견들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전부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답변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독립가옥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기본계획하고 경제성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우선 거기가 연동마을에 ······ 이 얘기를 앞전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비를 많이 가져와요. 그렇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그런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국비 50%, 군비 50%가 주로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닭요리촌은 거기에 국한이 돼서 13억이라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신데 국비, 순 국비를 못 가져온다면 이제 ‘조정교부세’라고 있어요. 도! 도에 주는 거. 도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도비를 한 50%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딥니까? 그 남송리하고 연동하고 같이 좀 포괄적으로 해서 기왕에! 그런 자리 잡기가 어렵잖아요. 마을이 서로 싫어해! 그러잖아요. 싫어하는 사업이라 기왕에 그 자리 잡았을 때 좀 규모 있게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소장님 의견은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송리, 감당리, 항리, 신흥리 그다음에 그쪽 옆에가 좌우지간 그쪽 5개, 6개 마을을 아울러서 신흥리 쪽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망리에 있는 그것은 또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네요, 13억 해 버리면.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감당리에가 20t 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폐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20년이 안 되가지고 폐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 2∼3년 있어야 폐쇄될 것 같아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닭요리촌에 있는 하수가 지금 감당리로 가는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그쪽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20t 짜리여가지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경매위원
그럼 닭요리촌이 지금 수년간―거의 20개소 정도가 될 건데, 수년간―그 요리촌으로써 이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그 하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인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각자 개인하수처리를 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개인하수처리가 모여서 모여서 어디로 가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각자 해가지고 하천으로 해서, 아니! 하천이 아니라 저수지 밑에 배수로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저수지 밑에 배수로로?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처리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배수로로 흘러버렸다? 거기에서 뭐 슬러지 같은 건 없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여름에 냄새 난다는 민원 많이 들어왔겠는데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처리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계속 정화조를 일시적으로 퍼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퍼가지고 냄새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전체적으로!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거 좀 시급하네요, 보니까.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시에 독립가옥 대책이나 유역을 포함하는 부분이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35호하고 3336호에 대한 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소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35호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변경 관리계획안 미생물이 여러 가지 우리 농가라든가 이쪽 부분에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개축부분에 대해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그 먼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변경 관리계획안에 저희들이 이 안을 보고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용어정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는 ‘대수선’이고 또 하나는 이게 증축이 아닌 신축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같은 부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필지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번지수는 같은 번지고요.
박상정위원
아, 번지수가 같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번지고 ······
박상정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같으면 증축이 맞고! 만약에 번지수가 다르다면 신축개념으로 가야 이건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번지수는 같은 번지입니다.
박상정위원
대신에 그 기존에 건물에 대한 개축이라기보다는! 개축은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주요 그 뭡니까?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 뭐 지붕, 기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런 개념일 때는 좀 대수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맞습니다.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향후 좀 이렇게 올리실 때 용어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용어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정리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36호 지금 세 번째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 의안번호 3336호도 보면 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이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이렇게 이 장소에 부지를 좀 더 매입해서 추가로 짓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할 때는 농민상담소하고 농기계교육장은 아예 없애고 그냥 농기계임대사업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볼 때 면적에서만 ‘아,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별도로 오는 거구나.’라고 면적을 볼 때만 이해를 하지 나머지 내용을 볼 때는 전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전부 없애고 농기계임대사업소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관리하고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시장, 기존에 우시장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 철거를 하고 농민상담소하고 농기계 교육장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지 내에 이제 2개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자, 이 부지에 농민상담소도 들어오고 농기계 교육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이 3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그냥 농기계임대사업소만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뭐 1차 때는 보면―지금은 3차 이렇게 변경안인데 1차 때는―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이고, 2차 변경할 때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3차 때는 또! 1차 때 용어를 뭐 그대로 써서 변경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차 때는 2차 변경안이 승인이 됐으면 2차 때의 용어를 써주고! 거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목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제목관리 하고 사업내용에 세분화가 잘 안 맞다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소장님, 당초에 1차에는 용정리 301-3 외 8, 그러니까 9필지에 대해서! 9필지에 3666㎡에 해당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 여기다 농민상담소와 농기계 교육장을 하겠다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맞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2차에는! 2차에는 301-3번지 외에, 그러니까 4필지에 대해서만 또 하겠다 했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는 9필지였는데 4필지로 5필지가 줄었어요. 그랬단 소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포스트잇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
민경매위원
위치가 변경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전부 다 우리 해남군 군유지였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해남 군유지로 해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기 그 6쪽을 보게 되면 ······
민경매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1차 때 9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미 매입을 했어. 그러면 그 매입하고 있는 9필지 중에서! 중에서 4필지만 쓰겠다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추가로 더 했는가를 모르겠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번지수는 다 ······ 거기 그 번지수 9필지는 다 같고요. 그러니까 301-4번지에다가 건축을 짓기로 했는데요.
민경매위원
잠깐만요. 2차까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2차까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차는 301-3번지 외에 4개 필지 그러니까 3필지를 포함해서 했는데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2차 때에 들어간 4필지가 1차에 들어간 필지 안에 들어 있냐 그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팽야 같이 들어 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제 면적규모가 줄었다는 소리거든요! 줄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바꾸겠다고 했고, 이제 3차로 가서는 또 4필지인데 301-4가 또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로 구입하는 필지입니다.
민경매위원
301-4는 그러면 당초에 있는 9필지에 없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있었잖아요! 1차에 용정리 301-4가, 건물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 301-4 그 필지 안에 저기 ······ 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요. 용정리 산 15- ······
민경매위원
아, 2차에서 없어져버렸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졌습니다.
민경매위원
2차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3차에 다시 들어왔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들어오는데 이 3차에 따르는 사업을! 그러니까 박상정 위원님 말씀 따라 농민상담소하고 농기계 교육장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확장을 하려하니 전라남도 땅인 용정리 산 15-2 묘지인 800㎡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이 3차로 해서 하겠다 그 뜻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을 넣을 게 아니고 그 내용만 넣었으면 되는데, 그러면 설명이 다 됐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이 됐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목을, 심의안건 제목을 3번 바꾼 이유! 예를 들면 사업비 성격 때문에 바꾼 것인지 왜 바꾼 것인지. 왜냐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당초 제목이나 두 번째 제목 그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혹시 뭔 내용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원래 사업제목 자체가요 예산과목 자체가 ‘과학영농종합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상담소하고 농기계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1차 변경안을 갖다 했을 때는 사업내용으로 아마 정리를 해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업비 자체가 과학영농종합시설로 왔으면 2차 때 제목이 맞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근데 3차 때 또 세부사업명으로 또 가 버렸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농민상담소나 교육장이나 임대사업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세부적으로 가면 되고 과학영농종합시설에 대한 그 타이틀은 그대로 갔어도 관계없었을 것 아니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 혼선을 좀 자아냈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수정 가결이 안돼요. 제출해 주신 내용 그 자체를 가부만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침에 예를 들어 개축도 ‘대수선’으로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 뭔 뜻인지 알겠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로 승인할 수는 있어요. 조건부로! 뭐 조건도 붙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리계획을 정말 정확하니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보류되거나 또 한 번 유보되면 행정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의회 위원님들이 냉정하니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거기가 그전에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공동묘지 일부가 이제 우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가 일부가 지금 공동묘지가 아직도 살아 ······ 묘지는 없으나 지목이 묘지로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도유지로는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전체현황을 한번 주셔 봐요. 도유지여도 ······ 도유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군유지, 사유지, 도유지 구분해가지고 그쪽 전체에 있는 바운더리를!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가 한 3000평 정도 될 거예요. 3∼4000평 그러니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입한 외에 나머지 필지죠?
민경매위원
예예. 그러면 도유지면 이 기회에 전체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차라리. 사가지고 지금 본소에 있는 그 실증실험이랄지 하우스랄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옮겨와도 돼요. 거기가 너무 비좁잖아요, 교통도 복잡하고. (회의장 내에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좀 세워야 돼! 기왕에 하는 김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자잘자잘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하다 딱 바꾸고, 저거 하다가 딱 바꾸고. 기왕에 땅을 9필지 샀으면 그 범위 내에서 넓게 더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의회에 와서 이런 승인을 받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한번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또 위원님들 추가로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우선 도로부지가 있는 것 같고 묘지가 있는데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절차는 잘 진행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결에 앞서서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에 따른 최종의견을 좀 정리코자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3 정회
14:07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안건별 전체적으로 심의·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예,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계속 상정되어 수정 가결된 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신설조항 제14조제1항이 우리 군의 실정에 합당한 것인지 추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기 위해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송순례 위원님의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6년 동안 위탁한 기관에 대한 재위탁의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과 관계법령간 위탁기간이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민경매 위원님의 부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공원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공원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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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 연 기획실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2 정회
14:44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해서 작성한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송순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실을 포함하여 12개 부서이며, 요구자료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안대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미자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